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 경 도 시 위 원 회

2023년 주요 업무 보고

2023. 2.

제 주 시

보고순서

Ⅰ	안전교통국
	1. 일반현황 2. 정책목표와 전략 3. 2023년 주요업무 계획 4. 2022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5.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Ⅲ Ⅱ	청정환경국
	1. 일반현황 2. 정책목표와 전략 3. 2023년 주요업무 계획 4. 2022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5.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Ⅲ	도시건설국
	1. 일반현황 2. 정책목표와 전략 3. 2023년 주요업무 계획 4. 2022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5.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안 전 교 통 국

목   차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2. 주 요 기 능
		3. 재 정 현 황
		4. 현 황 자 료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Ⅲ	2023년 주요업무 계획
	Ⅳ	2022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Ⅴ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Ⅰ. 일 반 현 황

1. 기구 및 정·현원

2. 주 요 기 능

3. 재 정 현 황

4. 현 황 자 료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 2과·10팀

															안전교통국
	안전총괄과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교 통 행 정 과																							차 량 관 리 과
안전기획			재난관리			복구지원			하천관리			안전관리			민 방 위			산업안전보건			교통행정				공영버스				교통안전시설				주차지도				교통유발부담금						차고지증명					주차시설				공영주차장운영				자동차등록				자동차과태료

❋ 인력 : 정원 51명 / 현원 51명

구 분		일 반 직						자치경찰	청원경찰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직
		계	5급이상	6급	7급	8급	9급
정 원		51	2	13	17	11	8	3	2	-	102
현 원		51	2	13	11	8	17	3	1	94	91
교통행정과	정원	23	1	8	9	4	1	3	1	-	55
	현원	23	1	8	3	4	7	3	1	94	50
차량관리과	정원	28	1	5	8	7	7	-	1	-	47
	현원	28	1	5	8	4	10	-	-	-	41

2		주 요 기 능

교통행정과

□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사항 및 신고 접수 민원처리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인․허가 및 사업체 지도점검

□ 자동차관리사업 및 운송사업 관련 법규위반 차량 지도․단속

□ 화물운수업계 유류세 연동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

□ 공영버스(읍면지선 운행) 운영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 이면도로 일방통행로 지정 및 조성에 관한 사항

□ 교통안전표지판 등 시설공사 및 유지보수사업에 관한 사항

□ 버스정류장 시설물 유지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차량관리과

□ 차고지 증명제 시행 및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 민간 주차장 인프라 확충에 관한 사항

(자기차고지 갖기, 부설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사업)

□ 공영 주차장 확충 및 운영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 주차장 시설부지 매입 및 시설관리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 자동차 신규․이전․변경 등 등록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 자동차 관련 과태료 부과, 독촉, 압류 등 과태료 전반에 관한 사항

3		재 정 현 황

□ 2023년 예산 : 59,238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년 (본예산)	2022년 (본예산)	증 감	증감율	비고
계		59,238	58,528	710	1.2%
교통행정과		29,824	27,905	1,919	6.8%
	일반회계	15,757	16,357	△600	△3.6%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0	478	△478	△100%
	공영버스운송사업 공기업특별회계	14,067	11,070	2,997	27.0%
차량관리과		29,414	30,623	△1,209	△3.9%
	일반회계	2,490	1,062	1,428	134.4%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26,924	29,561	△2,637	△8.9%

4		현 황 자 료

❐ 운수사업체(영업용)                                 (단위 : 대)

구 분		총 계	일반화물	개인화물	비고
제주시	업 체 수	2,332	377	1,955
	차량대수	3,922(137)	1,967(137)	1,955

※ ( ) 트레일러 : 피견인형 화물자동차

❐ 자동차 관리사업체                                 (단위 : 개)

구분	계	정 비 업					매매업	자동차해체 재활용업
		소계	(종합)	(소형)	전문	(원동기)
제주시	439	357	61	10	281	5	74	8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	2022	2021	2020	2019	2018	비 고
유 가 보조금	9,474	11,469	10,641	9,164	10,833

❐ 공영버스                                           (단위 : 대)

계	대형버스	중형버스	저상버스	소형버스	비 고
55	20	11	3	21

※ 운행노선 및 대수 : 28개 노선․ 43대(토·공휴일 40대)

❐ 교통안전시설                                       (단위 : 개)

총 계	교 통 안 전 표 지 판					도 로 반사경	횡단보도 안전조명등
	소계	주의표지	규제표지	지시표지	보조표지
17,507	13,101	4,113	4,658	3,123	1,207	3,946	460

❐ 일방통행로

구 분	일방통행로 지정구간	비고
합 계	18개 읍면동 4블록·61구간 (22,140m)
구간단위	18개 읍면동 61개 구간 (10,943m)
블록단위	4개 블록 (61개 구간) (11,197m)

❐ 주정차단속 운영장비                                (단위 : 개)

전체	주․정차 단속 CCTV						전용차로 단속 CCTV			기타장비
	소계	고정식 CCTV			차량탑재형		소계	중앙	가로변	소계	PDA	기타 차량
		소계	일반	스쿨존	소계	승용차
401	327	309	227	82	18	18	20	9	11	54	48	6

❐ 버스정류장                                        (단위 : 개소)

구분	계	버스승차대	표지판 정류소		비고
			원형	각주형
계	2,297	1,434	765	98
읍‧면	1,333	701	578	54
동	964	733	187	44

※ 각주형 정류소 : 18년 국민디자인단 공모를 통해 선정된 버스시간표 부착이 가능한 정류소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현황             (단위 : 건, 백만 원)

구분	부과(조정)액		징수액		징수율(%)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기준	금액기준
2022년	3,744	3,592	3,144	3,336	83.9	92.9

※ 경감현황 : 코로나 21.36%(1,460백만원), 감축활동(1,489백만원), 미사용·공공건물(553백만원)

□ 자동차 등록현황

(단위: 대)

구 분		자동차대수	승 용	승 합	화 물	특수
제주도	등록대수	689,924	582,331	17,763	87,854	1,976
	일 반	409,590	312,101	14,517	81,364	1,608
	역외세원	280,334	270,230	3,246	6,490	368
제주시	등록대수	579,988	504,559	14,374	59,486	1,569
	일 반	299,654	234,329	11,128	52,996	1,201
	역외세원	280,334	270,230	3,246	6,490	368
구성비	등록대수	84.1%	86.6%	80.9%	67.7%	79.4%
	일 반	73.2%	75.1%	76.7%	65.1%	74.7%
	역외세원	100%	100%	100%	100%	100%

❍ 제주시 관내 자동차 등록대수 : 579,988대(역외세원 280,334대)

□ 인구 ․ 세대 당 보유대수

(단위 : 대, 명, 세대)

구 분		자동차대수	인구수	세대수	인구당 대 수	세대당 대 수
전 국		25,503,078	51,439,038	23,705,814	0.50	1.08
도	등록대수	689,924	678,159	311,355	1.02	2.22
	일 반	409,590			0.60	1.32
	역외세원	280,334			0.41	0.90
제주시	등록대수	579,988	493,389	222,599	1.18	2.61
	일 반	299,654			0.61	1.35
	역외세원	280,334			0.57	1.26
서귀포시	등록대수	109,936	184,770	88,756	0.59	1.24

□ 연도별 자동차 등록현황

(단위 : 대)

년 도 별		합계	차 종 별				용도별			증가율 (%)
			승용	승합	화물	특수	관용	자가용	영업용
22년 12월	등록대수	579,988	504,559	14,374	59,486	1,569	1,645	305,700	272,643	5.4
	일 반	299,654	234,329	11,128	52,996	1,201	1,645	258,076	39,933	1.7
	역외세원	280,334	270,230	3,246	6,490	368	0	47,624	232,710	9.6
21년	등록대수	550,432	479,258	14,797	55,026	1,351	1,634	290,953	257,845	8.1
	일 반	294,541	230,204	11,485	51,725	1,127	1,634	253,020	39,887	2.1
	역외세원	255,891	249,054	3,312	3,301	224	0	37,933	217,958	15.9
20년	등록대수	509,181	439,674	15,271	53,175	1,061	1,636	278,584	228,961	3.6
	일 반	288,488	223,914	12,098	51,421	1,055	1,636	247,752	39,100	2
	역외세원	220,693	215,760	3,173	1754	6	-	30,832	189,861	5.8
19년	등록대수	491,312	422,453	16,060	51,772	1027	1,629	265,568	224,115	9.2
	일 반	282,729	217,493	12,829	51,381	1026	1,629	242,819	38,281	0.9
	역외세원	208,583	204,960	3,231	391	1	-	22,749	185,834	22.8
18년	등록대수	450,061	380,668	16,361	52,058	974	1,526	267,803	180,732	12.3
	일 반	280,142	214,225	13,416	51,537	964	1,526	238,733	39,883	3.5
	역외세원	169,919	166,443	2,945	521	10	-	29,070	140,849	30.8

□ 연도별 주차장 현황

(단위 : 개소, 면)

구 분	합 계		노 상		노 외		부 설		자기차고지		주차장 확보율(%)
	개소	면	개소	면	개소	면	개 소	면	개 소	면
’22년	35,676	313,420	610	14,007	997	26,723	32,049	269,257	2,020	3,433	120.7
’21년	33,982	306,406	614	14,231	983	28,579	30,737	260,819	1,648	2,777	120.3
’20년	32,604	273,163	620	14,142	969	28,043	29,694	228,764	1,321	2,214	109.5
’19년	27,427	244,775	620	14,142	928	27,270	24,874	201,672	1,005	1,691	100.1
’18년	25,906	235,893	620	14,141	894	26,760	23,562	193,574	830	1,418	98.2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Ⅱ. 정책목표와 전략

안전교통국(교통행정과·차량관리과)
목표		일터 삶터가 행복한 안전복지도시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어디서나 안전한 교통 환경을 누릴 수 있는 균형도시 조성					▪보행자 및 도로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교통질서 확립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및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 ▪교통혼잡 완화를 위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시민생활 편의를 제공 하는 주차환경 구축					▪ 사람중심의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차고지증명제 정착 기반 마련 ▪ 시민 행복 체감형 공공 주차인프라 확대 ▪ 시민편의 향상 등록서비스 및 체납 관리

Ⅲ. 2023년 주요업무 계획

Ⅲ. 2023년 주요업무 계획

1.	올바른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법규 준수 분위기 조성
2.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교통환경 개선
3.	편안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시설 확충
4.	차고지증명제 정착을 위한 민간 주차환경 개선사업 추진
5.	주차난 해소 및 시민편의를 위한 공영 주차인프라 확충
6.	시민 편의 향상 자동차등록 서비스 및 체납 관리

1		올바른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법규 준수 분위기 조성

❍ 교통법규 위반 행위 단속 강화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 법규를 준수하는 교통문화 정착으로 제주 도시환경 개선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유가보조금 지원, 법령 위반차량 지도·단속 등

❍ 사 업 비 : 10,613백만 원

❍ 주요내용

- 불법 주정차, 무단방치차량, 밤샘주차, 안전기준 위반차량 지도·단속,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등

□ 추진계획

❍ 자동차관리법규 위반차량 지도·단속 강화로 위법·부당행위 근절

- 사업용 차량 밤샘주차, 무단방치차량 신속처리로 생활반경 내 불편함 해소

- 안전기준 위반(불법튜닝 등) 및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행위 단속 강화

❍ 운송사업 인허가 처리 및 화물운수 유가보조금 지원(10,131백만 원)

- 인허가 신속 처리(민원 편익 증진), 유가보조금 모니터링 강화(부정수급 근절)

❍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교통환경 개선 인프라 조성(482백만 원)

- 어린이보호구역 및 불법 주·정차 다발지역 CCTV 확충(12대·422백만 원)

- 주·정차 단속구역 내 노후 구조물, 표지판 교체 및 노면 차색 공사(60백만 원)

- 어리목 입구 불법 주·정차 단속용 고정식 CCTV 설치 및 단속 예정

· 전용회선 광케이블 연결 완료 후 어리목 일대 단속 개시(3월 예정)

❍ 도시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 부과시기: ‘23. 10월 (연1회)    - 부과기간: ‘22. 8. 1. ~ ‘23. 7. 31.

2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교통환경 개선

❍ 교통안전시설 정비와 확충으로 보행자 교통사고 사전 예방 도모

❍ 이면도로 등 생활권 교통환경 개선을 통한 안전한 통행로 조성

□ 추진개요

❍ 사업규모 : 횡단보도 안전조명등 조도 개선,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등

❍ 사 업 비 : 1,250백만 원

❍ 주요내용

- 횡단보도 안전조명등 조도개선 및 유지보수,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이면도로       교통환경 개선, 안전한 이면도로 통행을 위한 일방통행로 조성 및 정비 등

□ 추진계획

❍ 교통사고 선제적 예방을 위한 횡단보도 보행환경 개선(550백만 원)

- 횡단보도 안전조명등 정비(460개소·200백만 원)

- 야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명등 조도 개선(18개소·350백만 원)

❍ 생활권 교통안전시설물 지속적 개선 및 확충(550백만 원)

- 교통안전시설물(표지판, 도로반사경 등) 확대 설치 및 정비(550백만 원)

❍ 안전한 이면도로 통행을 위한 일방통행로 조성 및 정비(150백만 원)

- 일방통행 지정 및 일방통행로(4블록·61구간) 시설물 정비(100백만 원)

- 일방통행 역주행방지시스템 시범사업 추진(1개소·50백만 원)

❍ 교통사고 감축 선제적 대응을 위한 활동 강화

- 교통 유관기관 등과의 협업을 통한 안전한 교통환경 제공

3		편안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시설 확충

❍ 대중교통 이용 편의시설 개선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버스 승차 공간 조성

❍ 버스전용차로 안정적 정착과 교통약자 배려를 통한 대중교통 서비스 강화

□ 추진개요

❍ 사업규모 : 버스승차대 시설 개선, 전기 저상버스 도입 등

❍ 사 업 비 : 4,466백만 원(일반회계 1,426 공기업특별회계 3,040)

❍ 주요내용

- 버스승차대 시설 개선, 공영버스 운영 효율화 및 대중교통 서비스 강화,

도서지역 이동권 확보 제공을 위한 마을버스 운영 지원, 교통약자 이용

편의 증진 전기 저상버스 도입 및 전기 충전기 설치 등

□ 추진계획

❍ 버스승차대 시설 확충 및 개선(405백만 원)

- 노후 비가림 버스승차대 교체 및 신설 확충(22개소·375백만 원)

- 표지판형 버스정류장을 각주형으로 시설 디자인 개선(6개소·30백만 원)

❍ 버스승차대 편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640백만 원)

- 버스정류장 시설물 및 전기시설물 유지보수(340백만 원)

- 편의시설(온열의자 61개, 에어커튼 50개, 태양광조명 50개) 확충(300백만 원)

❍ 도서지역 이동권 확보 제공을 위한 마을버스 운영 지원(2개소·326백만 원)

- 대중교통 마을버스 운영비 보조(추자 · 동복 지역)

❍ 버스전용차로제 정착을 통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55백만 원)

- 버스전용차로 노후 및 훼손된 표지판 교체(37개소·15백만 원)

- 버스전용차로 시인성 향상을 위한 차선 도색 공사(7.6km·40백만 원)

❍ 교통약자 이용편의 증진 전기 저상버스 도입 및 전기 충전기 설치(3,040백만 원)

- 전기 저상버스 7대 도입(2,660백만원), 전기 충전기 2기 설치(380백만 원)

- 공영버스 이용자 의견 모니터링 및 운전원 친절·안전 교육 등 불편사항 개선

4		차고지증명제 정착을 위한 민간 주차환경 개선사업 추진

❍ 차고지증명제 전차종 시행에 따라 주차환경 개선 관련 사업 적극 지원 및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으로 제도의 안정적 정착 도모

□ 추진개요

❍ 차고지증명제 대상 : 시행일 이후 최초 등록 차량(신규, 이전, 변경)

- 대형(‘07. 2월), 중형(‘17. 1월), 전기차(‘19. 7월), 경․소형(’22. 1. 01.)

❍ 사 업 비 : 12.1억 원

❍ 주요내용 : 자기차고지 갖기 지원사업(10억), 부설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사업(0.8억), 부설주차장 전수조사(1.3억), 시민불편사항 개선 추진

□ 추진계획

❍ 2023년도 자기차고지갖기 지원사업 추진 : 400개소(600면)․10억 원

- 차고지 조성공사비(대문·담장 철거, 주차면 포장 등) 개소당 800만 원 한도

※ 근린생활시설은 단독주택과 동일, 공동주택의 경우 최대 2,000만 원 지원

- ‘23년 : 1.27.현재 205건 신청, 92건 현장 확인 완료(적합 77, 부적합 15)

❍ 부설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사업 추진 : 16개소(80면)․0.8억 원

- 주차면 5면 이상 개방 시 도색․포장․배상책임 보험료․CCTV 설치 등 지원

❍ 동 지역 부설주차장 전수조사 : 기간제 인력 13명․1.3억 원

- 조사개요 : ’23. 3월 ~ 5월, 동 지역 부설주차장 18,535개소(195,942면)

※ 읍․면 지역 : ‘22년 조사완료(12,980개소․69,599면) / 지역별 격년 조사

❍ 차고지증명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시민 불편사항 지속적 개선 추진

- 불편사항 지속 발굴, 해소를 위하여 도 관계부서와 협의․개선 추진

※ 사업 지침, 조례 및 법령 개정 검토 등으로 불편 해소 도모

5		주차난 해소 및 시민편의를 위한 공영 주차인프라 확충

❍ 주차심화지역 내 부지 매입, 공한지 주차장 조성 및 복층화, 공영주차장 유료화 등 사업 추진으로 주차 불균형 해소 및 이용률 향상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23. 1월 ~ 12월

❍ 사 업 비 : 332억 원(본예산 231, 명시이월 92, 사고이월 9)

❍ 주요내용 : 주차심화지역 내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공영 및 공한지 주차장 조성, 복층화 및 유료화, 주차장 시설 보수

- 부지매입 및 공영․공한지 주차장 조성, 정비 99억 원(본예산 97, 명시이월 2)

-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168억 원(본예산 90, 명시이월 70, 사고이월 8)

- 공영주차장 유료화사업 등 65억 원(본예산 44, 명시이월 20, 사고이월 1)

□ 추진계획

❍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및 주차장 조성 정비 : 23개소(327면)·99억 원

- 부지매입 : 3개소(2,443㎡)·80억원 / 공영․공한지주차장 조성 : 20개소(327면)·9억원

- 2024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실시설계 용역 : 6억원

- 공영주차장 노후시설 보강 : 4억원

❍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 5개소(578면)·168억 원

- 2022. ~ 2023. : 신축 4개소(453면)·160억 원(노형동 2개소, 화북동, 일도동)

증축 1개소(125면)·8억 원(동문재래시장)

❍ 주차난 심화지역 권역별 유료 주차장 확대 조성 : 16개소(320면)·20억 원

❍ 공영주차장 스마트-통합 주차관제시스템 구축 : 20억 원

- 공영 유료주차장 주차관제설비 통합관리로 효율적 운영관리

❍ 노형동 주민참여형 마을주차 조성사업 : 15억 원

- 2개 마을(원노형, 월랑) 노상주차장 설치, 일방통행구간 지정 등

❍ 읍면지역 등 주차장 조성 및 보수 : 6개소(184면)·7억 원, 보수 3억 원

- 주차 취약지역 주차장 조성 및 관내 주차장 보수

6		시민 편의 향상 자동차등록 서비스 및 체납 관리

❍ 자동차등록 관련 정기적인 업무연찬 및 친절한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시민 편의행정 구현

❍ 자동차 의무사항 홍보 및 체계적인 징수로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

□ 추진개요

❍ 신속․정확․친절한 민원응대 및 정기적인 업무․ 친절교육 실시

❍ 현장중심의 체납관리단 운영으로 자동차 관련 체납액 일소

❍ 자동차관리법 위반 및 달라지는 자동차 의무사항 홍보강화

※ 제주시 자동차 등록 현황(’22.12.31. 기준)

- 총579,988대(일반 299,654 역외세원 280,334)

◈ 일반 299,654대(승용 234,329 승합 11,128 화물 52,996 특수 1,201)

□ 추진계획

❍ (행정 편의성 향상) 자동차 등록업무 안내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 홍보

- 상속이전 안내문 발송 시 신규․이전․변경등록 관련 안내 등 병행

- 불법행위 사례별 과태료․범칙금 안내 : 홍보물, 배너 설치

❍ (행정 만족도 제고) 자동차 등록업무 연찬 및 온라인 친절교육 이수

- 담당 업무에 대한 전문능력 증진을 위한 교육 : 반기별 1회(법령․메뉴얼 교육)

- 온라인 친절교육 수시 수강 및 민원안내 도우미 상시 배치

❍ 과태료 체납관리단 운영 : 기간제 인력 2명․34백만 원(’23. 5∼10월)

- 현장방문 실태조사와 상담을 통한 체납자별 체납사유 분석 및 납부독려

- 체납자 경제상황을 고려한 분납 유도 등 맟춤형 체납 징수

❍ 과태료 발생 최소화 및 체납처분 강력추진 : 보험․검사 사전 안내

- 고액 과태료 사전 방지를 위한 사전 문자서비스, 가입촉구 및 검사명령서 발송

- 환가성 높은 예금․부동산 압류,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 추진

Ⅳ. 2022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Ⅳ. 2022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해 당 없 음

Ⅴ.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현       황

2. 목       록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Ⅴ.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현황

(2023년 1월말 현재)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완 결	추진중	추진불가
계	11	-	11	-
교통행정과	3	-	3	-	공통 2
차량관리과	7	-	7	-	공통 2
총무과	1	-	1	-

2		목록

(2023년 1월말 현재)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공통1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상세히 기술하고,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완결·추진불가 여부를 명확히 작성할 것.	추진중
공통2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에 대하여 누락 및 부실한 자료 제출되지 않도록 충실히 작성할 것	추진중
1	도심지 내 설치된 노외주차장을 설치기준에 맞지 않게 운영하고 일반인에게 개방하지 않는 등의 특정시설 부설주차장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단속 및 관리를 강화할 것	추진중
2	민간주차장 설치 지원사업 공모를 5차까지 진행하였으나 신청자가 없어 세금감면, 인센티브를 추가하는 등의 조건 변경을 검토할 것	추진중
4	차고지증명제 전면 시행에 따른 읍면지역 차고지 확보에 어려움이 많아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추진중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5	시청 내 주차장 진입로에 주차장 남은 대수를 표시할 수 있도록 안내판 시설물 개선이 필요함	추진중
6	기존 버스를 대폐차하는 경우 저상버스와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우선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추진중
9	재활용도움센터를 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 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지역별 균형있게 설치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기준을 마련할 것	추진중
22	도시계획도로, 공영주차장, 환경분야 등의 사업 추진에 예산 확보가 저조하여 추가 예산 확보에 적극 노력해야 함	추진중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공통 1.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상세히 기술하고,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완결․추진불가 여부를 명확히 작성할 것

공통 2.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에 대하여 누락 및 부실한 자료 제출되지 않도록 충실히 작성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행정사무감사 지적 현황

위원회	실국(부서)별		처리상황
			총 계	완 결	추진중	추진불가
환경 도시 위원회	합 계		14	2	12	-
	2022	교통행정과	1	-	1	-
		차량관리과	5	-	5	-
		부서공통(교통행정과, 차량관리과)	2	-	2	-
	2021	교통행정과	1	1	-	-
		차량관리과	4	1	3
		부서공통(교통행정과, 차량관리과)	1	-	1	-

□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 현황

(’21) 1건(’19~’21년 민간위탁 현황, 송창권 의원)

(’22) 요구자료 없음

□ 향후계획

□ 직원 업무연찬 등을 통하여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철저를 기하겠음

- 의원 자료요구에 대하여는 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 행정사무감사 종료 시에는 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토대로 처리결과 작성 등에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음.

