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2023년 주요 업무 보고

2023. 2.

보고순서

▣ 청정환경국 소관 ▣

	Ⅰ	일반현황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Ⅲ Ⅲ	2023년 주요업무 계획

▣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

	Ⅰ	일반현황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Ⅲ Ⅲ	2023년 주요업무 계획

▣ 시민소통지원실 소관 ▣

	Ⅰ	일반현황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Ⅲ Ⅲ	2023년 주요업무 계획

	Ⅳ Ⅳ	2022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Ⅴ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청정환경국

일 반 현 황

1. 서귀포시 일반현황

2. 기구 및 정·현원

3. 주 요 기 능

4. 각 종 현 황

Ⅰ. 일반현황

1		서귀포시 일반현황

면 적

871.47㎢ (도 전체 1,850.23㎢의 47.1%) * '22. 12월말 기준

❍ 경 지: 257.28㎢ (29.5%)       ❍ 임 야: 422.80㎢ (48.5%)

❍ 대 지:  33.18㎢  (3.8%)       ❍ 기 타: 158.21㎢ (18.2%)

연령	0~9	10~19	20~29	30~39	40~49	50~59	60~69	70~79	80~89	90~99	100~
인구	13,929	18,064	19,785	21,402	30,943	33,608	27,902	15,675	9,297	1,476	76
비율	7.25%	9.4%	10.3%	11.14%	16.1%	17.49%	14.52%	8.16%	4.84%	0.77%	0.04%

인 구

88,756세대ㆍ192,157명(외국인 7,387명 포함) * '22. 12월말 기준

※ 도 전체: 311,355세대·699,751명의 27.4%(인구기준)

지 표

❍ 행정구역: 3읍ㆍ2면ㆍ12동 (76리ㆍ70통ㆍ1,284반)

❍ 예    산: 1조 2,154억원  * ’22년 본예산 1조 1,311억원

❍ 지역내 총생산: 5조 3,000억 원(도 전체 19조 6,160억 원의 27%)  * '20년 기준(추계)

❍ 1인당 GRDP: 2,931만원  * 전국 3,751만원, 제주도 2,933만원  * '20년 기준(추계)

❍ 산업구조: 농림어업 22.9%, 광업ㆍ제조업 2.6%, 건설업 10.9%, 전기·가스·수도 2.0%, 서비스업 61.6%  * '20년 기준(추계)

* '23. 1. 31. 기준

기구·정원

❍ 기 구: 6국, 30실·과, 5소, 3보건소, 17읍·면·동

❍ 정 원: 2,190명(공무원 1,218명, 공무직 915명, 청원경찰 57명)

2		기구 및 정·현원

(기구) 3과·1소·18개팀

		청 정 환 경 국
기후환경과			생활환경과				공원녹지과			산림휴양관리소
(환경관리팀) (기후변화대응팀) (환경보호팀) (환경보전팀)			(환경미화팀) (사업장폐기물팀) (환경시설관리팀) (읍면환경시설팀) (자원순환팀) (환경자원화시설팀) (클린하우스팀)				(녹지관리팀) (공원관리팀) (산지경영팀) (산림병해충팀)			(산림휴양팀) (서귀포휴양림팀) (붉은오름휴양림팀)

(인력) 정원 80명 / 현원 79명

('23. 1. 31. 기준)

구 분		계	일 반 직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80	1	4	21	22	21	11
현 원		79	1	4	20	24	9	21
기후환경과	정원	21	1	1	5	7	5	2
	현원	21	1	1	4	6	4	5
생활환경과	정원	30	-	1	8	9	9	3
	현원	30	-	1	9	10	2	8
공원녹지과	정원	19	-	1	5	5	4	4
	현원	18	-	1	4	5	2	6
산림휴양관리소	정원	10	-	1	3	1	3	2
	현원	10	-	1	3	3	1	2

3		주 요 기 능

기후환경과

❍ 오름·습지·용천수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 하논분화구 방문자센터 운영·관리

❍ 도립공원 관리

❍ 절·상대보전지역 행위허가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실천 및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 관리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 가축분뇨배출시설 및 배출사업장 관리

❍ 공중화장실 관리 및 재래식화장실 정비

❍ 유해야생동물 포획 등 야생생물 피해예방 사업

❍ 조명환경관리구역 인공조명 관리업무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업무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운행제한 단속업무

생활환경과

❍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및 처리업무

❍ 청소인력(미화원, 운전원 등) 및 위탁업체 관리업무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운반자․처리자 관리업무

❍ 석면 건축물 안전관리 업무

❍ 공공폐기물처리시설(매립장, 소각장 등) 운영 및 관리업무

❍ 환경기초시설(매립장, 소각장 등) 주변마을 지원업무

❍ EPR품목 및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업무

❍ 쓰레기 줄이기, 녹색제품구매 촉진, 1회용품 규제․관리업무

❍ 재활용도움센터 설치․운영,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 교육·홍보업무

공원녹지과

□ 녹지조성사업 및 600만그루 나무심기 등 도시녹화사업 총괄

□ 사람 중심 생활권 주변 맞춤형 그린인프라 공간 조성

- 도시숲 조성, 녹색자금, 가로수, 도시바람길숲 조성 등

□ 공원녹지기본계획 및 도시공원 조성 총괄

□ 도시공원·녹지시설물 관리 및 환경정비 등

□ 민유임도, 식목행사, 산지전용허가·신고, 임산물 소득지원

□ 산림사법, 입목벌채허가, 토석채취장, 조림, 숲가꾸기 등

□ 소나무 재선충병 및 기타 산림병해충 방제 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 산불예방 종합대책 계획 수립 및 추진

□ 산림청 국유재산관리 및 국유임도·국유림 숲가꾸기 사업 등

산림휴양관리소

❍ 산림휴양업무 관련 총괄

❍ 등산문화 증진 및 숲길관리

❍ 서귀포 치유의 숲 조성 및 관리

❍ 산림문화행사 추진 및 산림복지서비스 관련 업무

❍ 서귀포자연휴양림 운영관리

❍ 붉은오름자연휴양림 운영관리

❍ 붉은오름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4		각 종 현 황

재정현황

□ 서귀포시 예산: 1,215,421백만원

□ 청정환경국 예산: 82,949백만원(전체 예산의 6.8%)

❍ 부서별 예산

(단위:백만원)

부 서 별		2023년도 본예산					2022년 본예산	증감	%	비고
		계	국비	도비	자체재원	기타
청정환경국		82,949	5,056	6,112	56,874	14,907	82,461	488	0.6
	기후환경과	6,142	381	828	4,475	458	6,188	△46	△0.7
	생활환경과	51,791	142	76	39,070	12,503	46,653	5,138	11
	공원녹지과	19,023	4,273	4,948	7,856	1,946	24,295	△5,272	△21.7
	산림휴양관리소	5,993	260	260	5,473	-	5,325	668	12.5

❍ 회계별 예산

(단위:백만원)

부 서 별		2023년도 본예산					2022년 본예산	증감	%	비고
		계	국비	도비	자체재원	기타
청정환경국		82,949	5,056	6,112	56,874	14,907	82,461	488	0.6
	일반회계	69,626	5,056	6,112	56,054	2,404	70,481	△855	△1.2
	특별회계	13,323	-	-	820	12,503	11,980	1,343	11.2
기후환경과		6,142	381	828	4,475	458	6,188	△46	△0.7
	일반회계	5,322	381	828	3,655	458	5,387	△65	△1.1
	특별회계	820	-	-	820	-	801	19	2.3
생활환경과		51,791	142	76	39,070	12,503	46,653	5,138	11
	일반회계	39,288	142	76	39,070	-	35,474	3,814	10.7
	특별회계	12,503	-	-	-	12,503	11,179	1,324	11.8
공원녹지과		19,023	4,273	4,948	7,856	1,946	24,295	△5,272	△21.7
	일반회계	19,023	4,273	4,948	7,856	1,946	24,295	△5,272	△21.7
	특별회계	-	-	-	-	-	-	-	-
산림휴양관리소		5,993	260	260	5,473	-	5,325	668	12.5
	일반회계	5,993	260	260	5,473	-	5,325	668	12.5
	특별회계	-	-	-	-	-	-	-	-

분야별 주요현황

□ 자연공원 현황

공 원 명	최종지정 (도지정)	지정면적 및 위치				비고
		면 적(㎢)			위 치
		전체	육지	해면
계	4개소	86.998	2.127	84.871
성산일출 해양도립공원	1997. 8. 30. (2008. 9. 19.)	16.156	-	16.156	성산일출봉을 제외한 성산일출봉 일원 해면	해면
서귀포 해양도립공원	1999. 1. 5. (2008. 9. 19.)	19.54	-	19.54	문섬, 범섬, 섶섬, 서건도를 제외한 서귀포 앞바다 일원 해면	해면
마라해양 도립공원	1997. 8. 30. (2008. 9. 19.)	49.755	0.58	49.175	송악산, 형제섬을 포함하되, 마라도, 가파도를 제외한 마라도 일원 해면	육지 해면
제주곶자왈 도립공원	2011. 12. 30.	1.547	1.547	-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구억리, 신평리 일원	육지

□ 도립공원 입장객 현황

(단위: 명)

도립공원명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서귀포시	소 계	1,254,677	1,217,838	684,146	913,318	1,495,974
	성산일출 해양도립공원	43,218	19,694	9,425	-	30,998
	서귀포 해양도립공원	331,704	206,415	74,686	95,598	197,517
	마라해양 도립공원	781,489	876,843	481,741	640,095	1,026,927
	제주곶자왈 도립공원	98,266	114,886	118,294	177,625	240,532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현황

('22.12.31. 기준, 단위: 개소)

계	배출시설		비산 먼지	기타수질	소음․진동		특정토양 오염관리 설치신고	어린이 활동공간	실내 공기질
	대기	수질			사업장	공사장
1,850	110	143	291	354	48	247	112	403	142

□ 생활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

('22.12.31. 기준, 단위: 건)

구 분	계	대기	수질	소음·진동	자동차매연	기타 (악취 등)
2022년	1,489	128	30	571	92	668
2021년	1,671	148	31	514	123	855
2020년	1,210	98	18	366	90	638

□ 생활폐기물 발생량

('22.12.31. 기준, 단위: 톤/일)

구 분	합 계	소 각		매 립		재 활 용				1인당 발생량 (kg/인)
			%		%		%	재활용	음식물
2022년	333.0	93.8	28.2	10.1	3.0	229.1	68.8	148.2	80.9	1.73
2021년	357.3	89.4	25.0	11.3	3.2	256.6	71.8	179.4	77.2	1.87
2020년	373.8	105.0	28.1	20.3	5.4	248.5	66.5	166.3	82.2	1.97
2019년	373.2	68.2	18.3	50.1	13.4	254.9	68.3	168.6	86.3	1.96
2018년	390.7	100.0	25.6	52.0	13.3	238.7	61.1	168.1	70.6	2.05

‣ [2022. 12월 기준 인구수: 192,157명]  ‣ [음식물 : 음식물자원화시설 반입량 기준]

□ 매립시설

('23.1.31. 기준, 단위: 천㎥/%)

구 분	매립용량	매립량	매립률	사용기한	예상만적시기
계	925	914	98
색달매립장	812	809	99	'34. 12	'23. 12 (시설 내 음식물 협잡물 매립)
남원매립장	50	46	92	'23. 12	'23. 12
성산매립장	34	32	94	'29. 12	'29. 12
표선매립장	29	27	93	'27. 12	'27. 12

□ 소각시설

('23.1.31. 기준, 단위: 톤/일)

구 분	소 재 지	처리용량	반입량	처리량 (가동일)	소각방식
남부광역 환경관리센터	산록남로1241번길 163	70	30.6	47.3 (1월:31일)	유동상

‣ 유동상소각방식 : 모래열을 이용해서 건조 소각하는 방식

‣ 처리량 : 야적 압축포장물, 재활용잔재물 및 폐목재 일부 포함    ※ ‘23년 가동일: 31일

□ 재활용 선별시설

('23.1.31. 기준, 단위: 톤/일)

구분	시 설 규 모	실 용 량 (8h기준)	선별방법	가동일	반입량 (톤/일)	처리량 (톤/일)	인력 (명)	장비 (대)	비고
생활자원 회수센터	30톤/일	30톤/일	자동+인력	‘15.8월	19.3	19.3	31	5	위탁
스티로폼 감용시설	3.2톤/일	3.2톤/일	자동+인력	‘17.7월	0.6	0.6	6 (기간제4명)	1	직영
대형폐기물 해체	-	-	인력해체	-	1.4	1.4	15 (기간제7명)	4	직영

□ 음식물 자원화시설

('23.1.31. 기준, 단위: 톤/일)

구 분	시설규모 (톤/일)	사업비 (백만원)	처리방법	소재지	가동일	인력	장비
계	92	12,027	퇴비화			16명 (기간제 2명 포함)	8대
1공장 (구시설)	46	3,985	퇴비화	색달동 산 8-2	'01. 2월 (증설 '15. 4월)
2공장 (대보수)	46	8,042	퇴비화 (고속발효)		'19. 1월

□ 폐기물사업장

('23.1.31. 기준, 단위: 개소)

계	처리업체(허가대상)				처리시설(신고대상)			배출자
	소계	수집 운반업	건설 폐기물 중간 처리업	폐기물 재활용업	소계	폐기물 처리신고 (고물상등)	폐기물 처리시설	소계	사업장 일반	지정
										의료	의료외
646	91	59	6	26	72	42	30	483	140	327	16

※ 일시배출: 126개소(사업장 15, 건설 90, 지정(의료 외) 21) / PCBs관리대상: 522

□ 재활용도움센터 및 클린하우스 현황

❍ 재활용도움센터 현황

('23.1.31. 기준)

구 분	계	읍‧면지역					동지역
		대정	남원	성산	안덕	표선	송산	정방	중앙	천지	효돈	동홍	서홍	대륜	대천	중문	예래
개소수	65 (32)	13 (7)	10 (9)	12 (6)	5 (3)	7 (4)	1	1 (1)	1	2 (1)	1	2	1	3	3 (1)	1	2

※ (  ) : 중형 재활용도움센터(중산간 및 작은 마을 등에 설치하는 비교적 소규모 시설)

❍ 클린하우스 현황

('23.1.31. 기준)

클린하우스 시설			RFID 계량장비
설치량	설치비용	CCTV 시설
389개소	21백만원(1개소당)	344개소(766대)	1,638대

□ 산림현황

('23.1.31. 기준, 단위: ㏊)

구분	합 계	국유림						공유림		사유림		비고
		소 계		산림청		타 부처
면적	42,835	19,878	46.4%	11,175	56.2%	8,703	43.8%	1,480	3.5%	21,477	50.1%
축적	6,431,492	3,279,710	51%	2,368,203	72.2%	911,507	27.8%	251,316	4%	2,900,466	45%

• 서귀포시 입목축적(무게) : 155.91㎥/ha - 산지전용허가(150%이상 불허)

※ 도 전체면적의 48%가 산림, 산림면적의 25%가 침엽수림, 33%가 활엽수림, 15%가 혼효림, 27%가 무임목지

□ 가로수 관리 현황

('23.1.31. 기준)

노 선 수	구간수	수 종	본 수	연 장	비 고
일주도로 외 45개 노선	136구간	먼나무 외 30종	33,759	403㎞

□ 도시공원 현황

('23.1.31. 기준, 단위: 개소, ㎡)

구 분	합 계		국․공유지		사 유 지
	필지	면 적	필지	면 적	필지	면 적	비율
계 (69개소)	1,245	2,901,365.9	890	2,257,515.8	355	643,850.1	23.7
소공원(6)	8	13,756	8	13,756	-	-	0
어린이공원(28)	40	77,010.6	38	76,739.6	2	271	0.4
근린공원(29)	1,000	1,912,693.9	661	1,512,151.8	339	400,542.1	22.9
문화공원(1)	6	170,959	4	1,678	2	169,281	99.0
수변공원(1)	5	104,137	1	48,304	4	55,833	53.6
체육공원(4)	186	622,809.4	178	604,886.4	8	17,923	2.8

□ 산림휴양관리소 현황

(단위: ㏊)

구 분	면적	개장일	주요시설 및 현황
서귀포 치유의 숲	174	‘16. 6. 26.	• 주요시설 : 방문자센터(449㎡), 힐링하우스(191㎡(26.91㎡/동), 건강측정실(205㎡), 치유실(210㎡), 판매장(58.05㎡) • 숲 길 : 가멍오멍 숲길 외 11개노선·15Km, 노고록무장애나눔길 1.8㎞ • 주차시설 : 66면 - 중⋅소형 58면, 대형 2면, 장애인 4면, 전기 2면
서귀포 자연휴양림	255	‘95. 3. 21.	• 숙박시설 : 7동 25실(수용인원 184명/1일) • 회의시설 : 세미나실(248㎡, 수용인원 80명/1일) • 체험시설 : 유아숲체험원(24,522㎡, 체험시설 36개), 편백숲야영장(데크42개), 탐방로(3.3㎞), 둘레길(2.6㎞) • 숲 길 : 숲길산책로 외 4개노선·8.49km(무장애나눔길0.67㎞ 포함) 차량순환로(3.8㎞) • 주차시설 : 200면 - 중⋅소형 187면, 대형 4면, 장애인 5면, 전기 4면
붉은오름 자연휴양림	190	‘12. 11. 1.	• 숙박시설 : 12동 21실(수용인원 112명/1일) • 회의시설 : 세미나실(93.72㎡, 수용인원 45명/1일) • 체험시설 : 목재문화체험장(1,450.35㎡), 유아숲체험원(10,522㎡,체험시설8개) 숲속야영장(데크31개소) • 숲 길 : 상잣성숲길 외 4개노선·12.5Km(무장애나눔길 1.1Km 포함) • 주차시설 : 141면 - 중⋅소형 130면, 대형 5면, 임산부 2면, 장애인 3면, 전기 1면

□ 산림휴양관리소 입장객 및 수입액 현황

('22.12.31.기준, 단위: 명, 천원)

구 분	치유의 숲		서귀포휴양림		붉은오름휴양림
	입장객	수입액	입장객	수입액	입장객	수입액
2022	153,118	190,158	162,667	710,437	160,892	605,456
2021	81,944	112,891	140,066	502,467	155,126	406,323
2020	78,522	98,673	162,636	469,064	164,287	347,269
2019	70,964	117,451	129,315	579,857	99,282	374,174
2018	73,654	113,971	133,859	586,084	94,023	362,515

정책목표와 전략

Ⅱ. 정책목표와 전략

						청정환경국
목표			청정가치로 모두가 행복한 탄소중립도시 조성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기후위기 대응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청정환경 조성								▪서귀포시 청정자원 가치를 보존하는 생태도시 조성 ▪탄소중립 실현으로 지속가능한 미래 전환 ▪민관협업을 통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집중 관리 ▪부서간 협력으로 가축분뇨배출시설 점검 및 관리 강화
시민·행정만족 자원선순환 환경 선도도시 구현								▪시민참여형 자원선순환 환경 선도도시 구축 ∙ 민·관·지역단체 협업 자원재활용 정책 추진 ▪효율적 재활용자원 수집·처리 선진 시스템 정착 ▪광역시설과 연계한 안정적 폐기물 최종 처리
사람 중심 그린인프라 구축 및 건강한 삶을 주는 청정산림환경 조성								▪ 생활권 주변 맞춤형 녹지공간 확대 조성 ▪ 도심 속 시민휴식공간 확충 및 공원환경 개선 ▪ 산림의 공익기능 제고 및 임업경쟁력 강화 ▪ 산림생태계 보전 및 산림재해 선제적대응
시민건강자산·산림복지 선도도시 조성								▪산림복지서비스 확대 및 어린이 전용 산림교육 구축 ▪체류형 웰니스관광 연계 산림치유 네트워크 구축 ▪모두가 누리는 안전한 산림휴양시설 인프라 확충

