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

2023. 3. 7.(화) 10:00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526	발의일자 : 2023. 2. 13.
		발 의 자 : 송창권·김승준·박두화· 양영식·강경문·임정은· 김기환·양병우·강하영· 김경미·현기종 의원(11명)
		회부일자 : 2023. 2. 14.

1. 제안 이유

❍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원을 강화하고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공동주택에 대한 운영 및 관리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기능 마련

❍ 물가상승률 및 노후도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공동주택 관리 비용 지원 기준을 효율적으로 현실화하여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지원 사업에 외벽 마감 및 보수사업, 주차장 시설 확충, 노동자 근무환경 개선 사업도 포함하여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 미관 정비사업도 지원

2. 주요 내용

가. 소규모 공동주택의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및 시행과 안전점검 대상 규정(안 제2조)

나.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대상을 노후도가 높은 공동주택으로 상향(안 제5조)

다.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기준을 정비하여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강화 및 지원사업 확대(안 제6조)

라.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치, 수행 업무 범위 및 센터 내 공동주택상담실 운영 등 조항 신설(안 제9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라. 입법예고 기간: 2023. 2. 15. ~ 2023. 2. 20.(6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원을 강화하고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근거 마련 및 물가상승률·노후도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공동주택 관리 비용의 지원기준과 지원범위 등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가.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 소규모 공동주택의 시설물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과 안전점검대상 규정 마련(안 제2조)

-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의무관리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 안전점검 이외에 조례로 위임하는 사항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안 제34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점검 등의 대상을 15년 이상의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한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상위법 위반이 소지가 있어 이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함.

❍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대상 기준(7년 → 15년) 변경(안 제5조)

- 공동주택의 관리비용 지원 대상의 기준을 건축물의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사용검사(사용승인)일로 부터 7년에서 15년으로 변경하여 조정하는 사항임.

- 다만, 현행 조례에서 지원대상 범위에 포함되었던 7 ~ 14년 경과한 공동주택의 경우 조례의 개정으로 지원대상 기준에서 제외되고, 전국 주요 시·군·구 조사결과 10년을 기준으로 하는 지자체는 106개 중 58개 지역으로 약 54.8%로 가장 많

시도별	시군구 기준여부 (조사시군구)	대상기준	지원한도 조례반영	지원비율 조례반영	위원회 심의여부	비고
경기도	〇 (24)	5년 5 7년 2 8년 1 10년 5 12년 1 13년 1 15년 4 하자보수기간 3 기준없음 2	반영 22 미반영 2	반영 20 미반영 4	반영 22 미반영 2
강원도	〇 (8)	10년 7 하자보수기간 1	반영 3 미반영 5	반영 6 미반영 2	반영 8 미반영 0
충청북도	〇 (10)	10년 10	반영 9 미반영 1	반영 7 미반영 3	반영 10 미반영 0
충청남도	〇 (10)	5년 3 10년 7	반영 8 미반영 2	반영 8 미반영 2	반영 10 미반영 0
경상북도	〇 (3)	10년 1 15년 1 20년 1	반영 3 미반영 0	반영 3 미반영 0	반영 3 미반영 0
경상남도	〇 (5)	5년 1 10년 2 20년 1 하자보수기간 1	반영 5 미반영 0	반영 5 미반영 0	심의 5 미심의 0
전라북도	〇 (8)	10년 6 15년 2	반영 7 미반영 1	반영 7 미반영 1	반영 8 미반영 0
전라남도	〇 (1)	10년 1	반영 1	반영 1	반영 1
인천광역시	〇 (6)	5년 1 10년 3 20년 1 하자보수기간 1	반영 3 미반영 3	반영 2 미반영 4	반영 6 미반영 0
부산광역시	〇 (10)	5년 2 10년 4 15년 2 20년 2	반영 5 미반영 0	반영 5 미반영 0	반영 5 미반영 0
광주광역시	〇 (5)	10년 2 15년 2 20년 1	반영 4 미반영 0	반영 4 미반영 0	반영 4 미반영 0
대전광역시	〇 (5)	10년 3 15년 1 하자보수기간 1	반영 3 미반영 2	반영 3 미반영 2	심의 5 미심의 0
대구광역시	〇 (6)	10년 5 15년 1 하자보수기간 1	반영 4 미반영 2	반영 0 미반영 6	반영 6 미반영 0
울산광역시	〇 (4)	7년 1 10년 2 하자보수기간 1	반영 4 미반영 0	반영 4 미반영 0	반영 4 미반영 0
세종특별시	×	하자보수기간 1	반영 1	반영 1	반영 1