담당부서

안전교통국 교통행정과 교통행정팀(총괄) (☎ 728-319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도심지 내 설치된 노외주차장을 설치기준에 맞지 않게 운영하고 일반인에게 개방하지 않는 등의 특정시설 부설주차장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단속 및 관리를 강화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단지조성사업에 따른 노외주차장 현황

지 구 별	계			공영주차장			민간매각
	필지	면적(㎡)	주차면수	필지	면적(㎡)	주차면수	필지	면적(㎡)	주차면수
합 계	170	182,676.1	6,485	139	150,941.8	5,331	31	31,734.3	1,154
구획정리사업	124	132,313.6	4,694	116	123,135.8	4,451	8	9,177.8	243
택지개발사업	42	40,929.5	1,522	19	18,373	611	23	22,556.5	911
공유수면매립	4	9,433.0	269	4	9,433.0	269	-	-	-

□ 문제점

□ 단지조성사업에 따른 노외주차장 중 일부가 개인에게 매각되어 운영되고 있음에 따라 주차장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노외주차장으로 운영하여야 하지만 일부 노외주차장의 경우 부설주차장 용도로 사용하고 있음

※ 제주특별법 개정 시(2019.12.10.) 단지조성사업 노외주차장 목적 외 사용금지 및 주차장 안내표지 설치 규정 신설

□ 향후계획

□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노외주차장의 경우 2023년 1월 중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계도 및 단속을 추진

- 2023년 1월 ~ 2월 : 단지조성사업 주차장 전수조사 추진

- 2023년 3월 : 단지조성사업 주차장 위법 사항에 대하여 계도 및 경고

- 2023년 4월 : 위법 사항에 대한 주차장 재점검을 통한 정상화 추진

담당부서

안전교통국 차량관리과 주차시설팀 (☎ 728-324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 민간주차장 설치 지원사업 공모를 5차까지 진행하였으나 신청자가 없어 세금감면, 인센티브를 추가하는 등의 조건 변경을 검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주차장 설치 지원사업(시범사업) □ 사 업 비 : 100백만원(민간자본보조) □ 지원대상 : 노외주차장 조성 - 기존 주차장 주차면수 70% 이상 확대하는 입체화 사업 - 신규 주차장 조성사업(입체화 사업 포함) ※ 제외대상 : 기계식주차장, 단지조성사업 등에 따른 주차장 등 □ 지원기준 - 제반비용 2분의 1 : 주차장 부지면적 400㎡ 이상 - 제반비용 3분의 1 : 주차장 부지면적 200㎡ 이상 ~ 400㎡ 미만 □ 지원내용 : 주차면 조성, 진출입차단기, 보안등 및 CCTV 등 ※ 제외대상 : 토지매입비, 전용금, 개발부담금, 주차장 부대시설 등 ⟹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제22조에 의거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고 통보한 주차장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 50% 감면 □ 지원조건 : 일반인에게 24시간 제공, 의무사용기간 10년 ※ 단, 주차장 사용 종료시 사용기간 3년 이하 전액 반환, 3년 초과일 경우 의무사용기간 종료시점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 반환 □ 추진상황 □ 2022. 3. ~ 9. : 지원 모집 공고 5회 ⟹ 신청자 없음 □ 2022. 12. : 주차장 설치 지원 지침 개정 의견조회(도 교통정책과) 및 회신 ※ 의견 회신 : 의무사용기간 10년 ⟹ 5년(부담 완화 필요) □ 향후계획 □ 지침 변경 후 예산 확보하여 시범사업 추진
담당부서	안전교통국 차량관리과 주차시설팀(☎ 728-324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 차고지증명제 전면 시행에 따른 읍면지역 차고지 확보에 어려움이 많아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제주시 읍면동별 차고지 확보 현황(’22.12월 말 기준)

구 분		합 계		읍 ․ 면		동
		개소	면	개소	면	개소	면
합 계		35,676	313,420	14,447	84,937	21,229	228,483
노상(공영)		610	14,007	57	1,737	553	12,270
노외	소 계	997	26,723	348	8,846	649	17,877
	공 영	312	13,145	69	2,842	243	10,303
	공한지	597	10,621	262	5,456	335	5,165
	민 영	88	2,957	17	548	71	2,409
부 설		32,049	269,257	13,514	73,315	18,535	195,942
자기차고지		2,020	3,433	528	1,039	1,492	2,394

□ 차고지증명제 관련 제도개선 추진현황

구 분		건의사항
도로교통법 개정 건의 (’22.3.28.)		(도 교통정책과) 부설주차장 및 자기차고지 출입구에 다른 차량 통행 방지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제제 근거 신설
차고지증명제 제도개선 건의 (’22.4.28. / ’22.7.21.)		(도 교통정책과) 생계형 차량 및 교통약자 대상 개선대책, 차고지 확보거리 1Km 이내 차고지 부존재 대책, 타지역 등록차량 도내운행에 대한 관리 대책, 타인 토지의 진출입로 활용방안 검토 등
차고지증명제 제도개선 건의 (’22.10.31.)		(송재호 국회의원) 제주특별법에 제주 입 ․ 출도 차량 통보가능 규정 신설 건의
차고지증명제 제도개선 건의 (’22.12.23.)		(도 교통정책과) 공영주차장 임대규정 완화, 교통약자 제외대상 확대, 읍면지역 어려운 사례 개선 등

(경과) ’22.12.29. 송재호 국회의원 제주특별법 개정 대표 발의(입도 ․ 출도
차량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가능 규정 신설)

□ 향후계획

□ 활용 가능한 절차 적극 홍보로 불편 경감 추진

- 차고지증명용 소규모 개발행위 허가 절차 등 대 주민 홍보

□  불편 요소 지속 발굴 ․ 도 관계부서(교통정책과) 협의 및 개선 추진

담당부서

안전교통국 차량관리과 차고지증명팀(☎ 728-323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 시청 내 주차장 진입로에 주차장 남은 대수를 표시할 수 있도록 안내판 시설물 개선이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현 황 □ 부설주차장 운영현황: 173면(본관 동측 67, 서측 67, 5별관 39) - 일반 125, 경차 10, 장애인 9, 임산부 3, 전기차 21, 어린이탑승 5 □ 시청사 신축 추진 중으로 부설주차장 관련 시설 개선은 병행 검토 필요 □ 제주시청사 신축 추진상황 □ (’17년) 제주연구원 타당성 검토→시민문화광장 조성을 위한 청사 정비 구상(안) 발표 □ (’18년) 민선7기 도지사 공약사항 반영 * 『시민 친화형 제주시청 공간 재정비」 □ (’19년) 행정안전부 타당성 조사 완료(12월) * 청사 신축 타당 □ (’20년) 중앙투자심사(4월, 행안부) 및 도 공유재산심의 이행(9월) ※ 도 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보류 (’20.10. / ’21.11.) □ 향후계획 □ 행정체제 개편과 맞물려 시청사 신축 추진 및 그에 따른 부설주차장 조성 시 종합 안내상황판 설치 추진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총무과 청사관리팀(☎ 728-242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6. 기존 버스를 대폐차하는 경우 저상버스와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우선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23년 대·폐차 차량을 전기 저상버스로 7대 도입 예산 편성 □ 향후계획 □ 2023년 대·폐차 차량을 전기저상버스로 7대 도입 추진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개정(시행 2023.1.19.)에 따라 대·폐차 발생시 저상버스로 우선 교체 - 과속 방지턱 등 도로의 구조, 시설 등이 저상버스 운행에 적합한 구간부터 우선 운행 검토해 나가고, - 과속 방지턱 등 도로 구조개선 등이 필요한 구간인 경우 도로관리 부서 협의를 통해 읍면지선 저상버스 도입 확대 추진 ※ 과속 방지턱 규격 (높이 10cm이하, 폭 3.6m이상) 초과시 저상버스 운행 불가
담당부서	안전교통국 교통행정과 공영버스팀 (☎ 728-321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9. 재활용도움센터를 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 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지역별 균형있게 설치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기준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재활용도움센터 설치 선정기준

□ 마을회관, 리사무소 등 공동이용시설, 공영주차장, 공원, 지역주민 원하는 장소(수요조사) 우선적으로 고려

□ 재활용도움센터 미설치 지역 우선 선정

□ 이용자 접근성 및 이용 활성화가 가능한 장소 우선 선정(마을회관, 리사무소)

□ 공사 시공 난이도 고려, 건축이 불가한 곳 제외(절대보전지역등 사용 불가 토지)

□ 재활용도움센터 설치 추진 절차

생활환경과(4월)	⇨	읍·면·동(5~6월)	⇨	생활환경과(7~8월)	⇨
⦁재활용도움센터 설치 수요조사 실시		⦁재산관리관 협의 ⦁지역 의견 청취 ⦁수요조사 결과 제출		⦁신청지역 현장조사
생활환경과(9~12월)	⇨	읍·면·동(익년 1월~2월)	⇨	생활환경과(3월 ~)
⦁건축 관련 부서 협의 ⦁최종 설치장소 확정 ⦁공유재산심의 ⦁설치계획 수립		⦁해당지역 설치 행정예고 등		⦁재활용도움센터 설치 ※ 운영 : 읍․면․동

□ 추진상황

□ 2023. 1. 현재 재활용도움센터 65개소 설치 운영 및 5개소 공사중

□ 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시 재활용도움센터 설치장소 확보 추진

(2023. 1.) 연화로 공영주차장(연동 1519-2번지 복층화) 내 재활용도움센터 설치 완료 및 운영 개시

□ 향후계획

□ 2023년도 재활용도움센터 12개소 신규 설치 추진

□ 2023년도 신축 복층화 공영주차장 2개소 재활용도움센터 설치 추진

담당부서

청정환경국 생활환경과 클린하우스팀(☎ 728-3161)

안전교통국 차량관리과 주차시설팀(☎ 728-324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2. 도시계획도로, 공영주차장, 환경분야 등의 사업 추진에 예산 확보가 저조하여 추가 예산 확보에 적극 노력해야 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비 고
계		25,799	38,280	29,414
특별 회계	본예산	20,216	29,562	26,924
	추경예산	4,640	7,347	-
일반 회계	본예산	1,021	1,062	2,490
	추경예산	-78	309	-

□ 추진상황

□ 2022. 10. : 2023년 본예산 요구 29,699백만원, 반영 29,414백만원

⟹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이 2023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어

국비 직접 확보 불가로 예산확보 어려움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비 고
계	36,342	-	14,700	9,000
균 특	18,171	-	7,350	-
도 비	18,171	-	7,350	-
지방이양	-	-	-	9,000

※ 2021년 : ’20년 국비 계속분 장기계속공사 진행으로 ’21년 예산 미확보

□ 향후계획

□ 원활한 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해 추경 등 적극적 예산확보 노력강화

담당부서

안전교통국 차량관리과 주차시설팀(☎ 728-3241)

청 정 환 경 국

목   차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2. 주 요 기 능
		3. 각 종 현 황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Ⅲ	2023년 주요업무 계획
	Ⅳ	2022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Ⅴ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Ⅰ. 일 반 현 황

1. 기구 및 정·현원

2. 주 요 기 능

3. 각 종 현 황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 4과 ․ 2소, 23팀

					청 정 환 경 국
환경관리과			환경지도과			생활환경과			공원녹지과			환경시설 관 리 소			절물생태 관 리 소
(환경관리) (환경수도) (기후변화대응) (에코촌운영)			(환경보호) (환경보전) (사업장폐기물) (배출시설점검) (생활환경민원)			(환경미화) (청소운영) (클린하우스) (자원순환)			(녹지관리) (공원관리) (산지경영) (산림보호) (산림병해충)			(환경시설관리) (제주환경시설) (읍면환경시설)			(절물휴양림) (노루생태원)

❋ 인력 : 정원 572명 / 현원 556명

구 분		총계	일 반 직							공무직 기간제	청원경찰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572	106	1	6	27	37	19	16	455	11
현 원		563	107	1	5	30	30	19	22	445	11
환경 관리과	정원	20	14	1	1	4	5	3	-	5	1
	현원	22	15	1	1	5	3	3	2	6	1
환경 지도과	정원	27	22	-	1	5	6	6	4	5	-
	현원	27	22	-	1	5	6	5	5	5	-
생활 환경과	정원	365	20	-	1	5	8	2	4	345	-
	현원	354	20	-	1	5	8	3	3	334	-
공원 녹지과	정원	52	19	-	1	6	8	2	2	33	-
	현원	51	19	-	1	6	2	3	7	32	-
환경시설관리소	정원	77	24	-	1	5	8	5	5	50	3
	현원	77	24	-	1	4	9	5	5	50	3
절물생태관리소	정원	31	7	-	1	2	2	1	1	17	7
	현원	32	7	-	-	5	2	-	-	18	7

2		주 요 기 능

환경관리과

□ 국 소관 업무 종합 기획ㆍ조정 및 환경 시책 추진

□ 오름‧습지‧용천수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 절․상대 보전 지역 행위허가

□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지원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체납액 징수

□ 공중‧개방‧재래식화장실 정비 및 관리

□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사업 추진

□ 동백동산 에코촌 유스호스텔 운영

환경지도과

□ 생활환경 민원처리 및 미세먼지 저감사업 추진

□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인‧허가 및 지도점검

□ 가축분뇨 배출시설 인‧허가 및 지도점검

□ 건설폐기물․사업장폐기물 인‧허가 및 지도점검

□ 석면건축물 안전관리 및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업무 추진

생활환경과

□ 생활폐기물 종합관리 및 기본계획 수립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총괄관리 및 청소인력 관리

□ 재활용도움센터와 클린하우스 사업의 추진 및 유지관리

□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감량화 시책 업무

□ 자원재활용 시책추진과 업사이클링센터 건립사업

공원녹지과

□ 도시숲 및 가로수 조성‧관리

□ 도로변 꽃길 조성

□ 도시공원 및 녹지의 시설 관리

□ 사유토지 매입 추진(장기 미집행 시설 외)

□ 조림 및 숲 가꾸기 사업

□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 대부‧관리

□ 산지전용허가 협의

□ 임도, 사방사업 추진

□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 추진

□ 산림병해충 확산방지 및 산림유전자원 보호사업 추진

환경시설관리소

□ 폐기물처리시설 종합관리 및 운영계획 수립

□ 제주환경자원화센터(봉개)관리 및 운영

(리사이클링센터, 음식물자원화센터 운영에 따른 폐기물 처리 및 자원재활용 등)

□ 동‧서부 읍면 매립장 관리 및 운영

□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위탁운영 및 관리

절물생태관리소

□ 자연휴양림 조성‧운영 및 산림서비스 증진사업

□ 제주형 노루생태관찰원 운영 및 자연학습장 조성

3		각 종 현 황

□ 재정현황

□ 부서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부 서 별	2023년도 본예산액(A)		2022년도 본예산액(B)		증감액 (A-B)
		전체예산 대비(%)		전체예산 대비(%)		증감률 (%)
계	140,144	100	140,010	100	134	0.1
환경관리과	6,645	4.7	6,141	4.4	504	8.2
환경지도과	597	0.4	515	0.4	82	15.9
생활환경과	67,321	48.1	65,637	46.9	1,684	2.6
공원녹지과	31,535	22.5	26,924	19.2	4,611	17.1
환경시설관리소	31,270	22.3	38,819	27.7	△7,549	△19.4
절물생태관리소	2,776	2.0	1,974	1.4	802	40.6

□ 재원별 현황                           (단위 : 백만원)

재원별	계	국 비	균특	기 금	도비
						자체 재원	전환사업 (균특이양)
계	140,144	7,021	289	20,195	12,243	100,396	8,465
환경관리과	6,645	260	-	632	1,088	4,665	1,430
환경지도과	597	110	60	-	150	277	-
생활환경과	67,321	125	-	14,657	95	52,444	4,165
공원녹지과	31,535	4,093	229	4,906	8,535	13,772	2,227
환경시설관리소	31,270	2,208	-	-	2,094	26,968	-
절물생태관리소	2,776	225	-	-	281	2,270	643

□ 자연자산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계	읍․면계	한림읍	애월읍	구좌읍	조천읍	한경면	추자면	우도면	동
계	772	576	89	152	126	119	69	-	21	196
오 름	210	151	16	50	40	30	13	-	2	59
습 지	177	157	22	25	36	24	31	-	19	20
용천수	385	268	51	77	50	65	25	-	-	117

※ 도 전체 1,282개소(제주시 비율 60%) ‣ 오름 368(57%), 습지 322(55%), 용천수 646(60%)

□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지원현황  (단위 : 개소, ㎢, 백만원)

구 분	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지원농가	1,868	370	302	263	208	248	226	251
지원면적	11.2	2.2	1.9	1.5	1.3	1.3	1.2	1.8
지원예산	4,059	784	667	561	464	499	494	590

□ 유해야생동물 포획 현황                   (단위 : 마리)

구분	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노 루	1,700	650	450	600	-	-	-	-
까치·까마귀	106,988	10,450	16,769	20,858	14,951	13,762	15,996	14,202
멧 돼 지	242	4	10	18	40	29	69	72

※ 노루개체수 감소로 2019년 7월부터 포획금지

※ 까치·까마귀 포획비율 : 까치 약 80%, 까마귀 약 20%

□ 농작물 피해보상지원 현황               (단위 : 개소, 백만원)

구 분	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지원농가	1,657	134	259	235	234	349	212	234
보 상 금	2,191	252	285	371	303	432	256	292
보 험 료	2,884	500	348	295	450	396	445	450

□ 화장실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계	한림	애월	구좌	조천	한경	추자	우도	동지역	실과
공 중	277	21	25	29	18	18	24	16	40	86
개 방	계	마트	음식점	편의점	숙박	금융	종교	상가	관공서	기타
	82	9	32	7	1	5	6	2	11	9

□ 선흘 동백동산 에코촌 유스호스텔 현황

규 모		개원일	주 요 시 설
부 지	건 물
17,764㎡ (진입로 1,288㎡포함)	1,781.22㎡ (11동)	’19. 8. 12.	-관리동: 1개동 822.60㎡(지하 1층, 지상 2층) ⋅지하: 세탁실, 비품보관실, 발전실 ⋅1층 : 사무실, 식당(85석), 물품보관실, 자가세탁실, 자가취사실 ⋅2층 : 강당(150석), 준비실, 소회의실 -객실동: 9개동 19실, 831.33㎡(단층) ⋅2인실 : 2동 8실(230.28㎡) ⋅4인실 : 4동 8실(362.88㎡) ⋅10인실: 3동 3실(238.17㎡) -야외화장실 및 안내소: 1동 127.29㎡

□ 환경오염 배출시설 및 사업장 현황            (단위: 개소)

구 분	배출시설		비산먼지		기타수질	소음․진동		특정 토양오염 관리 설치신고	어린이 활동 공간	실내 공기질	가축 분뇨	사업장폐기물
계	대기	수질	사업장	공사장		사업장	공사장
6,109	252	437	94	306	362	163	337	217	738	365	936	1,902

□ 대기배출시설 현황

□ 관련법 : 대기환경보전법                                (단위 : 개소)

종 별 업종별	계	목욕ㆍ숙박업	정비업	콘크리트ㆍ아스콘제조업	기타(종이, 식품제조 등)
계	252	28	74	26	124
4종	92	20	16	16	40
5종	160	8	58	10	84

※ 종구분 : 연간 대기오염배출량기준

- 1종 : 연간 80톤 이상           - 2종 : 연간 20톤 이상 80톤 미만

- 3종 : 연간 10톤 이상 20톤미만  - 4종 : 연간 2톤이상  10톤미만

- 5종 : 2톤미만 (도 관할사업장 : 1 ~ 3종 사업장)

□ 폐수배출시설 현황

□ 관련법 : 물환경보전법                                   (단위 : 개소)

종별 업종별	계	세차시설	축․수산물가공	식료품제조	레미콘 제조	출판 인쇄	기타
계	437	305	14	20	18	1	79
4종	33	0	3	8	8	0	14
5종	404	305	11	12	10	1	65

※ 종구분 : 1일 폐수배출량 기준

- 1종 : 2,000㎥이상    - 2종 : 700㎥이상 2000㎥미만  - 3종 : 200㎥이상 700㎥미만

- 4종 : 50㎥이상 200㎥미만  - 5종 : 50㎥미만 (도 관할사업장 : 1 ~ 3종 사업장)

□ 소음․진동배출시설(공장) 현황

□ 관련법 : 소음․진동관리법                              (단위 : 개소)

계	음식료품 제 조 업	비 금 속 광물제품	화학제품 제 조	금속제품	기 타
163	48	40	9	9	57

□ 기타수질오염원 현황

□ 관련법 : 물환경보전법                                  (단위 : 개소)

계	수 산 물 양식시설	골프장 시 설	운수장비․정비 또는 폐차장시설	농․축․수산물 단순 가공시설	사진 처리시설	금은 세공	거점 소독시설	안경원
362	93	15	108	5	41	3	3	94

□ 특정토양오염관리 설치신고 대상시설 현황

□ 관련법 : 토양환경보전법                                (단위 : 개소)

계	주유소	건물난방	산업시설	기타(군사시설)
217	135	43	26	13

※ 관리대상 : 총용량 2만ℓ이상 석유류 제조 및 저장시설

□ 생활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                         (단위 : 건)

구분 연도별	계	대기	수질	소음, 진동	비산먼지	자동차 매연	축산악취	사업장 폐기물	기타 (악취 등)
2022	4,157	57	54	1,936	290	629	913	159	119
2021	4,174	51	42	1,804	318	662	1,043	180	74
2020	3,637	11	37	1,604	354	590	897	117	27
2019	3,880	13	55	1,448	333	813	972	232	14
2018	3,975	12	32	1,619	311	856	982	152	11

□ 가축분뇨배출시설 및 관련사업장 현황

□ 가축분뇨 배출시설 현황                       (단위 : 개소, %)

계	돼지	소	젖소	말	닭	개	기타 (오리․사슴)
908 (100)	190 (20.9)	358 (39.4)	44 (4.9)	191 (21.0)	74 (8.1)	44 (4.9)	7 (0.8)

□ 가축분뇨 관련사업장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계	한림읍	애월읍	구좌읍	조천읍	한경면	동지역
계	28	19	2	1	2	1	3
수집․운반업	3	1	-	-	-	-	2
시설관리업	1	-	-	-	-	-	1
처리업	2	2	-	-	-	-	-
재활용신고업	18	13	1	1	2	1	-
설계․시공업	4	3	1	-	-	-	-

□ 폐기물관련 사업장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계	폐기물처리업				폐기물 처리 신고 (고물상등)	폐기물 처리 시설	폐기물 배출사업장
		수 집 운반업	건설 폐기물 중간 처리업	폐기물 재활용업	폐기물 처분업			사업장일 반		건설	지 정
								배출시설	비배출시설		폐유등	의료
계	1,902	159	10	37	1	93	54	104	83	392	57	912

□ 생활폐기물 발생량 현황

❍ 가정 생활폐기물 +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단위 : 톤/일)

연도	총 계					가정 생활폐기물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계	소각	매립	음식물	재활용품	계	소각	매립	음식물	재활용품	계	소각	매립	음식물	재활용품
2022	831.1	273.8	20.5	135.7	401.1	750.9	254.9	19.4	135.7	340.9	80.2	18.9	1.1	0.0	60.2
2021	891.7	284.5	22.2	135.8	449.2	805.5	266.8	21.1	135.8	381.8	86.2	17.7	1.1	0.0	67.4
2020	950.2	297.0	52.1	149.4	451.7	836.8	281.2	42.9	145.2	367.5	113.4	15.8	9.2	4.2	84.2
2019	860.3	311.5	34.1	148.2	366.5	697.6	221.6	21.5	143.0	311.5	162.7	89.9	12.6	5.2	55.0
2018	923.2	251.2	138.7	142.1	391.2	686.0	169.2	44.6	139.7	332.5	237.2	82.0	94.1	2.4	58.7

□ 청소인력 배치현황                           (단위 : 명)

구 분	공 무 직			기간제 근로자
	합계	운전원	환경 미화원	합계	주중					주말
					소계	가로 청소	기동반	클린하우스 · RFID세척)	음식물수거	소계	운전	수거
계	327	131	196	540	306	125	21	153	7	234	83	151
생활환경과	120	62	58	71	20	2	11	0	7	51	23	28
읍면	78	26	52	143	83	21	10	52	0	60	20	40
동	129	43	86	326	203	102	0	101	0	123	40	83

□ 청소장비 현황                               (단위 : 대)

구 분	계	일반 생활폐기물 수거차					음식물 수거차	도로차		세척차
		소계	압축	암롤,집게	진개	화 물 트 럭		흡입	살수
계	204	107	78	2	19	8	33	17	12	35
생활환경과	88	39	14	2	13	7	33	12	7	-
읍면	50	28	21	-	6	1	-	5	5	12
동	66	43	43	-	-	-	-	-	-	23

※ 업무용차량(단속차량 5대) 미포함

□ 클린하우스 시설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클린하우스			비 고
	계	비가림	거치대
계	1,456	1,255	201
읍면	578	472	106
동	878	783	95

□ 재활용도움센터 설치 현황                    (단위 : 개소)

계	계(읍면)	한림읍	애월읍	구좌읍	조천읍	우도면
66	27	4	9	6	6	1
		추자면
		1
	계(동)	일도1동	일도2동	이도2동	삼도1동	삼도2동
	39	1	1	4	2	1
		용담1동	용담2동	화북동	삼양동	아라동
		1	1	2	3	2
		오라동	연동	노형동	외도동	이호동
		2	7	8	1	1
		도두동
		2

□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기(RFID) 설치 현황

(2022. 12월 기준, 단위 : 대)

구 분	계	동지역	읍면지역
계	3,837	2,839	998
클린하우스	2,802	1,966	836
재활용도움센터	127	69	58
공동주택	908	804	104

□ 가로수 관리 현황

구 분	수 종	본 수	노 선
계	후박나무 외 32종	41,246본	198개 노선 (351.3km)
상록수	후박나무 외 14종	20,138본
낙엽수	왕벚나무 외 14종	19,920본
야자류	와싱톤야자 외 2종	1,188본

□ 도시 공원ㆍ녹지 현황

(단위 : 개소)

공원	구분	계	근 린 공 원	어린이 공 원	소공원	역 사 공 원	체 육 공 원	문 화 공 원
	개소수	198	58	126	2	4	3	5
	면적(㎡)	7,511,753	6,737,313	302,569	1,232	21,486	164,957	284,195

녹지	구분	계	완충녹지	경관녹지	연결녹지
	개소수	91	36	49	6
	면적(㎡)	426,330.4	281,674.2	141,651.2	3,005.0

□ 산림현황

(단위 : ha)

구분 시군별	총 면적	합 계					산림률 (%)
		입 목 지				무입목지
		소계	침엽수	활엽수	혼효림 (죽림)
제 주 시	44,499	32,658	12,010	14,417	6,231	11,841	45.47
제 주 도	87,334	64,110	21,603	28,384	14,123	23,224	47.20

※ 2022 산림임업통계연보(2022. 9. 산림청) 기준

※ 산림비율 : 제주도, 제주시 총 면적 중 임야가 차지하는 비율

□ 생활폐기물 반입 현황                          (단위 : 톤)

연도별	합 계	반 입 량				비 고
		소각장	매립장	재활용	음식물
2023. 1.	5,508 (178t/일)	-	-	1,415 (45.6t/일)	4,093 (129.9t/일)
2022	66,050 (181t/일)	-	-	16,530 (45.3t/일)	49,520 (135.7/일)
2021	66,327 (182t/일)	-	-	16,805 (46t/일)	49,522 (136t/일)
2020	65,421 (179t/일)	-	-	14,678 (40t/일)	50,743 (139t/일)
2019	156,666 (429t/일)	89,511 (245t/일)	4,960 (14t/일)	13,330 (37t/일)	48,865 (134t/일)
2018	222,694 (610t/일)	92,219 (253t/일)	64,068 (176t/일)	15,431 (42t/일)	50,976 (140t/일)

□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현황

구 분			면적 (㎡)	시설규모	시설비 (백만원)	준공일자	비 고
합 계			9,687		8,507
건조화처리동	음식물 2공장		850	□ 시설용량 : 177t/일 □ 처리방법 : 건조화 □ 기계설비 ․ 호퍼 60t×2 ․ 파쇄선별기 10t/hr×1 ․ 탈수기 10t/hr×1 ․ 건조기 90kW(4t/hr)×2	5,454	·설치신고(30t) : ’02. 12. 26. ·증 설(50t) : ’06. 01. 19. ·증 설(60t) : ’07. 02. 27. ·증 설(177t) : ’21. 12. ·건조기 설치: ’15. 10. 05. ·건조기 추가: ’21. 12.
	포장동		384	․ 건조물분쇄기 (10㎥/hr×1) ․ 포장기
	후부숙동		300	1,000㎥	548	’08. 10. 07.
탈리액동			144	탈리액 분리 (100t/일)	343	’08. 03. 13.
후숙동		A동	2,576	균상교반 (56m×46m)	466	’15. 09. 08.	증설 : ’16.07.25.
		B동	1,800	균상선별 (60m×30m)	693	’16. 10. 31.
		C동(적환장)	593	음식물반입 (24.7m×24m)	129	’13. 02. 25.
		비닐하우스	1,650	퇴비부숙 (50m×33m)	176	’10. 06. 12.	퇴비 1㎥=0.4톤
		교반기	-	비닐하우스 (300㎥/hr)	253	’11. 09. 07.
		야적동	550	퇴비부숙 (50m×11m)	288	’13. 06. 21.	증설 : ’14.09.18.
		포장동	840	퇴비포장 (60m×14m)	157	’20. 12. 15.