2023년 주요업무 계획

Ⅲ. 2023년 주요업무 계획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모두가 함께하는 탄소중립 실천
2.	서귀포시 람사르 습지도시 활성화로 지역발전 도모
3.	청정환경 제고를 위한 환경오염배출사업장 관리 강화
4.	가축분뇨배출시설 효율적 관리로 청정환경 조성
5.	시민만족 『자원순환 환경 선도도시 도약』 추진
6.	생활폐기물처리 종합 안내 디지털 웹페이지 구축
7.	지역 재활용도움센터 활용 특색있는 나눔장터 운영
8.	사업장□건설폐기물 관리 강화 환경안전망 체계 구축
9.	『서귀포형 영농폐기물 처리시스템』 확대 운영
10.	색달매립장 침출수 처리 강화 수질오염 예방
11.	남부광역소각장 및 재활용선별시설 효율적 운영관리
12.	사람중심 생활권 주변 맞춤형 그린인프라 공간 조성
13.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청정건강 힐링 도시공원 환경 개선

14.	기후변화 효과적 대응을 위한 산림자원 조성·관리
15.	건전한 숲 조성을 위한 소나무재선충병 체계적 방제
16.	시민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정원 만들기 사업
17.	산림복지서비스 확대 및 어린이 전용 산림교육 구축
18.	체류형 웰니스관광 연계 산림치유 네트워크 구축
19.	모두가 누리는 안전한 산림휴양시설 인프라 확충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모두가 함께하는 탄소중립 실천

❍ 시민의 공감과 협력을 통한 모두가 함께하는 탄소중립 실천

❍ 탄소중립 실천 주체 및 실천 방식의 개선과 확대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3. 1월 ~ 12월

❍ 사 업 비: 841백만원(기금 317, 도비 317, 자체재원 207)

❍ 주요내용

- 범시민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 인센티브 제도 확대 운영

-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 및 탄소중립 생활실천 사업 추진

□ 추진상황

❍ 탄소포인트제 운영: 32,935세대/참여율 43.22%(전국 평균 11.89%)

❍ 기후변화 취약가구 차열조성사업 지원계획 공고: '23. 1월

□ 추진계획

❍ 범시민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 탄소포인트제 등 홍보 강화

- 가입률이 저조한 상업시설 집중홍보 추진(기존가정→대상확대상업시설)

- 상가별 방문, 온라인 커뮤니티, 안내문 발송 등 다양한 매체 활용 홍보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후변화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사업 추진

- 저소득층 등 취약가구의 건물외부 차열시공으로 열환경 개선(20가구)

- 그늘시설 등 폭염을 피할 수 있는 놀이터 및 쉼터 조성(1개소)

❍「기후행동을 내 일상으로」지속적인 탄소중립 실천 운동 전개

- 찾아가는 탄소중립 캠페인 대상 다양화('22년청소년→대상다양화소상공인)

- 월별 기후행동 주제 선정, 탄소중립 생활 프로젝트 추진

❍ 개인 중심의 탄소중립 실천을 지역사회로 확대(탄소중립 마을 조성)

- 민･관 협력의 구심점‘탄소중립 서포터즈’양성(2개 마을, 40명)

- (서포터즈+주민)‘기후행동 도전’미션 이행, 녹색장터‘감(減)탄시장’운영 등

❍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 감축목표(36%) 달성

- 대상: 공공건물 106개소(전기‧난방류 사용량), 차량 57대(연료 사용량)

- LED조명 교체사업(5개소), 전부서 에너지 감축계획 수립 추진

2		서귀포시 람사르 습지도시 활성화로 지역발전 도모

❍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에 따른 습지 홍보 및 습지 보전 강화

❍ 습지도시 브랜드 활용으로 지역가치 제고 및 경제활성화 도모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3. 1월 ~ 12월

❍ 예 산 액: 200백만원

❍ 사업내용

- 습지의 보전 및 가치 공유를 위한 홍보 및 인식 증진

- 습지도시 브랜드 확산, 습지 생태체험 프로그램 발굴·운영

※ 람사르습지도시 인증 현황: (국내)7개 지역, (국외)17개국·43도시

·2022년: 서귀포시(남원읍), 고창군(운곡습지․고창갯벌), 서천군 (서천갯벌)

·2018년: 제주시(동백동산), 순천시(순천만), 창녕군(우포늪), 인제군(용늪)

□ 추진상황

❍ 람사르 습지도시 후보지 공모 및 선정: '19.3~6월

❍ 제59차 람사르협약 상임위원회 인증확정 발표: '22.5.26.

❍ 서귀포시협약인증습지도시등 지역관리위원회 구성(28명): '22.6.16.

❍ 제14차 람사르협약 당사국 총회 및 인증서 수여: '22.11.10.

□ 추진계획

❍ 람사르습지도시 인증에 따른 대내□외 홍보 활동 강화

-‘습지의 날’,‘습지도시 문화제’등 운영을 통한 습지도시 인식증진

❍ 습지 관련 교육을 통한 습지도시 가치 확산

- 지역주민·학생 대상 습지 아카데미 등 환경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습지 보전을 통한 기후 변화 위기 대응 실천 문화 확산

- 습지일대 생태계 교란종 제거 작업 시행 및 소규모 습지 발굴□보전 추진

❍ 람사르습지도시 인증 브랜드 활용 추진

- 친환경 인증 농산물 등 지역상품과 연계 활용

❍ ‘서귀포시 람사르습지도시 브랜드 활용방안’ 정책연구과제 신청: '23. 4월

3		청정환경 제고를 위한 환경오염배출사업장 관리 강화

❍ 단속, 계도, 지원사업을 통한 환경오염배출사업장 관리 강화

❍ 유관부서 합동단속, 계절별 특별점검으로 환경오염 사전예방

□ 현 황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현황           ('22.12.31.기준, 단위: 개소)

계	배출시설		비산 먼지	기타수질	소음․진동		특정토양오염 관리설치신고	어 린 이 활동공간	실 내 공기질
	대기	수질			사업장	공사장
1,850	110	143	291	354	48	247	112	403	142

❍ 주요내용: 사업장 인허가, 지도□점검, 민원처리, 행정처분 등

□ 추진상황

❍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803개소 점검, 위반시설 37개소, 조치내역 62건

□ 추진계획

❍ 연간 단속 중심의 배출시설(사업장) 점검을 통한 청정환경 제고

- 유관기관(자치경찰), 관련부서(상하수도□교통□수산 등) 합동점검

- 여름철(장마 등) 하천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우려사업장 특별점검

- 농약□유류 등 유출사고 예방을 위한 하천 등 사각지대 수시점검

❍ 민간감시원 운영을 통한 환경업체 불법행위 등 감시□계도 강화

- 미세먼지 불법배출 감시원 운영(기간제근로자 4명)

- 토평공업지역 명예환경감시원(신규) 운영(마을주민 6명)

❍ 소규모 사업장 대기방지시설 설치 지원으로 환경오염 사전예방

- 노후 방지시설 교체,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신규) 부착시설 등 지원

❍ 드론, 먼지□매연□소음측정기 등 감시장비 활용 사업장 관리 강화

- 대형공사장, 제조시설 등 소음‧미세먼지 반복민원 사업장 중점관리

4		가축분뇨배출시설의 효율적 관리로 청정환경 조성

❍ 현장 중심의 가축분뇨 관련 사업장 점검 강화로 환경오염 사전 예방

❍ 부서 간 협력체계 구축으로 가축분뇨배출시설 관리 강화

□ 추진개요

❍ 점검관리대상: 가축분뇨배출(처리)사업장 427개소, 관련 영업사업장(8개소)

❍ 악취관리지역: 양돈장 밀집지역 등 16개소

❍ 축산악취 민원현황: 655건('22년), 843건('21년), 638건('20년), 951건('19년)

□ 추진상황

❍ '22년 가축분뇨배출시설 지도점검: 410건

❍ '22년 가축분뇨배출시설 위반사항 처분: 15건

❍ '22년 서귀포시 축산악취방제단 운영: '22. 3 ~ 12월

- 양돈장 주변 악취저감 조치(202회) 및 악취 모니터링(연중)

□ 추진계획

❍ 가축분뇨배출시설 관리 효율화 중점 ⇒ 부서 간 협력 강화

- 무허가축사 적법화(3단계) 조기 추진(109개소)

□ 기후환경과(배출시설), 건축과(건축), 청정축산과(가축사육업)

- 양돈장 폐업 신청부터 철거 완료까지 지침에 따른 합동관리

□ 기후환경과(가축분뇨), 청정축산과(폐업지원), 생활환경과(건설폐기물)

❍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소통 및 축산악취 방제단 운영

- 양돈농가와의 간담회 등을 통한 축산악취에 대한 인식 증진

- 서귀포시 축산악취방제단 운영(3명): '23. 3 ~ 11월

□ 가축분뇨배출시설 주변 악취저감제 살포, 현장점검 및 악취 모니터링

❍ 가축분뇨배출시설 및 관련 사업장 지도·점검

- 악취민원 다발 양돈장 우선, 재활용시설 및 관련 사업장 점검

- 영산강환경청 및 도 자원순환과 합동 지도·점검(반기별)

5		시민만족 『자원순환 환경 선도도시 도약』 추진

❍ “시민은 실천강화, 행정은 지원강화”를 통한 자원순환의식 함양

❍ 폐자원 이용 활성화 및 시민협업 올바른 배출문화 정착 생활화

□ 추진개요

❍ 시 행 일: 2023. 1월 ~ 12월

❍ 사업내용

- 전 시민 자발적 자원순환 실천 “폐자원 나눔 및 수집 처리 확대”

□ 읍면동 폐자원 나눔장터 운영(신규) 및 재활용데이 시행처 확대(65개소 ⟶ 73개소)

□ 투명페트병 직접처리 체계 안정화 및 수집량 확대(1.07톤/일 ⟶ 1.17톤/일, 9%↑)

- 시민협업 생활폐기물 “올바른 배출문화 정착 사업 강화”

□ 시민명예환경감시원 확대(149명 ⟶ 180명) 및 협업활동 ‘세분화□전문화’

□ 자원봉사 연계 폐자원(투명페트병, 폐건전지, 폐의류) 모으기 실천 저변 확대

□ 시민(단체), 관광객 자발적 실천 플로깅 활동(전용봉투 지급) 동참 강화

□ 추진상황

❍ 재활용도움센터(65개소) 재활용데이 종량제봉투(10ℓ용) 교환 지급: 230,025매

❍ 투명페트병 직접수집□직접처리(매각) 실적: 382톤(세입액: 211백만원)

❍ 서귀포시 마을안, 공원, 올레길 플로깅 활동 실시: 2,256명 참여

□ 추진계획

❍ 플로깅 활동 지원 및 자원봉사 연계 폐자원모으기 사업 추진: 연중

- 플로깅 동참자 전용봉투 지급(1매/인), 투명페트병 별도 수거처리팀(2팀) 운영

❍ 명예환경감시원 확대 선발(180명) 및 민관합동 계도 추진: `23. 3월

- 감귤선과장, 집수리센터, 도배사 등 사업장 별 구분 분리배출 계도 실시

❍ 읍면동 별 특색있는 폐자원 나눔장터 운영(연2회): ‘23. 5월, 10월

- 지역자생단체와 협조 ⟹ 중고물품 나눔(판매)·교환, 플리마켓 운영 등

6		생활폐기물처리 종합 안내 디지털 웹페이지 구축

❍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이용자 맞춤형 디지털 안내 시스템 운영

❍ 분리배출 웹 운영을 통한 시민, 관광객 폐기물 배출 불편 해소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3. 2월 ~ 12월

❍ 사 업 비: 17백만원(연구개발비15, 사무관리비2)

❍ 필 요 성: 인쇄물(팜플렛, 홍보물 등) 및 젊은 세대를 위한 디지털 안내 병행

❍ 주요내용(서귀포시 공식 홈페이지 內 반응형 웹 개발 및 운영)

- 배출자 인근 재활용도움센터 및 클린하우스 운영 정보 제공

- 재활용도움센터 별 배출 품목 및 시민혜택 안내(디지털 홍보책자)

- 대형폐기물 배출 안내 웹페이지 연동 운영

- 종량제 쓰레기봉투 전산 주문·판매 웹페이지 연동 운영

- 영농폐기물 배출방법 및 각 읍면동 공동집하장 운영 정보 제공

-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업체 연락처 안내

- 품목별 분리배출 방법 검색 기능, FAQ/ Q&A 기능

□ 추진상황

❍ 분리배출 웹 기능 강화 사전검토 후 예산 반영: ’22.12월

❍ 디지털 안내 시스템 개발 사전 관계자 회의: `23. 1월

□ 추진계획

❍ 디지털 종합안내 시스템 구축 시범 운영 및 교육: `23. 6월

- 시민(명예환경감시원 180명 포함), 단체, 시 공무원 대상 집합 교육 실시

❍ 디지털 종합안내 시스템 본격 운영 및 홍보: `23. 7월

	기 대 효 과
시민, 관광객 등 누구나 “태블릿PC, 핸드폰” 등을 이용한 시 홈페이지 접속 후 생활폐기물처리 종합안내 활용 가능

7		지역 재활용도움센터 활용 특색있는 나눔장터 운영

❍ 읍·면·동 별 접근성을 강화한 작지만 실속있는 나눔장터 운영 기반 마련

❍ 지역주민 자발적 참여 지역별 다양성을 살린 재활용 장터 운영

□ 추진개요

❍ 시 행 일: 2023년 1월 ~ 12월(상□하반기 2회 실시)

❍ 필 요 성: 시민이 주도하는 나눔장터 형성을 위한 운영 기반 마련

❍ 주요사항

- 5, 10월 재활용Day와 병행하여 읍면동 별 특색 있는 나눔장터 운영

- 행사 장소: 읍면동 거점형 재활용도움센터(혹은 시민 접근성 최적 장소)

※ 읍면동 별 재활용도움센터 운영 현황           (기준: 2023. 1월)

구분	계	읍‧면지역					동지역
		대정	남원	성산	안덕	표선	송산	정방	중앙	천지	효돈	동홍	서홍	대륜	대천	중문	예래
개소수	65 (32)	13 (7)	10 (9)	12 (6)	5 (3)	7 (4)	1	1 (1)	1	2 (1)	1	2	1	3	3 (1)	1	2
* ( ) : 중형 재활용 도움센터 (비교적 소규모 시설) / 동홍동 1개소는 행복나눔 재활용도움센터

※‵23 사업량: 재활용도움센터 확충 8개소(2,000백만원)

□ 운영사항

❍ 나눔장터 취지를 살린 중고물품 나눔(판매), 플리마켓 등 운영

- 중고물품 나눔(판매) / 재활용품 교환 / 어린이 플리마켓 운영 등

⟹ 수익금은 지역 어려운 이웃(기초수급자, 독거노인 등)에게 도움 실천

❍ 행복나눔 재활용도움센터(`22년 국비지원대상사업)

- 1층 재활용도움센터 / 2층 재활용나눔장터, 업사이클링 프로그램 운영

※ 헌 옷 활용 업사이클링 제작 및 전시 ⟹ 문화예술과 협업 연계 사업

□ 추진계획

❍ 작지만 실속있는 읍면동 별 나눔장터 운영 계획 수립: ‘23.3월

❍ 운영시기(예정): 상반기 ⟹ 5.21.(일) / 하반기 ⟹ 10.22.(일)

8		사업장·건설폐기물 관리 강화 환경안전망 체계 구축

❍ 폐기물배출□처리시설 지도점검 강화로 불법 폐기물 발생억제

❍ 환경오염 불법행위 근절 예방 활동 강화 및 행정처분 강력 시행

□ 추진개요

❍ 폐기물사업장 현황

(’23.1.31. 기준)

계 (개소)	처리업체			배출업체 등
	수집 운반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폐기물 재활용업	폐기물 처리신고 (고물상등)	폐기물 처리시설	사업장 일반	지정
							의료	의료외
646	59	6	26	42	30	140	327	16

* 일시배출: 126개소(사업장 15, 건설 90, 지정(의료 외) 21) / PCBs관리대상: 522개소

□ 추진상황

❍ 사업장(지정)폐기물 및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수리: 2,922건

❍ 배출자 및 처리업체 지도점검: 272개소, 환경 민원 등 수시점검: 156개소

❍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등 행정처분: 44건

- 고발 3, 수사의뢰 5, 영업정지 3, 경고 6, 조치명령 12건, 과태료 15건(11,800천원)

❍ 2022년 폐기물 실적보고(올바로시스템) 미완료 사업장 제출 독려: 1,191개소

※ 2023년(1월) 정기인사 시 사업장폐기물 불법행위 단속인력 증원: 1명(4명→5명)

□ 추진계획

❍ 폐기물처리 인·허가 관리 강화 및 철저한 사후 관리 추진: 연중

- 인허가 및 사업장·건설폐기물 배출 신고 시 법령 검토 철저

- 올바로시스템 폐기물 배출 실적 보고 등 현황 관리 조치

❍ 폐업양돈장 등 민원 발생 사업장 등 특별 지도점검 실시

❍ 불법투기 등 환경오염 행위 단속 및 강력한 행정처분 시행

- 과태료 부과, 조치명령, 영업정지, 고발, 수사의뢰 등

9		『서귀포형 영농폐기물 처리시스템』 확대 운영

❍ 농가 발생 영농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배출 불편 개선

❍ 영농폐기물 배출 편의 지역 확대 운영(기존: 읍‧면‧동(동부) ⟹ 확대: 전 지역)

□ 사업개요

❍ 운영현황: 83개소(마을별 공동집하장 81개소, 영농폐기물 중간집하장 2개소)

구 분	장 소	운영주체	비 고
영농폐기물 중간집하장	남원·색달	시 직영 (2명/1대)	농가 영농폐기물 중간 집하 후 제주환경자원센터 운반처리
영농폐기물 집중수거의 날 (* 월 1회 이상 운영)	대정·성산 ·안덕·표선 ·송산·효돈 ·영천	읍·면·동	중간집하장 또는 제주환경 자원센터 운반처리 (*대상품목: 33종류)
공동집하장	81개소	부녀회 등 관리	한국환경공단 운반처리 또는 재활용업체 운반처리

□ 추진상황

❍ 영농폐기물 중간집하장(색달□남원매립장) 집하 처리: 650톤

❍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시설 확충 및 정비: 7개소‧128백만원

❍ 읍면 및 동지역(송산·효돈·영천)“집중 수거의 날”확대 운영: ‘22. 6월 ~

- 영농폐기물“집중 수거의 날”운영 결과: 총 55회 44톤 수거

□ 추진계획

❍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시설 개선 및 정비(70백만원): ‘23. 2 ~ 10월

- 노후 시설 재정비, 신규 설치, 공동집하장 내 CCTV 신규 설치 등

❍ 폐농약용기류 전용 수거망 제작□지급(4천매): ‘23. 3월

❍ 영농폐기물“집중 수거의 날” 서귀포시 전지역 확대 운영: ‘23. 7월~

- 기존) 7개 읍‧면‧동(대정,성산,안덕,표선,송산,효돈,영천) ⇒ 추가) 동(대륜,대천,중문)

❍ 공동집하장 관리실태 평가(읍면동 환경정비 평가 항목 추가): ‘23. 12월

10		색달매립장 침출수 처리 강화 수질오염 예방

❍ 색달매립장 발생 침출수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시설 보강사업 실시

❍ 색달하수처리장 연계수질 준수로 수질오염 사전 예방 강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3. 1월 ~ 12월

❍ 사 업 비: 350백만원

❍ 주요내용

- 침출수 수질개선 및 침출수 처리시설 관리 용역 등 1식

□ PH, DO 등 계측장비 유지보수 및 수처리 약품 구입

- 색달매립장 매립지 온실가스 감축설비 운영 및 관리용역 1식

□ 매립지 발생 온실가스 발생 저감으로 환경오염 예방 강화

- 침출수 처리시설 및 오수관 침전물 준설 1식

□ 추진상황

❍ 침출수 수질개선 및 체계적 관리 용역 등 추진(200백만원)

- 침출수 수질개선 및 관리, 수처리용 약품구입

*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 완료(’23.1월) ⟹ 계약 및 착수(’23.2월)

❍ 온실가스 감축설비 유지관리 용역(100백만원) 발주: ’23.1월

❍ 침출수 처리시설 및 오수관 침전물 준설 용역(50백만원)