은 대상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실정임.
[참 고 1] 시·도별 공동주택 지원기준 등

❍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범위 변경 (안 제6조)

-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중 “공동시설물의 유지관리 사업”에 ①외벽 마감 및 보수사업, ②주차장 시설 확충, ③경비원 및 청소원 등 공동주택단지 노동자의 근무시설 개선사업을 지원사업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사항임.

❍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신청 기준 변경(안 제7조, 별표 2 삭제)

- 동일·유사사업에 관계없이 관리비용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5년 이내에 지원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사항임.
[참 고 2] 지원신청 기준 변경 등

구 분	현 행	변 경
신청 기준	〇 신청제한 대상: 별표에서 정하는 동일·유사사업에서 한번 지원 결정된 공동주택	〇 신청제한 대상: 한번 지원 결정된 공동주택
	〇 신청제한 기간: 5년(동일·유사사업에 한함)	〇 신청제한 기간: 5년
횟수별 지원 비율	〇 최초: 신청금액의 100% 〇 2회: 신청금액의 80% 〇 3회: 신청금액의 60%	〇 삭 제

❍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기준 변경(안 제7조, 안 별표)

- 현행 조례에서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기준의 세대별 상한금액을 정하고, 별도 운영지침(참고 4)에서 보조율을 정하는 사항을 조례 개정을 통하여 상한금액을 상향하고 지원(보조)율을 조례로 정하도록 변경하는 사항임.

- 다만, 제주도에서는 지원비율을 정하는 것은 상한금액의 상향 및 지원(보조)율을 별도 지침(참고 4)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도 일부 사업에 대해서만 별도로 조례로 정하여 운영함은 타 사업과의 형평성 문제 발생 및 기준 보조율의 이원화 문제, 집행부의 예산집행권 침해 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 (붙임 참조)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비율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지역은 전국 주요 시·군·구 조사결과(참고 1) 106개 중 82개소가 지원율을 조례로 정하고 있음. 다만, 대부분의 시·군·구가 상한 지원율을 조례에 명시하고 (가칭)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등의 심의를 통하여 최종 지원액의 규모를 정하도록 하고 있는 실정임.
[참 고 3] 지원기준 조례(별표) 개정 내용

구 분

현 행

변 경

신청기준

세 대 수	상한금액
29세대 이하	2,000만원
30세대 이상 49세대 이하	2,500만원
50세대 이상 99세대 이하	3,000만원
100세대 이상 199세대 이하	3,500만원
200세대 이상 299세대 이하	4,000만원
300세대 이상 399세대 이하	4,500만원
400세대 이상 499세대 이하	5,000만원
500세대 이상	5,500만원

세 대 수	지원율	상한금액
29세대 이하	80%	3,000만원
30세대 이상 49세대 이하	80%	3,300만원
50세대 이상 99세대 이하 (읍면지역)	70%	3,500만원
50세대 이상 99세대 이하 (동지역)	60%	3,500만원
100세대 이상 149세대 이하	60%	4,000만원
150세대 이상	50%	4,000만원

[참 고 4] 공동주택관리비용 업무처리 지침 중 지원비율

제8조(총량제 상한금액) ①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에서 별표로 정하고 있는 ‘공동주택 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기준’의 상한금액 내에서 5년 이내에 적용한다.

② 형평성 제고를 위해 세대수 규모에 따라 단지당 총사업비의 50 ~ 70% 범위 내에서 최고 20백만원 ~ 35백만원 차등 지원한다.