□ 탈취설비 현황

구 분	위치	규 격	시설가동일	비 고
탈취설비 (7기)	음식물 1공장	약액세정식, 2단3탑, 350㎥/min	‵20.08.28.
	음식물 2공장	약액세정식, 2단3탑, 150㎥/min	‵17.10.11.
	소멸화 A동	약액세정식, 2단2탑, 1,000㎥/min	‵17.08.20.
	소멸화 B동	약액세정식, 2단2탑, 800㎥/min	‵18.08.13.
	전처리 시설 (생물반응탱크)	약액세정식, 2단3탑, 200㎥/min	‵20.08.28.	위치 변경 (‵22. 7. 26.)
	전처리 시설 (기계실)	약액세정식, 2단3탑, 200㎥/min	‵18.08.13.
	전처리 시설 (처리수조)	약액세정식, 2단4탑, 380㎥/min	‵19.06.28.
대기편승·편향 악취제어시스템 (16대)	전처리시설 등 24개소	탈취제 기화확산 분사식	‵19. 11월
탈취제 분사장치(4대)	전처리 시설	노즐 분사형	‵20. 7월

□ 침출수 및 탈리액 전처리시설 현황

처리시설		시설규모	시설기간	시설비 (백만원)	시설용량
생물처리동및 가압부상장치	포기조, 무산소조 가압부상조	276.04㎡ (20.6m×13.4m)	‘17.05.15 ~ ‘20.10.16	8,087	500톤/일 -탈리액 160톤 (세차폐수 포함) -침출수 340톤
고속음폐수 처리장치	생물반응탱크 (30㎥/d)	11개소 3m×9m×6m
탈리액저장조		7.5m×7.5m×4m
탈수기동 (10~15㎥/hr 1기, 15~20㎥/hr 3기)		86.46㎡ (13.1m×6.6m)
처리수저장조		5.2m×7.1m×6.2m
침전조		Φ7.0×6.2m
음폐수저장조		5.0m×6.0m×5.0m
(예비)처리수저장조		5.0m×8.0m×5.0m
세차폐수저장조		5.0m×4.0m×5.0m
제2가압부상장치		25~30m3/hr

□ 침출수 저류조 돔구축 현황

구 분	저 류 조		돔		시설기간	비고
	용 량 (t)	면 적 (㎡)	돔 시설 (㎡)	사업비 (백만원)
소 계	5,200	2,155	2,737	1,705
저류조A	1,200	775 (25 × 31)	952 (28 × 34)	400	’10.03 ~ ’10.07(설치)
				277	’18.08 ~ ’18.12 (시트지 교체 및 기둥 설치)
저류조B	4,000	1,380 (30 × 46)	1,785 (34 × 52.5)	1,028	’11.02 ~ ’11.08(설치) ’16.08 ~ 17.02(피해복구)

□ 침출수 전용관로 현황

구 간	사업량	사업기간	비고
합 계	15.8㎞
병문펌프장 ~ 용진교	D=200mm, 1.5㎞	2013. 01. ~ 2016.0 5
용진교 ~ 제주외항	D=200mm, 1.2㎞	2016. 03. 25. ~ 2016. 12. 23.
제주외항 ~ 사라봉가스충전소	D=200mm, 1.5㎞	2016. 08. 01. ~ 2017. 09. 04.
사라봉가스충전소 ~ 거로펌프장	D=150mm, 1.7㎞	2011. 08 ~ 2012. 01	압송관로시설 및 가압펌프장 설치
거로펌프장 ~ 봉개매립장	D=400mm, 9.9㎞	2003 ~ 2009 번영로확장병행

□ 절물자연휴양림 및 노루생태관찰원 현황

구 분	면적(ha)	개장일	주요시설 및 노루현황	비고
절물자연 휴양림	300 (천연림 100, 인공림 200)	1997.07.23.	숙박시설 : 8동 29실 회의시설 : 대회의실(181석), 소회의실(24석) 체험시설 : 산림욕장(319.6㎡),목공예실(202.2㎡) 교육시설 : 방문자센터, 유아숲체험원(1ha) 숲 길 : 장생의 숲길 등 8개노선 27.3Km 주차시설 : 총238면 (경형 및 일반형217면, 대형11면, 장애인10면) 투자액(’92 ~’22) : 25,609백만원(국 12,007 도 13,602)
노루생태 관찰원	52	2007.08.03.	주요시설 : 전시관(385㎡), 상시관찰원(1ha), 탐방로(3.3㎞), 어린이놀이시설 1개소 노루 서식 수 : 83마리 (상시 33, 거친오름 50) 투자액(’92 ~ ’22) : 10,028(국 2,976도 7,052) ※ 환경부 지정 생물자원보전시설 : 2010. 01. 26.

□ 절물자연휴양림 탐방객 및 수입액 현황     (단위 : 천명,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증감율		증감율		증감율		증감율
입장객	811	△0.3%	729	△10.1%	524	△28.1%	445	△15.1%	595(34%)
수입액	1,307	△2.4%	1,203	△7.8%	849	△29.4%	724	△19.0%	1,180(63%)

※ ( )는 전년대비 증□감율

□ 노루생태관찰원 탐방객 및 수입액 현황      (단위 : 천명,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증감율		증감율		증감율		증감율
입장객	63	△14%	55	△12%	39	△29%	47	21%	50(6%)
수입액	48	△29%	44	△8%	34	△23%	42	24%	48(13%)

※ ( )는 전년대비 증□감율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Ⅱ. 정책목표와 전략

					청정환경국
목표			자연과 상생하는 청정환경도시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 자연과 조화로운 녹색 성장 도시 조성							▪환경 자산의 보전 관리 및 자연과 조화롭게 상생하는 도시 조성 ▪자연자산의 현명한 이용으로 건강한 생태관광 활성화 ▪기후 위기로부터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사회조성 ▪안전하고 청결한 공중화장실 조성
□ 환경오염 없는 청정한 생활환경 조성							▪생활 속 오염물질 관리로 안전하고 쾌적한 정주여건 구축 ▪가축분뇨배출시설 지도점검 체계 선진화로 축산악취 저감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점검 강화
□ 시민 참여·실천으로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친환경 도시 조성							▪시민과의 협치행정을 통한 친환경 자원순환 도시 조성 ▪생활폐기물 수거 운반 개선 및 재활용품 배출시설 확충 ▪새활용 제도 활성화로 미래지향적 폐기물 배출 인프라 구축
□ 기후변화 대응 □ 쾌적한 도시 녹지 공간 조성							▪기후변화대응 도시숲 조성 및 쾌적한 도시공원 조성 ▪건강하고 가치 있는 산림 조성과 산림재해 예방 ▪산림 병해충 방제 및 숲가꾸기 추진
□ 친환경적인 생활폐기물 처리로 청정환경 보전							▪친환경적인 생활폐기물 처리 및 환경기초시설 운영 마무리 ▪자연친화적인 사용종료 매립시설 사후관리 및 활용 추진 ▪지속가능한 농어촌폐기물 처리기반 구축
□ 모두가 누리는 지속 가능한 산림휴양공간 조성							▪쾌적하고 안전한 명품 자연휴양림 운영 ▪제주 명물 노루와 함께하는 자연생태체험 공간 제공

Ⅲ. 2023년 주요업무 계획

Ⅲ. 2023년 주요업무 계획

1.	환경 자산의 보전 관리 및 자연과 조화롭게 상생하는 도시 조성
2.	자연자산의 현명한 이용으로 건강한 생태관광 활성화
3.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사회조성
4.	안전하고 청결한 공중화장실 조성
5.	생활 속 오염물질 관리로 안전하고 쾌적한 정주여건 구축
6.	가축분뇨배출시설 지도점검 체계 선진화로 축산악취 저감
7.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점검 강화
8.	시민과의 협치행정을 통한 친환경 자원순환 도시 조성
9.	생활폐기물 수거 운반 개선 및 재활용품 배출시설 확충
10.	새활용 제도 활성화로 미래지향적 폐기물 배출 인프라 구축
11.	기후변화대응 도시숲 조성 및 쾌적한 도시공원 조성
12.	건강하고 가치있는 산림조성과 산림재해 예방
13.	산림병해충방제 및 숲가꾸기 추진
14.	친환경적인 생활폐기물 처리 및 환경기초시설 운영 마무리
15.	자연친화적인 사용종료 매립시설 사후관리 및 활용 추진
16.	지속가능한 농어촌폐기물 처리기반 구축
17.	쾌적하고 안전한 명품 자연휴양림 운영
18.	제주 명물 노루와 함께하는 자연생태체험 공간 제공

1		환경 자산 보전 관리 및 자연과 조화롭게 상생하는 도시 조성

❍ 탐방객 안전 도모 및 자연환경 훼손 예방을 위한 자연친화적 시설 정비로 환경 자산의 가치 보전

❍ 야생생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생태계 보호‧관리로 자연과

공존하는 환경 중심도시 조성

□ 추진방향

❍ 오름, 습지, 용천수 등 자연환경의 가치 보전 및 쾌적하고 안전한 탐방환경 조성을 위한 자연 친화적 정비

❍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 등으로 안정적 영농활동 지원 및 생태계 보호로 생물 종 다양성 회복

□ 추진계획

❍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 및 정비사업: 1,430백만원

- 오름 탐방로 정비로 자연환경 보전 및 이용객 편의 제공: 1,000백만원

- 습지·용천수 정비로 가치 재조명 및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 430백만원

❍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지원: 1,135백만원

- 노루망, 방조망 등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 지원: 485백만원

-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인명, 가축 피해 보상: 550백만원

- 유해야생동물(까치․까마귀, 멧돼지) 포획단 운영: 100백만원

❍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사업: 50백만원

- 주요 공원 등 일원 생태계교란종 발아시기 집중 제거(서양금혼초 4~6월)

❍ 절‧상대 보전 지역 관리 및 감독 강화

- 공간정보시스템 활용 불법행위 의심 지역 모니터링 강화

- 주기적 현장 점검 확행 및 위반행위자 자치경찰단 수사 의뢰

2		자연자산의 현명한 이용으로 건강한 생태관광 활성화

❍ 잠재된 자연자산 가치의 현명한 이용으로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건강한 생태관광 육성

❍ 친환경적 지역 브랜드를 활용한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추진방향

❍ 람사르 습지도시 브랜드 홍보 및 주민주도적 습지보전사업 추진

❍ 습지의 자연성 보존을 위한 습지보전활동을 전개하여 자연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생태관광 실현

□ 추진계획

❍ 람사르습지도시 인증 프로그램 운영: 160백만원

- 습지모니터링 및 정화활동, 습지투어버스, 람사르 습지학교 운영

- 동백동산 도감, 람사르습지도시 브랜드 활용 홍보물품 제작 등

❍ 환경부 지정 생태관광지역(선흘‧저지리) 육성사업 추진: 180백만원

- 생태보드게임 등 체험프로그램 운영, 생태관광뉴스레터 발간 등 홍보

- 어린이 및 어르신 대상 생태관광 프로그램, 찾아가는 생태교육 운영 등

❍ 동백동산 습지센터 운영: 155백만원

-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사회적협동조합 선흘곶에 위탁 운영

- 동백동산 우수환경교육 프로그램, 지역학교 연계 생태교육프로그램, 습지 안내 및 해설사 운영 등

❍ 선흘 동백동산 에코촌 유스호스텔 운영: 276백만원

- 전문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홍보 마케팅 강화 추진

- 인접한 동백동산 습지센터 프로그램 및 생태환경 체험과 연계하여 청소년 등 이용객 활동 지원 및 운영 활성화 도모

3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사회조성

❍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시민참여 탄소중립 실천사업

확대 및 환경교육, 캠페인을 통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공공기관의 선제적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포인트제 운영

□ 추진방향

❍ 탄소중립 생활실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사회적 공감대 및
온실가스 감축 생활실천 참여 분위기 조성

❍ 탄소포인트제 확대운영을 통한 시민들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독려

□ 추진계획

❍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 기후친화형 폭염 쉼터 조성(400백만원‧4개소)

- 아라 LH아파트, 제대입구, 흥운경로당 인근, 용담해안도로 인근

□ 비산업부문 진단 컨설팅 및 탄소중립 생활실천 캠페인 추진(80백만원)

- 가정 및 상가 등 600세대 컨설팅 및 탄소중립 캠페인(15회)

❍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시민참여형 실천사업 확대

- 청소년 기후탐사대 운영 및 영상제작 홍보: 60백만원

- 찾아가는 환경교육 및 에코스쿨 운영 등 청소년 교육강화(90백만원)

- 지구의 날 기념 지구환경축제, 지구사랑 포스터 공모전(44백만원)

❍ 2023년도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감축목표(36%) 달성 추진

❍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확대 운영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도모

- 가입가구: ’22년 78,388가구 → ’23년 79,888가구 (2% 증)

4		안전하고 청결한 공중화장실 조성

❍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공중화장실 조성

❍ 청결하고 위생적인 공중화장실 관리로 이용객 편의 도모

□ 추진방향

❍ 화장실 관련 사고 및 범죄예방을 위한 공중화장실 내 환경개선

❍ 공중화장실 점검 등 체계적인 관리로 깨끗한 화장실 문화 조성

❍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취약지역의 열악한 재래식화장실 개선

□ 추진계획

❍ 노후 공중화장실 신축ㆍ교체, 리모델링 및 시설물 유지보수: 500백만원

- 공중화장실 신축(3개소) 및 교체(2개소): 380백만원

- 노후 공중화장실 리모델링(3개소) 및 유지보수: 120백만원

❍ 개방화장실 활성화를 위한 편의용품 등 지원: 61개소·30백만원

❍ 안심비상벨 미설치 공중화장실 112연계 비상벨 설치: 150개소

❍ 공공데이터 상용화를 위한 공중화장실 등 전수조사 실시(연2회)

→ 시민에게 정확한 공중화장실 운영현황 및 정보 공유

❍ 연중 공중화장실 점검체계 강화

- 명절 연휴 ‧ 휴가철 대비 취약지 정기(연3회) 및 수시 점검

❍ 저소득주민 등 재래식 화장실 정비 지원: 30백만원

- ’23년부터 저소득가구 200만원에서 최대 400만원까지 확대 지원

5		생활 속 오염물질 관리로 안전하고 쾌적한 정주여건 구축

❍ 생활 속 미세먼지 주요 발생원의 사전 관리로 더 맑은 제주환경 조성

❍ 다중이용시설 등 환경오염 노출 취약 분야의 밀착 관리와 석면의 적정처리 유도로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

□ 추진방향

❍ 생활 주변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교체지원 및 집중관리로 미세먼지 저감

❍ 환경오염 취약 공간의 체계적인 관리 및 석면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 추진계획

❍ 가정에서의 대기오염물질 저감 및 운행차량 배출가스 저감 사업 추진

-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교체지원: 1,000대·100백만원

- 전기굴착기 보급지원: 5대·100백만원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3,401대·5,603백만원

❍ 석면건축물 안전관리 기준 점검 및 슬레이트 처리 지원

- 안전관리인 지정여부(198개소) 및 건물 해체 시 석면의 비산정도 측정여부 확인 등

-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개량지원: 596동·2,500백만원

❍ 환경오염 취약계층 활동공간 및 다중이용시설 등 환경 관리 실시

- 어린이 활동공간 중금속 측정 등 환경안전관리 점검: 어린이집 등 70개소

- 다중이용시설 미세먼지 등 실내공기질 측정: 노인요양시설 등 36개소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및 오염 우려지역 토양검사: 126개소

❍ 수송분야 미세먼지 관리 강화를 위한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 및 운행제한

-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검사의 날 운영: 9회(3월~11월, 매월 세번째 화요일)

- 방문 점검: 분기별 1회, 비디오카메라 단속: 3월~11월, 월 1회 이상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과태료 부과(10만원)

❍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고시 시행(2023. 1. 1.)에 따른 인공조명 관리

- 가로등, 광고물 등 관련 시설물 빛방사 허용기준 안내 및 점검

6		가축분뇨배출시설 지도점검 체계 선진화로 축산악취 저감

❍ 축산악취 민원 다발 농가 지속점검으로 청정한 생활환경 제공

❍ 축산악취 발생 취약시기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통해 가축분뇨 무단배출 등 환경오염사고 사전차단으로 청정제주 지하수 및 토양 보존

□ 추진방향

❍ 축산악취 무인측정기를 활용한 축산악취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으로 효율적 가축분뇨배출시설 지도점검 체계 구축

❍ 가축분뇨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활용한 가축분뇨 효율적 관리로 가축분뇨 무단배출 및 특정 액비 부적정 살포 행위 등 점검 강화

□ 추진계획

❍ 축산악취 상시모니터링 체계구축: 무인악취측정기 시범설치 1개소·40백만원

❍ 취약시기 도, 자치경찰단 등 유관기관 합동 지도점검 강화: 160개소

- 가축분뇨배출시설 유관기관(도․축산부서) 합동 지도점검 정례화(4~6월, 10~12월): 100개소

·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정상가동 여부, 가축분뇨 무단배출 및 처리실태 등

- 악취관리지역 축산농가 악취관리실태 집중점검(7~9월) 악취관리센터 합동점검: 60개소

· 악취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및 악취방지시설 적정운영여부 점검

- 가축분뇨 무단배출 및 무허가 증축 여부 유관기관(자치경찰단) 합동점검: 수시

-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악취방지시설 점검요령 안내 및 매뉴얼 배포: 점검시

❍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활용한 가축분뇨재활용업체 지도점검 강화: 40회

- 가축분뇨 재활용업체 가축분뇨 처리시설 운영실태(과다반입 및 적정처리) 점검: 년 2회

- 액비 주요 살포시기(4~6월, 9~11월) 부적정 액비살포 행위 지도․점검

· 가축분뇨전자인계관리시스템 활용 미신고 살포지 액비살포 및 액비 과다살포(5,300필지) 등 액비살포 기준 준수 여부 점검

7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점검 강화

❍ 폐기물 배출 및 처리단계별 재활용 전과정 점검을 통한 재활용 극대화

❍ 위치기반 서비스를 활용한 배출시설 통합관리 시스템 도입으로 지도점검의 연속성 확보 및 효율적인 지도점검 체계 구축

□ 추진방향

❍ 폐기물 배출, 수집‧운반, 처리 전과정 통합관리로 불법행위 근절

❍ 배출업소 통합관리시스템 도입으로 지속가능한 배출시설 관리체계 마련

□ 추진계획

❍ 발생폐기물 관리 강화를 통해 혼합폐기물 배출 원천 차단 및 재활용 증진

- 건설폐기물 등 사업장 폐기물 배출업소 분리배출 적정 확인 및 점검: 5,500개소

❍ 폐기물 관련 전문가 자문 실시 등 폐기물처리시설 인·허가 검토 강화

❍ 폐기물 재활용 및 처리기준 준수사항 이행 등 상시 점검(620회), 올바로시스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부적정처리 의심업체 집중점검

- 폐기물처리업체(37개소) 및 재활용신고사업장(54개소) 등 2회~4회/년 정기점검 실시

❍ 효율적인 현장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배출시설 통합 관리시스템 도입: 55백만원

- 배출사업장 인‧허가 및 처분내역 등 사업장 현황 통합관리

❍ 취약시기별, 계절별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특별점검 추진: 438개소

- 대기(80개소), 폐수(223개소), 공통(60개소), 기타수질(30개소), 비산먼지(45개소)

❍ 이동측정차량 등 첨단측정장비 활용 오염물질 3차원 감시 실시: 100일/년

- 화북공업지역, 농공단지 및 악취 민원발생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등

❍ 유관기관 연계 배출업소 합동점검 및 환경감시 네트워크 구축‧운영

- 자치경찰, 유관기관 합동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기획 점검 및 단속: 분기 1회

8		시민과의 협치행정을 통한 친환경 자원순환 도시 조성

❍ 시민주도의 자원순환 실천 문화 조성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 시민과의 협치를 통한 생활폐기물 감량운동 및 시책발굴 추진

□ 추진방향

❍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로 자원순환 확산 사회적 공감대 형성

❍ 시민밀착형 현장체험 생활폐기물 줄이기 범시민 참여 운동 확산

❍ 도심 공한지 및 야산등 방치 생활폐기물에 대한 단속 강화

□ 추진계획

❍ 재활용 가능자원 올바른 분리배출 홍보강화

- 품목별 올바른 분리배출, 요일별 배출제 등 홍보물 제작 배포(외국어 포함)

- 언론사, 일간지, SNS 등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 활동 강화

-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도우미를 통한 주민 대면 홍보 추진: 600명·9,097백만원

- 시민강좌(농업성공대학 등)시 맞춤형 환경 교육 포함·실시

❍ 시민 밀착형 올바른 쓰레기 배출 범시민 참여운동 확산

- 플로깅(쓰레기줍기+ 조깅) 등 시민과 함께하는 청소행정 체험프로그램 운영

- 자원재활용(재사용) 문화 정착을 위한‘재활용품 나눔 축제’개최

-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마을단위 행사 및 경조사시‘알뜰한 음식문화’캠페인 전개 등

- 시민주도 실천을 위한 환경분야 우수 자생단체 및 읍면동 평가 추진

❍ 쾌적환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불법투기 근절 및 방치폐기물 처리

- 각 읍면동별 상습 불법투기 지역「1단체 ·1구역 전담제」 지정 운영

- 야산, 공한지 등 불법투기 방치폐기물 수거·처리: 274백만원

9		생활폐기물 수거 운반 개선 및 재활용품 배출시설 확충

❍ 안전하고 효율적인 청소체계 구축 및 관리를 통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편리하고 청결한 생활환경 조성

□ 추진방향

❍ 종량제 및 재활용품 수거 전용차량 운영으로 재활용률 극대화

❍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청소작업 환경개선으로 안정적 수거환경 구축

□ 추진계획

❍ 종량제·재활용품 혼합수거 차단을 위한 청소차량운영 및 선진시스템 구축

- 읍·면·동 청소차량 종량제ㆍ재활용품 수거전용 분리 운영

-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차량 2대(교체2) 구입: 290백만원
- 24시간 가연성폐기물 배출가능 자동압축 컨테이너 운영(4대)

❍ 재활용도움센터설치 및 클린하우스 유지·관리로 청결한 배출시설 조성

- 재활용도움센터 14개소(신규 12, 주차복층화시설 내 2) 설치 및 클린하우스 1,456개소 유지보수

- 세척인력(120명, 주2회 순환세척) 운영을 통한 클린하우스 청결 유지로 악취민원 최소화

❍ 효율적이고 안정한 수거작업 환경 조성 및 안전교육 실시

- 효율적인 장비운영을 위한 청소차량 리스 시범사업 추진 : 14대

- 환경미화원 및 청소차 운전원 안전용품 지급(152백만원) 및 안전교육 실시(수시)

❍ 음식물류 폐기물 원천 저감으로 처리난 선제적 대응

- 신용카드 결제형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기 도입 확대: 680대·1,122백만원

- 음식물류 폐기물 자체 감량을 위한 감량기 설치·보급 확대: 50백만원

-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렌털비 보조사업 지속 추진 : 79개소, 100백만원

10		새활용 제도 활성화로 미래지향적 폐기물 배출 인프라 구축

❍ 자원순환 문화확산을 통한 환경보전과 재활용률 제고

❍ 새활용 산업·문화 활성화를 위한 공간 마련으로 자원의 새로운
가치 창출 계기 마련

□ 추진방향

❍ 재활용품 장려금 지원으로 재활용률 향상

❍ 농촌지역 환경보전을 위한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체계 구축

❍ 폐자원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새활용 산업·문화 활성화

□ 추진계획

❍ 재활용자원 회수통합보상제 운영 및 재활용 수집장려금 지원

- 보상품목(5가지) 1kg 이상 배출시 kg당 종량제 봉투(10리터) 교환 지급

·보상품목: 음료캔, 투명페트병(음료병, 생수병), 폐건전지, 종이팩, 멸균팩

- 재활용률 제고 위한 ‘병류 수집 재활용 장려금’ 지원: 700백만원

❍ 미래지향적 생활폐기물 배출 인프라 구축

- 재활용도움센터 14개소 확충(3,550백만원) : 총 84개소 운영(’23년말까지)

❍ 영농폐기물 효율적 처리를 위한 적정 수거체계 구축

-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320백만원), 영농폐기물 집하장 설치(10개소)

- 재활용 가능 영농폐기물(모종판 등) 처리비 지원(200톤, 40백만원)

-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의 날 운영

❍ 새활용 문화·산업 활성화 기반시설 구축(‘23. 4월 준공 예정)

- 업사이클링센터 건물 1식(지상3층 1개동, 연면적 1,413㎡) : 5,500백만원

- 업사이클 기업 및 작가 입주시설, 전시·판매실, 대형폐기물 보관실, 수리·수선실 등

❍ 1회용품 사용규제 및 1회용컵 보증금제도 정착

- 1회용품 사용규제 기획 광고, 홍보물 제작 배포 등 다양한 홍보추진

- 1회용컵 무인회수기 설치 지원(108백만원) 및 미이행 업체 지속 참여 독려

11		기후변화대응 도시숲 조성 및 쾌적한 도시공원 조성

❍ 탄소중립, 미세먼지 저감, 도시경관 개선의 도시숲 역할 강화

❍ 시민 모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공원 조성

□ 추진방향

❍ 미세먼지 저감, 도심 열섬화 효과 완화 등 기능형 도시숲(가로수 등)을 조성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시민의 건강·생활환경 개선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 및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물 유지관리로 이용객 편의 제고

□ 추진계획

❍ 녹색공간 확충을 위한 도시숲 등 녹지공간 조성

-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 7ha·7,000백만원

- 도시바람길숲 조성 실시설계 용역 : 250백만원

- 도시숲 조성(녹색쌈지숲 5ha, 학교숲 2개소) : 1,120백만원

- 생활밀착형정원(1개소), 스마트가든(2개소) 조성 : 600백만원

- 도로변 도시녹화(가로수 복층화 등) 및 꽃길조성 추진 : 1,149백만원

- 가로수 보식, 가지치기, 풀베기 등 유지관리 : 940백만원

❍ 도시공원 내 시설 확충 및 정비

- 근린공원 시설물(산책로 등) 확충 및 유지관리 : 1,330백만원

- 어린이공원 시설물 확충 및 정비(주민참여예산 등) : 845백만원

- 도시공원 공원등, 조명시설물 확충 및 유지관리 : 330백만원

- 도시공원 내 녹지공간 예초·수목정비 : 400백만원

- 공원조성계획 수립 및 정비 용역 : 160백만원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시공원·녹지) 조성