□ 추진계획

❍ 침출수 수질개선 및 체계적 관리 용역 등 추진: '23. 2월 ~ 12월

❍ 매립지 온실가스 감축설비 관리 용역 추진: '23. 2월 ~ 12월

❍ 침출수 처리시설 및 오수관 침전물 준설: 연중 수시

11		남부광역소각장 및 재활용선별시설 효율적 운영관리

❍ 기술력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시설로서 민간위탁운영으로 효율성 도모

❍ 폐기물처리시설 안정적 운영관리로 소각처리 및 재활용율 극대화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3. 1월 ~ 12월

❍ 소요예산: 10,171백만원(국비 3,271, 자체재원 6,900)

- 생활자원회수센터 3,271(국비), 남부소각장 6,900(자체재원)

❍ 주요내용

- 남부광역환경관리센터(소각용량: 70톤/일) 민간위탁

· 위탁업체: 베올리아산업개발코리아(주)

· 위탁기간: `20. 4. 3 ~ `23. 4. 2. (3년)   *23. 3월중 재계약 예정

- 생활자원회수센터(선별용량: 30톤/일) 민간위탁

· 위탁업체: ㈜대한실업

· 위탁기간: `23. 1. 1.　~ `25. 12. 31.(3년)

□ 추진상황

❍ 남부광역환경관리센터 적정 운영: 총 소각량 15,312톤('22.12.31 기준)

- 압축폐기물 및 폐목재 소각처리: 6,212톤

- 재활용잔재물 및 기타 생활폐기물 소각처리: 9,100톤

❍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22.12.31. 기준)

- 반입량 : 8,469톤(24톤/일), 매각량 : 4,747톤(선별률 : 56%) , 매각금액 : 1,878백만원

□ 추진계획

❍ 남부소각장 민간위탁운영 재계약 추진: ~ '23. 3월

※ 위탁기간: `23. 4. 3. ~ `26. 4. 2.(3년)

❍ 재활용품 선별 철저를 통한 선별률 향상(기존 56% → 목표 60%)

12		사람중심 생활권 주변 맞춤형 그린인프라 공간 조성

❍ 생활권 주변 다양한 녹지공간 확충을 통하여 미세먼지 저감, 열섬현상 방지 및 녹색쉼터 제공 등으로 시민이 행복한 녹색도시 조성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3. 1월 ~ 12월

❍ 사업대상: 생활권주변 산림, 주요도로변, 공공시설 녹지 등

❍ 사 업 비: 3,699백만원(국비 575, 도비 375, 자체재원 2,749)

❍ 주요내용: 생활권 내 다양한 녹지공간 조성

- 도시바람길숲 보완사업, 생활밀착형숲(남원읍사무소), 도시숲 조성 7ha, 학교숲 조성(대정고, 안덕초), 복지시설 나눔숲(자광원), 녹지공간 확충사업 등

□ 추진실적

❍ 도시바람길숲 조성: 21개소(공원 11, 도로 10)

* 총사업비(100억) : ‘20년(5억/설계비) → ’21년(50억) → ‘22년(45억)

❍ 생활밀착형숲 조성: 제주국제컨벤션센터

❍ 도시숲 조성: 19개소(조성 6, 정비 13), 학교숲 조성: 2개소(보목초, 효돈초)

❍ 복지시설 나눔숲 조성: 서귀포시 시립 사랑원

❍ ‛23년 도시숲 조성사업 외 6개 사업 실시설계용역 착수(1. 5.)

□ 추진계획

❍ 도시바람길숲 보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2-11월)

* 총사업비(50억) : ‘23년(2.5억/설계비) → ‛24년(22.5억) → ’25년(25억)

❍ 도시숲 조성사업, 녹지공간확충사업 등 공사 착수(4월)

❍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등 중앙부처 공모사업 적극 참여로 국비 확보 총력

13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청정건강 힐링 도시공원 환경 개선

❍ 도심 속 휴식공간을 찾는 이용객들에게 쾌적한 생태공간 제공

❍ 모든 시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용 가능한 공원 시설물 환경개선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3. 1월 ~12월

❍ 사업대상: 도시공원(69개소·2,910천㎡), 녹지(147개소·1,069천㎡)

❍ 사 업 비: 5,727백만원(국비 820, 교부세 300, 자체재원 4,607)

❍ 주요내용: 공원·녹지 유지관리, 환경개선 및 각종 시설물 정비 등

□ 추진실적

❍ 제일강정 푸른꿈 공원조성 실시계획 고시 및 공사 착수(A=14,370㎡)

❍ 공원·녹지 시설물 유지관리 및 환경정비(216개소)

❍ 도시공원(희망공원) 어린이 놀이시설 정비 1식

□ 추진계획

❍ 제일강정 푸른꿈 공원조성 사업 추진(토목, 조경 등)

❍ 삼매봉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

❍ 도시공원·녹지 시설물 정비 및 환경개선(216개소)

❍ 어린이 공원 노후시설물 정비 및 환경개선(2개소)

❍ 장기미집행 시흥공원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A=48,000㎡)

- 공원 조성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개최 등 행정절차 이행

* 중앙부처(환경부)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공모 신청 계획(4월 예정) ※ 국비 30억

❍ 자구리 공원 내 화장실 신축 마무리(4월 예정)

❍ 기존 도시공원 조성계획 변경 용역 추진(2개소)

❍ 도심지 공원 내 시민건강을 위한 어싱코스 조성(2개소, 걸매생태공원, 혁신도시 내 공원)

14		기후변화 효과적 대응을 위한 산림자원 조성·관리

❍ 최근 증가되는 미세먼지 등 기후변화에 효과적 대응을 위한 다양한 생태적 구조를 지닌 기능성 산림 조성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3. 2월 ~ 11월

❍ 사업대상: 주요도로변, 관광지 주변, 산림, 오름 등

❍ 사 업 량: 1,750ha(조림 67ha, 숲가꾸기 1,683ha)

❍ 사 업 비: 4,789백만원(기금 2,397, 도비 2,392)

- 조림사업 831백만원     - 숲가꾸기(정책+공익림) 3,958백만원

□ 추진실적

❍ 조림사업: 66ha(큰나무조림 60, 경제림조성 4, 미세먼지저감조림 2)

❍ 숲가꾸기: 1,095ha(숲가꾸기 888, 조림지 풀베기 132, 도로변 등 덩굴제거 75)

□ 추진계획

❍ 조림·숲가꾸기 사업 실시설계용역 추진(3월)

❍ 조림·숲가꾸기 사업 시행(솎아베기, 풀베기, 칡덩굴제거, 가지치기 등)

❍ 조림지 가꾸기 사업 시행(풀베기 등)

❍ 골칫거리 칡덩굴 제거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관광지, 주요도로변 등)

- 도로사업 등 시설물 소관 부서 및 읍면동별 역할 분담

* 물리적 방법보다는 줄기와 잎이 자라는 생장기(5-9월)에 화학적 방법으로 집중제거

15		건전한 숲 조성을 위한 소나무재선충병 체계적 방제

❍ 소나무 임지 상시적 예찰 강화와 집중방제에 따른 방제품질 향상으로 건전한 소나무림 생태계 조성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3. 1월 ~ 12월 ( ※ 재선충 방제기간 : 전년 10월 - 익년 4월/7개월)

❍ 사업대상: 서귀포시 관내 전 소나무임지(11,493ha)

❍ 사 업 비: 2,557백만원(국비 1,767, 도비 790)

❍ 주요내용: 피해고사목제거 20천본, 예방나무주사 300ha

□ 추진실적

【방제현황】

(단위: 억원, 천본, ha)

구 분	계	‘15년 까지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사 업 비	693	154	94	127	133	72	51	29	33
피해고사목 제 거	635	256	100	73	74	55	33	22	22
예 방 나무주사	11,728	524	994	2,151	2,832	2,376	1,364	926	561

□ 추진계획

❍ 중산간 지역(남원·표선) 및 선단지(한라산국립공원 인접지) 집중방제(614ha)

- 고사목 다량 분포 지역 및 선단지 구역을 세분화하여 사업 추진

❍ 대규모 사업장(골프장, 리조트 등 19개소) 방제명령 및 이행여부 확인

- 방제기간 내 중간점검 실시 및 협업관계를 통한 적극 방제 유도

❍ 소나무 이동 단속요원 등 기간제근로자를 활용한 방제현장 점검(12명, 수시)

❍ 재선충 피해고사 제거목 소각을 지양하고 전량 파쇄 추진

☞ 체계적 방제를 통한 관리가능한 수준(10천본 이하)을 목표로 사업 추진

16		시민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정원 만들기 사업

❍ 시민과 함께하는 정원 만들기 사업을 통해 도심 속 방치된 공간에 녹지공간을 확보하여 시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서귀포시 조성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3. 2월 ~ 10월

❍ 사업대상: 주요도로변, 마을안길, 공동주택 내 방치된 공간

❍ 사 업 비: 30백만원(자체재원 100%)

❍ 주요내용: 자투리땅 화단 조성, 생활공동체(아파트) 유휴지 녹화 등

□ 추진방법

❍ 참여대상: 아파트 등 공동주택, 마을회 등(3개소 시범 조성)

※ 적합대상지 선정 후 개소당 10백만원 상당 묘목 또는 초화류 지원

❍ 추진절차

계획수립		▪정원 컨셉, 수종, 사후관리 방안 등 수립
대상지 모집∙선정		▪읍면동 문서 시행, 보도자료 제공 등 ▪마을안길, 아파트, 다세대 주택 등 방치된 공간 선정 ※ 쓰레기 무단투기 지역 등 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 우선 선정
사업시행		▪시 민 : 정원 조성 및 사후관리 직접 참여 ▪서귀포시 : 수목, 초화류 등 재료 제공 및 기술 지원 ☞ 주민의견 적극 수렴, 전문가 자문 실시 등
사후관리		▪관리주체 안내판 등 설치 : 담당관리제 등 책임감 부여 ▪우수사례 콘테스트 개최 : 우수사례 전파 및 인센티브 제공 등

□ 추진계획

❍ 아름다운 정원 만들기 사업 대상지 모집 및 선정(3월)

❍ 아름다운 정원 만들기 사업 시행(5월)

❍ 아름다운 정원 만들기 사업 완료지역 관리상태 등 모니터링(12월)

17		산림복지서비스 확대 및 어린이 전용 산림교육 구축

❍ 숲을 활용한 산림휴양·치유 등 고도화된 산림복지서비스 운영 확대로 시민들의 삶의 질 증진 기여와 숲에서 놀이를 통해 생태감수성 및 성취감을 심어주는 어린이 전용 산림교육과 탄소중립 실현 인식 제고를 위한 산림교육 영역 확대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3. 1월 ~ 12월

❍ 사 업 비: 783백만원(국비 249, 도비 249, 자체재원225, 특교세60)

- 어린이숲(110백만원), 유아숲(349백만원, 12명), 산림치유(121백만원, 3명),

산림휴양해설사(117백만원, 8명), 숲해설 (86백만원, 3명)

❍ 주요내용: 생애주기별 맞춤형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어린이 전용 산림교육 프로그램 운영 ≫
❍ 사 업 명: 「어린이 전용 상상의숲」 산림교육 프로그램 운영 ❍ 사 업 비: 110백만원 (자체재원50 , 특별교부세60) ❍ 사업기간:‘23. 4월 ~ 11월 ❍ 위 치: 자연휴양림(서귀포, 붉은오름), 치유의숲, 사려니숲 등 ❍ 주요내용: 어린이 전용 숲체험 ‧ 놀이 프로그램 상시 운영 - 숲의 중요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 탄소중립 실현 인식 제고

□ 추진상황

❍ 서귀포시 어린이 전용 산림교육 활성화 방안을 위한 토론회 개최(‘23.2.9.)

- 지역 연계 필요성과 어린이 전용 산림교육 추진방안 논의

□ 추진계획

❍ 어린이 전용 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협력 체계 구축

∙ 서귀포시 교육협력플랫폼 실무협의회 2023 중점추진 의제 중

「학생건강」, 「생태환경」연계 추진

❍ 안전한 숲교육, 즐거운 유아숲교육 실천을 위한 프로그램 강화

❍ 시민건강 산림치유 항노화‘웰에이징 건강숲’프로그램 운영: ‘23. 4월 ~ 11월

❍ 다양한 홍보 수단을 활용하여 산림교육‧치유 건강실천 관심 제고

- 어린이(4~6학년)서포터즈, 서귀포시 SNS서포터즈,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자료 활용

18		체류형 웰니스관광 연계 산림치유 네트워크 구축

❍ 삶의 질, 코로나19영향 등으로 웰니스 관광이 트랜드로 부상‧성장‧육성에 맞춰 치유의숲이 휴식‧회복‧치유를 위한 최적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하여 서귀포시를 산림휴양·치유의 메카로 육성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3. 2월 ~ 12월

❍ 사 업 비: 82백만원(자체재원 82)

❍ 주요내용: 산림복지서비스(치유,유아숲,숲해설)체험, 산림레포츠,

인문학강연, 웰니스 콘텐츠(멍때리기 대회, 숲속 음악회 등)

□ 추진실적

❍ 제2회 웰니스 숲힐링 축제 개최: ‘22. 6. 3. ~ 6. 12.

* 제1회 웰니스 숲힐링 주간행사 운영(대면+비대면병행): ‘21. 5. 26. ~ 5. 30.

- 참여인원: 3,000여명

- 장   소: 서귀포 치유의숲, 사려니숲, 휴양림2개소 등

- 사 업 비: 240백만원(자체제원 160, 제주관광공사 80)

- 주최/주관: 서귀포시/제주관광공사

- 주요사항: 맞춤형 산림복지 콘텐츠 개발 운영

‧ 하영올레 연계 걷기, 밤숲 프로그램(야간 콘텐츠), 새소리여행 등

‧ 지역연계 인적자원(산림휴양해설사)적극 활용

❍ 2022 제주 산림치유 활성화 포럼 개최: ‘22. 10. 13.

❍ 국내‘추천 웰니스 관광지’선정(한국관광공사) ‘18 ~ ‘23

□ 추진계획

❍ 제3회 웰니스 숲힐링 축제 행사 운영 추진: ‘23. 6월 중

❍ 시민과 소통하는 산림복지행정 운영 및 홍보 강화

-‘숲사랑 자문단’을 통한 산림휴양서비스 정책 개선 및 홍보 다양화

❍ 지역자원을 활용한 산림휴양해설 프로그램 개발 확대 운영

- 숯굴궤영보멍코스, 생이소리 숲여행 프로그램 등

❍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 등 산림문화서비스 강화: ‘23. 3월 ~ 11월

- 무장애나눔길 활용한‘모두가 누리는 숲’산림행사 추진

19		모두가 누리는 안전한 산림휴양시설 인프라 확충

❍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를 고려한 자연친화적 산림휴양시설을 보완‧확충하여 대표적인 산림문화체험공간으로 육성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3. 1월 ~ 12월

❍ 사 업 비: 3,320백만원(녹색자금 1,600백만원 자체재원 1,720백만원)

- 무장애나눔숲길 조성(2㎞・1,600), 숲길정비(1.5㎞・300), 치유의 숲 보완(3개소・550)

- 자연휴양림(서귀포, 붉은오름)시설보완사업(숙박동 14개소․820)

- 붉은오름자연휴양림 목재문화체험장 시설보완사업(소방시설1식․50)

□ 추진실적

❍ 사려니숲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850백만원·1.2㎞)

❍ 치유의숲 시설보완사업 및 숲길정비 사업(850백만원)

- 대피소 2개소 및 보행매트 정비, 주자관제시스템 및 CCTV 4개소 추가

❍ 자연휴양림 및 목재문화체험장 보완사업(940백만원)

- 숙박동 1동 및 목재문화체험장 보수, 목재데크267m보완, 주차관제 및 CCTV 21대 설치

□ 추진계획

❍ 서귀포 치유의 숲 무장애나눔숲길 조성사업: ‘23. 1월 ~ 11월

- 주변환경과 어울리는 국산목재 활용 무장애 목재데크 2km 및 쉼터 등

- 보도자료, SNS활용 등 홍보 및 무장애나눔숲길 개장행사: ‘23. 11월

❍ 숲길정비사업: ‘23. 1월 ~ 6월

- 치유의 숲 쉬멍숲길 등 1.5km 야자매트 보완, 안전난간 설치 등

❍ 치유의 숲 보완사업: ‘23. 1월 ~ 6월

- 주차선 재정비, 힐링하우스 진입로 보완, 방문자센터 방수작업 등

‧ 방문객수 증가 (‘21년 82천명→‘22년 153천명): 이용객 중심 쾌적한 공간 제공

❍ 자연휴양림 및 목재문화체험장 시설보완사업: ‘23. 1월 ~ 11월

- 맨발걷기 장소개설, 숙박동 리모델링 등

‧ 관광휴양도시에 걸맞는 산림휴양 체험공간 제공

안전도시건설국

일 반 현 황

1. 기구 및 정‧현원

2. 주 요 기 능

3. 각 종 현 황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6부서 33팀

				안전도시건설국
안전총괄과 (보건복지안전)			도 시 과 (환경도시)				건축과 (환경도시)			건설과 (환경도시)			교통행정과 (환경도시)				상하수도과 (환경도시)
(안전기획) (재난관리) (복구지원) (하천관리) (민 방 위) (산업안전보건)			(도시계획) (도시정비) (도시시설) (도시재생) (도시디자인) (토지이용)				(건축행정) (건 축) (주거복지) (주 택) (농지산림)			(건설행정) (도로시설) (도로관리) (농업기반) (도시조명TF)			(교통행정) (공영버스) (주차환경) (자동차등록) (주차지도) (교통시설) (차고지증명)				(경영관리) (요 금) (시 설) (하 수)

❋ 인력: 정원 145명 / 현원 144명

구 분		계	일 반 직						특정직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합 계	정원	145	1	6	37	38	28	33	2
	현원	144	1	5	39	36	38	23	2
안전총괄과	정원	28	1	1	8	8	4	6	-
	현원	28	1	1	6	8	7	5	-
도시과	정원	25	-	1	7	5	5	7	-
	현원	24	-	1	9	6	6	2	-
건축과	정원	22	-	1	5	5	6	5	-
	현원	22	-	1	5	5	6	5	-
건설과	정원	22	-	1	4	7	5	5	-
	현원	23	-	1	5	7	7	3	-
교통행정과	정원	33	-	1	9	5	7	9	2
	현원	32	-	-	10	6	8	6	2
상하수도과	정원	15	-	1	4	8	1	1	-
	현원	15	-	1	4	4	4	2	-

2		주 요 기 능

도시과

□ 2030 서귀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 서귀포형 웰니스 도로 추진

□ 제주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사업 추진

□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정비사업

□ 도시재생사업

□ 문화광장 조성사업 추진

□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 사람중심의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 개발행위허가제도 운영

건축과

□ 건축법 등 제도개선, 건의 및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계획 승인

□ 건축허가(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및 동지역 건축신고

□ 위반건축물 지도․단속 및 정비(읍․면지역 건축허가 규모, 동지역 전체)

□ 시설물안전법 제 3종 대상 시설물(공동주택) 안전점검

□ 주거급여(보증금․월차임, 수선유지) 지원, 농촌주택개량․빈집정비

□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건축물 사용검사 업무대행 수수료 지급

□ 등록임대사업자 관리 및 임대차계약(변경) 신고

□ 건축허가에 따른 농지․산지전용 허가

건설과

□ 국유재산 관리

□ 가로(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

□ 골재채취업 등록에 관한 사항

□ 기계설비 업무

□ 시도 및 농어촌도로 사업 시행 및 유지・관리

□ 도로 유지・보수 및 관리, 보행환경 조성사업

□ 도로 점・사용허가 및 굴착 심의

□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 노상 적치물 정비 및 단속, 제한 차량 운행 허가 및 단속

