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

2023. 3. 7.(화) 10:00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525	발의일자 : 2023. 2. 13.
		발 의 자 : 송창권･김승준･박두화･양영식･강경문･임정은･김기환･양병우･강하영･김경미･현기종 의원(11명)
		회부일자 : 2023. 2. 14.

1. 제안 이유

❍ 환경기초시설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으로 인해 악취 및 해양오염 등의 직접 피해를 받고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마을 거주자들에 대한 하수도사용료 경감 근거를 마련하여 피해에 대한 보상 지원

2. 주요 내용

❍「하수도법」 제2조제9호의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마을의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에 대한 하수도사용료 경감 조항 신설(안 제57조제3항)

❍ 하수도사용료를 경감하는 경우 경감에 따른 하수도사용료를 「지방공기업법」 제14조에 따라 일반회계에서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 신설(안 제57조제4항)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 기간: 2023. 2. 21. ~ 2023. 2. 27.(7일간)

- 의견 제출건수: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환경기초시설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으로 인해 악취 및 해양오염 등의 직접 피해를 받고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마을 거주자들에 대한 하수도사용료를 경감하여 주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 하수도수도사용료 감면 등에 관한 사항(안 제57조, 별표 15)

-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주변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마을에서 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의 거주자에 대하여 별표15와 같이 하수도사용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별표 15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마을 주택 거주자의 하수도사용료 경감

(제57조제3항 관련)

공공하수처리시설용량 (㎥/일)	경감률(%)	비고
8,000 이상 100,000 미만	50	동부(월정), 서부(판포), 남원, 보목, 색달, 대정, 성산
100,000 이상 200,000 미만	60	제주(도두)
200,000 이상	70

비고: 공공하수처리시설은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시설 중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설치 및 운영 중인 8개의 하수처리장을 말한다.

❍「하수도법」제65조제1항에서 공공하수도 사용료 징수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주특별법」제372조제2항에서는 위 「하수도법」제6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되어 있어 하수도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하수도법」

제65조(사용료 등) ①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를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조례안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상하수도본부) 의견은

❍ 도내에서 발생하는 하수의 처리는 하수관로를 통해서 간이펌프장(520개소) 또는 중계펌프장(122개소)을 통해 공공하수처리시설(8개소)로 이송하여 처리하고 있고, 도서지역 또는 일부 중산간지역에서 발생되는 하수는 소규모 하수처리시설(26개소)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도내 분뇨처리시설(8개소)도 운영하고 있음.

❍ 이러한 하수(분뇨)처리에 필수적인 공공시설물 중에 일정 규모 이상의 하수처리장이 설치된 지역에 대해서만 하수도사용료를 경감하여 줄 경우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사료되며,

❍ 지원 범위에 있어서도 ‘주변지역’의 정의가 하수처리시설이 있는 행정동·리와 환경상 영향이 있다고 인정되는 인근 지역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하수도 사용료 경감에 있어 하수처리시설이 있는 행정동·리 중에서도 하수처리장과 멀리 떨어져 있어 환경상 영향이 없는 지역이 있는 반면, 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된 동·리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하수처리장 인근에 위치하여 영향을 받는 지역도 있어 사용료 경감 대상에 대한 부분에도 문제가 있다고 사료됨.

❍ 또한, 하수처리장 주변지역에 매년 주민지원사업이 지원되고 있어 해당 동·리에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도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사료되는 등 종합적인 내용을 감안하면 하수도사용료 경감에 대한 조례 개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됨.

❏ 조례안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예산담당관) 의견은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8개 하수처리장 주변지역에 대해 2006년 이후 매년 45억원에서 128억원까지 총 696억원을 지원하고 있음에 따라 조례 개정시 이중지원 논란이 있을 수 있으며,

❍ 현재 하수도 요금은 ㎥당 620.2원으로 생산원가인 2,632.8원의 23.6% 수준으로 인상요인이 324.5%(전국 115.6%)에 이르는 등 하수도특별회계의 누적적자가 9,164억원인 상황을 감안할 때 하수도 공기업의 재정적자는 더욱 가속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따라, 조례에 주변 지역 하수도사용료 감면 규정 신설하는 내용은 물론, 경감률을 주변지역까지 확대하여 지원하는 규정은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부적절 하다고 판단되며,

❍ 22년 도의회 결산심사 시 공공시설물 운영에 한해 적자규모가 201억원에 이르러 손실에 대한 대책을 주문한 내용과 배치되는 사항이므로 현 실정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됨.