- 경관녹지(신산,공항로변), 제1-54호어린이공원 등 6개소 실시설계용역 : 170백만원

- 동복공원, 제1-58호어린이공원 등 6개소 조성 : 2,800백만원

12		건강하고 가치 있는 산림 조성과 산림재해 예방

❍ 지속 가능한 산림사업 추진 및 체계적인 숲 조성․관리로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 체계적인 산불대응 및 산림기반시설 구축하여 산림재해 예방

□ 추진방향

❍ 지속가능하고 공익적 기능을 높이기 위한 산림자원의 조성

❍ 경제림·지역특화 조림사업 등 체계적인 산림관리

❍ 건강하고 안전한 산림기반시설 구축 및 산림재해 최소화

□ 추진계획

❍ 공익적 가치증진을 위한 산림자원의 조성․관리

- 큰나무공익, 지역특화, 탄소저감 조림사업 추진 : 71ha·915백만원

- 녹색도시조성 나무심기 추진 : 13,700그루·120백만원

- 생활권 주변 덩굴류 제거사업 추진 : 86ha·250백만원

- 공공산림가꾸기(조림지 관리 등) : 8명·181백만원

❍ 산불방지대책 추진 및 산림기반시설 확충

- 산불초소 정비, 산불위험지조사, 산불진화장비 교체 등 : 1,762백만원

- 임도사업, 숲길정비, 사방사업 등 산림기반시설 확충 : 813백만원

13		산림병해충방제 및 숲가꾸기 추진

❍ 소나무재선충병 및 산림병해충 예찰 방제로 건강한 산림 보전

❍ 기후변화에 대응한 체계적인 숲 관리로 산림의 공익적 가치증진

□ 추진방향

❍ 적기 예찰을 통한 신속한 초기방제 체계 구축

❍ 피해지역 여건에 맞는 차별화된 맞춤형 방제시스템 운영

❍ 산림의 경제적 가치 증진과 기후변화에 대응한 체계적인 숲가꾸기 추진

□ 추진계획

❍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추진 : 2,164백만원

- 고사목 제거 25,000본, 예방나무주사 250ha

- 솔껍질깍지벌레 방제사업 64ha, 일반병해충 등 지상방제 235ha

❍ 숲가꾸기사업 추진

- 정책숲가꾸기사업 추진 : 865ha·1,729백만원

-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숲가꾸기 추진 : 828ha·2,246백만원

❍ 보호수(116본) 및 노거수(51본) 외과수술 및 생육환경 개선사업 추진 : 106백만원

14		친환경적인 생활폐기물 처리 및 환경기초시설 운영 마무리

❍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시까지 재활용품, 음식물류
폐기물 등 친환경적인 제주시권 생활폐기물 처리 추진

□ 추진방향

❍ 친환경적인 생활폐기물 처리와 체계적인 악취 관리를 통한 지역주민 불편 최소화

□ 추진계획

❍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운영 종료(2월 예정) : 1,731백만원

- 사용종료 후 봉개매립장과 연계한 시설물 활용방안 마련

- 2월 종료 후 장비·기기 등 이관 또는 매각 추진

❍ 봉개 재활용선별시설 운영 종료(6월 예정) : 3,402백만원

- 혼합 재활용품 46톤/일 당일 선별처리(주간 28톤, 야간[위탁] 18톤)

- 6월 종료 후 근무 인력 재배치 및 장비·기기 등 이관 또는 매각 추진

❍ 음식물류폐기물 건조화 처리시설 위탁운영 : 6,182백만원

- 음식물류폐기물 140톤/일, 전처리 슬러지 33톤/일 내외 건조화 처리

❍ 체계적인 악취 관리를 통한 주민 불편 최소화 : 1,034백만원

- 탈취설비 최적 운전조건 유지 및 설비 개선을 위한 보수·보강 추진

15		자연친화적인 사용종료 매립시설 사후관리 및 활용 추진

❍ 자연친화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봉개매립장 최종복토 공사 추진

❍ 사용종료 매립시설 활용방안 기본계획 수립

□ 추진방향

❍ 봉개매립장 사용종료 사업을 통해 차수시설 및 수목 식재에 필요한 식생층 조성

❍ 사후 활용방안 마련을 위해 주민협의 및 기본계획 수립 추진

□ 추진계획

❍ 봉개매립장 1·2공구 최종복토공사 : 4,300백만원

- 6월 준공 예정(공정률 65.5%), ’22. 6월 3·4공구 준공(7,900백만원)

❍ 봉개매립장 최종복토재 확보 및 운반 사업 : 300백만원

- 관내 공공기관 건설 현장 토사 운반 및 선별(2~5월)

❍ 봉개매립장 사후 활용방안 기본계획 수립용역 : 200백만원

- 사용종료 시설(매립장, 소각장, 재활용선별장 등) 활용방안 마련(2~9월)

❍ 봉개매립장 침출수 및 탈리액 하수처리장 연계처리 : 3,346백만원

- 침출수 및 탈리액 407톤/일 배출농도 저감을 위한 전처리 후 하수처리장 연계

16		지속가능한 농어촌폐기물 처리기반 구축

❍ 우도지역 생활폐기물 증가와 기존 소각시설 노후에 따른 소각처리시설 확충

❍ 읍·면 매립시설 운영 종료에 따라 최종복토 등 안정적인 사용종료 사업 추진

□ 추진방향

❍ 도서지역 폐기물 소각시설 확충 및 농어촌폐기물 적기 처리

❍ 체계적인 읍·면 매립시설 사후관리를 위한 안정화 사업 추진

□ 추진계획

❍ 우도면 농어촌폐기물 소각시설 확충공사 : 335백만원

- 기존 1.5톤/일에서 5톤/일로 처리용량 확대(연면적 668㎡, 지상 3층), 3월 준공 예정

❍ 서부(월림) 매립시설 사용종료사업 추진 : 2,000백만원

- 매립장 최종복토 20,500㎡ 및 우수 배제시설 등 설치, 2월 ~ 11월

❍ 사용종료 읍·면 매립장 안정화 사업 및 사후관리 추진 : 57백만원

- 침출수 운반·처리(수시), 침출수 및 지하수 수질검사(1회/분기)

- 토양오염도 및 발생가스 등 조사(1회/연), 소길매립장 정기검사(1회/3년)

17		쾌적하고 안전한 명품 자연휴양림 운영

❍ 휴양림 탐방객 및 숙박객 요구사항을 반영한 맞춤형 보완사업 추진

❍ 산불 등 복합재해 최소화를 위한 안전 예방 사업 추진

❍ 산림자원 활용 양질의 산림복지서비스 및 체험프로그램 제공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3. 1월 ~ 12월

❍ 사업규모: 숙박시설(8동 29실), 숲길 8개노선 27.3km, 목공예장 등

❍ 소요예산: 1,279백만원(국비 225, 도비 281, 자체 773)

❍ 주요내용: 노후시설물 보수, 숲길 정비, 안전 예방,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 추진계획

❍ 휴양림 내 노후시설물 정비 및 환경친화적 보완사업 추진: 750백만원

- 숙박시설(숲속의 집) 리모델링, 무장애 탐방로(삼울길 등) 보수

❍ 복합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예방 사업 추진 : 362백만원

- 산불 예방을 위한 산불 소화시설 설치 및 산불확산 방지 숲가꾸기

❍ 휴양림 내 자원 활용 체험형 프로그램 추진 : 167백만원

- 절물휴양림 숲해설 및 유아숲체험원 운영, 체험형 목공예장 운영

❍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휴양공간 제공을 위한 방역체계 지속 추진

- 숲속의 집, 산림문화휴양관 등 숙박시설의 깨끗하고 안전한 휴양서비스 제공

18		제주 명물 노루와 함께하는 자연생태체험 공간 제공

❍ 거친오름 등 쾌적한 탐방환경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보완 추진

❍ 노루생태관찰원을 찾는 탐방객들을 위한 자연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3. 1월 ~ 12월

❍ 사업규모: 전시관(385㎡), 상시관찰원(1ha), 탐방로(3.3km) 등

❍ 소요예산: 428백만원(자체재원 100%)

❍ 주요내용: 관찰원 내 탐방로 등 시설물 정비 및 자연학습장 운영

□ 추진계획

❍ 전시관 및 탐방로 등 노후 시설물 정비 : 300백만원

- 데크 시설 정비, 편의시설 설치 및 전시관 노후시설 보수

❍ 제주노루와 제주 자연생태를 소개하는 영상물 제작 : 25백만원

- 교육·홍보 영상물 제작

❍ 노루적정 개체 수 유지를 위한 모니터링 및 먹이공급 : 70백만원

- 분기별 1회 먹이 구입 추진, 노루 생육 상황 연중 모니터링

❍ 제주노루와 거친오름을 연계한 다양한 자연생태프로그램 운영 : 33백만원

- 상·하반기 프로그램 운영 추진

Ⅳ. 2022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Ⅳ. 2022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1		현황

(2023년 1월말 현재)

질의일자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합계		1	1	-	-
제409회 제1차 정례회	제주시 (청정환경국)	1	1	-	-

추진완료 (1건)

질의일자	질의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비 고
제3차 본회의 (2022. 9. 20.)	강성의의원	봉개동 음식물류 폐기물 건조화처리시설 운영현황	제주시 환경시설관리소

2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09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22년 9월 20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성의 의원
제 목	봉개동 음식물류 폐기물 건조화처리시설 운영현황
질문요지	봉개동 음식물류 폐기물 건조화처리시설 운영현황
소관부서	제주시 청정환경국 환경시설관리소 제주환경시설팀 (연락처: 064)728-8631)
답변요지	○ 음식물류 폐기물의 증가와 시설 노후화에 따른 악취 발생으로 지역주민들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공법 변경 요구가 있어, ○ 지역주민과의 협의를 통해 2022년 1월부터 소멸화공법을 폐쇄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140톤/일‧슬러지 33톤/일의 처리용량을 가진 건조화 공법으로 대체하여 민간위탁 운영. ○ 건조화처리는 민간위탁 운영을 통해 24시간 가동하여 일일 반입되는 물량을 당일 전량 처리하고 있으며, 2023년 1월까지 총 음식물류폐기물 53,548톤과 슬러지 6,312톤 처리. ○ 악취민원 발생은 현저히 감소하였고, 주변 환경이 이전보다 쾌적하게 개선됨.
추진내용	○ 추진상황 - ’21. 4. 26. : 봉개동 주민대책위원회 도지사 현장면담 실시 ‧ 악취가 해결되지 않을경우 연장 협약은 없으며, 소멸화공법 폐쇄 등 요구 - ’21. 7월 ~ 8월 : 소멸화 처리 대책 마련을 위한 타지역 현장 견학 ‧ 생화학 처리(7. 8. ~ 9.), 건조화 처리(7. 20, 8. 3.), 생석회 처리(8. 3. ~ 4.) - ’21. 9. 14. :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대체공법 선정(소멸화 → 건조화) - ’21. 10. 31. : 봉개동 폐기물처리시설 연장 사용 협약 체결 ‧ 음식물처리시설은 2024년 1월 11일까지 사용(협약서 제5조제2항) - ’21. 11. 4. : 음식물류폐기물 건조화 처리 위‧수탁 협약 체결 - ’22. 1. 1. ~ : 음식물류폐기물 건조화 처리 민간위탁 시행 ‧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량 : 53,548톤, 슬러지 처리량 6,312톤(2023년 1월 기준) ※ ’21년 악취 민원 180건에서 ’22년 68건으로 약 62퍼센트 감소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Ⅴ.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현       황

2. 목       록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Ⅴ.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현황

(2023년 1월말 현재)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완 결	추진중	추진불가
계	16	7	9	-
환경관리과	5	5	-	-
환경지도과	3	2	1	-
생활환경과	7	-	7	-
축산과	1	-	1	-

2		목록

(2023년 1월말 현재)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공통1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상세히 기술하고,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완결·추진불가 여부를 명확히 작성할 것.	완결
공통2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에 대하여 누락 및 부실한 자료 제출되지 않도록 충실히 작성할 것	완결
7	제주시 업사이클링센터 부지 내 태풍 힌남노 시 지면으로 물이 솟구쳐 올라 이에 대한 원인 분석 및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추진중
8	읍면지역 클린하우스 내 재활용 분리수거 후 혼합해서 운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점검과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	추진중
9	재활용도움센터를 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 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지역별 균형있게 설치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기준을 마련할 것	추진중
10	생활폐기물 요일별 분리배출제도 도입 후 5년여가 지나고 있어 중간 점검을 통해 주민불편 사항 등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	추진중
11	도내 일부 클린하우스가 도로에 설치되어 있어 인도 통행에 불편을 주고 사고 위험이 우려되어 위치 재선정 등을 통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추진중
12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기를 도입한 지 10여년이 지났는데도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은 줄지 않고 있어 재점검을 통해 정책 변경 여부 등을 검토할 것	추진중
13	도로변 쓰레기통이 사라지며 개인 사유지 쓰레기 무단 투기가 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추진중
14	저소득층에 대한 재래식화장실 개선사업에 대한 보조금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완결
15	환경분야 소송 중 가축분뇨·악취 관련 소송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의 업무가 과중되며 업무 처리에 미흡한 점이 발생할 수 있어 인력확충 및 업무 조정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추진중
16	환경분야 소송 중 행정절차 미흡으로 인한 패소 사례가 2건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과 조례 변경 등을 통한 근거 마련이 필요함	완결
17	양돈장 폐업 시 폐기물 처리계획 및 실제 처리량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보고할 것	완결
18	절·상대 보전지역 내 무단훼손 등의 불법행위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완결
19	개 사육농장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등을 통해 가축분뇨 불법 처리와 불법 건축물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추진중
22	도시계획도로, 공영주차장, 환경분야 등의 사업 추진에 예산 확보가 저조하여 추가 예산 확보에 적극 노력해야 함	완결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공통1.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상세히 기술하고,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완결‧추진불가 여부를 명확히 작성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작성관련 업무연찬 실시 ※ 청정환경국장 주재 업무연찬 실시 : 2022. 11. 15. □ 향후계획 □ 업무 담당 부서간 업무연찬을 통해 완결‧추진중‧추진불가 여부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 마련 □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현장확인, 관련부서 협의 등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추진계획 작성 및 보고토록 하겠음
담당부서	청정환경국 환경관리과 환경관리팀 (☎ 728-312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공통2.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에 대하여 누락 및 부실한 자료 제출되지 않도록 충실히 작성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부실 지적사항 관련 업무연찬 실시 ※ 청정환경국장 주재 업무연찬 실시 : 2022. 11. 15. □ 향후계획 □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자체계획 수립 및 요구내용에 대해 직원간 공유하고, 작성요령 등을 철저히 숙지하여 요구자료가 누락 되는 일이 없도록 작성 □ 부서장 및 국장 주재하에 자료 재검토를 충분히 하여 자료 누락, 오기 등 자료부실 지적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음
담당부서	청정환경국 환경관리과 환경관리팀 (☎ 728-312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7. 제주시 업사이클링센터 부지 내 태풍 힌남노 시 지면으로 물이 솟구쳐 올라 이에 대한 원인 분석 및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침투수 유출 상황

□ 제11호 태풍 힌남노 제주지역 통과 시 많은 강수로 인해 오등동 1069번지에 추진 중인 업사이클링센터 건립사업 남측 경계면 침투수 유출* 발생

* ’22. 9. 6. ～ 9. 7. ‘주차장 조성 예정지 ～ 교량’ 구간 범람(건축물 피해 없음.)

해당 지역 하루 누적 강수량(㎜/일)
구분	9/4	9/5	9/6	9/7	비고
제주북부(오등)	15.5	277.0	8.0	0.0
제주산간(삼각봉)	77.0	600.5	162.0	0.0

□ 조치상황

□ ‘22. 9. 6.: 임시 조치(구조물 설치 → 인접 소하천 방류)

- 관련 부서 상황 전파, 도 상하수도본부 지하수 성분시험-미검출

□ ‘22. 9월: 침투수 발생 구간 조치계획 검토(집수구 및 우수관 보강)

⇒ 전문가 자문결과, 지반조사 및 전문 토목설계에 따른 공사 시행 의견

□ ‘22. 10월: 지반조사 용역 완료

□ ‘22. 12월: 배수로 보강공사 실시설계용역 완료

□ ‘23. 1월: 배수로 보강공사 설계 반영 및 공사 추진

□ 향후계획

□ ‘23. 4월: 제주시 업사이클링센터 건립사업 준공

담당부서

청정환경국 생활환경과 자원순환팀 (☎ 728-318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8. 읍면지역 클린하우스 내 재활용 분리수거 후 혼합해서 운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점검과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혼합 수거 방지를 위해 읍면동 소속 생활폐기물 종량제/재활용 가능자원 수거차량 분리 추진 중(`21.12.06 시행) ※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훈령)」 개정(’20.12.25일 시행)에 따른 종량제 / 재활용 가능자원 수거차량 혼용 금지 □ 각 읍‧면‧동과 청소차량운전원 및 환경미화원 노동조합에 재활용품 혼합수거 금지 및 철저한 분리수거 협조 요청(’22.11.08.) □ 재활용품 혼합수거 현장점검: 2022.11~12월 - 혼합수거 현장적발 1건 → 위반 청소인력 서면 경고 조치(근무지 조정시 패널티 부여) □ 향후계획 □ 청소인력에 대한 교육 및 재활용품의 혼합수거여부 지속 점검 * 위반사항 발생시 해당 인력에 대한 패널티 적용
담당부서	청정환경국 생활환경과 청소운영팀 (☎728-310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9. 재활용도움센터를 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 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지역별 균형 있게 설치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기준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재활용도움센터 설치 선정기준

□ 마을회관, 리사무소 등 공동이용시설, 공영주차장, 공원, 지역주민 원하는 장소(수요조사) 우선적으로 고려

□ 재활용도움센터 미설치 지역 우선 선정

□ 이용자 접근성 및 이용 활성화가 가능한 장소 우선 선정(마을회관, 리사무소)

□ 공사 시공 난이도 고려, 건축이 불가한 곳 제외(절대보전지역등 사용 불가 토지)

□ 재활용도움센터 설치 추진 절차

생활환경과(4월)	⇨	읍·면·동(5~6월)	⇨	생활환경과(7~8월)	⇨
⦁재활용도움센터 설치 수요조사 실시		⦁재산관리관 협의 ⦁지역 의견 청취 ⦁수요조사 결과 제출		⦁신청지역 현장조사
생활환경과(9~12월)	⇨	읍·면·동(1월~2월)	⇨	생활환경과(3월 ~)	⇨
⦁건축 관련 부서 협의 ⦁최종 설치장소 확정 ⦁공유재산심의 ⦁설치계획 수립		⦁해당지역 설치 행정예고 등		⦁재활용도움센터 설치

⇒ 재활용도움센터는 해당지역 읍·면·동에서 운영

□ 추진상황

□ ’23. 2월 현재 재활용도움센터 66개소 설치 운영 및 4개소 공사 중

□ 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시 재활용도움센터 설치장소 확보 추진

- 연동 1519-2번지 복층화 공영주차장 내 재활용도움센터 설치완료 및 운영(‘23. 1월)

□ 향후계획

□ ‘23년도 재활용도움센터 12개소 신규 설치 추진

□ ‘23년도 신축 복층화 공영주차장 2개소 재활용도움센터 설치 추진

담당부서

청정환경국 생활환경과 클린하우스팀(☎ 728-316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0. 생활폐기물 요일별 분리배출제도 도입 후 5년여가 지나고 있어 중간 점검을 통해 주민불편 사항 등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시민과 협력을 통한 올바른 분리배출 자원순환 분위기 조성 - 또 쓰는 너랑 또 쓰는 나랑” 「2022 제주시 재활용 나눔 축제」 개최(9.17.) - 올바른 분리배출, 요일별 배출제등 홍보물 제작배포(외국어포함):5만부 □ 요일별 배출제도 보완을 위한 재활용도움센터 지속 확충 및 효율적 운영 - 재활용도움센터 운영: (2021년) 45개소 → (2023년2월) 66개소 - (신규) 재활용도움센터 내 폐식용유, 폐의약품 배출 수거함 구축 □ 요일별 배출제 도우미를 통한 주민대면 홍보 추진(600명/8,852백만원) □ 향후계획 □ `23년 요일별배출제도우미를 통한 주민홍보 지속 추진(600명/9,092백만원) □ 생활폐기물 감량을 위한 시민과의 협치행정 및 시책발굴 추진 □ 친환경 자원순환 인프라 확충을 위한 재활용도움센터 지속확대 - 2023년 : 재활용도움센터 14개소 추가 조성, 3,550백만원 - 총 84개소 조성 : 기존 66개소 + 건축 중 4개소 + 2023년 14개소 추가
담당부서	청정환경국 생활환경과 환경미화팀 (☎ 728-315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1. 도내 일부 클린하우스가 도로에 설치되어 있어 인도 통행에 불편을 주고 사고 위험이 우려되어 위치 재선정 등을 통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읍면동별 클린하우스 위치 등 사전 조사 시행(로드뷰 활용): 1,495개소 □ 클린하우스 전수조사 시행 및 안전대책 마련(’22. 11. 8.) - 전수조사, 안전대책, 지속적인 클린하우스 이설 및 철거(통합 등) □ 읍면동별 도로변 클린하우스 전수 조사 실시(조사결과 통보 → 생활환경과) - 클린하우스 위치를 확인하여 대상여부 검토(인도가 없는 도로, 이면도로) - 클린하우스 반경 5m 내 통행로 확보 및 주차 차단 등 안전조치 현황 및 설치 가능여부 - 조사대상 클린하우스의 이설 장소 확보를 위한 인근 탐색 □ 주차장 복층화사업(차량관리과) 추진 시 재활용도움센터 및 클린하우스 설치 공간 확보 등 협의 완료 □ 향후계획 □ 읍면동 도로변 클린하우스의 지속적인 이설지 탐색(읍면동 → 생활환경과) - 지속적으로 조사대상 클린하우스의 이설 장소 확보를 위한 인근 탐색 □ 읍면동 전수조사 자료를 통한 안전조치 시행 - 안전시설물 보강, 클린하우스 배출방향 조정, 클린하우스 이설 및 철거 등 □ 주차장 복층화 사업(일도2동 동광주차장)완료 시 클린하우스 설치예정 - 위험지역 클린하우스 철거 후 주차장 내 클린하우스 설치
담당부서	청정환경국 생활환경과 클린하우스팀(☎ 728-316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2.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기를 도입한 지 10여년이 지났는데도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은 줄지 않고 있어 재점검을 통해 정책 변경 여부 등을 검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음식물류폐기물 종량기(RFID) 설치현황

구 분	계	동지역	읍면지역
계	3,837	2,839	998
클린하우스	2,802	1,966	836
재활용도움센터	127	69	58
공동주택	908	804	104

□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 현황

연도별	발생량(톤/일)	인구수	1인당 발생량(kg/일)	비고
2022	135.7	507,594	0.267
2021	135.8	493,096	0.275
2020	138.6	492,466	0.281
2019	133.8	388,626	0.264	2019.12 읍면지역 종량기 보급
2018	139.7	385,749	0.362
2017	146.7	379,794	0.386
2016	150.7	375,479	0.401	동지역 종량기 보급
2015	148.9	366,701	0.406
2014	140.8	357,257	0.394

□ 향후계획

- 종량기 보급과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 증감의 인과관계 분석

- 종량기 보급의 장·단점 분석을 통한 정책변경 여부 결정

-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 확대 보급으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 배출수수료의 단계적 인상으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 음식물류폐기물 종량기(RFID) 설치 지속 추진

담당부서

청정환경국 생활환경과 자원순환팀(☎ 728-318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3. 도로변 쓰레기통이 사라짐에 따라 개인 사유지 쓰레기 무단투기 개선 대책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생활폐기물 무단투기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 등 - 민ㆍ관 합동단속반 운영을 통한 단속효과 극대화 추진 - 클린하우스 CCTV 적발시 주변 탐문을 통한 과태료부과 등 강력 조치 ※ 과태료부과 : 651건, 87,556천원 (2022년) ❍ 불법투기행위 신고포상금제도에 대한 주민홍보 병행 추진 등 ※ 신고포상금 지급 : 150건, 4,500천원 (2022년) ❍ 불법투기 금지 및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 등에 대한 주민 홍보 지속추진 등 -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도우미 운영 (상·하반기 각 600명) - 플로깅(쓰레기줍기+조깅)등 시민과 함께하는 청소행정프로그램 운영(1,190명) □ 야산, 농로, 오름 등 중산간 방치폐기물 수거처리(79개소, 732톤) ※ 가로변 휴지통은 생활폐기물 줄이기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설치에 부정적 □ 향후계획 □ 무단투기 적발 시 즉각적인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 □ 불법투기 금지 스티커 및 현수막 제작 및 배포를 통한 사전예방 □ 제주시 홈페이지 내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행위 신고 방’ 운영 등 *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 과태료 부과액의 10/100 (최저3만원)
담당부서	청정환경국 생활환경과 환경미화팀 (☎ 728-315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4. 저소득층에 대한 재래식화장실 개선사업에 대한 보조금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재래식화장실 현황

(2023. 1월 / 단위 : 개소)

합 계		한림읍	애월읍	구좌읍	조천읍	한경면	추자면	동지역
230		91	15	55	10	16	5	38
저소득	29	11	2	7	0	1	0	8
일반	201	80	13	48	10	15	5	30

□ 추진 상황

□ ’08년 ~ ’22년 재래식화장실 정비사업 가구: 3,402 가구·4,047백만원

□ 저소득층의 지원금액 상향 건의(’22.10.17.) : 도 자원순환과

□ 저소득주민 재래식화장실 정비추진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22. 11. 28.)

- 재래식화장실 정비 지원기준(상한액) 상향 심의 (원안 가결)
( 도 저소득주민 재래식화장실 정비지원 조례 제4조 제2항 )

구분	현행	변경안(2023.1.1. 시행)
지원대상	일반가구 및 저소득가구	일반가구	저소득가구*
지원금액	최대 200만원 지원	최대 200만원 지원	최대 400만원 지원

* 저소득가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무연고 독거노인 및 장애인 가구 중
생활이 어려운 가구(중위소득 150% 이하)

□ 향후계획

□ 2023년 저소득주민 재래식화장실 정비지원사업 추진 : 30백만원

담당부서

청정환경국 환경관리과 기후변화대응팀(☎728-219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5. 환경분야 소송 중 가축분뇨·악취 관련 소송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의 업무가 과중되며 업무 처리에 미흡한 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인력확충 및 업무조정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가축분뇨 및 축산악취 관련 소송수행 현황

구분	합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48	4	3	6	14	17	4
행정소송	26	2	1	4	7	9	3
행정심판	22	2	2	2	7	8	1

※ 행정소송: 26건 중 승소 19, 패소 2, 계류중 5 / 행정심판: 22건 중 기각 21, 부분인용 1

□ 소송증가사유: 폐상명석산 가축분뇨 유출사고(2017년) 이후 가축분뇨관리조례에 따른 행정처분 강화('17.12.29.)로 처분에 불복하는 사례 증가

□ 추진상황

□ 가축분뇨관리조례 강화('17.12.29.) 및 지도점검인력 확충('17.11.27.)