세 대 수	보조율	보조금 상한금액	비 고
29세대 이하	70%	2,000만원
30세대 이상 49세대 이하	70%	2,500만원
50세대 이상 99세대 이하(읍면)	60%	3,000만원
50세대 이상 99세대 이하(동지역)	50%	3,000만원
100세대 이상	50%	3,500만원

[참 고 5]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작성지침

2		기본방침

❍ 타 법령 및 조례 등에 의한 기준보조율이 있는 경우 법령 등에 따름

⇒ 기준보조율 유형적용에 혼선이 있는 사업은 50% 지원 원칙

[별지 1] 지원목적별 기준보조율

4. 시설신축 및 개보수

❶ 공동주택 시설 자원(자본) : 50%

□ 내용 :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내 시설신축 및 개보수 지원

□ 예시 : 울타리시설, 놀이터정비, 자전거보관대시설, 보안카메라설치, 진입로포장 등

□ 예외 : 49세대 이하 공동주택 70%, 읍면지역  50세대 이상 ~ 100세대 미만 60%적용

❍ 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 설치, 수행 업무 범위 및 센터 내 공동주택 상담실 운영 규정 마련(안 제9조)

- 「공동주택관리법」 제8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부차원의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를 지정하여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민원 상담 및 교육, 관리규약 제·개정의 지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지만, 우리 도에서는 별도의 지원지구가 없어 공동주택 지원관리센터의 설치 및 업무수행 범위 등의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임.
[참 고 6]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치 현황

〇 설립근거: 정부는 국민의 70%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노후화 및 관리비리 등이 사회 문제화 됨에 따라「공동주택관리법」을 제정,

- 같은 법에 따라 신설되는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공식명칭: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LH로 지정

〇 출 범 일: ‘16. 8. 30.

〇 관리기관: 주관기관(국토교통부), 운영기관(LH한국주택토지공사)

〇 사업내용: 공동주택 민원 상담, 공동주택관리 담당자 교육, 공동체 활성화 지원, 기술자문 등 컨설팅, 투표 서비스 제공 등

나. 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원을 강화하고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근거 마련 및 물가상승률·노후도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공동주택 관리 비용의 지원기준과 지원범위 등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 건축물의 노후 시점에 따른 지원대상 기준의 변경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고려한 지원한도의 확대 및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을 위하여 지원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공동주택 지원대상기준(7년→15년 경과)의 변경과 지원 상한금액의 상향 및 지원율을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주도의 예산집행권 권한 침해 문제 등에 대한 의견이 있어 이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함.

<수정하는 경우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조 중 “「공동주택 관리법」”을 “「공동주택관리법」”으로 한다.

안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3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자 또는 입주자 안전관련 교육

2. 입주자의 자율 안전관리 활동 장려

안 제3조 중 “도지사”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안 제5조제1항 본문 중 “15년”을 “10년”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제6조의 지원기준”을 “제8조의 지원 기준”으로 한다.

안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공동주택의 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기준(제8조제1항 관련)

세 대 수	상한금액 (만원)
29세대 이하	3,000
30세대 이상 49세대 이하	3,300
50세대 이상 99세대 이하 (읍면지역)	3,500
50세대 이상 99세대 이하 (동지역)	3,500
100세대 이상 149세대 이하	4,000
150세대 이상	4,000
비고: 지원 금액은 상한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붙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부서 의견

❍ 조례명 :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

조례안 내용

검토의견

비고

제8조(지원 기준) ① 도지사는 공동주택의 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50년 이상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이나 입주민 등의 안전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공동주택의 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50년 이상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

2.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한 단지. 다만, 공용충전기가 설치 된 단지에 한함

3. 입주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업

별표

세 대 수	지원(보조)율	상한금액 (만원)
29세대 이하	80	3,000
30세대 ~ 49세대	80	3,300
50세대 ~ 99세대 이하 (읍면지역)	70	3,500
50세대 이상 99세대 이하 (동지역)	60	3,500
100세대 ~ 149세대	60	4,000
150세대 이상	50	4,000

○ 제8조와 관련하여 기존에 지원하던 내용 중 제2항에 2호, 3호를 신설하여 내용으로 선정우선 순위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별도 의견 없음

○ 그러나 조례  제8조에 따르면 상한금액과 지원(보조)율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집행관련 기준을 정하는 내용이므로 조례로서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즉, 집행기준은 집행부 소관사항임