❏ 도의회 정책입법담당관 검토결과는

❍ 하수도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하수도법」 및 「제주특별법」에 따라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조례개정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공공하수처리시설 뿐만 아니라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유사한 시설인 분뇨처리시설 등에 대해서도 하수도요금의 감면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될 수 있으며, 「대한민국헌법」 제11조에 따른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는 이른반 실질적인 평등의 이념에 반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는 신중한 정책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합리적 이유 없이 동일한 사항을 다르게 취급하거나, 다른 사안이라 하더라도 과도하게 차별적인 처분을 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임.(법령의 제정과 적용에 있어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차별은 하면 안 된다는 뜻임.)

☞ 제주특별자치도 상하도본부, 예산담당관과 도의회 정책입범당담관의 검토 결과 등을 보면 조례 개정을 통해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에 한하여 하수도사용료를 감면하여 줄 경우 이와 유사한 하수도 시설물(중계펌프장, 간이펌프장, 분뇨처리시설 등)에 주변 지역에 대해서도 하수도요금의 감면을 요구하는 민원이 재차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 또한,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이 23.6%(전국 45.3%, 2021 하수도통계)에 그치고 있고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2022년 당기순손실이 1,000억원 가까이 발생하고 있고

☞ 현재도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매년 도내 하수처리장 및 분뇨처리시설 주변 지역 등에 대하여 ‘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으로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에서 하수처리장 주변지역에 대한 하수도사용료 경감 규정 신설은 재정적 부담을 가중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대상 마을현황 〉

구 분	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	비 고
계	18개동(리), 29개단체	3개동(리), 3개단체
제주하수처리장 (2개동)	도두동 마을회, 도두동 어촌계, 신사수동마을회	도두동(재성마을회) (제주위생처리장)
서부하수처리장 (2개동)	월령리 마을회, 월령리 어촌계 판포리 마을회, 판포리 어촌계	-
동부하수처리장 (2개동)	월정리 마을회, 월정리 어촌계 김녕리 마을회, 김녕리 어촌계	-
보목하수처리장 (2개동)	보목동 어촌계, 토평동 어촌계 보목동 마을회	-
색달하수처리장 (3개동)	예래동마을회, 색달동어촌계 하예동어촌계	호근동 마을회 (호근위생처리장)
성산하수처리장 (3개리)	성산리 어촌계, 성산리 마을회 고성리 마을회, 오조리 마을회	신산리 마을회 (신산위생처리장)
대정하수처리장 (2개리)	하모1리 마을회, 하모리 어촌계 상모1리 마을회, 상모1리 어촌계	-
남원하수처리장 (2개리)	태흥2리 마을회, 태흥2리 어촌계 태흥3리 마을회, 태흥3리 어촌계

< 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합 계	‘22	‘21	‘20	‘19	‘18	‘17	‘16	‘06~`15
계	69,577	12,779	8,846	6,638	10,597	4,024	6,077	4,585	16,031
제 주	23,025	3,029	274	1,597	4,214	2,366	2,811	3,239	5,495
동 부	3,388	358	32	12	524	650	570	54	1,188
서 부	6,384	1,908	195	420	400	117	117	133	3,094
보 목	11,482	3,884	2,002	2,352	1,320	311	483	741	389
색 달	8,798	1,848	818	463	1,488	72	60	122	3,927
대 정	5,680	367	1,747	896	754	113	125	96	1,582
남 원	6,067	1,282	3,632	600	129	84	72	60	208
성 산	4,753	103	146	298	1,768	311	1,839	140	148

<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현황 〉

(단위: 천원)

회계별	영업수익 (A)	영업비용 (B)	영업이익 (C=A-B)		영업외 수익(D)	영업외 비용(E)	당기순손실 (C+D-E)
2021	49,864,487	151,157,276	손실	101,292,789	22,508,668	18,984,191	손실	97,768,312
2020	48,676,560	169,133,883	손실	108,528,658	15,414,800	16,253,490	손실	109,367,348
2019	41,136,437	156,725,649	손실	115,589,212	15,835,784	5,221,174	손실	104,974,602
2018	37,193,684	138,705,643	손실	101,511,959	15,806,451	6,996,169	손실	92,701,677
2017	34,077,261	140,091,046	손실	106,013,785	17,107,004	11,430,367	손실	100,337,148