□ 담당자 인센티브 방안 마련: 격무부서 지정(B등급)('21.10.28.)

□ 가축분뇨 지도점검 및 소송관련 담당업무 전문직위 지정('22.7.6.)

□ 가축분뇨 관련 환경분야 인력현황

부서명	환경6급	환경7급	환경8급	환경9급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직
환경지도과 환경보전팀 (7명)	1	1	1	2	2	1

※ 환경지도과 정원: 공무원 22, 공무직 등 5

□ 향후계획

□ 가축분뇨·악취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인력 충원 등을 통해 환경 관련 업무 처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음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총무과 인사팀 (☎ 728-2061)

청정환경국 환경지도과 환경보전팀 (☎ 728-314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6. 환경분야 소송 중 행정절차 미흡으로 인한 패소 사례가 2건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과 조례 변경 등을 통한 근거 마련이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가축분뇨 유출에 따른 사용중지명령 처분 취소소송 ※ 소제기 사유: 처분청이 사용중지명령을 할 법적 권한이 없고, 유출된 것은 가축분뇨가 아닌 액비임 - 가축분뇨 무단유출에 따른 행정처분(허가취소): ’19. 8. 1. - 가축분뇨 무단유출에 따른 허가취소 처분 행정심판 제기: ’19. 9. 18. ※ 행정심판 재결(허가취소→사용중지명령6개월) : ’20. 2. 20. - 행정처분(사용중지명령 6개월)에 따른 취소 소송 제기: ’20. 3. 30. - 행정처분(사용중지명령)에 따른 1심 패소(’21. 3. 23.) 및 2심 항소기각(’21. 8. 18.) ※ 판결내용: 가축분뇨 여부 판단 증거 미흡하여 유출된 것이 가축분뇨로 보기 어려움 □ 변경신고 미이행에 따른 사용중지명령 처분 취소소송 ※ 소제기 사유 : 조례상 변경신고 미이행에 대한 처분기준이 없어 변경허가 준용한 행정처분은 부당함 - 미신고 가축분뇨처리시설 운영 확인: ’21. 6. 2. - 변경신고 미이행에 따른 행정처분(사용중지명령 2개월): ’21. 8. 19. - 미신고 가축분뇨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행정처분 취소 소송 제기: ’21. 11. 15. - 미신고 가축분뇨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행정처분 취소 소송 패소: ’22. 7. 19. □ 조치결과 □ 가축분뇨 유출사고 발생 시 행정절차 보완 - 가축분뇨 유출사고 시 유출 가축분뇨 퇴액비 성분검사 실시(농업기술원) ※ 유출된 성상이 가축분뇨임을 명확히 판단한 후 행정처분 조치 □ 가축분뇨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관련 조례개정 - 가축분뇨법 개정에 따른 조례개정 요청: ’21. 3. 23. -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22. 6. 30. ※ 가축분뇨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 미이행 시 행정처분 기준 추가
담당부서	청정환경국 환경지도과 환경보전팀 (☎ 728-314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7. 양돈장 폐업 시 폐기물 처리계획 및 실제 처리량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보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전수조사 개요

□ 조사기간: ’22. 11. 3. ~ 11. 18.

□ 조사대상: 폐업 양돈장 31개소

계	한림읍	애월읍	구좌읍	조천읍	한경면	우도면	동지역
31	11	2	3	5	7	1	2

□ 점 검 반: 3반ㆍ환경지도과장 외 12명(환경지도과 10, 축산과 3)

□ 주요조사내용

- (축산업) 축산시설 재사용 및 가축사육 여부

- (가축분뇨배출시설) 가축분뇨ㆍ퇴비ㆍ액비 보관 및 적정처리여부

- (건설폐기물) 축사폐쇄에 따른 건설폐기물 배출자신고 및 적정처리 여부

□ 조사결과

축산업			가축분뇨			건설폐기물
합계	축사 운영	축사 미운영	합계	가축분뇨 적정처리	액비 보관	합계	건축물 멸실			건축물 존치
							소계	폐기물 적정처리	폐기물 확인곤란
31	-	31	31	30	1	31	11	10	1	20

□ 축산업 운영실태: 축사 미운영(31개소 전체 미운영)

□ 가축분뇨 처리실태: 가축분뇨 적정처리(31개소중 30개소 처리완료)
※ 액비보관 1개소: 현 소유주와 액비 처리대책 협의(수시 점검 대상)

□ 건축물 철거 여부: 건축물 철거(31개소 중 11개소 철거완료)
※ 미철거 20개소: 방치 12개소, 창고용도 7개소, 화훼농장 1개소

□ 건설폐기물 처리실태: 배출자 신고 후 적정처리(11개소중 10개소)

- 건설폐기물 적정처리 확인곤란 농가(1개소) 굴착조사: ’22. 12. 1.

→ 토지소유주 및 자치경찰단 입회 하 굴착 결과 불법매립 사항 없음

□ 조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폐업양돈장 전수조사 결과 보고(환경도시위원회): ’22. 12. 7.

□ 가축분뇨배출시설 폐쇄에 따른 가축분뇨․폐기물 처리요령 안내 및 현장확인 후 폐쇄조치

- 축산농가 대상 폐쇄 시 가축분뇨 및 폐기물 적정처리 관련부서 합동점검 후 폐쇄조치

- 축산농가 대상 폐쇄 행정절차 매뉴얼 작성․교육 및 유관부서(축산과,건축과) 배포

담당부서

청정환경국 환경지도과 환경보전팀     (☎ 728-3141)

청정환경국 환경지도과 사업장폐기물팀 (☎ 728-317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8. 절·상대 보전지역 내 무단훼손 등의 불법행위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최근 5년간 절·상대 보전지역 불법행위 수사의뢰 현황 - (2018년) 2건, (2019년) 10건, (2020년) 1건, (2021년) 2건, (2022년) 4건 □ 향후계획 □ 향후 공간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연도별 절·상대 보전지역 변화를 수시로 확인하고 예찰활동도 강화해 나가겠음 □ 불법행위 규모와 관계없이 위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사법기관 고발 조치 및 관련부서 연계 원상복구 행정조치 명령 시행
담당부서	청정환경국 환경관리과 환경관리팀 (☎ 728-312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9. 개 사육농장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등을 통해 가축분뇨 불법 처리와 불법 건축물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개 사육농장 현황(2022. 12월 기준) : 42개소(운영 24, 미운영 18) □ 관계부서 합동점검 실시 - 점검대상 : 운영중인 개 사육농장 24개소 - 점검기간 : 2022. 10. 17.~2022. 10. 21. - 점 검 반 : 6개 부서 17명 ※ 도 동물방역과, 자치경찰단, 제주시 축산과․환경지도과․건축과․농정과 - 주요 점검사항 : 동물보호법, 가축분뇨법, 건축법, 농지법 등 위반 여부 - 점검결과 : 23개소 36건 적발 ※ 개별법에 따라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진행 중 - 동물보호법상 학대행위 등 위반사항 없음 □ 향후계획 □ 개 사육농장 관련 복합민원 발생 시 관계부서 합동 대응 □ 동물보호단체 제보 등 추가 파악되는 농장에 대한 지속 점검으로 동물학대 예방 및 동물복지 증진
담당부서	농수축산국 축산과 동물보호팀 (☎ 728-381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2. 도시계획도로, 공영주차장, 환경분야 등의 사업 추진에 예산 확보가 저조하여 추가 예산 확보에 적극 노력해야 함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청정환경국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예산액		127,664	139,971	140,010	140,144
전년 대비	증감액	4,745	12,305	39	134
	증감율	3.86%	9.64%	0.03%	0.1%

※ 청정환경국 ’23년 예산은 제주시 전체 예산안의 7.1% 차지

※ ’23년 봉개 환경기초시설 순차적 운영종료로 국 세출예산 전반 감소

* 환경시설관리소 세출예산 (’22년 예산) 388억 → (’23년 예산안) 313억

□ 향후계획

□ 제주 자연 자원의 가치 보존과 탄소중립 실현, 자원 재활용률 제고 및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사회조성, 쾌적한 도시 녹지 공간 조성 등을 위해 신규 국비사업 발굴 및 향후 환경분야 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담당부서

청정환경국 환경관리과 환경관리팀   (☎ 728-3121)

도 시 건 설 국

목   차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2. 주 요 기 능
		3. 재 정 현 황
		4. 각 종 현 황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Ⅲ	2023년 주요업무 계획
	Ⅳ	2022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Ⅴ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Ⅰ. 일 반 현 황

1. 기구 및 정·현원

2. 주 요 기 능

3. 재 정 현 황

4. 각 종 현 황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 6과 28팀

				도시건설국
도시계획과			도시재생과				건설과			주택과			건축과				상하수도과
(도시계획팀)			(도시개발팀)				(건설행정팀)			(주택행정팀)			(건축행정팀)				(경영관리팀)
(도시정비팀)
			(도시재생팀)				(도로관리팀)			(공동주택팀)			(일반건축팀)				(요 금 팀)
(도시시설팀)
			(주거환경개선팀)				(도로보수팀)			(단독주택팀)			(건축안전관리팀)				(시 설 팀)
(토지이용팀)
			(광고물팀)				(도로시설팀)			(주거복지팀)			(건축지도팀)				(하 수 팀)
(경관디자인팀)
							(도시조명팀)										(개인하수TF팀)
(민간특례TF팀)

❋ 인력 : 정원 201명 / 현원 201명

구 분		계	일 반 직						공무직	청원 경찰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201	1	6	31	46	34	29	52	2
현 원		201	1	6	32	34	30	45	51	2
도시계획과	정원	29	1	1	5	8	6	5	1	2
	현원	30	1	1	7	7	5	6	1	2
도시재생과	정원	19		1	4	5	4	2	3
	현원	20		1	5	5	2	4	3
건 설 과	정원	42		1	7	9	8	5	12
	현원	41		1	5	7	8	8	12
주택과	정원	27		1	4	8	4	4	6
	현원	26		1	4	3	4	8	6
건축과	정원	23		1	4	6	4	4	4
	현원	23		1	4	3	2	9	4
상하수도과	정원	61		1	7	10	8	9	26
	현원	61		1	7	9	9	10	25

2		주 요 기 능

도시계획과

□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입안

□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결정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의 시행

□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의 보상

□ 지중화사업에 관한 사항

□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수청구제도 운영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포함) 해소 관련업무

□ 토지이용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 야간경관조성사업

□ 광장관리(탑동·탐라·북수구·산포)

도시재생과

❍ 도시개발사업 기반시설공사 시행 및 관리

❍ 환지예정지 지정 등 환지계획 수립 및 환지처분

❍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 수립

❍ 도시개발사업 완료지구 환지청산금 관리

❍ 시민복지타운 광장 등 시설물 유지관리

❍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계획 수립

❍ 도시재생 뉴딜사업 및 예비사업 기획 및 공모

❍ 자전거활성화 등 자전거에 관한 사항

❍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 옥외광고물 허가·신고처리 및 광고물등록업체 관리

❍ 간판개선사업 발굴 및 각종 시설사업 추진

건 설 과

□ 중앙지하도 상가 운영 및 관리

□ 일반건설업, 전문건설업, 건설기계사업에 관한 사항

□ 골재채취업 등록에 관한 사항

□ 기계설비법에 관한 사용전 검사 및 점검 등

□ 국유재산(행정재산도로) 관리

□ 도로 점용·사용허가 및 굴착 심의

□ 주민불편도로, 도로 배수로 정비사업

□ 교차로 구조개선, 인도시설, 도로안전시설물 정비사업

□ 위험도로 구조 개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 도로 유지보수 관리

□ 노상적치물 정비 단속

□ 시도 및 농어촌도로 개발 계획 수립

□ 시도 및 농어촌도로사업 시행 및 유지·관리

□ 도로사업 미지급용지 보상에 관한 사항

주 택 과

□ 건축행정의 종합계획 및 건실화에 관한 사항

□ 주거용건축물 인·허가(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아파트)

□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승인 및 행위허가

□ 주택 공급, 재건축에 관한 사항

□ 공공임대주택관리 및 분양전환에 관한 사항

□ 농촌주택개량사업에 관한 사항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사항

□ 주거복지에 관한 사항

□ 시영임대주택 관리

□ 주거용 건축공사장 지도․감독

□ 공동주택관리법, 주택법 위반 건축물 지도․단속 및 처리

□ 건축물대장 생성 및 발급

건 축 과

□ 건축 인·허가의 종합계획 조정에 관한 사항

□ 건축 민원 처리(일반건축물·가설건축물·공작물신고·용도변경 등)

□ 공용건축물 건축협의에 관한 사항

□ 일반건축물 분양신고

□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오피스텔)

□ 부설주차장 설치·신고에 관한 사항

□ 지역건축안전센터 건축기술 업무

□ 건축물 공사감리에 대한 관리‧감독

□ 건축물의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 안전진단에 관한 사항

□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 건축물 해체허가, 감리 감독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에 관한 사항

□ 빈집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 위반건축물 지도·단속 및 처리

상하수도과

□ 상하수도과 소관 행정의 기획 조정

□ 상·하수도 공사도급․용역․물품구매․제조․운반 등 계약

□ 상하수도․지하수 검침, 요금부과 ․징수에 관한 업무

□ 상·하수도 및 지하수 사용료 체납액 관리 및 가구분할에 관한 업무

□ 노후 및 고장 수도계량기 교체업무

□ 누수방지 및 탐지와 보수에 관한 업무

□ 상수도 관경 확장 및 노후관 교체사업(읍․면․동지역)

□ 개인급수공사(신설, 개조, 수선, 철거, 수전분리)에 관한 업무

□ 하수도 시설 유지보수 및 생활민원 처리

□ 하수관 탐지(CCTV) 및 준설사업 업무

□ 건축 관련 하수도 인허가 및 개인배수설비 준공검사

□ 개인오수처리시설 인허가 및 준공검사

□ 개인오수처리시설 지도·점검에 관한 업무

3		재 정 현 황

□ 재정 현황

□ 부서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부서별	2023년도 본예산(A)		2022년도 본예산(B)		증감액 (A-B)
		전체예산 대비(%)		전체예산 대비(%)		증감률 (%)
계	314,914	100	332,467	100	△17,553	△5.3
도시계획과	137,596	43.7	204,154	61.4	△66,558	△32.6
도시재생과	82,660	26.3	50,331	15.1	32,329	64.2
건설과	50,035	15.9	40,122	12.1	9,913	24.7
주택과	25,259	8	20,837	6.3	4,422	21.2
건축과	681	0.2	613	0.1	68	11.1
상하수도과	18,683	5.9	16,410	5.0	2,273	13.9

□ 재원별 현황                           (단위 : 백만원)

재원별	2023년 예산							비고
	계	도 시 계획과	도 시 재생과	건설과	주택과	건축과	상 하 수도과
계	314,914	137,596	82,660	50,035	25,259	681	18,683
국 비	21,139	-	-	-	21,124	15	-
균특	10,710	-	10,710	-	-	-	-
특별교부세	-	-	-	-	-	-	-
소방교부세	250	-	-	250	-	-	-
기 금	2,457	-	2,337	-	120	-	-
자체재원	138,026	79,096	7,367	49,785	1,112	666	-
도 비	9,953	-	7,190	-	2,763	-	-
특별회계	88,879	15,000	55,056	-	140	-	18,683
지방채	43,500	43,500	-	-	-	-	-

4		각 종 현 황

□ 도시계획도로 현황

(2023년 1월말 현재)

구분		결 정		집 행		미 집 행
		개소	면적 (천㎡)	개소	면적 (천㎡)	개소	면적 (천㎡)
계		2,813	19,944	2,517	17,762	296	2,182
동 지 역		2,272	10,930	2,075	9,119	197	1,811
읍․면지역		541	9,014	442	8,643	99	371
	한림	105	1,603	82	1,537	23	66
	애월	165	2,545	153	2,466	12	79
	구좌	87	1,879	71	1,806	16	73
	조천	120	1,879	90	1,766	30	113
	한경	63	1,105	45	1,065	18	40
	우도	1	3	1	3	-	-

□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2023년 1월말 현재)

시설별	개소수	면적(천㎡)	사업비(백만원)
			소 계	보상비	공사비
도 로	7	64	45,295	35,872	9,423

□ 미집행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2023년 1월말 현재)

시설별	합계			1단계(`20 ~ `22)			2단계(`23 ~ )
	개소	면적 (천㎡)	사업비 (백만원)	개소	면적 (천㎡)	사업비 (백만원)	개소	면적 (천㎡)	사업비 (백만원)
합 계	333	7,260	2,413,665	155	6,645	1,995,738	178	615	417,927
도 로	296	2,182	1,308,099	119	1,590	896,458	177	592	411,641
광 장	1	23	6,286	-	-	-	1	23	6,286
공 원	31	5,013	1,079,777	31	5,013	1,079,777	-	-	-
공공공지	4	16	15,585	4	16	15,585	-	-	-
녹 지	1	26	3,918	1	26	3,918	-	-	-

□ 국토이용계획의 용도지역 지정현황

(단위 : ㎢, 2023년 1월말 현재)

구분		합계	도시지역					관리 지역	농림 지역	자연 환경 보전 지역	미지정 지 역
			계	주거 지역	상업 지역	공업 지역	녹지 지역
제주시		1,103.3	221.8	29.7	4.2	3.6	184.3	596.9	37.8	238.1	8.7
동지역		259.0	128.3	18.5	3.4	2.6	103.8	60.7	0.4	65.3	4.3
읍·면지역		844.3	93.5	11.2	0.8	1.0	80.5	536.2	37.4	172.8	4.4
	한림	95.0	33.8	2.6	0.3	0.4	30.5	57.3	-	0.9	3.0
	애월	203.1	17.7	3.2	0.1	0.3	14.1	134.2	24.7	26.4	0.1
	구좌	187.2	16.7	2.2	0.1	0.2	14.2	160.7	2.1	6.7	1.0
	조천	151.4	14.0	2.1	0.2	0.1	11.6	105.2	10.6	21.5	0.1
	한경	79.3	11.3	1.1	0.1	-	10.1	67.4	-	0.4	0.2
	추자	96.8	-	-	-	-	-	5.6	-	91.2	-
	우도	31.5	-	-	-	-	-	5.8	-	25.7	-

□ 도시개발사업 현황

(2023년 1월말 현재)

구분	지구수	시행면적(㎢)	사업비(백만원)	사업기간	비고
계	22	13.0	680,753
완 료	21	12.8	595,913	1954. ~ 2014.
추진중	1	0.2	84,840	2018. ~ 2023.

□ 택지개발 현황

(2023년 1월말 현재)

구분	지구수	시행면적(㎢)	사업비(백만원)	사업기간	비고
계	6	3.7	808,436
완 료	6	3.7	808,436	1989. ~ 2010.
추진중	-	-	-	-

□ 도시재생사업 현황

(2023년 1월말 현재)

구 분	지구수	시행면적 (㎡)	사업비 (백만원)	사업기간	비고
계	5	689,118	91,815
완 료	1	46,268	8,605	2019 ~ 2021	신산
추진중	4	642,850	83,210	2019 ~ 2026	남성,건입, 용담1,일도2

□ 광고물 신고현황

(단위 : 건, 2023년 1월말 현재)

구 분	계	벽면	돌출	지주	옥상	기타 (현수막, 벽보 등 제외)	비고
건 수	43,266	26,169	11,281	4,755	548	513

□ 옥외광고물 정비현황

(단위 : 건)

구 분	정 비 실 적			비 고
	계	고정광고물	유동광고물
계	16,373,612	755	16,372,857
2020년	8,135,942	356	8,135,586	기동순찰반 운영 및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 포함
2021년	4,537,465	205	4,537,260
2022년	3,700,205	194	3,700,011

□ 중앙지하도상가 현황

(2023년 1월말 현재)

구 분	위치	시설년도	면적(㎡)	연장(m)	점포수	임대기간(10년)
계			10,087	392	382
중앙로(1차)	제주시 중앙로 지하60	1983.11.30.	3,815	88	192	2017.3.3.~ 2027.3.2.
동문로(2차)		1987.10.20.	2,873	153	100	2017. 1.21. ~ 2027. 1.20.
관덕로(3차)		1990. 9.20.	3,399	151	90	2016.12.21. ~ 2026.12.20.

□ 건설기계 등록 현황

(2023년 1월말 현재)

건설기계명	계	관용	자가용	영업용
계	6,741	63	2,896	3,782
굴착기	3,096	21	861	2,214
지게차	1,900	12	1,694	194
덤프트럭	694	9	64	621
콘크리트믹서트럭	280	0	38	242
기 타	771	21	239	511

□ 건설기계사업자 등록 현황

(2023년 1월말 현재)

구 분	도 전체	제주시	서귀포시
합 계	197	148	49
대 여 업	129	93	36
매 매 업	18	17	1
정 비 업	41	31	10
해체재활용업	9	7	2

□ 건설업 업종별 등록 현황

(2023년 1월말 현재)

구 분	도 전체		제주시		서귀포시
	업종수	업체수	업종수	업체수	업종수	업체수
일반건설업	631	580	544	502	87	78
전문건설업	2,470	1,771	1,878	1,372	592	399

□ 일반도로 현황

(2023년 1월말 현재)

구 분		노선수	연 장(㎞)	포 장(㎞)	미포장(㎞)	포장률(%)
합 계		2,004	1,741.4	1,553.4	188	89.2
시도	소 계	1,847	1,320.7	1,188.6	132.1	90
	동지역	1,745	821.0	720.4	100.6	87.7
	읍·면지역	102	499.7	468.2	31.5	93.7
농어촌도로		157	420.7	364.8	55.9	86.7

※ 시도 재정비(2021. 12. 08.), 농어촌도로 재정비(2022. 03. 30.)

□ 가로등 ․ 보안등 현황

(단위 : 등, 2023년 1월말 현재)

구 분	계	동지역	읍·면지역
			소계	한림읍	애월읍	구좌읍	조천읍	한경면	추자면	우도면
계	56,644	33,259	23,385	4,133	5,811	4,253	4,824	2,846	695	823
가로등	25,058	18,625	6,433	961	1,617	1,138	1,384	1,092	110	131
보안등	31,586	14,634	16,952	3,172	4,194	3,115	3,440	1,754	585	692

□ 교량 등 관리시설물 현황

(2023년 1월말 현재)

구 분	개소	비 고
계	247	(교량) 244개소, (옹벽) 3개소
시설물 안전법상 관리 대상 교량	6	• 1종 시설 : 무수천 제2교(B등급, 경간장 50m이상) • 2종 시설 : 내도교(B등급), 연북2교(B등급), 연북7교(B등급), 달무육교(B등급), 죽성육교(B등급)
	129	• 3종 시설 : 아라교 등 129개소 ※ A등급 0개소, B등급 120개소, C등급 9개소
시설물 안전법상 관리 대상 옹벽	3	• 2종 시설 : 죽성육교 교대 1(좌,우)보강토옹벽(B등급), 달무교차로 보강토옹벽(A등급) ※ 높이가 5m 이상인 부분의 합이 100m 이상
일반 관리 교량	109	• 안전점검 비대상 : 광양교 등 109개소

□ 건축물대장 현황

(단위: 건, 2023년 1월말 현재)

구 분	일반건축물 (폐쇄/말소)	집합건축물 (폐쇄/말소)	현황도면 (폐쇄/말소)
건축물대장	111,313 (26,693)	7,953 (3,863)	495,114 (26,885)

□ 농촌주택개량사업 현황

(단위: 동)

구 분	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사업량	763	165	123	165	150	160

□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정비 지원사업 현황

(단위: 단지/백만원)

구 분	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단지 수	237	51	43	43	48	52
금 액	3,811	887	604	720	890	710

□ 민간임대주택 사업자등록 현황

(단위: 명, 호/ 2023년 1월말 현재)

구 분	사업자수	임대주택현황
		소 계	도 내	도 외
계	1,869	14,093	9,946	4,147
건설임대사업자	54	6,403	4,173	2,230
매입임대사업자	1,815	7,690	5,773	1,917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신청 현황

(단위: 건, 2023년 1월말 현재)

연도별	계	방 문	온라인	책정 결과
				소 계	적 합	부적합*
	931	349	582	818	444	374
2022	894	325	569	640	351	289
2023	37	24	13	178	93	85

*부적합 사유 ① 청년가구 또는 원가구 소득 및 재산 기준 초과 ② 증빙서류 미제출 등

□ 주택건설사업 승인 현황

(단위: 건, 동, 세대, ㎡)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건 수	8	16	8	19	14
동 수	61	105	48	166	110
세대수	822	1,268	940	2,062	1,762
연면적	118,836	163,325	134,664	288,584	255,131

□ 제주도 주택보급률

(단위: 호, 가구, 2021.12.31. 국토교통부 고시기준)

연도별		주 택 수					가구수	보급률 (%)
		계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2015년		221,889	115,026	62,532	18,825	25,506	220,369	102.2
2016년		236,430	121,400	65,567	21,181	28,282	229,337	103.1
2017년		252,644	126,758	70,112	24,447	31,327	240,215	105.2
2018년		266,425	131,440	74,199	26,946	33,840	248,998	107.0
2019년		277,145	135,757	76,495	29,521	35,372	253,716	109.2
2020년		281,426	136,770	78,136	30,645	35,875	263,068	107.0
2021년		284,667	137,961	79,366	31,100	36,240	271,162	105.0
	제주시	202,424	95,037	58,391	19,863	29,133	191,880	105.4
	서귀포시	82,243	42,924	20,975	11,237	7,107	79,282	103.7

※ 국토교통부 ’23. 1. 발표: 보급률 ‘도’단위만 통계승인(행정시 추정 작성)

□ 건축허가 현황

(단위 : 건, 동, ㎡)