□ 자전거 도로,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 회전교차로 설치 및 관리

□ 배수개선사업 및 밭 기반 정비사업

교통행정과

□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 공영버스의 원활한 운영

□ 주차장 조성 및 관리

□ 자동차 등록 업무 및 관리

□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 차고지증명제 및 자기 차고지 갖기 추진

상하수도과

□ 서귀포시 지역 상․하수도(지하수) 요금 부과․징수

□ 상수도 배․급수관로 유지보수 및 노후관 정비

□ 개인급수공사(신설․개조․수선․철거․수전분리)에 관한 사항

□ 상․하수도 생활민원 처리 및 긴급 수리 기동반 운영

□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및 징수

□ 공공하수도 인허가 및 민원 업무 처리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변경․폐쇄 신고 및 준공

□ 하수처리구역 내 우수관 및 집수구 유지․관리

3		각 종 현 황

재정현황

(단위: 백만원)

부 서 별		2023년도 본예산					2022년 본예산	증감	%	비고
		계	국비	도비	자체 재원	기타 (소교세, 기금)
계		235,410	30,807	9,317	192,195	3,091	216,155	19,255	8.9
도시과		121,517	13,245	7,567	98,644	2,061	110,490	11,027	10.0
건축과		10,775	9,062	1,150	563	-	9,254	1,521	16.4
건설과		52,504	8,500	600	43,084	320	48,974	3,530	7.2
	환경도시 위원회	27,425	400	600	26,105	320	24,881	2,544	10.2
	농수축경제 위원회	25,079	8,100	-	16,979	-	24,093	986	4.1
교통행정과		37,275	-	-	36,565	710	35,768	1,507	4.2
상하수도과		13,339	-	-	13,339	-	11,669	1,670	14.3

분야별 주요현황

【2022. 12. 31 기준】

【도시과 소관】

□ 용도지역

(단위: ㎢)

구 분		총 면 적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도 전 체	소계		2,050.7		469.7		1,086.2		107.9		386.9
	육지		1,850.2		453.2		1,086.2		107.9		202.9
	해면		200.5		16.5		-		-		184.0
서귀포시	소계		947.8		239.7		489.0		70.3		148.8
	육지		870.7		231.5		489.0		70.3		79.9
	해면		77.1		8.2		-		-		68.9

※ 도 전체 면적 2,050.7㎢의 46.2%

□ 도시지역

(단위: ㎢, %)

계	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미지정	비고
도 전 체	469.7	53.2	6.7	5.4	388.2	16.2
서귀포시	239.7	23.7	2.5	1.8	204.8	6.9
비 율	100	9.9	1.0	0.8	85.4	2.9

※ 도 전체 도시지역 면적 469.7㎢의 51%

□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단위: 천㎡, 억원)

구 분	개소	면적	사업비			비고
			계	보상비	공사비
계	186	5,902	10,848	5,384	5,464
도 로	164	2,226	7,486	4,117	3,369
공 원	13	1,791	1,273	935	338
광 장	2	17	53	41	12
주 차 장	2	7	102	20	82
공공⸱문화체육시설	5	1,861	1,934	271	1,663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정비사업 현황

□ 사업기간: 2019. 1.~2025. 12.(7개년)

□ 사 업 량: 48개소(도로 38<노선 42>, 공원 10)

□ 사 업 비: 4,970억원(도로 3,085 / 공원 1,885) [보상비 4,925 + 설계비 45]

구 분	개소	면 적 (천㎡)	사 업 비(억원)
			합 계	기투자	2022	2023			2024	2025
						소계	지방채	도 비
계	48	2,738	4,970	2,405.1	637	637	265	372	637	653.9
도로	38	949	3,085	1,446.6	409	409	100	309	409	411.4
공원	10	1,789	1,885	958.5	228	228	165	63	228	242.5

☞ '19년 사업비 840억원【도로 486(보상비 454, 설계비 32), 공원 354(보상비 351, 설계비3)】

☞ '20년 사업비 928.1억원【도로 551.6(보상비 541.6, 설계비 10), 공원 376.5보상비)】

☞ '21년 사업비 637억원【도로 409(보상비 409), 공원 228(보상비)】

☞ '22년 사업비 637억원【도로 409(보상비 409), 공원 228(보상비)】

□ 도시계획도로 집행현황

(단위: 천㎡, %)

구 분		결정(현재)			집행		미집행		집행율 (면적대비)
		개소	면적	분포율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계		1,091	14,887	100%	927	12,661	164	2,226	85.0
동지역		721	6,260	42.1%	630	4,794	91	1,466	76.6
읍․면지역		370	8,627	57.9%	297	7,867	73	760	91.2
	대정	74	1,516	10.2%	60	1,333	14	183	87.9
	남원	137	2,594	17.4%	101	2,240	36	354	86.4
	성산	63	1,662	11.2%	53	1,544	10	118	92.9
	안덕	55	1,488	10.0%	45	1,427	10	61	95.9
	표선	41	1,367	9.2%	38	1,323	3	44	96.8

□ 제주 혁신도시 이전기관별 이주 현황

(단위: 명)

구 분	승인 인원	정원	현원	가족 동반	단신 이주	미혼 독신	비고
계	910	993	953	451 (47.3%)	187 (19.6%)	315 (33.1%)
국세공무원교육원	69	73	69	36	23	10
국세청국세상담센터	121	142	141	99	22	20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26	26	24	14	7	3
국토교통인재개발원	43	31	29	14	11	4
국립기상과학원	162	199	184	105	30	49
공무원연금공단	276	325	315	127	54	134
NIA글로벌센터 (한국정보화진흥원)	55	55	49	20	17	12
재외동포재단	58	56	56	16	12	28
한국국제교류재단	100	86	86	20	11	55

□ 제주 혁신도시 이전기관별 지역인재 채용 실적

구 분	실적
	채 용	2019년까지		2020년까지			2021년			2022년
	전체 지역	전체	지역	전체	지역	%	전체	지역	%	전체	지역	%
합 계	304 65	249	32	28	9	32	17	5	29.4	23	10	43.5
공무원연금공단	294 52	249	32	28	9	32	17	5	29.4	13	6	46.1
한국국제교류재단	(5)	-	- (4)	-	-	-	-	-	-	-	- (1)	-
재외동포재단	10 4(4)	-	- (3)	-	-	-	-	- (1)	-	10	4	40

※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비율(「혁신도시법」영 제30조의2)

(연 도 별) 2018년도 → 2019년도 → 2020년도 → 2021년도 → 2022년 이후

(채용비율)   18%        21%        24%        27%         30%

* ( ) 내서: 혁신도시법 예외규정에 따라 채용인원이 5명 이하로 의무채용대상에서 제외되어 국토부 통계에서 제외된 지역인재 채용 실적

【건축과 소관】

□ 주택보급률 (2020. 12월 기준, 2022. 1월 국토부 통계누리)

(단위: 호, %)

구 분	일 반 가구수	주 택 수(호)					보급률 (%)
		소계	단독	아파트	연립	다세대
서귀포시	71,449	81,429 (100%)	45,134 (55.4%)	18,753 (23.0%)	10,726 (13.2%)	6,816 (8.4%)	114.0

※ (주택보급률) 제주특별자치도 107.0%, 제주시 104.4%

□ 건축허가 현황

(단위: 건, 호, ㎡)

구분	구분	소계	주거용	상업용	농수산용	공업용	공공용	문교/ 사회용	기타	증감 (%)
2018	건 수	2,309	1,189	706	60	7	23	50	274	-17.2
	동 수	3,227	1,786	829	127	19	27	61	378	-24.3
	연면적	895,004	404,967	360,104	22,550	5,318	15,870	28,418	57,777	-35.6
2019	건 수	1,710	749	586	52	4	3	55	261	-25.9
	동 수	2,475	1,189	697	115	8	9	90	367	-23.3
	연면적	506,323	218,649	147,173	25,286	4,466	17,308	40,559	52,882	-43.4
2020	건 수	1,586	660	564	44	3	5	49	261	-7.2
	동 수	2,403	1,076	756	109	4	5	78	375	-2.6
	연면적	603,756	236,443	203,486	21,961	2,706	5,272	70,259	63,629	19.2
2021	건 수	1,840	815	605	54	4	9	45	308	16.0
	동 수	2,574	1,165	766	101	6	11	74	451	7.1
	연면적	685,163	257,489	200,869	28,564	65,231	11,412	45,845	75,753	13.5
2022	건 수	1,852	918	581	28	5	3	42	275	0.7
	동 수	2,972	1,647	768	80	5	9	52	411	15.5
	연면적	764,193	425,152	145,929	16,294	37,063	3,290	68,011	68,454	11.5

□ 미분양주택 현황 (2022년 12월 기준)

❍ 미분양주택 현황: 25개 단지, 813세대 (총 분양 2,316세대의 35.1%)

❍ 연도별 현황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월	4월	6월	8월	10월	12월
도(합계)	1,271	1,295	1,072	1,095	836	897	962	1,063	1,213	1,619	1,676
서귀포시	269	444	684	618	523	529	499	530	491	833	813
제주시	1,002	851	388	477	313	368	463	533	722	786	863

❍ 지역별 현황

구 분	계	대정	남원	안덕	동홍	서홍	대륜	중문	예래	예래
단 지	25	5	1	8	3	4	2	1	1	1
총분양	2,316	860	62	522	260	316	176	56	64	64
미분양	813	376	2	291	51	26	49	16	2	12
비율(%)	100.0	46.25	0.25	35.79	6.27	3.20	6.03	1.97	0.25	2.3

【건설과 소관】

□ 도로현황

(단위: ㎞, %, m)

구 분	계	지방도	시 도 (동지역)	시 도 (읍면지역)	농어촌 도 로
총연장	1,372.88	345.60 (8노선)	224.25 (128노선)	345.37 (42노선)	457.66 (204노선)
포 장	1,242.45	333.30	198.97 (107노선)	317.28 (32노선)	392.90 (176노선)
포장율	90.5	96.4	88.7	91.9	85.8
관리연장	1,353.32 (349노선)	418.89 (13노선)	224.25 (128노선)	317.28 (32노선)	392.90 (176노선)

□ 교량 현황

(단위: m)

구 분	개 소	연 장	내진설계유무현황		비 고
계	88	3,046.6	반영 (81개소)	미반영 (7개소)
지 방 도	30	1,152.8	29	1
시 도	30	828.2	25	5
농어촌도로	28	1,065.6	27	1

□ 자전거 도로 현황

구 분	노선수	총연장 (㎞)	사업비 (백만원)	폭 (m)	비고
계	120	591.0	90,855	1.2~3.0	자전거 · 보행자 겸용도로
읍·면	64	391.8	61,417
동	56	199.2	29,438

※ 제주환상자전거길: 234㎞(제주시 122㎞, 서귀포시 112㎞)

※ 자전거전용도로: 1개 노선(서귀포시 혁신도시 내 8.6㎞)

□ 가로등 / 보안등 현황

(단위: 개소)

계			동지역			읍면지역
합계	가로등	보안등	소계	가로등	보안등	소계	가로등	보안등
37,163 (27,055)	16,263 (13,302)	20,900 (13,753)	15,677 (10,521)	7,923 (6,395)	7,754 (4,126)	21,486 (16,534)	8,340 (6,907)	13,146 (9,627)

□ 가로등/ 보안등 세부현황

(단위: 개소)

구 분		2022.12.31			2021. 12월말	비 고 (증 가)
		계	가로등	보안등
합 계		37,163	16,263	20,900	33,438	3,725(11%)
동 지역	소 계	15,677	7,923	7,754	13,925	1,752(12%)
	송산동	770	305	465	679
	정방동	338	229	109	323
	중앙동	383	240	143	258
	천지동	494	301	193	605
	효돈동	1,030	475	555	1,060
	영천동	1,814	829	985	1,633
	동홍동	1,672	1,006	666	1,362
	서홍동	759	220	539	690
	대륜동	2,948	1,910	1,038	2,487
	대천동	2,272	1,200	1,072	1,769
	중문동	1,848	809	1,039	1,760
	예래동	1,349	399	950	1,299
읍․면 지역	소 계	21,486	8,340	13,146	19,513	1,973(10%)
	대정읍	4,509	3,172	1,337	4,594
	남원읍	5,153	1,011	4,142	4,766
	성산읍	4,237	1,211	3,026	3,366
	안덕면	3,745	1,610	2,135	3,550
	표선면	3,842	1,336	2,506	3,237

□ 도로표지판 현황

(단위: 개)

구 분	계	방향 표지판	이정 표지판	경계 표지판	노선 표지판	기타 표지판	비 고
계	1,162	575	189	3	102	293
지 방 도	623	167	103	-	102	251
시 도	133	91	-	-	-	42
농어촌도로	406	317	86	3	-	-

□ 회전교차로 현황

(단위: 개)

구 분	계	대정읍	남원읍	성산읍	안덕면	표선면	동지역	비고
계	62	8	13	10	8	7	16
시도	38	5	8	3	4	7	11	시관리
지방도	24	3	5	7	4	-	5	도관리

※ 시 관리 42개(지방도 동지역 5개 포함)

□ 건설업체 현황

❍ 종합 건설업

(단위: 개소)

구 분	계	토목건축 공사업	토 목 공사업	건 축 공사업	조 경 공사업	산업환경 공사업	비 고
서귀포시	81	9	24	42	6	0

❍ 전문 건설업

(단위: 개소)

구 분	계	철근 콘크리트	상하수도설비	토공 사업	실내 건축	포장	기타	비 고
서귀포시	717	81	89	49	20	57	421

□ 건설기계 등록 현황

(단위: 대)

구분	계	불도저	굴삭기	로더	지게차	덤프트럭	기중기	롤러	콘크 리트 믹서 트럭	피니셔	콘크 리트 펌프	공기압축기	천공기	기타
계	2,094	2	796	89	935	140	20	11	69	2	13	2	13	2
관용	41	1	13	7	18	2	-	-	-	-	-	-	-	-
자가용	1,485	-	452	78	881	25	5	5	23	-	-	2	13	1
영업용	568	1	331	4	36	113	15	6	46	2	13	-	-	1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대상 건축물 현황

구분	선임시기: 2021.4.17.까지			선임시기: 2022.4.17.까지			선임시기: 2023.4.17.까지
합계	소계	공동주택 (2,000세대 이상)	3만㎡이상 건축물	소계	공동주택 (1,000세대 이상)	1.5만㎡이상 건축물	소계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	1만㎡이상 건축물
115	29	0	29	38	0	38	48	8	40

【교통행정과 소관】

□ 자동차 등록대수

(단위: 대)

구분		계	승 용	승 합	화 물	특 수
전 국		25,503,078	20,952,759	723,961	3,696,317	130,041
제 주 도		689,924	582,331	17,763	87,854	1,976
	제 주 시	579,988	504,559	14,374	59,486	1,569
	서귀포시	109,936	77,772	3,389	28,368	407

□ 주차장 현황

(단위: 대, 면, %)

자동차 등록대수	주차장 현황					주차장 확보율
	계	노 상	노 외	부설	자기차고지
108,061	162,036	2,448	13,962	143,620	2,006	149.9%

※ 영업용 차량 및 영업용 차고지 제외

□ (직영)유료화 공영주차장 현황

(단위: 면, 대, 백만원)

개소	면수	1일평균주차	회전율	수입	지출	수익
22개소	1,811	5,068	2.80	1,890	1,097	793

□ 전기차 보급현황

(단위: 대)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비 고
도 전 체		18,178	21.285	25,571	32,976
	서귀포시	4,456	5,386	6,618	8,250
	제주시	13,722	15,899	18,953	24,726

□ 공영버스 관련 현황

(단위: 대, 명)

노선수	버스대수		인 력 현 황				1일 평균 이용자 수
	보유	운행	계	임기제	공무직	기간제
22개	41	33	100	48	22	30	1,910명 (1대당 58명)

【상하수도과 소관】

□ 급수현황

구 분	총인구(명)	급수인구(명)	보급률(%)
제주도	699,751	699,751	100
서귀포시	192,157	192,157	100

□ 급수전수 현황

□ 상수도

합 계	동지역(전)	읍․면(전)						비 고
		계	대 정	남 원	성 산	안 덕	표 선
63,330	27,173	36,157	7,941	9,017	7,302	6,035	5,862

□ 지하수

합 계	동지역(전)	읍․면(전)						비 고
		계	대 정	남 원	성 산	안 덕	표 선
2,434	799	1,635	490	691	175	80	199

□ 하수도 현황

(단위: km)

구 분	하 수 관 거 시 설			공공하수처리시설(㎥/일)
	계	합류식	분류식	2022년	2025년(증설계획)
서귀포시	1,570	373	1,197	92,000	134,000

정책목표와 전략

Ⅱ. 정책목표와 전략

					안전도시건설국
목표			사람 중심 안전하고 편리한 행복도시 조성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기반 조성							▪도시계획 재정비로 장기적 도시미래상 구축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기반 구축 ▪맞춤형 도시환경 개선으로 도시 활력화 ▪사람중심의 매력가득한 도시환경 구축
시민 맞춤형 안전한 건축행정 실현							▪건축 안전관리 강화로 시민 안전 확보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시민 삶의 질 향상 도모 ▪주거취약계층 지원으로 맞춤형 주거복지 실현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는 도로환경 조성							▪가로등 시설 개선으로 밝고 안전한 거리 조성 ▪사람과 재해 예방 중심의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도로시설 확충으로 지역균형 개발 기반조성 ▪영농환경 취약지역 정비로 안정적 영농기반 조성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스마트 교통인프라 구축							▪ 스마트 교통안전시설 확충으로 안전도시 기반 구축 ▪ 도심지 주차환경 개선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 ▪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 ▪ 차고지증명 및 교통유발부담금을 통한 교통환경 개선
상하수도 시설 체계적 정비를 통한 깨끗한 수돗물 공급 및 청정 환경 조성							▪상하수도 사용료 징수율 제고로 건전 지방재정 운영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한 수돗물 공급·관리 체계 구축 ▪하수도 시설물 선제적 정비로 쾌적환 생활환경 조성 ▪개인하수처리시설 체계적 관리를 통한 청정 지하수 보존

2023년 주요업무 계획

Ⅲ. 2023년 주요업무 계획

1.	2030 서귀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추진
2.	서귀포형 웰니스 도로 추진
3.	제주혁신도시 활성화 및 정주여건 개선사업 추진
4.	시민 소통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추진
5.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정비사업 추진
6.	도시재생사업 추진
7.	서귀포시 문화광장 조성사업 추진
8.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추진
9.	사람 중심의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
10.	효율적인 개발행위허가제도 운영
11.	신속□정확한 건축민원처리로 신뢰받는 건축행정 추진
12.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정비지원사업 추진
13.	농촌주택개량사업 추진
14.	다중이용건축물 정기점검 및 공개공지 점검
15.	대형 공사장 점검 및 화재 취약 건축물 성능 보강
16.	기초주거급여 수급자(임차, 수선유지) 급여 지원
17.	체계적인 국유지 도로 및 마을안길 정비사업 추진
18.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시도 및 농어촌도로 개발사업 추진

19.	사람과 재해 예방 중심의 체계적인 도로 유지보수
20.	시민의 안전을 위한 도로환경 개선사업 추진
21.	미지급 용지 토지매입 추진
22.	도로조명 시설 및 정비사업 추진
23.	전신주 지중화사업 추진
24.	보행자 중심의 교통환경 조성으로 시민의 안전 확보
25.	공영버스 운영 효율화 및 이용만족도 증진
26.	주차장 이용객 만족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한 주차환경 조성
27.	자동차 소유자 관리의무 강화로 시민의 교통안전 증진
28.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주·정차 단속 확대
29.	사람 중심의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로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
30.	차고지증명제의 정착 및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 지원
31.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통한 원활한 도시교통환경 조성
32.	공정하고 투명한 공기업 특계 운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33.	상하수도(지하수) 사용료 징수율 제고로 건전 지방재정 운영
34.	시민이 안심하는 물 공급을 위한 수돗물 공급·관리 체계 구축
35.	소규모 하수관로 선제적 정비로 쾌적한 생활 환경조성
36.	불량 맨홀 정비를 통한 안전 서귀포시 구축
37.	제주 지하수 보존을 위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 관리

