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0년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기본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의견서

❍ 상위계획인 국토기본계획,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등과 연계되도록 하고, 관련 법령과 지침 등에 적합하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절차를 이행해 나갈 것.

❍ 2040년 장래 생활인구를 100만~110만으로 산정하였으나, 최근 도내 출생아 수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사망자 수는 늘어나며, 2년 연속 인구가 자연감소 되고 있고, 올해 들어 제주 전출인구가 전입인구보다 많아 지고 있는 점, 해외여행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며, 제주 방문 관광객 수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생활인구를 과도하게 산정한 게 아닌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지침에 따르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함에 있어 연도별 직·간접적 온실가스 배출·흡수량을 부문별로 수집하여 현황을 분석하고 목표 연도까지의 5년 단위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등 일부 보완이 필요함.

❍ 도시발전 방향에 따른 지표를 설정하고, 주기적인 모니터링 및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해안변 지역의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은 토지제약의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는 점을 감안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면밀한 검토를 통해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부문별 계획 수립 시 실천계획이 기존 계획을 단순 나열하고 있고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있어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

- 부문별 계획의 차등화·단계화하여 목포년도 및 단계별 최종연도를 제시할 것.

❍ 최근 도시계획조례 개정 등을 통해 도심지 내 녹지지역 등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며 고밀·복합 등의 개발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고도 제한 완화를 위한 고도지구 축소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나, 지역별 형평성 문제 및 재산권 행사로 인한 도민사회 논란이 있을 수 있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순환도로망 및 주간선축과 도심지 연결구간의 교통정체 및 병목현상에 대한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

❍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위하여 노력할 것.

❍ 생활권 계획을 구체화하여 15분도시 생활권 설정에 방향을 제시할 것.

- 일상.근린(소)생활권을 설정하고 생활권 계획지표, 생활인프라 시설 등을 제시할 것.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스마트도시 계획의 수립을 포함하여 제시할 것.

❍ 기본계획 고시 전 제시한 의견에 대하여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에 보고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