구 분		계	주거용	상업용	농수산용	공업용	공공용	문교 사회용	기타
’19	건수	3,348	1,398	1,141	161	16	18	97	517
	동수	4,852	2,069	1,351	498	19	33	130	752
	연면적	1,371,394	480,176	501,543	110,641	14,986	46,742	97,415	119,891
’20	건수	3,047	1,190	1,072	113	27	8	103	553
	동수	4,387	1,698	1,312	318	53	18	226	762
	연면적	1,039,993	355,497	345,151	68,417	19,417	9,137	108,057	134,317
’21	건수	3,766	1,601	1,287	107	16	11	88	656
	동수	5,426	2,402	1,620	266	33	14	108	983
	연면적	1,372,160	578,374	392,433	73,328	12,796	11,229	83,769	220,231
’22	건수	4,069	1,948	1,306	68	14	9	84	640
	동수	6,178	3,190	1,674	165	18	9	103	1,019
	연면적	2,020,251	1,072,113	488,792	46,046	11,121	9,563	88,357	304,259

□ 상수도 현황

(2023년 1월말 현재)

구분	총인구 (명)	급수인구 (명)	보급률 (%)	시설용량 (㎥/일)	급수량 (㎥/일)	1일1인 급수량(L)	급수 전수(전)
제주시	507,358	507,358	100	533,902	458,345	659	121,949

□ 하수도 현황

(2023년 1월말 현재)

구분	하수관거 시설현황(km, %)					하수도 보급현황
	계획 연장	시설연장			시설률 (%)	총인구 (명)	처리인구 (명)	보급률 (%)
		계	합류식	분류식
제주시	3,399	2,469	101	2,368	72.6	507,358	473,049	93.2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Ⅱ. 정책목표와 전략

					도시건설국
목표			시민의 미래를 담은 도시공간 조성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 바람직한 도시미래상을 실현하는 도시 인프라 구축							▪압축도시 구현과 균형있는 도시성장 유도를 위한 도시계획 수립 ▪선택과 집중을 통한 도시기반시설 확충 ▪시민 모두가 누리는 힐링 도시환경 조성
□ 경제활력과 상생발전을 위한 균형도시 기반 구축							▪지역간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체계적인 도시개발사업 추진 ▪지역자원을 활용한 맞춤형 도시재생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 및 문화인프라 확충 ▪안전한 옥외광고 환경 조성을 위한 체계적인 옥외광고물 관리
□ 시민 누구나 편안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구축							▪불합리한 도로정비를 통한 시민불편 해소 및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신속 정확한 도로보수 정비로 시민이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도시·농어촌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균형있는 도로체계 구축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밝고 안전한 도시조명 환경 조성
□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주거환경 조성							▪시민을 위한 질 높은 주택행정 추진 ▪안전한 주거환경 및 녹색공간 조성 ▪쾌적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 ▪무주택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복지 지원
□ 안전한 도시문화조성을 위한 건축 행정 운영							▪시민에게 한걸음 더 다가가는 건축행정 편의시책 추진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통한 건축물 안전성 제고 ▪시민 안전을 위한 엄정한 건축법 질서 확립
□ 안심(安心) 수돗물 공급과 청정 환경조성을 위한 하수처리시설 관리							▪상수도시설물 정비로 맑은물 공급 및 신뢰받는 상수행정 구현 ▪공공하수도 체계적 관리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개인 오수처리시설 지도ㆍ점검

Ⅲ. 2023년 주요업무 계획

Ⅲ. 2023년 주요업무 계획

1.	2030 제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추진
2.	도심지내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도시계획도로 확충
3.	지중화 사업을 통한 도시미관 개선 및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공원) 해소사업 추진
5.	공정하고 신속한 개발행위허가 업무 추진
6.	이용자 중심 야간경관조명시설 및 광장 시설물 관리
7.	도시공원(오등봉･중부) 민간특례사업 추진
8.	화북상업지역 및 주변 지역 간 상생발전 방안 마련
9.	경제활성화,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재생사업 추진
10.	“15분 도시 제주”와 연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
11.	지역의 특색있는 발전을 위한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추진
12.	제주 NEW 삼무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
13.	불법광고물 정비 및 깨끗하고 안전한 옥외광고 환경 조성
14.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및 걷고 싶은 인도 정비
15.	선제적인 도로 유지 관리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 제공

16.	선택과 집중을 통한 균형있는 도시·농어촌지역 간 도로 개설사업 조기 추진
17.	도시조명시설 확충을 통한 밝은 도로환경 제공
18.	시민들 속으로 「찾아가는 건축 상담 서비스」운영
19.	삼화부영아파트 분양전환 추진
20.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정비 지원사업
21.	취약계층의 주거안정 강화를 위한 주거급여 지원
22.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건축공사장 및 노후건축물 정비
23.	시민에게 한걸음 더 다가가는 건축행정 편의시책 추진
24.	상수도 시설물 정비로 맑은 물 공급 및 신뢰받는 상수 행정 구현
25.	공공하수도 체계적 관리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조성
26.	개인오수처리시설 지도·점검 강화

1		2030 제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추진

❍ 제3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및 2040 도시기본계획을 반영한
제주시의 바람직한 도시 미래상 및 발전방향 제시

- 원도심 활성화 및 압축도시 실현방안 강구

□ 추진개요

❍ 위    치 : 제주시 일원

❍ 사업기간 : 2022. 03 ~ 2023. 11.(20개월)

❍ 소요예산 : 1,940백만원  (※ 2023년 1,110백만원)

-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 1,490백만원

- 재정비 연계용역: 450백만원(전략 및 재해영향평가(250), 토지적성평가(200))

□ 추진상황

❍ 2022. 03. : 제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착수

❍ 2022. 04. ~ 12. : 읍면동 주민설명회(사전의견접수*), 도시기본구상 마련**

*총 820건 접수(용도지역 411건, 용도지구 246건, 도시계획시설 147건, 기타 16건)

**전문가 워킹그룹 운영(2회)을 통한 도시기본구상 및 재정비 기준 마련

□ 추진계획

❍ 2023. 02. ~ 04. :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작성

❍ 2023. 05. ~ 10. : 입안 및 주민열람공고, 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

- 2040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기본계획 확정 공고 이후 도시관리계획 입안 추진 예정

❍ 2023. 11. :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고시

2		도심지내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도시계획도로 확충

❍ 도심지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연결기능 강화 및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단계별 집행으로 사유재산권 침해 해소

□ 추진개요

(단위: 백만원)

구 분	노선수	사업량	사업비	비 고
합 계	50	L=39.83km	61,151
일몰공사	8	L=5.47km	19,910	- 부림랜드~1100도로, 봉개동(소로1-4호선 외 2개노선), 오라주거지역경계(소로2-4)
계속공사	19	L=19.28km	22,450	- 제주대~금천마을, 중앙중~오남로간, 아연로 등
계속보상	20	L=13.77km	14,791	- 애조로~성지요양원, 내도동, 오라초~연오로 등
신규사업	3	L=1.31km	4,000	- 봉개동(소로2-28호선 외 1개노선) 등 봉개동 협약노선

□ 추진상황

❍ 선택과 집중을 통한 일몰·계속사업 우선 투자

- 부림랜드~1100도로(49억), 월광로~노형로(40억), 번영로~아봉로(40억) 등

❍ 도심지(노형오거리, 연삼로 등) 우회도로 추진으로 시내권 교통체증 해소

- 월광로~노형로, 부림랜드~1100도로, 중앙중~오남로 등

❍ 일몰사업(8개노선, L=5.47km, 199억)등 중점 추진하고, 시급 노선은 단계별 집행 계획에 따라 집중투자

□ 추진계획

❍ 1/4분기 내 사업 착수 및 조기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2023. 01. ~ 12. : 보상협의 지속 추진 및 공사 시행

3		지중화 사업을 통한 도시미관 개선 및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 한전, 통신 등 가공선로 지중화사업을 통한 도시미관 개선 및 시민의 안전과 보행환경 개선

□ 추진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노선수	연장 (km)	사업비(지방비)			기투자	`23년 예산	향후	비고
			계	시설비	분담금
합 계	11	6.75	24,202	10,025	14,177	13,303	2,921	7,978
공사 진행중	4	2.47	7,735	2,858	4,877	7,735	-	-
설계 완료	7	4.28	16,467	7,167	9,300	5,568	2,921	7,978

- 공사 진행중: 4개 노선(한림로, 관덕로, 오라초 통학로, 외도초 통학로)

- 설계 완료: 7개 노선(신산머루, 고마로, 서부두길, 동광초, 오라초, 신광초, 중앙초)

□ 추진상황

❍ 2007. ~ 2022.: 총 23개소 지중화 사업 완료(L=18.76km, 284억원)

❍ 2021. ~ 2023.: 총 11개 노선 사업 추진 중 (`23년 예산 2,921백만원)

□ 추진계획

❍ 2023. 10. : 4개 노선(한림로, 관덕로, 오라초, 외도초) 사업 완료

❍ 2023. 02. ~ 10. : [그린뉴딜] 국비사업 4개 노선* 사업 추진

* 오라초, 동광초, 신광초, 중앙초 등 4개 노선 2,921백만원

❍ 예산 미반영 3개 노선(4개노선 기반영 완료) 추경예산 확보로 조기 마무리

❍ 지중화 종합계획에 따라 체계적인 예산투자로 연차별 사업시행

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공원) 해소사업 추진

❍ 2020.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 전 사업시행 절차 이행을 통한 자동실효 및 도시계획 골격 붕괴 방지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19. 1. ~ 2025. 12.

❍ 사업규모: 우선사업대상 토지보상[도로 37노선, 공원 26개소]

※ 도로 42노선 중 추진 불가 5노선 사업대상 제외

❍ 소요예산: 전체 - 9,803억원(도로 2,812억원, 공원 6,991억원)

`23년 -  655억원(도로   189억원, 공원  466억원)

❍ 주요내용: 도로‧공원 편입토지 보상 및 도로개설 추진

(단위: 억원, ( )지방채)

구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3년	향후	비고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계	9,803 (8,720)	1,034 (940)	1,764 (1,579)	1,414 (1,240)	1,409 (1,240)	655 (435)	3,527 (3,198)
도로	2,812 (2,265)	614 (530)	662 (535)	567 (500)	310 (200)	189 (60)	470 (383)
공원	6,991 (6,455)	420 (410)	1,102 (1,044)	847 (740)	1,099 (1,040)	466 (375)	3,057 (2,815)

※ ’23년 공사비(일몰1, 계속15) 110억원, 공원 용역비 1억원 반영

□ 추진상황

❍ 2019. 01. ~ : 보상계획 열람공고 및 보상협의 추진

※ 2023. 1월 기준 도로 78.3%, 공원 77.6% 보상 완료

❍ 2020. 06. 10./17. : 실시계획작성고시 완료(도로 38노선, 공원 26개소)

※ 실시계획 작성고시 이후 도로 1노선(평대중앙동서도로) 사업대상 제외

□ 추진계획

❍ 2023. 01. ~ : 토지보상 및 도시계획도로 공사 추진 16건(일몰1, 계속15)

※ 도로 및 공원 보상률 80% 이상 노선(도로 7노선, 공원 9개소) 토지수용 절차 이행

5		공정하고 신속한 개발행위허가 업무 추진

❍ 무질서한 난개발 방지를 위해 공정하고 신속한 개발행위 허가로 사유재산권 보호 및 자연환경 보전

❍ 개발행위 허가 시 개발과 보전이 조화롭게 토지 이용의 지속가능성 제고

□ 개발행위허가 현황

(단위 : 개소)

연도별	계	태양광	주차장 및 차고지	기 타 (야적장, 대지합병, 포장 등)	건축협의
계	15,369	611	183	345	14,230
2019년	3,810	378	30	54	3,348
2020년	3,344	152	52	93	3,047
2021년	3,950	34	54	96	3,766
2022년	4,265	47	47	102	4,069

□ 추진상황

❍ 불법 개발행위 차단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해 개발행위허가 사전 차단

- 사법기관 고발(5건), 개발행위허가 불가(2건), 원상복구 명령(4건)

❍ 개발행위 허가 미준공 사업장 사후 점검 (‘20~ ‘21년도 231건)

- 준공완료(39건), 공사추진중(115건), 자진취하(20건), 행정절차이행(57건)

❍ 개발행위 처리기한 단축(10일→5일 이내)으로 시민불편 해소

- 관계자 변경, 건축준공 협의 등 세움터 신속처리 (총 1,438건)

□ 추진계획

❍ 난개발 방지를 위해 불법 개발행위 단속반 편성으로 연중 불법 행위 단속

❍ 개발행위허가시 협의부서와 긴밀한 협의로 인허가 신속처리

6		이용자 중심 야간경관조명시설 및 광장 시설물 관리

❍ 야간경관조명 시설의 체계적 관리로 시민 및 관광객에게 아름다운
제주 야간경관 제공

❍ 광장(탑동,탐라,북수구,산포광장) 시설물의 안정적 유지관리 및
편의시설 확충으로 시설 이용환경 개선

□ 추진개요

(단위: 백만원)

구 분	사 업 명	사업량	사업기간	예산액	비고
계	6개 사업			2,044
야간경관 조명시설	유지관리 단가계약 공사	·야간경관조명(12개소․3,680등) 유지보수 1식	’23. 01. ~ 12.	234	착공
	해안도로 보강공사	·용담해안도로 등 경관등기구 보강 1식	’23. 01. ~ 08.	50
탑동광장 테마거리	유지보수 단가계약 공사	·탑동광장 유지보수(광장 바닥 정비, 도색 등) 1식	’23. 01. ~ 12.	200	착공
	탑동광장 및 테마거리 산책로 계단판석 정비	·탑동 테마거리 약 1.4㎞구간 계단판석 등 정비	’23. 01. ~ 08.	1,500	시행예정
탐라문화 광장	시설물 유지보수	·탐라문화광장 시설물 유지보수 1식	’23. 01. ~ 12.	30
	경관조명 보강	·탐라문화광장 일원 노후 경관조명 등 보강 1식	’23. 01. ~ 12.	30

□ 추진상황

❍ 2023. 01. 09. : 야간경관조명시설 단가계약 공사 착공(174백만원)

❍ 2023. 01. 09. : 탑동광장 및 테마거리 단가계약 공사 착공(175백만원)

□ 추진계획

❍ 2023. 02. : 탑동광장 및 테마거리 산책로 계단판석 정비 공사 시행

❍ 2023. 05. : 야간경관조명시설 보강공사 시행

❍ 2023. 09. : 탐라문화광장 시설물 유지보수 및 경관조명 보강공사 시행

❍ 2023. 12. : 야간경관조명시설, 탑동광장 및 테마거리 단가계약 공사 준공

7		도시공원(오등봉･중부) 민간특례사업 추진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응한 민간투자로 지방재원 절감

❍ 자연과 조화된 고품질 도시공원 조성으로 쾌적한 휴식 공간 제공

□ 추진개요

공원명	민간공원 추진자	주요도입시설	주요사업 비용 (억원)		사업면적(㎡)
					총면적	공원	비공원
오등봉 근린공원	오등봉아트파크 주식회사 (호반건설 외 도내 4개사)	음악당, 아트센터･한라도서관 리모델링, 데크주차장 등	- 총 비 용 : - 비공원시설 : - 공원시설 : - 공공기여 :	8,262 5,822 2,340 100	762,298	667,218 (87.6%)	95,080 (12.4%) 최고 15층, 1,401세대
중부 근린공원	제주중부공원개발 주식회사 (제일건설 외 도내 3개사)	가족어울림센터(실내 체육장), 문화학습장 등	- 총 비 용 : - 비공원시설 : - 공원시설 : - 공공기여 :	3,722.4 2,697.2 925.2 100	214,340	169,396 (79%)	44,944 (21%) 최고 15층, 728세대

□ 추진상황

❍ `21. 07. : 오등봉·중부공원 실시계획인가 및 고시

❍ `21. 12. : 중부공원 손실보상협의 실시(`22. 04. : 오등봉공원)

❍ `22. 06. ~ 12. : 전문가 워킹그룹 회의 운영(4회)

❍ `22. 11. : 감사원 감사종결(기각), 행정소송 1심 선고(승소)

❍ `22. 12. ~ `23. 01. : 손실보상협의(보상률: 중부 100%, 오등봉 99.7%)

□ 추진계획

❍ `23. 02. : 도시관리계획 도의회 의견청취(용도지역·지구 지정)

❍ `23. 03. : 비공원시설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

❍ `23. 06. ~ `25. 12. : 공원·비공원시설 공사 착공 및 준공(정산, 기부채납)

8		화북상업지역 및 주변 지역 간 상생발전 방안 마련

❍ 제주시 동부지역 상업 기능 중심지인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의 성공적 마무리와 주변 지역 간 기반시설 연계 등 상생 발전 방안 마련을 통한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추진개요

❍ 위치/규모 : 화북일동 1400번지 일원/단지조성 A=216,920㎡(환지방식)

❍ 사업기간 : 2018. 11. 28. ~ 2023. 12.(실시계획인가일~환지처분일)

❍ 총사업비 : 84,840백만원(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100%)

❍ 사업내용 : 입체환지 아파트(지하1/지상8) 신축, 기반시설공사 등

□ 추진상황

❍ 2015. 11. 10. :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

❍ 2018. 10. 11. :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수립(변경)

❍ 2018. 11. 28. : 실시계획 인가(사업인정)

❍ 2019. 07. 29. : 환지예정지 지정(’19.7.31. 효력발생)

❍ 2019. 09. 30.~ : 기반시설공사 착공 * 입체환지아파트 임시 사용승인(2021.12.14.)

(공정율) 기반시설공사 67%(입체환지 100%), 보상율 93%

(체비지 매각 현황) 총 28필지(34,270㎡) 중 24필지(31,752.8㎡, 3,065억원)매각

❍ 2021. 10. 27. : 개발계획(2차변경) 및 실시계획(1차변경) 인가

❍ 2023. 01. ~ :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변경) 및 환지처분 용역 시행

□ 추진계획

❍ (계속사업) 기반시설공사 준공(2023.12.) 및 환지처분(2023.~2024.)

- 사업 적기 준공으로 사유재산권 제약 해소 및 특별회계 체계적 관리

❍ (신규사업) 주변 지역과 개발이익 공유를 위한 상생발전 방안 마련(2023.상반기)

- 도시계획도로(삼양~화북) 개설, 화북항 공유수면 매립, 생활SOC(주차장 복층화 등)

9		경제활성화,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재생사업 추진

❍ 지역별 고유자원을 활용한 맞춤형 재생사업을 통해 도시경쟁력 강화

❍ 지역과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지역간 균형발전 선도

□ 추진개요

구 분	’17년 신산머루 도시재생사업 (완료)	’18년 남성마을 도시재생사업 (주거지지원형)	’19년 건입동지구 도시재생사업 (일반근린형)	’21년 용담1동지구 도시재생사업 (일반근린형)	’22년 일도2동 도시재생사업 (특화재생)
사업명	곱들락한 신산머루 만들기	다시돌앙 살고싶은 남성마을 이야기	김만덕의 얼이 살아 숨쉬는 행복한 마을	탐라의 중심, 제주의 관문 용담 도시재생	꼬부리경제로 일구는 이음삶터 두문이 골목마을
위 치	일도2동 1029-156번지 일원	삼도2동 259-4번지 일원	건입동 1077-68번지 일원	용담1동 74번지 일원	일도2동 991-38 일원
사업면적	46,268㎡	80,369㎡	149,681㎡	169,000㎡	243,800㎡
총 사업비	86.05억원 (국비 50, 지방비 36.05)	145.4억원 (국비 75 지방비 66.7, 자체 3.7)	194.5억원 (국비 110, 지방비 74, 기금 10.5)	265.2억원 (국비 150, 지방비 100, 기금 13, 자체 2.2	227억원 (국비 115, 지방비 76 , 지자체 36)
사업기간	2018. ~ 2021.(4개년)	2019. ~ 2023.(5개년)	2020. ~ 2023.(4개년)	2022. ~ 2025.(4개년)	2023. ~ 2026.(4개년)
사업내용	골목길정비, 마을주차장조성, 노후주택정비, 커뮤니티공간 조성 등	노후주택 정비, 복합 커뮤니티센터 조성, 골목길 정비 등	마을공동체 복합센터, 돌봄센터, 만덕상단 기반구축, 골목길 정비 등	공원조성, 문화복지시설 확충, 집수리지원, 스마트 도시재생사업 등	옛길 및 가로 특화, 방문자 이용시설 조성, 마을특화지원시설 조성 등

□ 추진상황

❍ (남성마을) 공적임대주택, 집수리지원, 복합커뮤니티센터 및 친환경자원순환센터 공사중, 주차장조성 설계중, 현장지원센터 운영(’19.01.~ )

❍ (건 입 동) 골목길 정비 완료(’21.07.~21.09.), 집수리지원 사업 공사 중, 다함께 돌봄센터, 마을 공동체복합센터 설계중, 현장지원센터 운영(’19.07.~ )

❍ (용담1동) 토지보상(7필지) 협의 완료(’22.01.~’22.11.), 현장지원센터 운영(’20.03.~ )

❍ (일도2동) ’22년 신규공모 도시재생사업 최종선정(’22.12.15.)

□ 추진계획

❍ 도시재생사업 연차별 지속 추진(완료 1, 추진중 4, 공모추진 1)

- (완료사업) 1개지구(신산머루) 사후관리계획 수립(’22.06.17.)에 의거 연차별 사업추진

- (계속사업) 4개지구(남성마을, 건입동, 용담1동, 일도2동) 활성화계획에 의거 연차별 사업추진

- (신규사업) 1개지구(세화리) ’23년 신규 도시재생사업 공모 추진

10		“15분 도시 제주”와 연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

❍ 자전거 인프라 개선 및 자전거 보험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해 녹색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여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제주 조성

□ 추진개요

❍ 생활권역형 자전거 인프라 구축 (600백만원)

- 공공자전거 스테이션 확대설치, 자전거도로·환상자전거길 정비·보수

❍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프로그램 운영 (508백만원)

- 자전거보험, 자전거 수리센터, 공공자전거 운영관리

□ 추진상황

❍ 생활권역형 자전거 인프라 구축

- 환상자전거길 시설물 유지·보수 (애월해안로 외 7개), 자전거도로 구조개선 계획 및 교통시설심의 용역 완료(이도2동 일원)

❍ 공공자전거 무인대여시스템 노후시스템 개편

- 道 디지털융합과에서 추진한 “스마트시티 챌린지사업”과 연계 추진하여 모빌리티 시스템(스마트폰 앱 활용) 도입, 스테이션 시설 점검(공공자전거 수리, 스마트락 설치, 스테이션 도색, 노후 CCTV 교체) 후 정식 운영 추진(’22.07.18.)

❍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프로그램 운영

- 2022년 제주시민 자전거 보험 연장가입 (’22.04.14.~’23.04.13.)

- 2022년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고정·이동 수리 2,503대, 방치자전거 수거 842대)

□ 추진계획

❍ (정책사업) 용역 수립중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용역(道 교통정책과) 계획에 의거 연차별 사업 추진

❍ (계속사업) “15분 도시 제주”와 밀접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공공자전거 인프라 확충(공공자전거 구입(90대), 스테이션 추가 설치(4개소)), 제주시민 자전거보험 연장가입, 버스정류장 부근 자전거 보관대 연계 설치 추진

11		지역의 특색있는 발전을 위한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추진

❍ 도시활력증진지역 내 소규모 마을단위 생활기반 확충 및 거주
환경 개선을 통한 지역의 특색있는 발전 도모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16 ~ 2026

❍ 사업내용 : 도로개설 및 기반시설 정비, 문화교류 공간 확충 등

❍ 소요예산 : 27,050백만원(`23년 3,270백만원) / 국비 50% 도비 50%, ’20년 지방이양

❍ 주요내용

(삼양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1개 노선(L=376m, B=12m)

(봉개동) 야영장시설 조성(A=1,398㎡, 관리동 및 창고 증축 등)

(용담2동) 안심비상벨, 마을회관 리모델링, 테마가로정비 등

(화북동) 화북청소년 문화의집 광장 체육시설 정비(A=3,900㎡)

□ 추진상황

❍ 2016 ~ 2022 : 이호동, 봉개동(1차)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완료

❍ 삼양동(`22년 추진)

- ’22. 01. ~ : 도시계획도로 사전 행정절차 이행 및 토지보상 추진

※ 전체 18필지 2,196㎡ 중 12필지 944㎡ 보상완료(43%)

❍ 봉개동(`22년 추진)

- ’22. 07. ~ : 봉개동 여가문화 교류거점 야영장 조성공사 추진

❍ 용담2동, 화북동(신규사업)

- ’22. 04. ~ 09. : `23년 신규사업 수요조사 및 계획수립

□ 추진계획

❍ (삼양동) 삼양동 도시계획도로 토지보상 및 공사추진(2023.01.~12.)

❍ (봉개동) 봉개 여가문화 교류거점 야영장 조성 공사추진(2023.01.~06.)

❍ (용담2동) 용담2동 사업 실시설계 추진 및 공사 추진(2023.01.~12.)

❍ (화북동) 화북동 문화재 형상변경 협의 및 문화재 조사용역 추진(2023.02.~12.) 및 화북 청소년 문화의 집 광장 체육시설 정비공사 추진(2024.)

12		제주 NEW 삼무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

❍ 주택 밀집 집역으로 정비기반시설 노후·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도시기능 회복을 위한 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확충·정비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18 ~ 2026

❍ 사업내용 :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등

❍ 소요예산 : 21,020백만원(`23년 2,200백만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 주요내용

(한림옹포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노선(L=690m, B=8m), 공동이용시설(공동판매장, 공중화장실), CCTV 5개소 등

(신엄, 도두지구)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 추진상황

❍ 한림옹포지구

- 2022. 09. :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2022. 12. : 시행계획 고시

- 2022. 12. :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착공(소로-38호선)

❍ 신엄, 도두지구

- 2020. 05. :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착수

- 2022. 09. ~ 10. : 주민공람 및 관계기관 협의

- 2022. 12. 28. : 2030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고시(정비예정구역 지정)

□ 추진계획

❍ (한림옹포지구) 도시계획도로 및 공동이용시설 사업추진(2023.01.~12.)