6. 종합의견

❍ 금번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기초시설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으로 인해 악취 및 해양오염 등의 직접 피해를 받고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마을 거주자들에 대한 하수도사용료를 경감하여 주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하수도법」제65조 및 「제주특별법」제372조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료 징수에 대한 사항은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되어 있어 하수도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하수처리장 주변지역에 한하여 추가로 하수도사용료를 감면해 줄 경우 그 외 하수도 시설물(중계·간이펌프장, 분뇨처리시설,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의 주변 지역 주민들과의 형평성 문제 및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의 어려운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볼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별 첨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7조(감면 등) ①ㆍ② (생 략)	제57조(감면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사용료를 경감하려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도지사는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주변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마을에서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의 거주자에 대하여 별표 15와 같이 하수도사용료를 경감할 수 있다.
<신 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용료를 경감하려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으며, 경감에 따른 하수도사용료는 「지방공기업법」 제14조에 따라 일반회계에서 보전할 수 있다.
④ ∼ ⑥ (생 략)	⑤ ∼ ⑦ (현행 제4항부터 제6항까지와 같음)
제63조(허가등의 수수료) 제주특별법 제372조제2항에 따라 법 제70조 각 호(4호 제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나 등록을 받으려는 자가 그 허가나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별표 15에서 정한 수수료를 수입증지로 내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제63조(허가등의 수수료) ------------------------------------------------------------------------------------------------------------------- 별표 16------------------------------------------------------------------------------------.
제65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별표 16의 규제에 대하여 2022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5조(규제의 재검토) ------- 별표 17-------------------------------------------------------------------------------------.

[별표 15]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마을 주택 거주자의 하수도사용료 경감

(제57조제3항 관련)

공공하수처리시설용량 (㎥/일)	경감률(%)	비고
8,000 이상 100,000 미만	50
100,000 이상 200,000 미만	60
200,000 이상	70

비고: 공공하수처리시설은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시설 중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설치 및 운영 중인 8개의 하수처리장을 말한다.

관계법령

□ 「하수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 (생략)

3. “하수도”란 하수와 분뇨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하수관로ㆍ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ㆍ하수저류시설ㆍ분뇨처리시설ㆍ배수설비ㆍ개인하수처리시설 그 밖의 공작물ㆍ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4. ∼ 8. (생략)

9.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 함은 하수를 처리하여 하천ㆍ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에 방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하생략)

제65조(사용료 등) ①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를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 5. 26.>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입금은 공공하수도에 관한 용도 외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개인하수도의 악취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효율적인 관리 및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조례로 그 사용용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개인하수도에 관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7.>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는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개시의 공고를 한 후가 아니면 이를 징수할 수 없다.

④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가 정하여지면 1개월 이내에 공공하수도 처리원가, 부과단가, 재원부족액, 충당계획 및 전년도 집행실적을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 11. 14.>

□ 「지방공기업법」

제14조(독립채산) ①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에서 해당 기업의 경비는 해당 기업의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직영기업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가 부담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부담한다.

1. 경비의 성질상 지방직영기업의 수입으로 충당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비

2. 지방직영기업의 성질상 그 경영으로 생기는 수입만으로 충당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②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는 재해복구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환경기초시설 등의 설치·지정을 원활히 하고,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이해와 그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0.6., 2016.3.16.>

1. “환경기초시설 등”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시설과 지역을 말한다.

가.「폐기물관리법」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나.「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처리시설 중 1일 평균 처리능력이 100톤 이상인 시설과 공공처리시설

다.「하수도법」 제2조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공업지역을 말한다.

2. “주변지역”이라 함은 환경기초시설등이 있는 행정 동·리를 말한다. 다만, 환경기초시설등으로 환경상 영향이 있다고 인정되는 인근 지역을 포함할 수 있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변지역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지원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10.6.>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1.12.>

1. 주변지역에 관한 사항

2. 주변지역 주민대표기구와 체결한 협약에 따른 사업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사업

3. 그 밖에 주변지역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주변지역 및 지원사업을 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주변지역 주민의 인구수·세대수 및 소득

2. 환경기초시설등의 성격, 환경상 영향 및 생활기반 상실 정도

3. 다른 주변지역과의 형평성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57조(감면 등)제3항은 「하수도법」제2조제9호의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마을의 「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 거주자에 대하여 하수도 사용료 경감 신설사항(별표 15) 비용 발생함.

〇 제63조(허가등의 수수료)는 세입 감소가 예상되지만  허가 또는 등록의 수수료 감면 대상자 등 불특정 다수로 기술적으로 추계 곤란함.

〇 제65조(규제의 재검토)는 자구수정으로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추계의 전제

〇 추계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으로 함.

〇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〇 물가상승 및 하수도요금 상승률은 별도 반영하지 않음.

〇 제57조(감면 등)제3항, 제4항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대상 마을에 대하여 하수도사용료를 경감할 수 있다”는  공공하수처리장 주변지역 마을(제주시 5개마을, 서귀포시 12개마을) 가구수에 대해 하수도사용료 감면을 전제하여 비용추계함.(별첨)

〇 동 조례안에 따라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에서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합산 추계함.