1		2030 서귀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추진

❍ 5차 국토종합계획,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의 내용을 수용하여 서귀포시의 바람직한 미래상 제시 및 기존 2025년 도시관리계획의 전반적인 재검토를 통한 장기 도시발전 방향 마련을 위해 2030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추진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1. ~ 2023.(3개년)

❍ 사업내용: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 토지적성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용역 포함

❍ 총사업비: 1,243백만원(자체재원)

❍ 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재원별	계	기투자	2023년	향후계획
자체재원	1,243	680	563	-

□ 추진상황

❍ '21. 7.~12.: 재정비 추진에 따른 착수보고 및 부서 의견 조회

❍ '21. 9.~‘22. 10.: 기초조사 및 사전 주민의견수렴

❍ '22. 1.~ 7.: 지구단위계획 주민참여단 회의

❍ '22. 6. ~ 9.: 토지적성평가, 전략환경영향, 재해영향평가 용역 착수

❍ '22. 12.: 재정비 전문가 자문 회의

□ 추진계획

❍ '23. 2. ~ 4.: 전문가 자문단 운영

❍ '23. 2. ~ 4.: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작성

❍ '23. 5.~11.: 주민 및 도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절차 이행

❍ '23. 12.: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예정

2		서귀포형 웰니스 도로 추진

❍ 서귀포시 문화도시에 걸맞는 보행자 중심 도로 조성 기본 구상 및 교통전략 수립

☞ 원도심 내 주요도로의 교통체계 개편, 보행환경 개선으로 지역 상권과 문화 공간을 연계한 원도심 활성화 도모

□ 추진개요

❍ 위치: 원도심 도로 (중앙로, 중정로, 동문로, 서문로)

❍ 주요내용: 보행자 중심도로 조성 기본 구상 및 실시설계 용역

※ L=2.98km: 중앙로(0.52km), 중정로(1.08km), 동문로(0.71km), 서문로(0.67km))

❍ 사업비: 450백만원 ('22년 100, '23년 200, '24년 150)

□ 추진상황

❍ '22. 4.: 기본구상 용역 착수 보고 및 TF 회의

❍ '22. 4.~ 7.: 교통량 조사 등 기초조사

❍ '22. 11.: 기본구상 용역 중간 보고 및 TF 회의

❍ '22. 11.: 홍보 에니메이션 영상 제작 완료

❍ '22. 12.: 서귀포 시민 100인 원탁토론

❍ '23. 1.: 주민수용성 확보 방안 회의 (주민소통전문가, 동주민센터 등)

□ 추진계획

❍ '23. 2. ~ 6.: 설문조사, 원탁토론, 주민설명회 등 추진

❍ '23. 7. ~ '24. 6.: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

3		제주혁신도시 활성화 및 정주여건 개선사업 추진

❍ 제주혁신도시 활성화 및 정주여건 개선을 통하여 혁신도시 및 주변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정주 편의성 제고

□ 혁신도시 개요

❍ 위치/면적: 서귀포시 서호동, 법환동 일원 / 1,135천㎡

❍ 계획인구: 5,100명  *정주인구 4,974명, 97.5%('22. 12월말 기준)

❍ 사 업 비: 2,939억원(공사비 1,303, 보상비 1,636)  * 2007.~2015.(8개년)

❍ 이전기관: 9개 기관  *18. 7월 이전 완료

□ 추진상황

❍ 혁신도시 발전계획(1차) 수립('18~'22, 3개 분야･12개 사업·1,669억원)

❍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 계획 수립('19. 12월)

❍ 혁신도시 발전계획(2차) 수립용역 착수('22. 11월)

❍ 혁신도시 기업유치 지원사업 추진(임차료 150천원, 부지및건축비 이자_최대80%)

※ '20년 70개사 159백만원, '21년 69개사 138백만원, '22년 115개사 180백만원

❍ '22년 신규채용 23명 중 10명 지역인재 채용(채용비율 43%)  * '22년 법정 의무채용비율 30%

❍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장과의 간담회 추진('22. 9월)

❍ 정주여건 개선사업 추진현황(11개사업․728억원)

․ 제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299억원, '22.5.준공) ․ 육아종합지원센터(24억원, '17.3.준공) ․ 대륜동 문화복지센터(30억원, '17.10. 준공) ․ 노인복지관(20억원, '17.4.준공) ․ 건강가정지원센터('16년 센터이전) ․ 공립 별빛하나어린이집(18억원, '19.12.준공)	․ 제주혁신도시 꿈자람센터(90억원, '23.11.준공예정) ․ 국민체육센터(65억원, '21.11.개관) ․ 노인복지지원센터(71억원, '22.2.준공, '22.6. 개관) ․ 복합가족센터(68억원, '22. 12. 준공) ․ 스마트모빌리티 리빙랩(43억원, '22. 9. 완료)

□ 추진계획

❍ '23. 3, 9월: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장과의 간담회 추진(반기별 1회)

❍ '23. 6 ~ 12월: 혁신도시 기업유치 지원사업 추진(180백만원)

❍ '22. 11. ~ '23. 9.: 혁신도시 발전계획(2차) 수립(도 도시계획과)

❍ '23. 상반기: 제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본격 운영

- (지하1층) 수영장(‘23.1월 정상운영), (1층) 어린이집(‘23.3월 개원),

(2층)제주 워케이션 서귀포센터(‘22.9월부터 운영중), (3층) 스타트업베이 글로벌센터(‘23.2월 운영)

❍ '21. 12. ~ '23. 11.: 제주 혁신도시 꿈자람센터 건립사업 추진

4		시민 소통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추진

❍ 도시계획도로 사업 선정 시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 원만하고 신속한 도로개설사업 추진

❍ 도시계획 일몰 대비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율적 예산 집행 제고

□ 사업개요                                                     (단위: km, 백만원)

구 분	사업량		총사업비	기투자	2022 추진	2023 계획	향후계획
	노선수	연장(㎞)
계	116	86.74	677,790	179,347	38,508	29,181	435,754
소계 (인가 고시)	70	42.87	488,720	179,347	38,508	29,181	246,684
도시계획도로	70	42.87	247,046	66,578	23,839	21,681	139,948
장기미집행 특계			241,674	112,769	14,669	7,500	106,736
소계 (미인가 고시)	46	43.87	189,070				189,070

* 70개 노선 : 23년 준공 16개 / 계속 14개 / 보상 13개 / 착공 8개 / 중단 3개 / 미착수 16개

□ 추진상황

❍ '22. 12. : 전체 1,091개 노선(838km) 중 927개 노선(705km) 개설 완료

□ 추진계획

❍ '23. 2. : 보상완료 노선 신규 공사 착공(추경 추가 편성으로 조기 준공),미착수·중단(19개) 노선 토지주 및 마을회 협의

- 사업 동의(80% 이상) 시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를 추진하고 동의율이 낮을 경우 구간 개설 및 폐지 검토

❍ '23. 4. : 감정평가 및 보상비 통보

❍ '23. 5. : 토지주 동의(보상금액) 여부 확인

(80% 이상 동의 시 특계 활용 노선별 일괄 보상)

❍ '23. 6. : ˊ24년도 신규 사업 사전 절차 추진(투자심사 등)

* 미인가 노선인 경우 주민수용성 교통량, 지역균형 발전 등을 고려하여 순차적 사업 착수

5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정비사업 추진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시행됨에 따라 보전과 개발가치가 높은 사업대상을 우선 선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19. 1. ~ 2030. 12.

❍ 사 업 량: 도시계획시설 48개소(도로 38, 공원 10)

❍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량	계	기투자	2022년	2023년	향후	비고
계			731,000	247,710	66,550	76,050	340,768
보상	도로	41.59km (B=8~35m)	308,500	144,660	40,900	40,900	82,040	지방채
	공원	10개소	188,500	95,850	22,800	22,800	47,050	지방채
공사	도로	41.59km (B=8~35m)	234,000	7,200	2,850	12,350	211,678	자체 재원

□ 추진상황

〔보상〕

❍ '19. 1.~'20. 6: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토지분할, 보상계획 열람공고, 실시계획 작성 고시 등 행정절차 이행

❍ '19. 1.~'22.12.: 1,638필지, 945천㎡(61.5%)

- 도로 1,478필지・321천㎡(보상율 67.5%), 공원 160필지・624천㎡(보상율 58.8%)

〔공사〕

❍ (계속공사) 중문~회수간(대로1-1-3호선) 개설사업 외 2개소 차수분 공사추진

❍ (신규공사) 상예(대로1-1-1호선) 개설사업 외 15개소 보상추진

□ 추진계획

❍ (보상) 찾아가는 보상협의, 토지수용절차 이행 및 수용신청

❍ (공사) 장기계속공사 차수분 공사추진

6		도시재생사업 추진

❍ 도시 쇠퇴에 대응하여 물리적 환경개선과, 주민들의 역량강화를

통해 도시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개선

□ 추진개요

❍ 위    치: 서귀포시 월평동, 대정읍 하모리, 중앙동, 천지동, 성산리 일원

❍ 사업기간: 2018.~2026.

❍ 사업내용: 도시재생사업 및 현장지원센터 운영 등

❍ 총사업비: 60,026백만 원(월평14,090, 대정15,151 중앙동19,975, 기타10,810)

※ '23년: 6,758백만 원(대정 300, 중앙동 5,668, 원도심 200, 성산읍 200, 기타 390)

❍ 재원계획

(단위: 백만 원)

재원별	총 계	2021까지	2022	2023	2024이후
계	60,026	31,132	8,458	6,758	13,678
균 특	27,066	16,123	3,293	3,270	4,380
도 비	20,328	12,484	2,744	2,180	2,920
자체재원	12,632	2,525	2,421	1,308	6,378

※ 자체재원: 활성화계획 수립용역,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현장지원센터 운영, 도시주택기금 등

□ 추진상황: 기 시행지구(월평, 대정, 중앙) 정상 추진

【월평동】- 사업완료(사후관리)

❍ '17. 12.: 월평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선정(국토부)

❍ '18. ~ '22.: 비즈니스센터(1,433㎡/3층), 주민자치생활복지공간(270㎡/1층) 착공 및 완료

❍ '22. 12.: 거점시설 관리위탁(사회적협동조합)협약 체결 및 사업완료

【대정읍】- 진도 85%

❍ '18. 8.: 대정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선정(국토부)

❍ '21. 5. ~'22. 4: 신영물행복센터(986㎡/4층) 신축 착공 및 준공

❍ '22. 5. ~ 12.: 대정몽생이센터(다함께돌봄센터 포함, 702㎡/2층) 리모델링 착공 및 준공

【중앙동】- 진도 30%

❍ '20. 11.: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선정(국토부)

❍ '21. 8.: 토지매입(통합돌봄센터, ᄒᆞᆫ디모영, 적정기술창작소) 완료

❍ '22. 4. ~ 7.: 거점시설(ᄒᆞᆫ디모영, 생활체육센터, 적정기술창작소) 설계공모 완료 및 실시설계 추진

❍ '22. 8. ~ 12.: 통합돌봄센터 리모델링(406㎡/4층) 완료

【천지동 ․ 고성리 ․ 성산리 예비사업】- 70%

❍ '21. 11. ~ '22. 5.: 도시재생 예비사업 공모 선정(국토부)

❍ '22. 7. ~ 12.: HW사업 완료 및 SW사업 추진

□ 추진계획 *완료사업(월평) 사후관리, 시행중사업(대정, 중앙, 예비3곳) 및 신규공모 추진

❍ (월평동) 국토부 정산, 사후관리 및 종합성과평가 추진

❍ (대정읍) 대정특화체험센터 신축사업 및 사업 마무리

❍ (중앙동) 거점시설(ᄒᆞᆫ디모영, 생활체육센터, 적정기술창작소) 실시설계 완료 및 착공

❍ (성산리, 고성리, 천지동) 도시재생예비사업 마무리 및 본사업 공모 추진

7		서귀포시 문화광장 조성사업 추진

❍ 서귀포 중심지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문화관광 기능 다각화 및 공동체 활동을 통하여 주변지역 주민들 뿐만 아니라 서귀포 전체지역 삶의 질 향상 도모

□ 사업개요

❍ 사업위치: 서귀포시 동홍동 453-1번지 일원(구,시민회관)

❍ 사업기간: 2015 ~ 2024

❍ 사업내용: 문화광장(9,308㎡), 지하주차장(126면), 지상 노상주차장   (28면), 도시 숲 조성 등

❍ 총사업비: 25,630백만원(공사비 12,770, 보상비 12,375, 설계비 485)

❍ 투자계획

(단위: 백만 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2022	2023	향후
자체재원	25,630	11,734	192	1,354	12,350

※ 잔여 사업비: 13,704만원(지하주차장 9,400 광장조성 3,370, 보상비 934백만원)

□ 추진상황

❍ '19.6. ~`20.6.: 서귀포 소방서(2,162㎡) 철거

❍ '20.12~`21.6.: 서귀포 시민회관(1,623㎡) 철거

❍ '21.11: 동홍지구 우수저류지 위치 변경 결정(문화광장 → 기존 동홍저류지)

❍ '21.12.29.: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 '22.2.23.: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 '22.5: 문화광장 기본계획 사업설명회 개최(동홍동-2회, 중앙동-1회)

❍ '22.6: 서귀포시 지역주민 주민공람 및 의견 청취(전 읍면동)

❍ '22.6.: 문화광장 조성사업 중간보고회 및 기본계획 수립

❍ '22.11.~12.: 지방재정계획 심의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승인

❍ '22.12.28.: 실시설계 완료보고회 개최 및 실시설계용역 마무리

❍ '23.2.1.: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요청

□ 추진계획

❍ '23.2 ~‘24.3: 문화광장 지하주차장 조성 발주 및 사업 추진

❍ '24.3 ~ '24.12: 문화광장 및 도시 숲 조성공사 사업 추진

8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추진

❍ 농촌중심지에 교육, 문화, 복지시설 확충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 도모

❍ 지역의 역사, 문화자원 발굴 및 특성화 사업을 통해 지역주민 소득 창출

□ 사업개요

❍ 사업위치: 7개 지구(추진 중: 영천, 남원, 안덕 / 완료: 성산, 표선, 서홍, 대정)

- 농촌중심지(4개 지구): (완료) 대정, (추진 중) 영천, 남원, 안덕

- 읍면소재지(3개 지구): (완료) 성산, 표선, 서홍

❍ 사업기간: 2012년 ~2026년

❍ 총사업비: 54,229백만원 (균특 70%, 도비 30%)

* 대정 80억, 영천 58억, 남원 80억, 안덕 60억, 서홍 94억, 성산 100억, 표선 70억

❍ 재원계획

(단위: 백만원)

재원별	총 계	기투자	2021년	2022년	향후계획
계	54,229	39,851	8,862	5,516	-
균 특	37,960	27,897	6,203	3,860	-
도 비	16,269	11,954	2,659	1,656	-

□ 추진상황

❍ (대정읍, 성산읍, 표선면, 서홍동) 사업완료

❍ (영천동) 석주명기념관 근대문화재 등록 및 영천문화마당조성 완료

❍ (남원읍) 주차환경개선사업 완료 및 다목적드림센터 설계 추진 중

❍ (안덕면) 기본계획(안) 승인완료, 세부 설계 추진 중

□ 추진계획

❍ (대정읍) 사업 준공에 따른 준공지구 지정 및 사업비 정산

❍ (영천동) 나비생태공원 조성공사, 복합문화 창작공간 신축 추진

❍ (남원읍) 다목적드림센터 및 꿈과 희망거리 조성 사업 추진

❍ (안덕면) 기본계획 승인에 따른 연차별 사업 추진

9		사람 중심의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

❍ 불법 광고물 없는 쾌적한 거리 경관을 위한 도시디자인 지원 및 민관협력을 통해 사람 중심 거리 등 주민생활 공간 조성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3. 1. ~ 12.

❍ 총사업비: 180백만원 (자체 119백만원, 기금 61백만원)

❍ 사업내용: 불법 광고물 단속 운영 및 거리 경관 개선사업 등

□ 추진상황

❍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단속 및 정비

- (단속) 불법광고물 자동발신 경고 시스템 및 민관합동 기동정비반 운영

- (정비)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민간), 읍면동 정비실적 평가(행정)

❍ 아름다운 거리 경관 조성을 위한 소상공인 대상 노후 간판 정비 지원

- (대상) 관내 소규모 점포(노후 간판 개선 희망업소)

- (내용) 노후 간판 디자인 제작 및 설치비 지원(보조율 50%, 최대 100만원)

❍ 시정 홍보를 위한 광고물 지정 게시시설 확충

- 현수막 지정 게시대(공공·상업용) 제작 설치 추진

□ 추진계획

❍ 상업용 광고물 게시시설 확충으로 민간 광고 수요 해소

- 2023년 현수막 게시대 확충 지원 공모사업을 통해 각종 게시대 시범설치 운영(주관기관: 행안부)

❍ 바람직한 간판 문화 전파로 쾌적한 도시미관 개선

- 2024년 간판개선 지원 공모사업을 통해 중문동 관광 중심 상권 간판 개선 추진(주관기관: 행안부)

* (추진시기) 공모 신청(5∼7월) → 공모 선정(11월) → 사업추진('23. 12월∼'24. 11월)

❍ 지역사회 이미지 개선을 위한 다양한 문화활동 전개

- 아름다운 간판상 공모전 추진(옥외광고협회 협력)

* (추진방향) 칠십리축제 중(공모접수 → 시민참여투표 → 수상자 선정 및 상패 수여)

- 민간협력 색채개능사업 추진(비예산, 민간단체/옥외광고협회 협력)

* (추진시기) 대상지 조사(2월) → 현장답사 및 대상지 선정(3월) → 사업추진(4월)

10		효율적인 개발행위허가제도 운영

❍ 개발행위허가제도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토지이용이 가능토록 하고자 함

□ 추진개요

❍ 개발행위준공에서 지목이동까지 한번에 민원접수 처리하여 실제 토지이용 현황과 지적공부상 불일치 해소

□ 개발행위허가현황(최근3개년)                               (2022. 12월말 기준)

구분	계		태양광		농지조성		공작물		묘지조성		물건적치		대지 및 주차장		기타
	건	㎡	건	㎡ (%)	건	㎡ (%)	건	㎡ (%)	건	㎡ (%)	건	㎡ (%)	건	㎡ (%)	건	㎡ (%)
계	671	2,239,614	183 (27.3)	778,327 (34.8)	40 (6)	79,884 (3.6)	27 (4)	37,854 (1.7)	224 (33.4)	43,318 (1.9)	38 (5.7)	79,795 (3.6)	96 (14.3)	53,763 (2.4)	63 (9.4)	1,166,673 (52.1)
2022	175	976,262	39 (22.3)	128,699 (13.2)	15 (8.6)	28,830 (3)	13 (7.4)	10,662 (1.1)	51 (29.1)	13,300 (1.4)	14 (8)	25,498 (2.6)	28 (16)	15,002 (1.5)	15 (8.6)	754,271 (77.3)
2021	208	626,275	43 (20.7)	108,970 (17.4)	24 (11.5)	46,450 (7.4)	8 (3.8)	16,477 (2.6)	56 (27)	8,053 (1.3)	7 (3.4)	13,589 (2.2)	35 (16.8)	29,734 (4.7)	35 (16.8)	403,002 (64.4)
2020	288	637,077	101 (35.1)	540,658 (84.8)	1 (0.3)	4,604 (0.7)	6 (2.1)	10,715 (1.7)	117 (40.6)	21,965 (3.5)	17 (5.9)	40,708 (6.4)	33 (11.5)	9,027 (1.4)	13 (4.5)	9,400 (1.5)

※ 건축에 따른 의제처리: 2022년 1,389건(2021년 1,110건)

□ 추진계획

❍ 개발행위준공에서 지목변경까지 한 번에 민원접수 처리

- 개발행위 준공검사 신청시 지목이동(변경, 합병 등) 신청 대행 접수

❍ 개발행위 사업기간 만료 사업장 실태조사로 토지이용 관리 철저

- 사업기간 만료 사업장에 대해 월 1회 안내문 발송, 개별 연락하여 개발행위허가 준공절차를 이행토록 안내

- 현장조사 후 실제 준공된 사업장 개발행위 준공처리하여 허가관리

11		신속□정확한 건축민원처리로 신뢰받는 건축행정 추진

❍ 건축 민원처리 담당자 역량강화 및 지역건축사와의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건축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서비스 향상

□ 추진개요

❍ 기    간 : 2023. 1. ~ 12.