❍ (신엄, 도두지구) ’23년 신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을 통해 ’24년부터 사업추진

13		불법광고물 정비 및 깨끗하고 안전한 옥외광고 환경 조성

❍ 현수막 및 벽보 게시 시설개선으로 도시미관 개선 및 시민 홍보 공간 제공

❍ 고정광고물 이력관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 등으로 안전한 옥외광고물 환경 조성

□ 추진개요

❍ 불법 고정광고물 지도점검 및 읍면동 유동 광고물 정비 지원‧평가

❍ 불법광고물 경고전화 시스템, 수거보상제 등 불법광고물 정비 사업 추진

□ 추진상황

❍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시민게시판 신설 등 시설개선 추진

- 시민게시판 10개소(48백만원) 신설 및 게시판 등 유지보수공사(204백만원) 완료

❍ 연장허가, 안전점검 미이행 광고물 등의 이력관리로 불법광고물화 사전 예방

- 허가기간 만료가 도래된 광고물에 한하여 매월 연장검사 2,120건 실시

- 연장허가 미이행시 한달간격 독촉, 재독촉 후 행정처분(이행강제금) 추진

❍ 불법광고물 수거보상, 경고전화 등 다각적인 불법광고물 정비 시책 추진

- 수거보상금(100백만원), 자동발신 경고전화 시스템 운영(22백만원)

※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내역                   (2023. 01. 31.기준)

구분	고정광고물				유동광고물
	정비	계고	이행강제금		제거	계고	과태료
			건수	부과			건수	부과
건수	194	246	11	14,557천원	3,700,011	298	82	54,808천원

□ 추진계획

❍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는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형사고발 등 행정적인 엄중조치를 원칙으로 실질적 단속 강화 추진

❍ 수거보상제 시행, 자동발신 경고전화 등 다각적인 불법광고물 근절 사업 추진

14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및 걷고 싶은 인도 정비

❍ 불합리한 도로를 정비하여 시민의 도로이용 불편 해소 및 편의 제공

❍ 노후 도로 및 배수로 정비를 통한 사전 재해 예방

❍ 교통량 증가에 따른 지체 해소 및 사고 우려 지역의 교차로 개선

❍ 인도 정비 및 시설물 개선을 통한 사고 예방 및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도로환경 개선사업 추진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23. 01. ~ 12.

❍ 사 업 비 : 7,193백만원

❍ 주요내용 : 주민불편도로 정비, 재해예방 정비(도로 및 배수로),

교차로 개선, 인도정비, 도로시설물 정비, 주민참여예산 사업 등

□ 주요사업 현황

❍ 불합리한 도로 개선을 위한 주민불편도로 정비 : 979백만원

- 금악북로 등 주민불편도로 정비 2개소, 900백만원

- 국유재산 등 주민 편의 제공 도로 관리, 79백만원

❍ 사전 재해 예방 노후 도로 및 배수로 정비 : 3,408백만원

- 용강6길, 판조로 등 배수로 정비 8개소, 2,908백만원

- 소규모 마을안길 등 도로 정비, 500백만원

❍ 교차로, 인도 정비 등 사고 예방 및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 2,306백만원

-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 및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2개소, 646백만원

- 탑동로 등 인도 정비 2개소, 610백만원

- 오광로 등 교차로 구조개선 및 도로안전시설물 정비, 750백만원

- 일주서로 주민참여예산 지원 사업, 300백만원

❍ 사람 중심의 자연친화적 도로환경 구축 : 500백만원

- 동광로2길 도로다이어트 시범사업, 300백만원

- 도심지 주요도로 여유공간활용 녹색공간 구축사업, 200백만원

□ 추진계획

□ 2023. 01. ~ 03. : 실시설계용역 추진

□ 2023. 04. ~ 12. : 공사발주 및 사업추진

15		선제적인 도로 유지 관리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 제공

❍ 노후화된 도로 시설물(포장, 차선 등)을 선제적 유지 보수하여 도로 이용 불편 최소화

❍ 도로 무단 점유 행위 단속 등 사유화 행위 근절 및 쾌적한 도로 환경 제공

❍ 제설 관련 시설 및 장비 확충으로 안전한 도로 환경 제공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23. 01. ~ 12.

❍ 사업규모 :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 1식

❍ 소요예산 : 7,770백만원 (국비 250, 도비 7,520)

□ 주요 사업 현황

❍ 도로포장(소파, 덧씌우기) 보수(255,600㎡) 4,600백만원

❍ 차선·횡단보도·과속방지턱·소방시설 도색(14,200㎡) 710백만원

❍ 제주시 관내 주요도로변 노면표시 정비공사(7개노선‧555개소) 200백만원

❍ 도로안전시설물 ․ 과속방지턱 ․ 교통약자 보호시설 등 개선 950백만원

❍ 교통시설심의 가결지(60개소) ․ 도로표지판 정비(40개소) 500백만원

❍ 제주시 도로 저류지 및 주변 환경 개선 사업(29개소) 300백만원

❍ 제주시 급경사도로(가령로, 오복3길) 열선 설치(2개소) 400백만원

❍ 노상적치물 정비(단속) 용역 110백만원

□ 추진계획

❍ 동절기 잦은 폭설 및 도로 제설로 파손된 도로 해빙기 집중 정비

❍ 생활 안전과 밀접한 차선도색, 과속방지턱 등은 6월 이전 조기 완료

❍ 도로안전시설물 일제 조사 및 단계별 정비 추진

❍ 급경사지 도로 열선 설치는 제설대책 수립 이전 조기 완료

16		선택과 집중을 통한 균형있는 도시․농어촌지역 간 도로개설사업 조기 추진

❍ 농어민의 생산활동에 기여도가 높고, 마을간 연결 등 효율적인 교통기능을 위한 시도 및 농어촌도로 개설사업 신속 추진

❍ 신규사업 가급적 배제 및 기추진 중인 일몰 및 계속 공사 사업의 중점적 추진

□ 추진개요                                              (단위 : 백만원)

구 분		노선수	사업량	총사업비	기투자	2022년	2023년	향후
총 계		37	49.14	163,829	33,155	16,325	13,205	101,144
시도	소 계	17	19.37	77,117	18,878	9,200	6,095	42,944
	일몰공사	5	4.07	11,811	5,211	4,000	2,600	-
	계속공사	3	4.03	21,175	9,146	3,250	1,160	7,619
	계속보상	4	7.38	25,248	4,018	1,300	300	19,630
	신규보상	4	2.89	12,363	373	650	2,035	9,305
	중단노선	1	1.00	6,520	130	-	-	6,390
농어촌 도로	소 계	20	29.77	86,712	14,277	7,125	7,110	58,200
	일몰공사	1	0.49	1,450	944	506	-	-
	계속공사	3	7.1	13,780	5,926	2,709	3,300	3,545
	계속보상	9	13.3	45,605	7,030	3,910	1,700	31,265
	신규보상	5	5.68	15,265	105	-	2,110	13,050
	중단노선	2	3.2	10,612	272	-	-	10,340

□ 주요 사업 현황

❍ 주요도로 및 지역간 연결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시도”사업 추진

- 군도89호선, 군도71호선, 군도63호선 등 총 10개 노선 6,095백만원

❍ 읍면지역 농어민의 생산활동 기여도가 높은 “농어촌도로” 사업 추진

- 대덕선, 수용선, 대와선 등 총 13개 노선 7,110백만원

□ 추진계획

❍ 기 추진 중인 “일몰” 및 “계속공사” 사업에 대해 중점적으로 예산확보를 통한 조기에 사업 마무리 추진

❍ 사업 장기화로 인한 주민 통행 불편 최소화 추진

- 미협의 토지 보상협의(수용재결 등) 적극 이행 및 행정절차 신속이행

17		도시조명시설 확충을 통한 밝은 도로환경 제공

❍ 밝고 안전한 밤거리 조성을 위한 도로조명 시설 지속 확충

❍ 도로조명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로 적극적인 대민행정서비스 제공

□ 시설현황

(단위: 등, 2023년 1월말 현재)

구분	계	동지역	읍·면지역
			소계	한림읍	애월읍	구좌읍	조천읍	한경면	추자면	우도면
계	56,644	33,259	23,385	4,133	5,811	4,253	4,824	2,846	695	823
가로등	25,058	18,625	6,433	961	1,617	1,138	1,384	1,092	110	131
보안등	31,586	14,634	16,952	3,172	4,194	3,115	3,440	1,754	585	692

※ 관리주체 : 제주특별자치도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규정 (동지역 : 건설과, 읍면지역 : 각 읍면)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23. 01. ~ 12.

❍ 소요예산 : 2,800백만원

❍ 주요내용 : 가로등·보안등 유지보수(400백만원)

가로등·보안등 시설 및 교체(1,900백만원)

부적합 가로등 시설물 정비(500백만원)

□ 주요사업 현황

❍ 가로등·보안등 유지보수 공사(1식, 400백만원)

- 신속한 유지보수를 위해 3개 구역(동·중·서부지역)으로 편성 추진

❍ 가로등·보안등 시설 및 교체(1,807개소, 1,900백만원)

- 한북로 조명시설 개선공사(93개소, 600백만원)

- 삼무로 가로등 시설공사(14개소, 100백만원)

- 주민불편개선 마을안길 보안등 시설공사(400개소, 400백만원)

- 구좌·조천읍 가로(보안등) DB 시스템 구축 전수조사(100백만원)

- 보안등 점멸기 교체공사(1,000개소, 300백만원)

- 가로등·보안등 LED 등기구 교체공사(100개소, 200백만원)

- 보행환경조성 도시조명 개선공사(200개소, 200백만원)

❍ 부적합 가로등 정비공사 (제어함 4개소, 500백만원)

□ 추진계획

❍ 2023. 01. ~ 02. : 실시설계용역 및 행정절차 이행

❍ 2023. 03. ~ 12. : 공사발주 및 사업추진

18		시민들 속으로 「찾아가는 건축 상담 서비스」운영

❍ 읍‧면 지역에서는 건축상담을 위해 원거리 이동해야 하는 불편 발생

❍ 시민들 속으로「찾아가는 건축상담 서비스」운영으로 민원편의 제공

□ 추진개요

❍ 건축 민원 건축행정 전반에 대해 찾아가는 건축 상담 서비스 운영으로 민원 편의 제공

□ 추진상황

❍ 2022년 「찾아가는 건축 상담 서비스」운영: 9개 마을

- 상담결과: 5개 분야 56건 민원 처리(상담 만족도 100%)

❍ 2022. 02. 09. : 2022년도 찾아가는 건축상담서비스 운영계획 수립

❍ 2022. 11. 25. : 9개 마을 방문 상담 실시

※ 우도면, 추자면, 조수리, 저지리, 송당리, 신엄리, 월림리, 납읍리, 유수암리

□ 추진계획

❍ 추진기간: 2023. 02. ~ 11. (10회 운영)

❍ 방문지역: 읍‧면 10개 마을

❍ 주요 상담내용

-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농지‧산지 전용, 지적업무

-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건축물대장 정리

- 취약계층 등을 위한 주택 풍수해보험 지원사업 등 시정 홍보

- 건축행정 등 개선 요구사항 의견 수립

19		삼화부영아파트 분양전환 추진

❍ 조기 분양전환 과정에서 현행 규정상의 강제사항이 없어 분양가
조정에 관한 임차인 요구사항 불수용에 따른 갈등 발생

□ 현 황

단 지 명	임대기간	세대수	분양전환계약세대		분양전환수리세대	만기 분양세대
			기분양	’22년분양
삼화부영 3차	’23년 8월	524	132	52	143	321
삼화부영 5차	’23년12월	610	283	-	283	327
삼화부영 6차	’23년12월	504	89	59	146	356
삼화부영 7차	’25년12월	360	-	85	188	275
삼화부영 8차	’26년 6월	384	-	132	232	252
계		2,382	504	328	992	1,531

□ 추진상황

❍ ‘19. 08. : 부영6차 조기분양(분양가: 84㎡기준 340백만원)

❍ ‘19. 10. : 부영3차 조기분양(분양가: 84㎡기준 340백만원)

❍ ‘20. 11. : 부영5차 조기분양(분양가: 84㎡기준 340백만원)

❍ ‘22. 07. : 부영3․6․7․8차 조기분양(기존대비 분양가 150백만원 상승)

□ 향후계획

❍ ’23년 부영 3․5․6차 만기분양 대비 행정지원 방안 마련

- 감정평가 업체 선정 방식, 하자보수 이행, 경제적으로 분양을 받을 수 없는 임차인들의 임대기간 연장 등

- 최근 공동주택가 하락에 따른 재감정평가 및 임차인들의 입장을 반영한 분양전환을 위한 소통 강화 추진

20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정비 지원사업

❍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로 입주민들의 안전한 주거환경 개선

❍ 노후 공동주택 시설물 유지 관리비 지원으로 입주민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

□ 추진개요

❍ 사 업 비: 635백만원(자체재원 100%)

❍ 지원대상: 준공 후 7년 경과 된 공동주택

❍ 지원내용

- 공동주택의 부대 및 복리시설 개·보수

- CCTV 설치, 옥상방수 및 지붕마감재 보수, 옥외주차장 보수 등

- 준공된지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의 승강기 교체사업

❍ 지원기준: 총사업비의 50~70% 범위내, 20~35백만원 차등지원

□ 추진상황

❍ ‘22. 12. 22. ~ ’23. 01. 20. :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정비사업 공모

- 사업 대상 공동주택 41개소 자체 선정 완료

행정동	한림	애월	일도 1동	일도 2동	이도 2동	삼도 1동	용담 2동	건입	화북	삼양	연동	노형	외도	이호
41 단지	2	1	1	3	6	1	1	2	4	1	7	7	2	3

※ 승강기 교체(15), 옥상방수(14), CCTV 교체(3), 주차장 보수(3), 급수설비 교체(2), 기타(4)

❍ ‘23. 02. 14. : 제2차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 추진계획

❍ ‘23. 02월말 : 대상자 선정결과 통보 및 보조금 교부 결정

❍ ‘23. 03. ~ 06. : 보조사업(공사 시행 등) 추진 및 보조금 교부

21		취약계층의 주거안정 강화를 위한 주거급여 지원

❍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주거 수준을 확보함

□ 추진개요

❍ 소요예산: 23,051백만원(국비 20,746  도비 2,305)

- 임차급여: 22,551백만원(국비 20,296  도비 2,255)

- 수선유지급여: 500백만원(국비 450  도비 50)

❍ 주거급여 대상자 현황                             (`22. 12월말)

계		자가가구		임차가구 (유료)		사용대차가구 (무료)		기타 (시설)
가구	인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가구(인원)
14,556	22,029	377	628	13,071	20,023	772	1,042	336

□ 추진실적

❍ 2022년 집행실적: 21,367백만원 (임차급여 20,941, 수선유지급여 426)

- 2022년 자가주택 가구 수선유지사업 지원: 66가구 426백만원

※ 공기관 위탁대행(LH) 협약 체결 / 경보수 33가구, 중보수 17가구, 대보수 16가구

□ 추진계획

❍ 임차수급자의 가구원수, 거주형태 등을 감안하여 임차급여 지급

- 2023년도 주거급여 선정기준 완화: 중위소득 46%→47%

❍ 자가주택 집수리를 통한 수선유지급여 지급: 76가구 / 500백만원

- 업무위탁 협약(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지역본부) 및 사업추진

22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건축공사장 및 노후건축물 정비

❍ 건축공사장의 체계적인 관리로 시민에게 안전한 도시조성

- 장기 방치된 중단 건축공사장에 대한 안전시설 정비

❍ 공·폐가 정비를 통한 도시미관 및 생활환경 개선

□ 추진개요

❍ 위    치 : 제주시 일원(읍·면·동)

❍ 사 업 량 : 23개소(중단공사장 3개소, 공·폐가 20개소)

❍ 사 업 비 : 220백만원(지방비)

- 중단공사장 정비(3개소, 20백만원), 공·폐가 철거(20개소, 200백만원)

❍ 사업대상

- 장기 방치 중단 건축공사장 안전사고가 예상되는 공사장

- 도로변 및 주거지 내 도시미관과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장기방치 빈집

․ 주차장 등 공용 목적으로 토지 제공 시 우선 정비

□ 추진상황

❍ ‘22. 12월 : 장기중단 건축공사장 및 장기방치 공·폐가 일제 조사 완료

- 중단공사장 31개소, 공·폐가 179개소

❍ ’22년도 추진실적

- 중단공사장 3개소·20백만원, 공·폐가 철거 21개소·200백만원

□ 추진계획

❍ 중단 건축공사장 정비

- 분기별 정기적인 점검 후 안전사고 위험 요소 발생 시 정비

❍ 공·폐가(빈집) 정비

- ‘23년 02. : 공·폐가 소유자 동의서 징구 등 사업대상 확정

- ‘23년 03. ~ 06. : 사업 착공 및 기간 내 사업 완료

23		시민에게 한걸음 더 다가가는 건축행정 편의시책 추진

❍ 건축 인·허가 신속한 처리로 신뢰받는 건축 행정서비스 제공

❍ 건축허가/신고 만료 사전 안내를 통한 건축주의 경제적 손실 예방

□ 추진개요

❍ 민원처리 지연에 대한 원인분석 및 해결방안 모색으로 기간 단축

- 연평균(3년간) 대비 민원처리 기간 20% 단축 목표

(단위 : 처리건/평균처리일수)

구 분	건축인․허가 처리현황(3년간)				2022년 처리실적	2023년 단축계획	비고
	2019년	2020년	2021년	총계
건축허가	2,086/48	1,640/41	1,972/39	1,899/42	1,693/38	34일
건축신고	2,883/48	2,686/40	3,212/36	2,927/41	3,155/36	33일
사용승인	3,045/16	2,341/21	2,493/16	2,626/17	2,127/16	14일

※ 법정 처리일수 : 허가·신고(7일~30일), 사용승인(5일~15일)

❍ 효력기한 만료 예고 서비스로 건축주의 경제적 손실 사전 예방

- ‘22년 사전 만료 안내 실적

합 계	건축허가 만료	건축신고 효력상실	가설건축물 만료
959건/10회	128건/2회	479건/2회	352건/6회

□ 추진계획

❍ 전문성 증진 및 기간 단축을 위한 인·허가 담당자 종이없는 토론회 운영

- 구성 : 주택·건축과, 읍면 인허가 담당자(순차별 참석 한림읍~우도면)

❍ 반복되는 보완사항 개선을 위한 건축사회와의 워크샵 개최

❍ 건축허가 등 효력상실 방지를 위한 만료 안내 서비스 운영(반기별)

24		상수도 시설물 정비로 맑은 물 공급 및 신뢰받는 상수 행정 구현

❍ 24시간 현장 대응체계 구축을 통한 시민 밀착형 서비스 제공

❍ 상수도관, 배·급수관 정비, 급수시설 지도 점검 등 맑은 물 안정적 공급

❍ 스마트 원격검침 시스템 구축으로 안전한 검침환경 조성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3. 01. ~ 12.

❍ 총사업비: 2,935백만원(자체재원)

❍ 사업내용: 상수관로 운영‧관리 1식

□ 주요 사업내용

❍ 긴급 누수복구 등 신속한 민원 처리로 이용불편 최소화(500백만원)

❍ 급수불량지역 등 상수도관 정비와 관리로 맑은 물 안정적 공급

- 급수 취약지(저수압 등) 및 노후 배·급수관 정비(1,620백만원)

- 상수도 누수탐사(100백만원) 및 GIS 관망시스템 구축(80백만원)

❍ 절수설비 의무 설치사업장 등 지도점검 및 물 절약 홍보(35백만원)

❍ 스마트 원격검침 확대 운영을 위한 급수설비 디지털화(600백만원)

- 디지털계량기 교체 300전, 단말기 설치 2,000개

◈ 2022년 추진실적 (2,606백만원)

① 노후관 교체 등 정비 35건(7.5km)·1,713백만원  ②  생활민원처리 공사 20건(2.2km)·392백만원

③ 도서지역 상수도 누수탐사 25km·43백만원 ④ 상수도 GIS 시스템 구축 5.2kn· 50백만원

⑤ 디지털계량기 교체  5,373전· 408백만원

□ 추진계획

❍ 2023. 01. ~ 12. 긴급 누수복구 등 신속한 민원 처리 추진

❍ 2023. 01. ~ 12. 급수불량 지역 등 상수관 정비 사업 추진

- 실시설계(1~3월), 착공 및 선금 지급(4~5월), 준공(8~12월)

❍ 2023. 01. ~ 12. 절수설비 의무설치사업장 지도 점검 추진

❍ 2023. 01. ~ 12. 스마트 원격검침 시스템 구축, 급수설비 디지털화 추진

25		공공하수도 체계적 관리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조성

❍ 하수관 정비, 재해취약지역 지속 점검 등 재해 사전예방 추진

❍ 하수관련 생활민원 처리 현장 대응팀 운영으로 시민 불편 최소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3. 01. ~ 12.

❍ 총사업비: 5,100백만원(자체재원)

❍ 사업내용: 하수관로 정비 등 1식

□ 주요 사업내용

❍ 공공하수관로 준설 및 집수구 등 정비로 불편 해소(1,700백만원)

- 읍·면·동지역 준설: 2,680㎥, 폐기물처리 1,218ton·1,420백만원

- 집수구 등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1,070개소·280백만원

❍ 공공하수관로 정비 및 사유지 내 공공하수관로 이설(3,300백만원)

- 공공하수관로 정비 7개소·2,000백만원

- 일주동로 노후관 교체공사 1식·1,000백만원

- 사유지내 공공하수관로 이설 7개소·300백만원

❍ 하수도 관망 관리시스템(GIS) 보완 용역 20㎞(100백만원)

◈ 2022년 추진실적 (3,570백만원)

① 읍·면·동 하수관로 준설 2,242㎥·1,405백만원  ②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1,070개소·280백만원

③ 소규모 하수관로 정비 외 3건 정비 1식·1,516백만원, ④ 사유지 공공하수도 이설 1식·282백만원

⑤ 하수도 GIS 보완용역 20km·88백만원

□ 추진계획

❍ 2023. 01. ~ 12. 공공하수관로 준설, 집수구 등 정비 추진

- 실시설계(2월), 착공 및 선금 지급(2~6월), 준공(12월)

❍ 2023. 01. ~ 12. 공공하수관로 정비 및 사유지 내 공공하수관로 이설 추진

- 실시설계(1~4월), 착공 및 선금 지급(4월), 준공(12월)

❍ 2023. 01. ~ 12. 하수도 관망 관리시스템(GIS) 보완 용역 추진

26		개인오수처리시설 지도·점검 강화

❍ 개인오수처리시설 관리·감독 부재 시 심각한 지하수 오염이
우려됨에 따라 지도 점검을 강화하여 환경오염 사전 예방 추진

□ 시설현황

(’22. 12월말 기준, 단위: 개소)

구 분	계	5㎥미만	5~19㎥	20~49㎥	50~199㎥	200㎥이상
제주시	7,185	5,653	1,224	237	57	14

□ 추진개요

❍ 개인오수처리시설 자체 지도 점검 실시(연중)

❍ 개인오수처리시설 지도 점검 대행용역 추진(800백만원)

□ 추진상황

❍ 개인오수처리시설 자체 지도 점검: 182개소 점검(’23. 1월 현재)

- 방류수수질기준 초과 1개소·2건 처분(개선명령 1건, 과태료 1건)

◈ 2022년 추진실적 (6,555개소)

① 개인오수처리시설 자체 지도점검 3,674개소(방류수 초과 등 54건 처분)

►고발 2, 개선명령 26, 과태료 26

② 개인오수처리시설 지도점검 대행용역 추진 2,881개소(사업비 349백만원)

► 동부지역 1,435개소, 서부지역 1,446개소 점검 완료

□ 추진계획

❍ (자체점검) 1회 이상 지도 점검과 수질검사 확대로 시정 조치와 기준 위반시설 과태료 부과 및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연중)

❍ (대행용역) 성과분석 및 전수조사 완료(12월) 등 데이터 구축

Ⅳ. 2022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Ⅳ. 2022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1		현황

(2023년 1월말 현재)

질의일자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합계		1	-	1	-
제409회 제1차 정례회	제주시 (도시건설국)	1	-	1	-

추진중 (1건)

질의일자	질의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비 고
제4차 본회의 (2022. 9. 21.)	고태민의원	소규모 택지 개발 관련 추진계획	제주시 도시재생과

2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09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022년 9월 21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고태민 의원
제 목	LNG인수 기지 유치지역 민원 관련
질문요지	○ 애월읍 LNG인수 기지 유치지역 민원 관련 소규모택지 개발 추진계획
소관부서	제주시 도시건설국 도시재생과 도시개발팀 (연락처: 064)728-3542)
답변요지	○ 15분 도시 조성과 연계해서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사항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2016.01.~2018.02. : 소규모택지 및 공공택지 조성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 추진 - (검토대상) 제주시 동지역(2개소) 및 읍·면지역(애월리 외 4개소) - (검토결과) 전문가 자문 시, 대상지(7개소)는 재무적 측면 등에서 타당성 없는 것으로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사업 추진 보류 ❍ 2022.08.23. : 15분 도시 제주플랜 워킹그룹 구성 운영 (道 주관) ❍ 2022.09.~10. : 워킹그룹 회의 개최(3회, 제1, 2차 및 실무회의) ▢ 향후계획 ❍ 2022.12.~2023.12. : 15분 도시 제주 기본구상 및 시범지구 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道 15분도시과) - (제주시 역할) 지역 균형 성장 기조에 맞추어 애월읍 애월리 지역의 주거 수급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 제시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Ⅴ.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현       황

2. 목       록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Ⅴ.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현황

(2023년 1월말 현재)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완 결	추진중	추진불가
도시건설국	17	7	10	-
도시계획과	7	3	4	-
도시재생과	3	-	3	-
건 설 과	4	3	1	-
주 택 과	1	-	1	-
건 축 과	1	1	-	-
상하수도과	1	-	1	-