3. 비용추계 결과

〇 총수입 ≒ △3,334,310천원(연평균 △666,862천원)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합계
재정수입	(제57조 제3항)	△666,862	△666,862	△666,862	△666,862	△666,862	△3,334,310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〇 총수입 ≒ △666,862천원

〇 산출 세부 내역

(단위: 천원)

구분		재정수입액	산출내역
계		△666,862
재정 수입	8,000이상 100,000미만	△562,116	*경감률(50%) 마을(*16개마을 / 6,947가구) : 1,124,232천원×50%=562,116천원
	100,000이상 200,000미만	△104,746	*경감률(60%) 마을(*1개마을 / 602가구) : 174,577천원×60%=104,746천원
	200,000이상	-	해당사항 없음

* 자료출처: 별표 15 적용, 상하수도본부 내부자료

【별첨】`23년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하수도 요금 감면현황

구 분		시설용량 (㎥/일)	동리명	하수도 요금			감면액
				가구수	사용량	금액
총 계				7,549	2,164,682	1,298,809	666,862
제주시	제주하수처리장	130,000	도두동	602	290,961	174,577	104,746
	서부하수처리장	24,000	월령리	125	31,226	18,736	9,368
			판포리	47	10,581	6,349	3,174
	동부하수처리장	12,000	월정리	269	85,206	51,124	25,562
			김녕리	846	166,942	100,165	50,083
서귀포시	보목하수처리장	30,000	토평동	938	291,493	174,896	87,448
			보목동	592	161,790	97,074	48,537
	색달하수처리장	23,000	상예동	482	125,032	75,019	37,510
			색달동	269	112,121	67,273	33,636
			하예동	422	110,866	66,520	33,260
	성산하수처리장	10,000	성산리	444	148,587	89,152	44,576
			고성리	1,004	326,798	196,079	98,039
			오조리	393	76,253	45,752	22,876
	대정하수처리장	21,000	하모1리	145	42,798	25,679	12,839
			상모1리	283	60,756	36,454	18,227
	남원하수처리장	8,000	태흥2리	453	90,501	54,301	27,150
			태흥3리	235	32,771	19,663	9,831

(단위: 톤, 천원)

<자료출처: 상하수도본부 내부자료>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입법담당관 재정연구팀
연 락 처	□(064) 741-2234

<기 추진사업 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대상 마을현황〉

구 분	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	중계펌프장
계	18개동(리) 29개단체	3개동(리) 3개단체
제주하수처리장 (2개동)	도두동 마을회 도두동 어촌계 신사수동마을회	도두동(재성마을회) (제주위생처리장)	피해발생 시 선 정
서부하수처리장 (2개동)	월령리 마을회 월령리 어촌계 판포리 마을회 판포리 어촌계	-
동부하수처리장 (2개동)	월정리 마을회 월정리 어촌계 김녕리 마을회 김녕리 어촌계	-
보목하수처리장 (2개동)	보목동 어촌계 토평동 어촌계 보목동 마을회	-
색달하수처리장 (3개동)	예래동마을회 색달동어촌계 하예동어촌계	호근동 마을회 (호근위생처리장)
성산하수처리장 (3개리)	성산리 어촌계 성산리 마을회 고성리 마을회 오조리 마을회	신산리 마을회 (신산위생처리장)
대정하수처리장 (2개리)	하모1리 마을회 하모리 어촌계 상모1리 마을회 상모1리 어촌계	-
남원하수처리장 (2개리)	태흥2리 마을회 태흥2리 어촌계 태흥3리 마을회 태흥3리 어촌계

<기 지원 현황 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단위: 백만원)

구 분	합 계	‘22	‘21	‘20	‘19	‘18	‘17	‘16	‘06~`15
계	69,577	12,779	8,846	6,638	10,597	4,024	6,077	4,585	16,031
제 주	23,025	3,029	274	1,597	4,214	2,366	2,811	3,239	5,495
동 부	3,388	358	32	12	524	650	570	54	1,188
서 부	6,384	1,908	195	420	400	117	117	133	3,094
보 목	11,482	3,884	2,002	2,352	1,320	311	483	741	389
색 달	8,798	1,848	818	463	1,488	72	60	122	3,927
대 정	5,680	367	1,747	896	754	113	125	96	1,582
남 원	6,067	1,282	3,632	600	129	84	72	60	208
성 산	4,753	103	146	298	1,768	311	1,839	140	148

<자료출처: 상하수도본부 내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