제41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민간위탁사무 보고

-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생활환경과)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사무의 민간위탁

(청정환경국 생활환경과)

◇ 1군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으로 석면으로 인한 시민의 건강 보호와 생활 여건 개선

❑ 사업개요

❍ 사 업 명: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 사 업 비: 2,300,000천원(국비 50%, 도비 50%) (재배정 예산)

❍ 위탁근거

- 석면안전관리법 제25조 및 제26조

- 제주특별자치도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등에 관한 지원 조례

❍ 수탁자 선정방법: 공개모집(선정위원회 구성 선정)

❍ 위탁기간: 협약일 ∼ 2024. 12. 31.

❍ 업무내용

- 슬레이트 지붕 철거·처리 및 취약계층 지붕개량

- 사업실적 보고 및 정산

- 슬레이트 철거·처리 관련 민원 해결 지원 등

❑ 추진실적                                  (단위: 동, 천원)

위탁기간	수탁기관	사업량	철거	지붕개량	예산액	집행액
2021	한국석면안전협회	1,296	1,202	94	6,682,560	4,535,297
2022	한국석면안전협회	1,073	1,013	60	5,555,940	4,269,178

❑ 보고 사유 (변동사항)

❍ '23. 1.17.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슬레이트 철거 등 지원사업이 행정시 사무위임으로 추진됨을 보고

❑ 기대효과

❍ 석면 슬레이트의 안전한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을 통해 도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여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제주 실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