2		목록

(2023년 1월말 현재)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공통1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상세히 기술하고,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완결·추진불가 여부를 명확히 작성할 것.	완 결 (도시계획과)
공통2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에 대하여 누락 및 부실한 자료 제출되지 않도록 충실히 작성할 것	완 결 (도시계획과)
3	애월읍 수산리 버스 회차지 이전과 관련한 진입로 확장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	추진중 (건설과)
20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우선순위의 도로에 대하여는 지방채 추가 발행을 통해서라도 예산을 확보하여 조속히 추진해 나갈 것	추진중 (도시계획과)
21	제주시 제2도시우회도로(연북로) 미개통 구간에 대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바람	추진중 (도시계획과)
22	도시계획도로, 공영주차장, 환경분야 등의 사업 추진에 예산 확보가 저조하여 추가 예산 확보에 적극 노력해야 함	추진중 (도시계획과)
23	서귀포시에서는 도심 경관을 저해하는 간판들에 대한 간판정비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나, 제주시에서는 추진하지 않아 사업 추진 방안을 마련할 것	추진중 (도시재생과)
24	제주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도시관리계획 입안이 보류되며 사업지연으로 인한 우려가 커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완 결 (도시계획과)
25	환지청산금과 관련하여 행정심판 이후 5년의 소멸시효가 지난 이후 교부된 교부금의 환수방안 및 징수한 징수금의 반환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	추진중 (도시재생과)
26	시민복지타운 내 지구단위계획 상 공공청사용지를 임의로 용도변경하여 주차장 및 산책로 등으로 이용하고 있어 법령 위반여부를 검토하고, 현재 도민이용실태 등을 고려한 활용방안을 검토할 것	추진중 (도시재생과)
27	도로 미지급용지 보상을 위한 예산 확보에 적극 노력할 것.	추진중 (도시계획과)
28	무단횡단 금지휀스 등이 태풍 등으로 인한 강풍 시 차도로 넘어지며 차량 통행에 위험을 주고 있어 현장 점검 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수거 후 방치되어 있는 자재들에 대한 현장 조사 후 처리계획을 마련할 것	완 결 (건설과)
29	도로에 설치지침 등에 맞지 않는 도로표지병이 많아 현황 파악과 일관성 있는 설치 기준과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	완 결 (건설과)
30	발광형 도로표지병 자재 구입시 특정 업체에 편중되지 않게 하고, 도내 생산업체의 자재를 우선 구매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완 결 (건설과)
31	지역주택조합 사업 지연으로 인해 비용 증가 및 사업 지연으로 인한 도민(조합원)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운영실태 점검 등을 통해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추진중 (주택과)
32	공개공지에 대한 지도·점검 등을 통하여 시민 모두가 휴식 공간 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완 결 (건축과)
33	상하수도본부와 행정시 상하수도과 조직이 이원화되어 사고 시 컨트롤타워 부재 및 시설물 관리에 따른 부서책임 경계도 불분명하여 조직 통합 등을 통한 효율적인 방안을 검토할 것	추진중 (총무과, 상하수도과)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공통1.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상세히 기술하고,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완결‧추진불가 여부를 명확히 작성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작성관련 업무연찬 실시 ※ 도시건설국장 주재 업무연찬 실시 : 2022. 11. 03. □ 향후계획 □ 업무 담당 부서간 업무연찬을 통해 완결ㆍ추진중ㆍ추진불가 여부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 마련 □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현장확인, 관련부서 협의 등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추진계획 작성 및 보고토록 하겠음
담당부서	도시건설국 도시계획과 도시계획팀 (☎ 728-3511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공통2.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에 대하여 누락 및 부실한 자료 제출되지 않도록 충실히 작성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부실 지적사항 관련 업무연찬 실시 ※ 도시건설국장 주재 업무연찬 실시 : 2022. 11. 03. □ 향후계획 □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자체계획 수립 및 요구내용에 대해 직원들간 공유하고, 작성요령 등을 철저히 숙지하여 요구자료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작성 □ 부서장 및 국장 주재하에 자료 재검토를 충분히 하여 자료 누락, 오기 등 자료부실 지적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음
담당부서	도시건설국 도시계획과 도시계획팀 (☎ 728-3511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 애월읍 수산리 버스 회차지 이전과 관련한 진입로 확장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시 제주시 애월읍 수산리 468-6 ~ 444-2 □ 민원내용 : 도로 확포장 L=200m B=10m(현재 도로폭 6M 내외) □ 총사업비 : 15억원(보상 10억원, 공사 5억원) ※ ’23년 본예산 확보 □ 추진상황 □ 2019. 10. ~ 2020. 4 : 버스회차지 토지 매입(도 대중교통과) □ 2020. 09. 16. :“도 대중교통과”에 진입로 확포장 사업 병행 추진 요청 □ 2021. 07. 09. ~ 2022. 01. 27. : 버스회차지(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완료 □ 2022. 07. 08. : 다수인 민원 제기 / 도 의회 청원서 제출 □ 2022. 07. 19. : 현장협의(도 대중교통과, 제주시 건설과) □ 2022. 09. 20. : 15억원 편성 요구(e호조 입력) □ 2022. 10. 05. : 도 대중교통과, 예산담당관 방문 협의 - 10월말 재정토론회 시 현안사업으로 건의 요청 필요 □ 2022. 10. 26. : 예산안 1차 공람 시 미반영 □ 2022. 10. 29. : 재정토론회 개최〔제주시 핵심(40개)사업에 포함〕 □ 2022. 12. 23. : 2023년도 본예산 확정(시설비 15억원) □ 향후계획 □ 2023. 02. ~ 04. : 실시설계 용역 추진 □ 2023. 05. ~ : 사업인가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 및 보상협의 추진 □ 2023. 10. ~ 2024. 6. : 공사 시행
담당부서	도시건설국 건설과 도로시설팀 (☎ 728-3731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0.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우선순위의 도로에 대하여는 지방채 추가 발행을 통해서라도 예산을 확보하여 조속히 추진해 나갈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도시계획과 단계별 집행계획

❍ 미집행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시설별	합계			1단계(`20 ~ `22)			2단계(`23 ~ )
	개소	면적 (천㎡)	사업비 (백만원)	개소	면적 (천㎡)	사업비 (백만원)	개소	면적 (천㎡)	사업비 (백만원)
도로	296	2,183	1,313,099	119	1,590	896,458	177	592	411,641

❍ 추진중인 도시계획도로 현황

구 분	대상 (건)	연장 (㎞)	예산액(백만원)
			총 사업비	기투자	`23년 편성	향후 계획
소계	88	71.6	873,083	300,720	61,151	511,212
광로	1	0.2	2,000	50	-	1,950
대로	11	14.3	257,398	104,296	14,900	138,202
중로	41	38.5	479,761	147,658	29,640	302,463
소로	35	18.6	133,924	48,716	16,611	68,597

❍ 현재 중로 이상 사업추진 도시계획도로의 경우 광로대로 12개소, 2,593억원, 중로 41개소 사업비 4,797억원으로 전체 노선의 60%, 총사업비의 84%를 차지하고 있음

□ 향후계획

❍ 중로 이상의 지역간 연결 간선도로는 향후 4,426억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여 실링 내에서 사업추진이 어려움에 따라

❍ 도 관련부서(도시계획재생과, 예산담당관실)에 실링 외 또는 지방채 등의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음

담당부서

도시건설국 도시계획과 도시정비팀 (☎ 728-3521)

도시건설국 도시계획과 도시시설팀 (☎ 728-302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1. 제2도시우회도로(연북로) 미개통 구간에 대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 요청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제주시 화북2동 ~ 도련1동 ❍ 사 업 량 : 도시계획도로 L=1.96km, B=35m ※ 연북로 총연장 11.5km 중 기개설 9.54km, 미개설 구간 1.96km ❍ 사업기간 : 2015년 ~ 2023년 (공정률 98%) ❍ 사 업 비 : 49,292백만원(보상 28,092 공사 21,200) ❍ ’22년 예산 : 110억(본예산 45.6억, 1회추경 64.4억) - 기투자 38,292백만원(지방채 6,000) / `22년 11,000백만원(지방채 4,000) ※ 전체 116필지 67,580㎡ 중 97필지 67,027㎡ 협의완료(협의율 98%) □ 추진상황 ❍ ’99. 01. 05. : 도시계획시설 결정 ❍ ’16. 01. 05. : 보상비 책정 통보 및 보상협의 실시 ❍ ’18. 05. ~ ‘23. 02. : 공사 추진(1, 2공구) (공정률 98%) ❍ ’23. 01. 30. : 개통 전 유관기관 합동점검 □ 향후계획 ❍ 공사는 금년 2월 중 완료예정이나 도로 시설 안전점검 및 미비된 사항 조치 이후 개통예정
담당부서	도시건설국 도시계획과 도시정비팀 (☎ 728-352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2. 도시계획도로, 공영주차장, 환경분야 등의 사업추진에 예산확보가
저조하여 추가예산확보에 적극 노력해야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도시계획과 단계별 집행계획

❍ 미집행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시설별	합계			1단계(`20 ~ `22)			2단계(`23 ~ )
	개소	면적 (천㎡)	사업비 (백만원)	개소	면적 (천㎡)	사업비 (백만원)	개소	면적 (천㎡)	사업비 (백만원)
도로	296	2,183	1,313,099	119	1,590	896,458	177	592	411,641

❍ 추진중인 도시계획도로 현황

구 분	대상 (건)	연장 (㎞)	예산액(백만원)
			총 사업비	기투자	`23년 편성	향후 계획
소계	88	71.6	873,083	300,720	61,151	511,212
광로	1	0.2	2,000	50	-	1,950
대로	11	14.3	257,398	104,296	14,900	138,202
중로	41	38.5	479,761	147,658	29,640	302,463
소로	35	18.6	133,924	48,716	16,611	68,597

❍ 현재 중로 이상 사업추진 도시계획도로의 경우 광로대로 12개소, 2,593억원, 중로 41개소 사업비 4,797억원으로 전체 노선의 60%, 총사업비의 84%를 차지하고 있음

□ 향후계획

❍ 중로 이상의 지역간 연결 간선도로는 향후 4,426억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여 실링 내에서 사업추진이 어려움에 따라

❍ 도 관련부서(도시계획재생과, 예산담당관실)에 실링 외 또는 지방채 등의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음

담당부서

도시건설국 도시계획과 도시정비팀 (☎ 728-3521)

도시건설국 도시계획과 도시시설팀 (☎ 728-302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3. 서귀포시에서는 도심 경관을 저해하는 간판들에 대한 간판정비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나, 제주시에서는 추진하지 않아 사업추진 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12년부터 2018년도까지 간판 개선사업을 진행하였고 2020, 2021년 행정안전부 간판 개선사업 공모를 지원했으나 미선정 □ 2022년도 행정안전부 사업 공모는 옥외광고 발전기금 내 간판개선사업 자부담(2억원)이 부족하여 제주시·서귀포시 모두 간판개선 정비사업을 자부담이 없는 공모사업으로 신청했으며 「전자게시대 등 공공시설 확충사업(55백만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사업(15백만원)」에 선정 □ 2023년도 행정안전부 간판 개선사업 공모를 2022년 2월 28일 신청하였으나, 2022년 4월 19일 최종 행안부 발표에서 미선정 □ 향후계획 □ 상업 밀집지역 등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간판을 대상으로 불법광고물 집중 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며 □ 2023년도 내 추경을 통한 자체예산 및 옥외광고기금 등 확보 방안마련 및 2024년도 국비 간판개선 정비사업에 제주특별자치도 건축경관과 부서와 긴밀히 협력하여 공모신청
담당부서	도시건설국 도시재생과 광고물팀 (☎ 728-297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4. 제주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도시관리계획 입안이 보류되어 사업지연으로 인한 우려가 커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 사업기간 : 2020. 01. ~ 2025. 12. □ 사업면적 : 762,298㎡(공원 667,218㎡, 비공원 95,080㎡) □ 주요 도입시설 : 음악당, 아트센터·한라도서관 리모델링, 데크주차장 등 □ 사업비용 : 8,262억원(비공원시설 5,822, 공원시설 2,340, 공공기여 100) □ 민간공원추진자 : 오등봉아트파크주식회사(호반건설 외 도내 4개사) □ 추진상황 □ ‘21. 07. : 오등봉공원 실시계획인가 고시 □ ‘22. 04. ~ `23. 01. : 손실보상협의(보상협의율 99.7%) □ ‘22. 08. : 도시관리계획(오등봉공원) 입안 제안 - 용도지역·지구, 도시계획도로, 공원조성계획 등 □ ‘22. 09. :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 건 검토 기간연장(30일) □ ‘22. 10. : 도시관리계획 입안 보류 통지(∵ 공익감사, 소송 등) □ ‘22. 11. : 감사원 사전감사 기각 종결 및 행정소송 1심 기각 □ ‘22. 12. : 오등봉공원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열람공고(14일) □ 향후계획 □ ‘23. 02. : 도의회 의견청취 □ ‘23. 03.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 □ ‘23. 06. ~ ‘25. 12. : 공원·비공원시설 공사시행 및 준공(정산, 기부채납)
담당부서	도시건설국 도시계획과 도시공원민간특례TF팀 (☎ 728-325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5. 환지청산금과 관련하여 행정심판 이후 5년의 소멸시효가 지난 이후 교부된 교부금의 환수방안 및 징수한 징수금의 반환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환지청산금 현황

(2023. 1월 기준/ 단위 : 백만원, 건)

구분 (9개지구)	교부/징수 결정액	교부/징수 금액	미교부/미징수 금액	미교부/미징수 건수	교부/징수율
교부금	94,432	82,048	12,387	1,037	86.8
징수금	82,607	80,445	2,162	431	97.4

□ 주요 추진상황

❍ 2021. 07. 05. ~ 07. 23. : 감사원 실지감사(환지청산금 업무처리 실태 지적)

- 주요지적사항 : 환지청산금 징수‧교부 소멸시효(5년) 완성에 따른 ❶징수금 납부의무자 납무의무 소멸, ❷공탁 미이행으로 미교부금 과다

❍ 2021. 07. ~ 08. : 행정심판 제기(환지청산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인용)

- 청구원인 : 화북주거지역 토지구획정리사업(’90.08.31.)에 따른 환지청산 징수금에 대하여 소멸시효(5년) 완성으로 청산금 부과 처분 취소 및 등기촉탁 요구

- 청구결과 : 시효 소멸 인정, 납부의무 소멸된 이후 청산금 미납을 원인으로 한 등기촉탁 거부 처분은 위법(인용)

❍ 2022. 06. 03. : 「환지청산금 업무처리 방침(’22.6.3.)」* 수립

* (징수금) ❶ 압류토지에 대해서 납부독촉 및 공매 절차 진행,
❷ 압류 미시행 토지에 대해서 이자감면을 통해 원금 징수 추진

(교부금) 교부대상자 주소지 현행화 및 교부안내와 함께 정당한 교부대상자(상속인 등) 교부 요청 시 적극 지급

□ 향후 처리계획

❍ 미징수금 및 미교부금 처리방안에 대한 법률자문, 관련기관(법원 등) 협의 실시 후 합리적인 해결방안 마련

담당부서

도시건설국 도시재생과 도시개발팀 (☎728-354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6. 시민복지타운 내 지구단위계획 상 공공청사용지를 임의로 용도변경하여 주차장 및 산책로 등으로 이용하고 있어 법령 위반여부를 검토하고, 현재 도민이용실태 등을 고려한 활용방안은 검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제주시 도남동 661번지 일원(시민복지타운 시청사부지)

❍ 사업내용 : 편의시설 확충 1식

※ 주차장 조성 240면, 산책로 L=1.0km, 어린이놀이시설, 전기시설, 진출입로 신설 등

❍ 사업기간 : 2020. ~ 2021. 12.

❍ 총사업비 : 2,220백만원(’20 : 1,700백만원, ’21 : 520백만원)

□ 추진상황

❍ 2020. 02. ~ 08. : 1단계 편의시설 확충공사 완료(945백만원)

- 사 업 량 : 어린이놀이시설, 주차장 일부 조성 등

❍ 2021. 05. ~ 11. : 2단계 편의시설 확충공사 완료(1,283백만원)

- 사 업 량 : 진출입로 설치 L=124.1m, 주차장 112면, 산책로 L=1km 등

□ 검토사항

❍ 도시계획시설인 공공청사(시청사예정부지) 내 조성된 주차장 및 어린이놀이시설은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95조 규정에 의거 설치 가능한 부대‧편익시설이며, 항구적인 활용방안 마련 시 까지 주민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한시적으로 조성한 시설물로써

- 향후 공원 또는 공공청사 등 항구적인 활용방안 마련 시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 검토 추진

(참고) 관련법령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5조(공공청사)

① 공공청사의 결정기준 및 구조·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6. 주차장·휴게소……등 이용자를 위한 편익시설과 …부대시설을 충분히 확보할 것

② 공공청사에는 다음 각 호의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5.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3호*의 시설
*(운동시설)탁구장, 체육도장, …, 놀이형시설,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

담당부서

도시건설국 도시재생과 도시개발팀 (☎728-354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7. 도로 미지급용지 보상을 위한 예산확보에 적극 노력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2023. 1월말 현재)

구 분		계 (필지수 / 면적)	보상완료 (필지수 / 면적)	향후 보상 (필지수 / 면적)
계		873,890 (55,003 / 5,918천㎡)	41,052 (629 / 154천㎡)	832,838 (54,374 / 5,764천㎡)
법정 도로	소계	200,390 (6,833 / 1,209천㎡)	38,925 (577 / 142천㎡)	161,465 (6,256 / 1,067천㎡)
	도시계획 도 로	91,626 (3,408 / 617천㎡)	17,844 (161 / 40천㎡)	73,782 (3,247 / 577천㎡)
	시도 등	108,764 (3,425 / 592천㎡)	21,081 (416 / 102천㎡)	87,683 (3,009 / 490천㎡)
비법정도로		673,500 (48,170 / 4,709천㎡)	2,127 (52 / 12천㎡)	671,373 (48,106 / 4,697천㎡)
소송 패소 토지	계	58,941 (462 / 145천㎡)	23,539 (250 / 77천㎡)	35,402 (212 / 68천㎡)
	도시계획 도 로	30,027 (131 / 45천㎡)	10,092 (46 / 20천㎡)	19,935 (85 / 25천㎡)
	시도 등	28,914 (331 / 100천㎡)	13,447 (204 / 57천㎡)	15,467 (127 / 43천㎡)

□ 2016년 10월 미지급용지 전수조사 결과 총사업비 8,739억원, 55,003필지, 5,918천㎡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

□ ’16년부터 현재까지 410억원을 투자하여 629필지(154천㎡) 보상 완료

□ 문 제 점

□ ’16년 전수조사 시 토지매입비 8,739억원으로 예상하였으나 토지가격 상승으로 1조원 이상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 보상지연으로 인한 지가상승, 부당이득금·토지사용료 등 재정부담 가중

□ 향후계획

□ 미지급토지 보상은 도 관련부서(예산담당관실, 건설과) 협의를 통해 특단의 대책(지방채 발행 등)을 강구하도록 하겠음.

담당부서

도시건설국 도시계획과 도시정비팀  (☎ 728-3521)

도시건설국 도시재생과 주거환경개선팀(☎ 728-3561)

도시건설국 건설과 도로시설팀  (☎ 728-37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8. 무단횡단 금지휀스 등이 태풍 등으로 인한 강풍 시 차도로 넘어지며 차량 통행에 위험을 주고 있어 현장 점검 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수거 후 방치되어 있는 자재들에 대한 현장 조사 후 처리계획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 상황 □ 매월 2회 이상 무단횡단 금지시설 설치 상태 점검(차량 접촉, 소규모 파손 등)하여 철거 및 보수를 통한 관리 □ 2022. 12. : 노후 및 태풍 피해 구간 재설치 완료 (L=8.3km, 812백만원) ※ 2022년 예산 6.5억원, 태풍 피해 복구 기금 1.6억원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지침 시행(2022.12.28.)】 - 정비구간(왕복4차로 이상 도로만 설치) -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안전시설물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무단횡단 금지시설 설치·정비 및 철거 L=50m 이상 - 무분별하게 설치된 이면도로 구간 철거 - 부서간 협조사항, 기타사항 등 기준 마련 □ 향후 계획 □ 매월 2회 이상 무단횡단 금지시설 설치 상태 점검(차량 접촉 소규모 파손 등) 철거 및 보수를 통한 관리 □ 재설치/불필요 구간 검토 및 정비 시급 구간 보수 및 철거 추진 □ 강풍(태풍) 등 재해 직후 무단횡단 금지시설 점검 실시 □ 2~4월 중 노후 시설물 전수조사 추진 및 도로안전시설물 심의위원회 심의 신청 □ 지속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 확보 및 선제적 정비
담당부서	도시건설국 건설과 도로관리팀 (☎ 728-37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9. 도로에 설치지침 등에 맞지 않는 도로표지병이 많아 현황 파악과 일관성 있는 설치 기준과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제주시 발광형 도로표지병 설치 현황(최근5년)

(단위 : 개)

구 분	계	2022	2021	2020	2019	2018 이전	비고
계(34)	102,363	29,950	46,307	13,721	7,400	4,985
읍면동(26)	79,928	26,921	31,851	9,742	7,400	4,014
시 본청(8)	22,435	3,029	14,456	3,979	-	971

□ 추진상황

❍ 2022. 01. ~ 02. : 발광형표지병 설치 현황 전수 조사(읍면동 협조)

❍ 2022. 02. : 제주시 발광형표지병 설치 및 유지관리 지침 수립

❍ 2022. 10. : 2018~2022년 발광형표지병 설치 현황 재조사(102,363개)

❍ 2022. 10. 27. : 발광형 도로표지병 설치에 따른 관계기관 회의

※ 도 도로관리과, 행정시, 경찰청, 동‧서부경찰서, 자치경찰단

❍ 2022. 10. 28. : 발광형 도로표지병 신규 설치 제한 알림 문서 시행

⇒ 도 지침 수립 이전까지 발광형 도로표지병 설치 금지

❍ 2022. 12. 28. : 道 도로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지침 수립

- 적용대상, 설치장소, 설치금지지역, 색상‧간격 등

□ 향후계획

❍ 도 지침‧기준에 따라 엄격한 설치 제한

⇒ 신규 설치 시 사전 도로관리청 협의 및 심의위원회 심의 후 설치

❍ 준공 후 도로관리청 총괄 설치현황 관리, 설치부서에서 유지관리

담당부서

도시건설국 건설과 도로보수팀 (☎ 728-374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0. 발광형 도로표지병 자재 구입시 특정 업체에 편중되지 않게 하고, 도내 생산업체의 자재를 우선 구매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발광형 도로표지병 업체별 설치 현황(최근5년)

(단위 : 개)

구 분	계(18개사)	A사	B사	C사	D사	기타(14개사)	비고
지 역	도외13,도내5	도외	제주	도외	도외	도외10,도내4
설치개수	102,363	38,476	18,878	16,360	12,448	16,201
비율	100%	37.6%	18.4%	16.0%	12.2%	15.8

※ 제주지역 업체 실적: 77건, 25,605개, 25.01%

□ 추진상황

❍ 2022. 01. ~ 02. : 발광형표지병 설치 현황 전수 조사(읍면동 협조)

❍ 2022. 02. : 제주시 발광형표지병 설치 및 유지관리 지침 수립

❍ 2022. 10. : 2018~2022년 발광형표지병 설치 현황 재조사(102,363개)

❍ 2022. 10. 27. : 발광형 도로표지병 설치에 따른 관계기관 회의

※ 도 도로관리과, 행정시, 경찰청, 동‧서부경찰서, 자치경찰단

❍ 2022. 10. 28. : 발광형 도로표지병 신규 설치 제한 알림 문서 시행

⇒ 도 지침 수립 이전까지 발광형 도로표지병 설치 금지

❍ 2022. 12. 28. : 道 도로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지침 수립

- 적용대상, 설치장소, 설치금지지역, 색상‧간격 등

□ 향후계획

□ 특정 업체 독점 계약과 관련

⇒ 특정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제품 선정 시 제품에 대한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선정 추진

⇒ 道 조례에 따라 지역 업체 제품이 우선 구입 될 수 있도록 읍․면․동 홍보 강화(`23. 2. 3. 지역업체 제품 우선 구입 협조 문서 기시행)

담당부서

도시건설국 건설과 도로보수팀 (☎ 728-374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1. 지역주택조합 사업 지연으로 인해 비용 증가 및 사업 지연으로 인한 도민(조합원)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운영실태 점검 등을 통해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현황 □ 지역주택조합 사업장: 9개소(1,526세대), 조합원 1,342명 (일반분양 104명 포함) □ 정상 추진사업장: 7개소(준공 1, 착공 5, 사업승인 1) - 사업기간 평균 19개월 지연, 추가분담금 48백만원 발생 (1세대 평균) □ 조합 미설립: 2개소 (아라동 지역주택조합, 아라지구 지역주택 조합) - 가입비 토지계약금, 광고비 등 사업비용 기 집행 등 자금운영 부실 심각 □ 추진상황 ❍ 2021. 04.: 지역주택조합 자금관리 중간점검 결과 발표 - 부실사업장 3개소: 2개소 수사의뢰 (불입건 결정), 1개소 취소 - 과대 광고행위 고발 2회 □ 2021. 08.: 조합원 모집 신고요건 강화 계획 마련 시행 - 계약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징수 금지 및 업무대행비 분할집행 등 □ 2022. 08.: 자금집행 조사결과 발표 및 관련자료 홈페이지 공개 - 9개 사업장 운영자금(조합원 분담금) : 198,811백만원 (91,173백만원) □ 향후계획 □ 주기적 지역주택 조합 자금관리 실태 점검을 통한 부실 운영 예방 - 부실사업장(조합미설립 2개소) 위주 중점 관리 추진 □ 인허가절차 신속 처리로 정상적 사업 추진 지원
담당부서	도시건설국 주택과 공동주택팀 (☎ 728-306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2. 공개공지에 대한 지도‧점검 등을 통하여 시민 모두가 휴식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공개공지 개요

□ 공개공지란 도심지 내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설치된 소규모 휴식공간으로 시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간임

□ 설치대상 : 도심지 내 연면적 5,000㎡ 이상의 다중이용시설*

*다중이용시설 : 문화및집회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의료시설 등

□ 설치시설 : 벤치, 파고라, 조경, 조형물, 야외무대 등 편의시설

□ 공개공지 점검현황

□ 공개공지 점검실적

구분	합계	시설적정	시설불량	비고
2022년	100개소	56개소	44개소 (시정완료 33개소)	미시정11개소 (행정조치중)
2021년	75개소	22개소	53개소	시정조치완료

□ 근거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조례 제32조(공개공지의 확보)

※ 18. 02 28. 건축조례 개정<도지사는 유지관리 실태를 연 1회 이상 점검해야 함>

□ 향후계획

□ 매년 1회 이상 유지관리실태를 점검하여 시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 관리

담당부서

도시건설국 건축과 건축행정팀  (☎ 728-365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3. 상하수도본부와 행정시 상하수도과 조직이 이원화되어 사고시 컨트롤타워 부재 및 시설물 관리에 따른 부서책임 경계도 불분명하여 조직 통합 등을 통한 효율적인 방안을 검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2. 09. 30. 도의회 정례회의(제409회) 시 지역사업소 행정시 이관 후 여러 가지 문제점 등으로 검토 요구 □ ’22. 10. 13. 지역사업소에서의 행정시 이관에 따른 문제점 등 행정시 의견 요청 (상하수도본부) □ ’22. 10. 19. 업무기능의 모호성, 예산편성의 비효율 등의 문제 등으로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통합운영 의견 제출 (상하수도과) □ 향후계획 □ 도 상하수도본부와 행정시 상하수도과 간 업무 협의 및 부서간 조직진단을 통해 조직 개편 등에 대한 정책적 공감대가 형성된 후 道 조직관리 부서와 기구 개편 등에 대해 검토할 계획임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총무과 인사팀 (☎ 728-2061 ) 도시건설국 상하수도과 경영관리팀 (☎ 728-7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