○ 특히, 지원(보조)율과 관련하여 도에서 모든 보조사업에 대해 기준보조율을 별도 지침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도 일부 사업에 대해서만 별도 조례로서 정하여 운영함은 타 사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준보조율의 이원화 문제, 집행부의 예산집행권의 침해 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되므로 관련 기준(보조)율은 삭제해야 한다고 봄

○ 아울러, 별표와 관련하여

- 29세대 이하인 경우 1,000만원, 30~49세대 800만원, 50~99세대, 100세대 이상은 500만원 지원 등의 내용에 대해서도 기존 금액을 500~1,000만원 증액시키고 있는데 이 또한 집행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집행부 소관사항이라고 판단되므로 조례로서 정하는 것은 부적절함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3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3호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자 및 입주자의 안전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자 또는 입주자 안전관련 교육

<삭  제>

2. 입주자의 자율 안전관리 활동 장려

<삭  제>

<신  설>

② 제1항 및 법 제34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업무의 대상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한정한다.

제3조(제주특별자치도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설치) ------------------------------------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제4조(제주특별자치도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회의ㆍ운영) ① ∼ ③ (생  략)

제4조(위원회 회의 및 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청렴서약서 제출 및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 등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대상) ①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관리비용의 지원은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건축법」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제주자치도에 소재하고 있는 모든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공동주택 내의 모든 세대의 소유자가 같거나 가족(부부 및 직계존비속을 말한다)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5조(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대상) ①  ---------------------------------------------------------------------------------------------------------- 15년-------------------------------------------------------.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지원기준 등) ① 도지사는 공동주택의 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지원 사업) <삭  제>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다만, 분양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 등은 제외한다.

① 이 조례----------------------------------------------------------. ----------------------------------------------.

1. 공동시설물의 유지관리 사업

1.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신  설>

라. 외벽 마감 및 보수사업

라. ∼ 바. (생  략)

마. ∼ 사. (현행 라목부터 바목까지와 같음)

<신  설>

아. 주차장 시설 확충

<신  설>

자. 경비원 및 청소원 등 공동주택단지 노동자의 근무시설 개선 사업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공동주택의 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50년 이상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

2.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한 단지. 다만, 공용충전기가 설치 된 단지에 한함

3. 입주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업

<삭  제>

④ 제2항에 따른 대상사업의 기간은 해당 연도로 한다.

② 제1항--------------- 사업기간------------.

제7조(지원신청 등) ① ∼ ③ (생  략)

제7조(지원 신청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이 조례에 따라 한번 지원 결정된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에 대하여는 5년 이내에 다시 지원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50년 이상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이나 입주민 등의 안전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 관리비용을 지원 받은 공동주택은 ------------------------------- 관리비용 지원 신청--. --------------------------------------------------------------------------------------------------------.

⑤ 유사한 사업의 분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삭  제>

제7조의2(지원횟수별 지원비율)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최근 3년간 제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받으려는 횟수에 따른 지원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50년 이상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이나 입주민 등의 안전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최초: 지원신청금액의 100%이내

2. 2회: 지원신청금액의 80%이내

3. 3회: 지원신청금액의 60%이내

<삭  제>

<신  설>

제8조(지원 기준) ① 도지사는 공동주택의 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50년 이상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이나 입주민 등의 안전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공동주택의 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50년 이상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

2.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한 단지. 다만, 공용충전기가 설치 된 단지에 한함

3. 입주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업

③ 건축법에 의거 사용승인을 받은 공동주택 중 비주거용도가 포함된 공동주택인 경우 보조금 지원비용은 전체연면적의 공동주택 비율만 적용하여 지원한다.

<신  설>

제9조(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① 도지사는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는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동주택에 관한 민원 상담 및 교육

2. 관리규약 제정 및 개정의 지원

3.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지원

4.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및 조정 지원

5.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자문

6.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및 감사 지원

7. 공동주택관리 관련 정책수립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8. 관리비 절감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도지사가 공동주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 전문인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상담 등을 위하여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 공동주택상담실을 설치하고 상담사를 배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착수신고 등) ① ∼ ③ (생  략)

제10조(착수 신고)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9조 (생  략)

제11조 (현행 제9조와 같음)

제10조(감사 실시의 통보 등) ① ∼ ③ (생  략)

제12조(감사 실시의 통보)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감사 실시 등) ① ∼ ④ (생  략)