❍ 추진내용

- 지역 건축사(도건축사협회 서귀포지회)와의 네트워크 강화

- 건축업무 담당자, 협의부서 담당자 역량강화를 위한 스터디

- 건축민원 처리기간 단축방안 모색

□ 건축민원처리 흐름도

□ 추진계획

❍ 「민관합동 건축행정 워크숍」실시 : 분기별 1회

- 대 상: 건축사, 건축업무담당자(읍·면포함), 협의부서 담당자

- 내 용: 건축인허가 시 미흡한 사항에 대한 논의 및 공유

❍ 「건축스터디그룹」운영 : 월 2회

- 대 상: 건축업무담당자(읍·면포함), 협의부서 담당자

- 내 용: 민원처리 지연 원인 분석 및 처리 방향 제시, 건축사례,         노하우(Know-how) 공유, 검토 시간 단축방안 논의 등

❍ 「관련부서 협의요청 및 보완사항 신속검토」추진

- 내 용: 관련 부서 협의 요청(접수일 기준 8근무시간 내), 미비된 서류 등 보완사항 신속 검토 및 요구(보완기간 단축)

12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정비지원사업 추진

❍ 사용승인 후 7년 경과된 노후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보수비용 지원으로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 및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 도모

※ 근거: 「공동주택관리법」제8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제6조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3. 1. ~ 12.

❍ 주요내용

- 주민복리 시설(경로당 등)․부대시설(보안등 등) 보수, CCTV 및 피난기구 설치․보수

- 옥상방수 또는 지붕마감재 보수(안전진단전문기관 확인서 첨부)

- 50년 이상 임대하는 공동주택의 공공전기료

- 옥외 주차장 설치 및 보수사업

❍ 사업비: 145백만원      * 자부담: 총사업비의 50~70%

❍ 지원기준: 총사업비에 보조율 적용 및 상한금액 내

세 대 수	보조율	보조금 상한금액	비 고
29세대 이하	70%	2,000만원
30세대 이상 49세대 이하	70%	2,500만원
50세대 이상 99세대 이하(읍면)	60%	3,000만원
50세대 이상 99세대 이하(동지역)	50%	3,000만원
100세대 이상	50%	3,500만원

□ 추진상황

❍ '22. 12. ~ '23. 1.: 2023년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정비지원사업 공고

❍ '23. 1. ~ '23. 2.: 2023년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정비지원사업 심의(11개 단지 신청)

□ 추진계획

❍ '23. 2. ~ '23. 5.: 보조사업 확정 및 지출

13		농촌주택개량사업 추진

❍ 농촌지역의 노후·불량한 주택개량 및 신축으로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주거복지 실현 및 도시민 유입 촉진으로 지역 활성화

□ 추진개요

❍ 대상지역: 읍‧면 지역, 동 지역(주거·상업·공업지역 제외)

* 중앙동, 정방동, 천지동을 제외한 동 지역의 주거지역은 농어촌지역에 해당

❍ 대 상 자: 노후주택 소유자, 무주택자, 귀농·귀촌 예정자 등

❍ 사업대상: 연면적합계 150㎡이하 단독주택

❍ 사업물량: 140세대   * 제주시 160세대, 전국 약 6,000세대

❍ 융자대출한도 및 상환

대출한도	금리	상환기간
(신축) 2억원, (증축·대수선) 1억원 * 주택개량 소요비용 이내, 농협 여신규정에 따라 대출	2%고정 또는 변동금리	1년 거치 19년 분할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

※ 사업대상자가 청년(만 40세 미만, ‘83년 1월 이후 출생자)일 경우 고정금리 1.5% 적용

❍ 세금 및 수수료 감면: 취득세(280만원 내), 측량수수료 30%

* 근거: (취득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 (측량수수료)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사업추진체계

사업물량배정 (농식품부 →시도 →시군구)	→	사업신청 및 대상자선정 (시군구)	→	건축허가(시군구) 사업시행 ․ 완료 (사업자)	→	사용승인(시군구) 융자금신청 (사업자→농협)	→	융자대출․ 사후관리 (농협/시군)
(1～2월)		(2～3월)		(연 중)		(연 중)		(연 중)

□ 추진상황

❍ '22. 2. ~ 12.: 22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 추진(53세대)

□ 추진계획

❍ '23. 2. ~  3.: 신청서 접수 및 대상자 선정

❍ '23. 3. ~ 12.: 사업시행, 융자금신청 서류지원 및 사후관리

14		다중이용건축물 정기점검 및 공개공지 점검

❍ 건축물의 관리계획 및 정기점검을 통한 건축물 효율 증대화

❍ 공개공지 점검을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

□ 추진개요

❍ 건축물 정기점검 실시

- 대상: 다중이용건축물, 연면적 3,000㎡ 이상 집합건축물 등

- 점검시기: 사용승인 후 5년 이내(최초), 이후 3년마다 실시

- 점검내용: 구조, 화재, 건축설비, 건축물 관리계획 수립 여부 등

❍ 공개공지 관리실태 점검 실시

- 대상: 연면적 5,000㎡ 이상 문화 및 집회시설, 업무시설 등

※금회 점검대상 :39개소 (업무시설 5, 숙박시설 33, 판매시설 1)

- 점검사항: 공개공지 내 물건적치, 사적사용, 용도변경 등 지도·점검

□ 추진상황 및 처리계획

❍ 건축물 정기점검 실시

- '23. 1.~2.: 2023년도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파악

- '23. 3. : 정기점검 대상 통보

- '23. 3.~12. : 정기점검 실시 및 생애이력관리스시템 등록

❍ 공개공지 관리실태 점검 실시

- '23. 2. 1.: 공개공지 실태점검 사전 통지

- '23. 2. 중: 공개공지 실태점검(상, 하반기 나누어 진행)

·점검 시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즉시 현장 시정 조치

15		대형 공사장 점검 및 화재 취약 건축물 성능 보강

❍ 건설공사장 붕괴 및 기존 건축물의 화재로부터 시민의 안전 및 재산 보호

□ 추진개요

❍ 대형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강화

- 점검대상: 연면적 5,000㎡이상 및 준다중이용건축물 등 상주 감리대상 건축현장

- 점 검 반: 건축과장 외 6명

- 점검시기: 취약 시기별(분기 1회 이상) 정기점검 실시

- 점검내용: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실태, 현장배치 근무자 수행실태 등

❍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보강사업 추진

- 대    상: 지역아동센터, 병원, 학원, 어린이집 등 16개소

- 지원금액: 동당 40백만원(국비:지방비:자부담:=1:1:1) ※40백만원 초과금액 전액 자부담

- 사업기간: 2022 ~ 2023년

구 분	단계별 사업추진 사항
사업대상	사업접수	심의완료	사업착수	사업완료	미추진
총 16개소	4개소	2개소	1개소	2개소	7개소

- 사업추진 현황

□ 추진계획

❍ 대형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강화

- 해빙기(2월), 우기대비(6월), 폭염(8월), 동절기(11월) 정기점검

- 기상특보(태풍, 강풍 등)시 수시점검 실시

❍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보강사업 추진

- '23. 1.~2.: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 및 사업신청 안내(7개소)

- '23. 3.~12.: 보강사업 추진 및 사업 완료 (5월중 3개소 사업완료 예정)

16		기초주거급여 수급자(임차, 수선유지) 급여 지원

❍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주거비 지원 및 집수리사업 추진으로 주거복지 실현

□ 추진개요 ※근거: 「주거급여법」제7조(임차료의 지급) 및 제8조(수선유비지의 지급)

❍ 사업기간: 2023. 1.~12.

❍ 사 업 비: 9,879백만원(국비 8,891백만원, 도비 988백만원)

- 임차급여 9,479백만원, 수선유지급여 400백만원

❍ 사업내용

- 임차급여: 5,700가구, 보증금 ․ 월차임 지급(중위소득 47%이하)

(1인 가구 164천원, 2인 185천원, 3인 220천원, 4인 가구 256천원)

- 수선유지 급여(주기): 52가구, 경보수(3년)·중보수(5년)·대보수(7년) 비용 지원

(경보수 4,570천원, 중보수 8,490천원, 대보수 12,410천원)

❍ 주거급여 수급자 현황

(2022년 12월말 기준, 단위: 가구/명)

계		자가가구		임차가구		기타가구		비고
가구	인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5,753	8,302	294	480	5,084	7,382	375	440
비율(100%)		5.1%		88.4%		6.5%

□ 추진상황

❍ '22. 1.~12.: 임차급여(보증금, 월차임) 지원(5,487가구, 7,330백만원)

❍ '22. 1.~12.: 수선유지급여(집수리) 지원(61가구, 344백만원)

□ 추진계획

❍ '23. 1.~12.: 임차급여(보증금, 월차임) 지급

❍ '23. 2.: 수선유지급여 업무협약(LH위탁) 체결

❍ '23. 2.~12.: 수선유지급여(집수리) 사업비 교부 및 사업 추진

17		체계적인 국유지 도로 및 마을안길 정비사업 추진

❍ 국유재산(도로)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국유재산의 적정한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처분

❍ 지적불합치 국유지 도로에 대한 경계정리 및 효과적 관리로

마을안길 이용 편리 제고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3. 1월 ~ 12월

❍ 사 업 량: 마을안길 정비(L=1.5km) 조사용역(A=12.82km) 1식

❍ 사 업 비: 520백만원(시설비 400, DB 구축용역 20, 측량비 100)

□ 추진계획

❍ 국유지(도로) 및 마을안길 정비사업

- 사업대상지 조사 및 선정: 2023. 2. ~ 3.

- 실시설계 및 사업발주 등 사업 추진: 2023. 4. ~ 11.

❍ 국유지(도로) 현황조사 및 DB 구축사업

- 사업대상: 관내 국유지 도로 4,636개소

- 총 사업기간: 2022년 ~ 2026년(5단계 추진 중)

․ 2단계(2023년) 실태조사 용역 발주 및 추진: 2023. 3. ~ 12.

⇒ 1단계(2022년) 실태조사 1,054개소 완료

- 총 5단계 실태조사 완료 후 용도폐지, 활용방안 등 종합적 관리계획 수립

❍ 국유지(도로) 현황 및 경계측량: 수시

- 경계 및 현황측량 후 국유재산법에 따른 도로 기능 회복

- 도로기능을 상실한 국유지에 대해 용도폐지

18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시도 및 농어촌도로 개발사업 추진

❍ 읍·면 지역 도로망 확충으로 지역균형개발 및 주민생활 편익 도모

❍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 예산집행 및 장기 사업의 조속한 추진

□ 추진개요

❍ 사업기간: 1989년 이후 계속

❍ 사 업 량: 246개노선 803.03㎞[시도 42개 345.37km, 농어촌 204개 457.66km]

❍ 사업비('23년): 4,700백만원(자체재원)

❍ 총괄현황                                      (단위: 수, ㎞)

재원별	계 획		완 료		추진중		향 후
	노선수	연장	노선수	연장	노선수	연장	노선수	연장
계	246	803.03	193	710.18	15	24.23	38	68.62
시 도	42	345.37	32	317.28	6	8.60	4	19.49
농어촌	204	457.66	161	392.90	9	15.63	34	49.13

□ 추진상황

❍ '22년도 까지 246개 사업 803.03㎞ 중 710.18㎞ 포장 완료(88.5%)

❍ 지난 4개년도 투자 현황                       (단위: 수, 백만원)

구 분	'20년		'21년		'22년		'23년
	노선수	사업비	노선수	사업비	노선수	사업비	노선수	사업비
추 진 (준공)	11 (1)	4,885 (717)	11 (1)	5,700 (630)	16 (1)	10,890 (1,000)	10 (3)	4,700 (2,400)

※ (  ) : 준공 현황

□ 추진계획

❍ '23년도에는 10개 사업 중 3개사업 마무리하고 신규 2개사업 추진

- 공 사(6): 신평~영어교육도시간, 신흥1리(방구동), 신례2리(공천포), 시흥~용눈이간, 표선~서하동선간, 하천~번영로

(마무리): 신흥1리(방구동), 시흥~용눈이간, 표선~서하동선간

- 보 상(2): 신흥1리~2리간 버스노선, 사계~서광간

- 신 규(2): 구억~서광간(구서선), 태흥1리(태흥선)

❍ 설계노선 중 동의율 70%이상인 경우 신규사업 노선으로 추진하고,

❍ 선택과 집중을 통한 도로공사의 조기 마무리 개통을 목표로 도로개발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음

19		사람과 재해 예방 중심의 체계적인 도로 유지보수

❍ 도로파손 및 포장 불량지역에 대한 신속한 정비사업 시행

❍ 도민 및 관광객 등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제공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3. 1월 ~ 12월

❍ 주요내용: 포장도 보수, 차선도색 등

❍ 총사업비: 132,165백만원     * 2023년 사업비: 5,560백만원 (자체)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총 계	기투자		2023년	향후계획
		~‘21년	‘22년
계	132,165	46,151	10,472	5,560	69,982
포장도 보수	66,785	22,980	3,550	2,050 (A=680a)	38,205
차선도색	6,125	2,872	260	160 (L=10.0km)	2,833
배수로정비	35,785	10,223	3,758	2,100	19,704
보도정비	8,660	2,598	829	200	5,033
도로시설물 정비	10,810	5,978	1,575	550	2,707
보행환경 조성	4,000	1,500	500	500	1,500

□ 추진상황

❍ 포장도 보수, 차선도색 정비

- (2022년까지) 포장도 보수 7,347a, 차선도색 590.5km 완료

- (2023년) 1월 ~ 3월 실시설계용역 추진

❍ 배수로 정비

- (2022년까지) 37개 사업(L=10.63km) 완료 완료(L=0.5km)

- (2023년) 1월 ~ 3월 실시설계용역 추진

❍ 보도 및 도로시설물 정비

- (2022년까지) 보도정비 20개 사업(L=9.45km), 도로시설물 236개소 정비 완료

- (2023년) 1월 ~ 11월 보도 및 도로시설물 정비사업 추진

□ 추진계획

❍ 상습침수지역 점검 및 배수로 정비 사업 추진: '23. 3. ~  6.

⇒ 지구 온난화에 따른 잦은 호우로 재해 예방을 위한 배수로 기반시설 확충

❍ 도로유지 보수(포장도 보수, 차선도색, 보도 정비 등) 사업 추진: '23. 1. ~ 11.

⇒ 도로유지 보수를 통한 사람 중심의 도로환경 조성

20		시민의 안전을 위한 도로환경 개선사업 추진

❍ 도로의 선형 불량 등으로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도로에 대한 구조개선 시행

❍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교통사고 다발지역 도로 환경 개선

□ 추진개요

❍ 사업위치

- (위험도로 구조개선) 의귀리 424-1번지 ~ 849-8번지

- (교통사고 잦은 곳) 서문로타리, 위미리, 고성리, 중앙로타리~비석거리

❍ 사업기간: 2023. 1월 ~ 12월

❍ 주요내용: 위험도로 도로확포장 L=0.8km, 교통사고 잦은 곳 도로구조 개선 4개소

❍ 총사업비: 11,900백만원     * 2023년 사업비: 2,100백만원 (자체)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총 계	기투자		2023년	향후계획
		~‘21년	‘22년
계	11,900	7,294	806	2,100	1,700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1,600	-	-	1,000	600
교통사고 잦은 곳	10,300	7,294	806	1,100	1,100

□ 추진상황

❍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 (2021년까지) 위험도로 15개 노선 L=9.95km 완료

- (2022년) 무릉리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L=0.4km 완료

- (2023년) 1월 ~ 3월 의귀~신흥간 위험도로 실시설계용역 추진

❍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 (2021년까지) 교통사고 잦은 곳 44개소 사업 완료

- (2022년) 4개소 중 3개소 사업완료(1개소 이월)

- (2023년) 1월 ~ 3월 23년도 대상지 실시설계용역 추진, 이월사업(1개소 추진)

□ 추진계획

❍ 의귀~신흥간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추진: '23. 3. ~ 11.

❍ 23년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대상지 사업 추진: '23. 3. ~ 11.

21		미지급 용지 토지매입 추진

□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등의 패소판결 토지에 대한 조속한 토지매입으로 민원발생 최소화 및 임차료 지급금액 절감

□ 추진개요

❍ 사업위치: 서귀포시 일원

❍ 사업기간: 2023. 1월 ~ 12월

❍ 주요내용: 시도미지급 용지 토지매입 1식

❍ 총사업비: 333,364백만원     * 2023년 사업비: 9,000백만원(자체)

(단위:백만 원)

합 계	기 투 자		ˊ23년	향 후
	~ˊ21년	ˊ22년
333,364	10,714	8,050	9,000	305,600

□ 미지급용지 현황

(단위 : 천㎡, 백만 원)

구 분		미지급용지 현황			비고
		필지수	면적	금액
합 계		32,665	4,630	395,058
법정 도로	도시계획도로	1,733	208	39,070	도시과
	시도 및 농어촌도로	879	247	22,624	건설과 (도로시설팀)
	지방도(동지역)	962	179	26,623	건설과 (도로관리팀)
비법정도로		29,091	3,996	306,741

□ 추진상황

❍ 연도별 보상현황(최근 5년간)

구 분	합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비고
필지수	134	9	18	7	27	73
면적 (㎡)	33,164	1,020	13,185	1,401	3,806	13,752
보상액 (백만원)	13,233	670	2,213	700	1,600	8,050

❍ 매입대상 토지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 '23. 1. ~  3.

□ 추진계획

❍ 보상비 결정 및 지급: '23. 3. ~ 11.

22		도로조명 시설 및 정비사업 추진

❍ 가로등(보안등) 시설․정비로 쾌적하고 안전한 거리 조성 및 양방향 원격제어시스템 구축을 통한 효율적인 가로등 관리

□ 사업개요

❍ 사업위치: 서귀포시 동지역, 대정읍․남원읍

❍ 사업기간: 2023. 1월 ~ 12월

❍ 사업내용: 가로등 시설 및 정비, 유지관리 공사, 원격제어시스템

❍ 총사업비: 3,250백만원(국비 400, 도비 600, 자체 2,250)

□ 추진상황

❍ '22년 가로등 시설 및 정비: 17개 사업, 1,894백만원

- 가로등․보안등 시설 및 정비 1,331개소(시설 398개소, 정비 933개소)

❍ '22년 가로등 유지관리 공사: 3개 사업, 392백만원 / 고장수리 1,740건

❍ 양방향 원격제어시스템 시설: 2,975백만원(’18.~’22.) / 동지역 시설 완료

□ 추진계획

❍ 가로등 시설 및 정비사업 추진: 1,850백만원

- 구시가지 가로등 시설개선: 300백만원

- 일주서로, 중산간동로 등 주요도로변 가로등 시설: 800백만원

- 민원요청 가로등 및 마을안길 보안등 시설․정비: 750백만원

❍ 동지역 가로등 유지관리 공사 추진: 400백만원

❍ 양방향 원격제어시스템 시설(대정, 남원): 1,000백만원(국비 400, 도비 600)

23		전신주 지중화사업 추진

❍ 시가지 및 자연경관 등을 저해하는 가공선로 및 전신주를 지중화

하여 통행불편 요소를 제거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2. 4월 ~ 2023. 12월

❍ 사업구간: 최남단해안로(L=500m), 동홍중앙로(L=500m),

예래로(L=720m), 성산리 마을도로(L=720m)

❍ 총사업비: 7,948백만원(시부담 4,419 / 한전부담 3,529)

□ 추진상황

❍ 최남단해안로 지중화사업(860백만원)

- 이행협약체결('21. 7. 9.),  부담금 지급('21. 12. 16.)

❍ 동홍중앙로 지중화사업(2,812백만원)

- 이행협약체결('22. 2. 8.),  부담금 지급('22. 12. 14.)

❍ 예래로 지중화사업(2,720백만원)

- 이행협약체결('22. 10. 6.),  부담금 지급('22. 12. 5.)