제13조(감사 실시) ① ∼ ④ (현행과 같음)

제12조(감사수당 등) (생  략)

제14조(감사 수당) (현행과 같음)

제13조(수당 지급 등) 제3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청렴서약서 제출 및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 등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삭  제>

제14조(보조금의 관리 등) (생  략)

제15조(보조금 관리) (현행과 같음)

제15조 (생  략)

제16조 (현행 제15조와 같음)

[별표 1] 공동주택의 관리 등에 필요한 지원기준

세 대 수	상한금액
29세대 이하	2,000만원
30세대 이상 49세대 이하	2,500만원
50세대 이상 99세대 이하	3,000만원
100세대 이상 199세대 이하	3,500만원
200세대 이상 299세대 이하	4,000만원
300세대 이상 399세대 이하	4,500만원
400세대 이상 499세대 이하	5,000만원
500세대 이상	5,500만원
비고: 연간 지원 금액은 상한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조례 제6조제2항제1호라목의 사업에 대해서는 상한금액의 20퍼센트를 가산할 수 있다.

[별표] 공동주택의 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기준

세 대 수	지원(보조)율 (%)	상한금액 (만원)
29세대 이하	80	3,000
30세대 이상 49세대 이하	80	3,300
50세대 이상 99세대 이하 (읍면지역)	70	3,500
50세대 이상 99세대 이하 (동지역)	60	3,500
100세대 이상 149세대 이하	60	4,000
150세대 이상	50	4,000
비고: 지원 금액은 상한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별표 2] 유사한 사업의 분류기준

분류기준	사업내용
1. 건물 내·외부	옥상방수, 지붕마감재 교체, 지하주차장 바닥정비 및 크랙보수 (외벽보수 지원불가)
2, 소화, 소방설비	자동화재 감지설비, 소화설비, 피난구조설비 등
3. 승강기	기계장치, 로프, 제어반, 조속기 등 승강기 관련 일체
4. 전기·통신·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피뢰설비, 보안등, CCTV, 동력반,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5. 급수·가스·배수 및 환기설비	급수 또는 배수 펌프, 저수조, 설비배관, 밸브 등
6. 난방 및 급탕설비	보일러, 급수탱크, 배관, 자동제어기기, 열교환기 등(개별난방 공동주택 지원불가)
7. 옥외 부대·복리시설	옥외주차장, 단지 내 도로, 조경시설, 옹벽 및 축대, 공중화장실, 관리사무소, 경비실, 자전거보관소,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등

<삭  제>

관계 법령(발췌)

□ 「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안전관리계획 및 교육 등)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해당 공동주택의 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시설물별로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단지의 각종 안전사고의 예방과 방범을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방범교육 및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1.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시설물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정된 사람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방범교육 및 안전교육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 또는 법인에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방범교육: 관할 경찰서장 또는 제89조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법인

2. 소방에 관한 안전교육: 관할 소방서장 또는 제89조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법인

3.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 제89조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법인

제33조(안전점검)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그 공동주택의 기능유지와 안전성 확보로 입주자등을 재해 및 재난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에 따른 지침에서 정하는 안전점검의 실시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및 사용연수, 세대수, 안전등급, 층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5층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9., 2017. 1. 17.>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는 안전점검의 결과 건축물의 구조ㆍ설비의 안전도가 매우 낮아 재해 및 재난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입주자대표회의(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그 사실을 통보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해당 건축물의 이용 제한 또는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건축물과 공중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안전점검과 재난예방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확보하여야 한다.

④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방법, 안전점검의 실시 시기, 안전점검을 위한 보유 장비, 그 밖에 안전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제33조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85조(관리비용의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9.>

② 국가는 공동주택의 보수ㆍ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29.>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제2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제6조(지원 사업), 제8조(지원 기준)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나 추진 중인 사업

□ 제9조(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 따른 비용 발생하나 임의규정으로 설치 및 운영 유무 미확정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공동주택 지원 사업 등 기 추진 중인 사업들의 비용추계는 제외하고,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치 등의 조항이 있으나 임의 규정이며 비용추계를 위한 설치 및 운영 규모 등 미확정으로 기술적 추계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송 창 권 의원
연 락 처	064) 741 - 1842 scg815@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