❍ 성산리 마을도로(1,556백만원): '23년 지중화사업 선정('23. 1. 25.)

□ 추진계획

❍ (최남단해안로) 사유지(상모리177-1) 구간 사용협의 및 사업 마무리

❍ (동홍중앙로) 주민설명회 개최('23. 2월), 사업 추진('23. 3월~)

❍ (예래로) 주민설명회 개최('23. 3월), 사업 추진('23. 4월~)

❍ (성산리 마을도로) '23년 추가경정예산 편성 및 사업 추진

24		보행자 중심의 교통환경 조성으로 시민의 안전 확보

❍ 불법운행 자동차,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를 통한 보행 환경 개선

❍ 선진교통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캠페인 전개

□ 추진개요

❍ 불법 주·정차 단속강화 및 시민의 의식 개선을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 전개

❍ 검사 미이행, 보험 미가입 등 위반 자동차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 올바른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문화 정착 추진

□ 추진상황

❍ 서귀포시 교통환경 개선 협조체계 구축 업무협약 연장(2년): '22. 4월

- 서귀포시, 서귀포경찰서,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 유관기관 합동 교통안전 캠페인 전개(1회 100명): '22. 6월

❍ 불법 운행 자동차 및 무단방치 차량 등 단속․처리: 602건

❍ 통학로 보행안전 강화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설치: 17개소

□ 추진계획

❍ 불법 운행 자동차(이륜차) 및 무단방치 차량 단속 강화

- 경찰서 등 유관기관 불법 자동차(이륜차 포함) 합동 단속 시행(분기별)

- 사업용 화물자동차 및 전세버스 밤샘 주차 행위 계도·단속

❍ 읍면동 교통 및 주정차문화 개선활동 평가 추진: '23. 3 ~ 12월

- 개선활동에 따른 우수 읍면동 인센티브 부여(6개 읍면동)

❍ 교통문화 개선을 위한 캠페인 및 불법 주정차 단속 추진

- 민·관 합동 불법주정차 근절 및 교통문화 개선 캠페인 전개

- 우리동네 주차장 보안관 활용 주차장 관리: 100개소, 320명

-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 우려지역 CCTV 설치: 17개소

- 불법 운행 자동차 및 불법 주정차 단속 시행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올바른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문화 정착 추진

- 이용문화 개선을 위한 시민 홍보 및 PM 불법 주정차 점검 실시

25		공영버스 운영 효율화 및 이용만족도 증진

❍ 친환경 대중교통을 위한 전기버스 구입 및 투입 추진

❍ 주민 수요 및 교통환경 변화에 따른 노선 조정 추진

□ 공영버스 현황

❍ 차량대수: 총 41대(운행 33대, 예비 8대 / 전기버스 5대 포함)

❍ 종 사 자: 111명(일반직3, 공무직5, 운전원100‹임기48, 공무22, 기간30› 청소원3‹기간3›)

❍ 운행노선: 22개 노선(읍면지선 18, 시내지선 3, 시티투어 1)

❍ 사 업 비: 11,176백만원(공영버스 운송사업 공기업특계)

□ 추진상황

❍ 친환경 전기 소형 버스(3대) 및 소형버스(1대) 구입: '22. 11월

❍ '22년 주민불편 해소 및 운영 효율화를 위한 읍면지선 노선 조정

-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노선 조정 2개 노선(성산,표선)

- 안전 운행 및 운영 효율화를 위한 운행시간 조정 8개 노선

❍ 휴일감차 노선 전담 운전인력(10명) 별도 채용: '22. 12월

- 운전원 인건비 및 운영비(유류비) 절감: 300백만원 / 년

❍ 공영버스 이용객 편의 증진 활동 추진

- 전문방역업체 위탁 방역 실시(주 1회) 및 자체 방역 실시

- 운전원 대상 산업안전교육(분기별) 및 친절교육(수시) 실시

□ 추진계획

❍ 친환경 전기버스 6대 구입 및 대체: '23. 6월

❍ 대중교통 이용불편 해소를 위한 노선 조정: 연중

- 이용객 저조노선 휴일감차 및 노선 통·폐합 추진

- 주민 수요에 따른 노선별 민원사항 반영 및 건의 지속 추진

26		주차장 이용객 만족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한 주차환경 조성

❍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주차장 조성

❍ 비대면 결제시스템 도입·실시간 주차정보 제공으로 이용자 편의 증진

□ 추진개요

❍ 위치/사업기간: 서귀포시 일원 / 2023. 1월 ~ 12월

❍ 사 업 비: 17,000백만원(균특이양 11,000 자체재원 6,000)  ※ ‘23년부터 이양

❍ 사업내용: 주차환경 개선, 부설주차장 전수조사 등

□ 추진상황

❍ 주차장 조성사업 추진 및 부설주차장 이용실태 전수조사: '22년

- 부지매입 6개소·13,926㎡, 주차장 조성 8개소·225면, 복층화 2개소·285면

- 부설주차장 전수조사(동지역) 5,981개소 ⇒ 개선 요구 312개소 ⇒ 개선 완료 151개소

❍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실태 조사 용역 완료: '22년 12월

- 확보 목표면수(확보율): ('22년) 161,922면(149%) → ('27년) 195,308면(162%)

- 공원 및 학교 운동장 지하, 저류지 상부 등 추가 부지확보 기초조사

□ 추진계획  ⇒ 주차환경개선사업 등 16개 사업

❍ (마무리)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146면) 준공 예정('23. 4월)

❍ (계  속) 주차환경개선사업(3개 사업·404면), 부설주차장 전수조사

- 서홍동 주차빌딩 조성사업: 건축물해체공사 착수('23.2월), 실시설계 착수('23.4월)

- 동홍동(퐁낭) 주차빌딩 조성사업: 실시설계 착수('23.2월), 공사 착공('23.6월)

- 숲속 그린스마트 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매입 완료('23.1월), 실시설계 착수('23.4월)

- 읍·면지역 부설주차장 전수조사 시행 및 동지역 개선요구 대상지 지속 관리

❍ (신  규) 부지매입(2개소), 공한지 무료 주차장(10개소·130면)

❍ 공영주차장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한 비대면 결제시스템 구축('23. 2월)

- 주차장 월정기권 온라인 결제, 주차빌딩 사전 무인 정산기 운영(4개소)

27		자동차 소유자 관리의무 강화로 시민의 교통안전 증진

❍ 자동차 소유자의 강화된 관리의무 집중 홍보로 위반행위 예방

❍ 무단방치 등 불법 자동차 처리로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

□ 추진방향

❍ 자동차 소유자 관리의무 미이행에 따른 행정처분 강화 내용 집중 홍보

❍ 무단방치·불법구조변경 등 불법자동차(이륜차 포함) 적극 관리

	‘23년 강화되는 행정처분
‘22년 자동차관리법 개정 시행 이후 직권말소 · 운행정지명령 등 행정처분 강화 ❶ (’23. 4월) 자동차 정기검사 1년 이상 미이행 차량(과태료, 운행정지 명령) ❷ ('23. 6월) 자동차 의무보험 1년 이상 미가입 차량(과태료, 직권말소 가능)

□ 추진상황

❍ 자동차관리법 개정내용 등 자동차 안전 운행 관련 온·오프라인 홍보

- 자동차 정기검사·의무보험 가입 안내 우편 및 문자 발송: 140,814건

- 현수막, SNS 홍보(101,645건), 전광판·정류소 안내기(BIT) 홍보영상 송출(419대)

- 도민체전·칠십리축제 현장 홍보 및 읍·면·동 홍보 협조(‘22. 10. ~ 11.)

❍ 차량 운행 안전 및 의무사항 위반자 행정처분

- 책임보험 미가입·정기검사 미수검 등(6,470건), 사망자·완전출국자 명의 불법 운행 차량(85대), 무단방치 등 불법자동차(517건)

❍ 서귀포경찰서·교육청 등 유관기관 합동 점검

- 불법 튜닝 자동차(이륜차) 단속(3회, 31건), 통학버스 안전점검(6회, 원상복구 명령 11대)

□ 추진계획

❍ 자동차 관리의무 미이행에 따른 행정처분 강화 집중 홍보('23. 4월)

- 언론홍보(보도자료 배포, 기고, 시정가이드 등) 및 주요도로 현수막 게시 등

- 위반차량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압류, 영치 등) 강화로 경각심 고취

❍ 불법 운행 자동차 점검(분기별 1회) 등 단속 기간 정례화

28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주·정차 단속 확대

❍ 어린이 통학로 사고예방과 시민안전을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 올바른 주정차 문화 조성․확산을 위한 캠페인 등 인식제고 추진

□ 추진개요

❍ (단속구간) 총 179개 노선·98.15㎞ (동 119노선․61.76㎞, 읍면 60노선․36.39㎞)

* 어린이보호구역 단속구간: 60노선(초등학교 51, 어린이집 4, 국제학교 5)

❍ (단속장비) CCTV 163대 (고정식 151, 이동식 8, 버스탑재형 4)

* 어린이보호구역 고정식CCTV: 46대(초등학교 38, 어린이집 4, 국제학교 4)

❍ (사 업 비) 560백만원(소방안전교부세 300, 자체재원 260)

❍ (사업내용) 어린이보호구역 및 주요 민원 발생지역 무인단속장비 설치,

주정차 금지구역 안내시설물 설치 및 보수

□ 추진상황

❍ 단속구간 확대: 32개 노선․11.71㎞(읍면 20노선․6.73km, 동 12노선․4.98km)

❍ 고정식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장비 설치(22년): 17대(어린이보호구역: 7대)

❍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22년): 68,705건 / 2,899백만원

□ 추진계획

❍ 초등학교 주변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장비 설치를 통한 단속 강화

- 초등학교 45개교 중 미설치 20개교 주변 순차적 설치(10개소·3억원)

* ('22. 12월) 25개교(56%) 38대  → ('23. 12월) 35개교(78%) 48대

❍ 상습 민원 발생 지역 및 안전사고 우려 구간 등 단속구간 확대

❍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한 불법주정차 금지 캠페인 지속 추진

29		사람 중심의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로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

❍ 교통사고 위험지역 맞춤형 교통안전시설 확충으로 교통안전 증진

❍ 사계절 쾌적한 버스정류소 이용을 위한 다양한 시설개선 추진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3. 1월 ~ 12월

❍ 주요내용: 스마트 교통안전시설 확충, 버스정류소 시설개선 등

❍ 총사업비: 1,285백만원(소방안전교부세 410, 자체재원 875)

□ 추진상황

❍ 교통사고 예방 스마트 교통안전시설 설치(22년): 6개 사업, 798백만원

- 우회전 교통사고 예방 시스템(6개소), 횡단보도 안전지킴이(10개소)

- 교통시설 유지보수(664개소),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2개소)

- 횡단보도 집중조명 확충(67개소), 횡단보도 조명등 유지보수(113건)

❍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위한 버스정류소 시설개선(22년): 4개 사업, 340백만원

- 교통약자 불편 승차대 교체(3개소), 각주형 정류소 조성(13개소)

- 버스정류소(안전조명 등) 유지보수(296건), 온열의자 등 편의시설 설치(35개소)

□ 추진계획

❍ 교통사고 위험지역 맞춤형 교통안전시설 확충(1,060백만원): '23. 상반기

-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465개소/연중), 교통사고 예방 시설개선(100백만원)

- 교차로 알리미(3개소), 횡단보도 안전지킴이(15개소)

- 서귀포시 중앙로 및 태평로 스마트 교통안전시설 설치(8개소)

- 교통사고 위험지역 실태조사 및 시설개선 실시설계용역(150백만원)

- 횡단보도 조명등 신설 및 유지관리(77건/연중)

❍ 사계절 쾌적한 버스정류소 이용을 위한 시설개선(225백만원): '23. 상반기

- 교통약자 이동편의 승차대 교체(3개소), 각주형 정류소 조성(5개소)

- 버스정류소(안전조명 등) 유지보수(159건/연중), 편의시설 설치(20개소)

30		차고지증명제의 정착 및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 지원

❍ 차고지증명제의 완전한 정착을 위한 문제점 개선 추진

❍ 자기차고지 지원기준 확대에 따른 대대적 홍보 및 사업 활성화

□ 추진개요

❍ 2022년 1월부터 차고지증명제 전 차종 확대 시행

- 대    상: (대형) '07.2..1. (중형) '17.1.1. (경,소형) '22.1.1. 이후 등록 차량

❍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 단독·근생 최대 800만원, 공동 최대 2,000만원 지원

❍ 차고지증명 현황('22. 12. 31. 기준)                 (단위 : 건)

연도	총계	유 형 별			차 종 별
		신규 (최초)	(주소등) 변경	(명의) 이전	경형	소형	중 형	대 형
'19~누계	38,286 (100%)	15,119 (39.45%)	15,688 (40.96%)	7,477 (19.59%)	363 (0.94%)	2,158 (5.58%)	19,916 (51.56%)	16,186 (41.91%)
'22.1.~12.	13,873	5,824	5,404	2,645	363	2,078	6,432	5,000

□ 추진상황

❍ '22년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 추진 실적 : 178개소·402면(5억원)

❍ 차고지증명제 및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 홍보 실시

- 홍보 리플릿 38,000세대 발송, 홍보 현수막·배너 설치 등

❍ 차고지미확보 과태료 체납액 정리 계획 수립 : '22. 6. 2.

- '22. 12. 31. 기준 과태료 부과 : 50백만원(130건)/징수 : 21백만원(51건)

❍ '23년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 지원기준 확대

- (기존) 개소당 최대 500만원     → (변경) 최대 800만원

- (기존) 20년 이상된 근린생활시설 → (변경) 근린생활시설(20년삭제)

- (기존) 차고지 의무사용기간 9년  → (변경) 8년

□ 추진계획

❍ 차고지증명제 전 차종 실시 및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 지원 확대 홍보

❍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차고지증명제 문제점 발굴 및 제도개선 추진

31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통한 원활한 도시교통환경 조성

❍ 연면적 1,000㎡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 교통유발 원인자 부담금 부과

❍ 교통량 감축활동 지원으로 교통 혼잡 완화 등 교통환경 개선

□ 추진개요

❍ 대상기간: 전년도 8. 1.∼ 당해연도 7. 31. (연 1회 부과, 후납제)

❍ 부과대상: 각층 바닥면적의 합이 1,000㎡ 이상인 시설물 소유자

- 공동·분할 소유의 경우 소유지분 160㎡이상 부과

❍ 산정방법: 연면적(㎡) × 단위부담금(원) × 교통유발계수*

*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 0.43(공장시설) ~ 7.33(대규모점포)

❍ 법적근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및「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 추진상황

❍ '22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조정): 1,526건 / 1,984백만원

- 징수: 1,241건 / 1,862백만원(징수율 93.9%)  *'22. 12. 31. 기준

❍ '23년 교통량 감축활동 프로그램 참여 시설물: 78개소

-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기간: '22. 8. 1. ～ '23. 7. 31. [1년간]

❍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액 정리계획 수립: '23. 1. 11.

□ 추진계획

❍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액 정리 추진: '23. 2 ~ 3월

- 체납자 대상 체납처분(압류 등) 및 현장방문 등 상시 납부 독려로 징수율 제고

❍ '23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준비 추진: '23. 4 ~ 8월

- 시설물 전수조사 및 교통량 감축활동 참여 시설물 이행여부 현장확인

❍ '23년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23. 10월

32		공정하고 투명한 공기업 특계 운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 상하수도 인프라 구축사업 및 각종 물품 구입 시 지역업체 우선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예산운용

❍ 예산구분: 상수도 및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 인력현황: 51명(일반직 15명, 공무직 29명, 기간제 7명)

❍ 예 산 액: 13,339백만원(상수도 6,120, 하수도 7,219)

❍ 분야별 예산확보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분 야 별
	계	%	인건비	%	사업비	%	경상경비	%
계	13,339	100	3,232	24	8,747	66	1,369	10
상수도	6,120	100	2,473	40	3,161	52	486	8
하수도	7,219	100	750	11	5,586	77	883	12

□ 추진상황

❍ '22 상하수도 공사·용역 수의계약 시 지역업체 우선 계약

- 54건, 1,609백만원(공사 39건, 용역 15건)

❍ 현장근로 근무자 직원격려의 날 운영(검침 종료일 후)

❍ 활기찬 조직문화 형성 및 자기계발 기회 제공(직원 소통의 날 추진 등)

□ 추진계획

❍ 공기업특별회계 신속집행 목표액 상향 설정 선제적 집행(70% → 73%)

❍ 소규모 상하수도 정비사업 추진 시 지역업체 우선 선정

❍ 다 함께 누리는 친절·청렴 교육 운영: 월 1회

❍ 직원간 소통 화합의 날 운영(현장직원 격려의 날 운영·문화체험 및 체육행사 추진 등)

33		상․하수도(지하수) 사용료 징수율 제고로 건전 지방재정 운영

❍ 신속한 민원처리, 납세편의 제공으로 사용료 징수율 제고

❍ 단계적 인상을 통한 요금 현실화로 재정건전성 확보

□ 사용료 부과·징수 현황

(단위: 백만원, 2022.12.31.기준)

구 분	2022년도				과년도(2012-2021)
	부과액	징수액	체납액	징수율(%)	부과액	징수액	체납액	징수율(%)
계	52,345	49,713	2,632	95.0	356,673	356,599	74	99.9
상수도	26,352	24,762	1,590	94.0	208,827	208,798	29	99.9
하수도	21,505	20,500	1,005	95.3	117,924	117,914	10	99.9
지하수	4,488	4,451	37	99.2	29,922	29,887	35	99.9

□ 추진사항

❍ 2022년 추진현황

- 상하수도 민원처리(급수중지, 명의변경, 누수감액 등): 21,261건

- 납세편의 시스템(간단e납부 등) 운영: 672천건·405억원(상·하수료의 89.4%)

- 고액 체납액(1백만원·3회 이상) 징수실적: 28건·148백만원

- 상하수도(지하수) 사용료 감면(국가유공자 등): 2,531백만원

❍ '23. 1월 수급자 상수도 사용료 요금감면 조치계획 수립․시행

- 수급자 가정용 월 수도사용량 10㎥까지 수도요금 감면(최대 5,100원)

□ 추진계획

❍ 납세편의 시스템 및 원격검침 시스템 운영으로 민원편의 제공

❍ 체납액 특별 징수기간 설정 지속적 납부 독려(매월)

- 일시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기별 분할납부 유도

- 장기·고액 체납자 급수정지 처분 및 체납처분(부동산 압류 등) 시행

34		시민이 안심하는 물 공급을 위한 수돗물 공급·관리 체계 구축

❍ 배‧급수시설 체계적 정비로 수요자 중심의 안전한 수돗물 공급

❍ 대형건축물 급수설비 위생관리 강화 및 급수 불편 민원 신속 대처

□ 추진개요

❍ 위    치: 서귀포시 읍‧면‧동

❍ 사업기간: 2023. 1. ~ 12.

❍ 사 업 비: 1,965백만원(배·급수관 정비 1,935, 계량기 교체 10, 절수설비 20)

❍ 사업내용: 상수도 시설물 정비 1식, 대형건축물 등 급수설비 점검

□ 추진상황

❍ ‘23년 배‧급수관 정비사업 대상지 현장 조사 및 선정(’22. 10. ~ 12.)

※ 강관 등 수질 문제 유발 관로, 누수 다발관, 사유지 매설 관로 등

□ 추진계획

❍ 배‧급수관 정비사업 추진 - 14개소·8.5km

- 읍면지역 11개소·6.1㎞, 동지역 3개소·2.4㎞

❍ 대형건축물 등 급수설비 지도점검을 통한 위생관리 강화 - 501개소

- 저수조 위생조치, 관리자 교육 여부 등 위생관리 실태점검

❍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보급 - 사회복지시설·38개

❍ 급수 민원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시민 불편 최소화

- 상수도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 - 3개반·7명

- 전문 장비 필요시 긴급 보수업체와 연계하여 신속 복구체계 유지

※ 누수‧출수불량·과수압 등

35		소규모 하수관로 선제적 정비로 쾌적한 생활 환경조성

❍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선제적 하수관로 정비로 침수 피해 최소화

❍ 배수기능이 저하된 하수도 시설물 연중 수시 정비로 재해 사전 예방

□ 추진개요

❍ 위    치: 서귀포시 읍·면·동 일원

❍ 사업기간: 2023. 1 ~ 12월

❍ 사 업 비: 4,914백만원(하수도 정비 3,300, 준설 및 관로조사 1,014, 유지보수 600)

❍ 사업내용: 소규모 하수관로 정비 1식

□ 추진상황

❍ '23년도 사업 대상지 조사 및 현장 확인('22. 9. ~ 12.)

- 상습피해지역(상모리, 하모리), 사유지 내 하수관로 정비 대상(하원동, 남원리) 등

❍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도로점용, 일상감사 등) 이행(’22. 9. ~ ’23. 1.)

□ 추진계획

❍ 하수관로 정비 3.2㎞, 노후 맨홀 정비(200개소), 하수관로 준설 350㎞

❍ 사유지 내 하수관로 정비(하원동, 남원리, 하모리)

❍ 대정읍 일원 상습침수지역 정비(대정읍 상모리, 하모리)

❍ CCTV(서귀포시 보유 장비) 활용 하천·도로 역류 오수 유출 근본적 차단

❍ 생활불편 민원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시민 불편 최소화

❍ 우기대비 재난대응반 편성 및 운영, 순찰반(19명), 응급 복구반*(6개반)

*재난 발생 시 관로조사 및 긴급복구 장비를 통한 신속한 응급복구 조치

36		불량 맨홀 정비를 통한 안전 서귀포시 구축

❍ 통행 및 안전에 방해되는 노후된 각종 맨홀(상·하수도, 전기,

통신 등) 정비로 민원 최소화 및 안전 도로망 구축

□ 추진개요

❍ 위    치: 서귀포시 읍·면·동

❍ 사업기간: 2023. 1 ~ 12월

❍ 사 업 비: 250백만원

❍ 사업내용: 불량 하수맨홀(파손, 노후 등) 정비(200개소)

□ 추진상황

❍ 상하수도과 홈페이지(불량맨홀 신고 게시판)를 통한 민원 접수

❍ 불량맨홀 전수조사(자체조사 및 읍·면·동 협조) 정비대상지 조사

❍ 2022년도 불량 맨홀 167개소 정비 완료

❍ 상·하수도맨홀 외 불량 맨홀 민원 접수 시 관리 주체 정비요청

*상·하수도맨홀(상하수도과), 전기맨홀(한전), 통신맨홀(KT), 교통신호등 맨홀(경찰청)

□ 추진계획

❍ 불량맨홀 전수조사 및 정비 지속 추진(자체조사 및 읍·면·동 협조)

- 2023. 1. ~ 7. 정비대상 맨홀 조사(1차) 및 정비 추진(78개소)

- 2023. 7. ~ 11. 정비대상 맨홀 조사(2차) 및 정비 추진(122개소)

37		제주 지하수 보존을 위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 관리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청정 지하수 보존

□ 개인하수처리시설 현황

(단위: 개소, 2022. 12. 31. 기준)

용량 구분	총 계	5톤미만	5 톤 이 상
			소 계	5톤이상 20톤미만	20톤이상 50톤미만	50톤이상 200톤미만	200톤이상
합 계	3,792	2,904	888	641	202	27	18
동지역	728	566	162	118	38	5	1
읍면지역	3,064	2,338	726	523	164	22	17

*증감내역: 증 103개소(신규설치), 감 586개소(공공관연결 415, 철거 77, 중복 94)

□ 점검개요

❍ 점검기간: 2023. 2 ~ 12월

❍ 점검대상: 3,792개소(5톤이상 888개소, 5톤미만 2,904개소)

❍ 점검내용: 시설 정상가동 여부, 내부청소 여부,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여부 등

□ 추진상황

❍ '22. 11. 30.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대행용역(400백만원, 3,145개소) 완료

❍ '22년 개인하수처리시설 4,275개소 점검 완료

- 대행용역 3,145개소, 기간제 706개소, 자체인력 424개소(*과태료부과 7건·4,030천원)

❍ '23년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대행용역 및 기간제근로자 채용 예산 확보

-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대행용역: 800,000천원(160천원×5,000개소)

-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기간제근로자: 63,664천원(2,652천원×4명×6개월)

□ 추진계획

❍ '23. 2월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대행용역 시행

❍ '23. 2월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기간제근로자 채용

❍ '23. 1월~12월 하수처리구역 외 개인하수처리시설 전수점검 추진

시민소통지원실

일 반 현 황

1. 기구 및 정‧현원

2. 주 요 기 능

3. 재 정 현 황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기구) 1실·3팀

				시민소통지원실
소통청렴팀							공항확충지원팀							관광미항지원팀

(인력) 정원 11명 / 현원 12명

구 분	계	일 반 직						공무직	시간선택제 임기제
		5급	6급	7급	8급	9급	전문경력관
정 원	11	1	3	4	3	-	-	-	-
현 원	12	1	3	6	2	-	-	-	-

2		주 요 기 능

시민소통지원실

□ 공직 청렴도 향상 및 공직기강 감찰

□ 업무의 적법성 및 타당성 검토 등 적극행정 지원

□ 적극적 소통을 통한 공공갈등 관리, 지역 여론 관리

□ 제2공항 사업 추진 지원, 주변지역 발전계획 수립·지원 및 지역사회 갈등 해소 지역사회 소통 추진

□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갈등해소, 강정마을 공동체회복사업 추진

3		재 정 현 황

(단위: 백만원)

부 서 별	2023년도 본예산				2022년 본예산	증감	%	비고
	계	국비	도비	자체 재원
시민소통 지원실	9,505	-	-	9,505	365	9,140	2504	합계
	4,005	-	-	4,005	129	3,876	3005	일반
	5,500	-	-	5,500	236	5,264	733	기금

정책목표와 전략

					시민소통지원실
목표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청렴 행정 실현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공정·청렴·반부패 공직사회 조성							▪반부패․청렴문화 정착을 통한 기관 청렴도 향상 □ 자체청렴도 평가 및 청렴컨설팅 실시 □ 맞춤형 청렴교육 강화, 청렴시책 발굴 ▪비리 사전예방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 강화 □ 시민위해요소 차단을 위한 능동적 감찰 활동 □ 모범·우수사례, 선도적 공직자 발굴 및 전파
시민소통을 통한 공공갈등 예방 및 해소							▪소통 기반 공공갈등 관리체계 정립 □ 공공갈등 사업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 소통창구 다양화를 통한 선제적·예방적 갈등대응 ▪공공갈등 예방·해소를 위한 대응 역량 강화 □ 부서 간 소통·협력·컨설팅 연계체계 구축 □ 공직자 교육을 통한 갈등 대응·관리 능력 제고
소통·상생·발전지향적 제2공항 사업 지원							▪제2공항 사업 추진 지원 □ 제2공항 건설 관련 중앙부처 업무 협력 ▪제2공항 연계 도민이익 및 상생발전 추진 □ 제2공항 건설 및 공항 주변 발전계획 수립 □ 공항개발 구역 내 주민지원 대책 수립 ▪제2공항 예정지 주민과 상생하는 현장 소통 강화 □ 주민소통 전담 ‘성산읍특별지원사무소’ 기구 운영
미래지향 일강정 구현 및 주변지역 동반 성장							▪신뢰와 협력으로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 견인 □ 다방향‧다채널 소통으로 노정된 갈등 해소 □ 민‧관‧군 상생화합을 위한 각종 지원 추진 ▪강정마을 미래발전을 위한 차질없는 공동체사업 추진 □ 강정공동체회복 및 주변지역 상생발전 도모 □ 사업의 다변화 및 수혜대상 최대화 사업 지속 발굴

Ⅱ. 정책목표와 전략

2023년 주요업무 계획

1		제2공항 건설 예정지역 주민들과의 열린 소통 확대

❍ 공항 건설 예정으로 주민 및 지역사회 분열 등 갈등 심각

❍ 시 차원의 적합하고 시의적절한 소통 및 주민지원으로 도민이익, 주민상생, 갈등치유 도모

□ 사업개요  *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 사업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일원

❍ 면적(내용): 부지 5,456,437㎡

- 활주로 1본, 터미널, 유도로, 계류장, 주차장 등

❍ 사 업 비: 4조 8천 734억원(국비)

❍ 주관(전담)/지원: 국토교통부/제주특별자치도

□ 추진상황

❍ ΄15.11.10.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용역 결과 발표

* 「성산읍」일원에 제2공항 개발(최적안)

❍ ΄16.12.01.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발표

❍ ΄19.09.23.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 환경부 제출

(환경부) ‘19.10.31 1차 보완요구 → (국토부) ’19.12.09  보완 1차 제출 →

(환경부) ’19.12.19/‘20.6.12 2차 보완 및 재보완요구 → (국토부) ’21. 6.11  보완 2차 제출

❍ ΄21.07.20. 전략환경영향평가서‘반려’결정(환경부)

❍ ΄21.12.03.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가능성 검토 연구용역 착수(국토부)

❍ ΄23.01.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 보완 환경부 제출(국토부)

□ 추진계획

❍ 균형·공평·광범위한 의견 수렴

- 찬성·반대 구분 없이 주민, 자생·직능단체, 소모임 등 다양한 의견 수렴

- 공항 추진 관련 동향 및 주민 요구 실시간 공유·전달

❍ 지역 사회 갈등 해소 및 상생방안 마련 지원

- 소통실적(‵23.1월말): 8,272명․7,437건(소음, 대토, 이주대책, 보상 등)

- 예정지 마을 주민숙원사업(공모사업 등) 절차 안내 및 추진 적극 지원

- 예정지역, 주변지역 발전사업 및 시책 발굴 지원

2022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Ⅳ. 2022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1		현황

(2023년 1월말 현재)

질의일자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합계
제409회 제1차 정례회	해	당	사	항	없	음
제411회 제2차 정례회	해	당	사	항	없	음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Ⅴ.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현황

(2023년 1월말 현재)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완 결	추진중	추진불가
총 계		24	5	19	-
전 부서 공통		2	-	2	-
시민소통지원실		1	-	1	-
총무과		1	1	-	-
청정축산과		1	-	1	-
청정환경국 소관		3	-	3	-
	생활환경과	3	-	3	-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16	4	12	-
	도 시 과	6	-	6	-
	건 축 과	1	1	-	-
	건 설 과	5	3	2	-
	교통행정과	4	-	4	-

2		목록

【전 부서 공통사항】

(2023년 1월말 현재)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1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상세히 기술하고,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완결·추진불가 여부를 명확히 작성할 것. (전 부서)	추진중
2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에 대하여 누락 및 부실한 자료 제출되지 않도록 충실히 작성할 것. (전 부서)	추진중

【서귀포시 소관사항】

(2023년 1월말 현재)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1	수의계약 현황 상 특정 업체에 편중되는 경향이 있어 공정한 계약 체결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할 것. (총무과)	완결
2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시설에 대한 음식물 감량기 설치 의무화 유예 기간이 만료됨에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들이 있어 이에 대한 조치 방안 및 향후 보급 확대 계획을 마련할 것. (생활환경과)	추진중
3	세화리 양돈장 폐기물 불법매립과 관련하여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책을 마련하고 타 폐업현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보고할 것. (청정축산과, 기후환경과, 생활환경과)	추진중
4	개 사육농장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등을 통해 가축분뇨 불법 처리와 불법 건축물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청정축산과, 기후환경과, 건축과)	추진중
5	현재 운영중에 있는 남부소각장의 민간위탁 계약이 내년 4월에 종료될 예정에 있어 고용불안 등의 우려가 있어 계약 연장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운영 계획을 마련할 것. (생활환경과)	추진중
6	중문공원 실시계획 인가고시 무효 소송 패소 확정 시 도내 다수의 공원이 해제 등으로 난개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하여 대응에 철저를 기할 것. (도시과)	추진중
7	도시계획도로, 시도 및 농어촌도로에 대한 사업 추진중인 노선이 너무 많아 선택과 집중을 통해 우선순위의 도로에 대한 개통을 완료 후 다음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건설과)	추진중
8	대정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대한 행정의 실수로 사업 변경이 늦어지며 국비를 반납해야 할 상황으로 이에 대한 원인 분석과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 (도시과)	추진중
9	현재 추진중인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사업기간이 당초 5년 이내 완료 예정이나 지연되고 있어 주민들과의 긴밀한 협조와 대화를 통해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갈 것. (도시과)	추진중
10	성산읍(고성리)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 공모 절차를 진행중에 있어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 (도시과)	추진중
11	도시재생사업 시행 완료 지역에 대하여 운영예산 확보 등을 통한 체계적인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 (도시과)	추진중
12	공개공지에 대한 지도·점검 등을 통하여 시민 모두가 휴식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건축과)	완결
13	비오토피아 내부도로 사유화 문제로 인한 소송이 완료되고 얼마 되지 않아 관광호텔 개발사업 변경허가 승인이 이루어지며 특혜 의혹이 있어 사업 승인 조건 이행여부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할 것. (건설과)	완결
14	도로에 설치지침 등에 맞지 않는 도로표지병이 많아 현황 파악과 일관성 있는 설치 기준과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 (건설과)	완결
15	발광형 도로표지병 자재 구입시 특정 업체에 편중되지 않게 하고, 도내 생산업체의 자재를 우선 구매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건설과)	추진중
16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을 도에서 추진하고 있으나, 서귀포시 지역 현안 사업인 점을 감안하여 사업 추진을 위하여 주도적 역할과 역량을 발휘해야 함. (도시과)	추진중
17	도로 미지급용지 보상을 위한 예산 확보에 적극 노력할 것. (건설과)	완결
18	서귀포 시내에 일방통행 도로가 많고 주차장 시설은 부족하여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개선책을 마련할 것. (교통행정과)	추진중
19	기존 버스를 대폐차하는 경우 저상버스와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우선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교통행정과)	추진중
20	읍면지역 과속방지턱 등에 대한 시설 개선을 통해 저상버스의 운행이 차질없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 (교통행정과)	추진중
21	택지개발 지구 내 주차장 부지 매입이 어려워져 대체부지 확보 및 강정공원 지하를 이용한 주차시설 방안을 검토할 것. (교통행정과)	추진중
22	제주 제2공항 추진과 관련한 주민 의견수렴 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시민소통지원실)	추진중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전 부서 공통사항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상세히 기술하고,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완결·추진불가 여부를 명확히 작성할 것. 2.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에 대하여 누락 및 부실한 자료 제출되지 않도록 충실히 작성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향후계획 □ 지적사항 처리결과 작성 시 처리상황 및 향후계획 등 상세히 기술 - 특히, 처리결과는 자의적으로 완결 처리하지 않고,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여 명확히 작성 ※ 장기간 소요사항 등 필요시 도의회 설명 추진 □ 행감 등 의회요구자료 작성 시 요구사항이 누락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자료 작성 철저 - 충실한 자료 작성을 위해 제출자료와 관련된 각종 현황 등을 상세히 추가하여 작성
담당부서	서귀포시 (☎ 760-2911)

서귀포시 소관사항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수의계약 현황 상 특정 업체에 편중되는 경향이 있어 공정한 계약 체결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현 상황

□ 우리 시의 경우 제주시 대비 업종별 특정 업체 수가 절대 부족함

□ 지역 여건상 특정업체 수의계약 불가피

□ 관내 특정업체*에 대해서는 형평성 유지 및 그 외 업체는 균등 안배

* 토목설계업(ENG): 無, 건설폐기물: 6개, 방수공사업: 6개, 시설물유지관리업: 8개 등

□ 추진상황

□ 자체「수의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계약업무 추진

‣ 서귀포시 수의계약 집행기준

◦ 특정 업체 일감 몰아주기 개선 및 지역 영세업체의 참여기회 확대

◦ 업체선정에 대한 공정성 시비 해소를 위해 자체 수의계약 실적관리제를 운영

◦ 전(현)년도 미수주업체, 현장 인근 업체, 발주부서 추천업체 우선 선정

◦ 사회적 약자 기업 및 지역 업체 수주 확대

※ 예외: 지역 특성상 일부 업종·업체 수가 한정된 경우, 마감공사 및 하자 책임 곤란 등 사유인 경우, 긴급 응급 복구가 필요한 경우, 특허·특수공법

□ 향후계획

□ 신생업체의 시장 진출 지속 → 시장경제 활성화 유도

□ 수의계약의 적절한 안배 → 사회적 약자-일반기업 간 상생유도, 계약 공정성 정립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총무과 계약팀 (☎760-208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시설에 대한 음식물 감량기 설치 의무화 유예 기간이 만료됨에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들이 있어 이에 대한 조치 방안 및 향후 보급 확대 계획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다량배출사업장 감량 의무화 추진 현황(`23.1.17.기준/단위:개소)

업 종		관리 사업장	의무이행			미이행	이행률
			계	자체	위탁
계		668	552	389	163	116	82.6%
관광숙박업		179	179	159	20	-	100%
음식점	330m2 이상	153	143	86	57	10	93.5%
	200~330m2 미만	266	160	86	74	106	60.2%
집단급식소		70	70	58	12	-	100%

❍ 2022년 음식물류 폐기물 자체처리기 지원사업 추진

- 다량배출사업장 등 19개소·118백만원 지원 완료

□ 향후계획

□ 음식물 다량배출사업장 관리업무 적극 추진:‘23. 1 ~ 12월

- 감량 의무화 미이행 사업장 지도·점검 계획 수립 및 안내문 발송: 3월

※ 권역별(동·서부 읍·면, 동지역)로 감량 의무화 미이행 사업장 점검: 4 ~ 12월

☞ 감량 의무화 미이행 사유 파악, 처리기 설치 독려 및 수요 조사 등

□ 식품접객업 신고시 다량배출사업장 대상 감량 의무화 이행 절차 사전 안내(위생관리과 협조): 연중

□ 2023년 음식물류 폐기물 자체처리기 지원사업 추진:‘23. 2 ~ 6월

담당부서

청정환경국 생활환경과 자원순환팀 (☎ 760-295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 세화리 양돈장 폐기물 불법매립과 관련하여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책을 마련하고 타 폐업현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보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폐업양돈장 전수조사 추진상황 및 결과 □ 폐업보상금 수령 폐업양돈장 현황 : 9개소·3,145백만원(도전체 19개소) □ 폐업양돈장 점검 및 전수조사 실시 : '22. 11 ~ 12월 - 전수조사 대상 : 관내 '14년 이후 폐업양돈장 25개소 - 전수조사 내용 : 건설폐기물 처리(생활환경과), 가축분뇨 처리(기후환경과), 건축물 존치 시 실제 활용상황(건축부서), 사후관리 기간 내 보조금 반환 여부(청정축산과) 등 ※ 자치경찰단, 폐업양돈장 폐기물 불법처리 특별수사에 따른 정보제공 등 수사 협조(특별수사대상 : 도 전체 68개소, 서귀포시 25개소) □ 폐업양돈장 전수조사 및 자치경찰단 특별수사 결과 - 검찰송치 4명(세○양돈 관계자 3명, ○CI 및 경○농장 관계자 1명) - 폐기물 적정 처리 조치명령 : 1개소(삼○농장), 시행예정 1개소(세○양돈) □ 양돈장 불법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향후계획 【 청정축산과 】 □ 양돈장 폐업지원 보상사업(폐업보상금) 추진 재발 방지 대책 마련 : '22. 12. 27. - 폐업지원 보상사업 시행지침에 대하여 관계부서(환경부서 등)와 협의하여 개정 - 폐업보상금 지급 전 관계부서 간 업무 공유 및 현장 확인 - 사업신청자(농가)의 의무사항 재고지 및 확인을 통한 불법행위 근절 - 폐업보상금 지급 이후 모니터링을 통한 사후관리 등 【 기후환경과 】 □ 사육두수 대비 월별 가축분뇨 처리량 모니터링(반기별) □ 폐업 신청부터 폐업 완료까지 관련 부서와 2회 이상 합동점검 【 생활환경과 】 □ 폐업양돈장 등 건설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한 점검 강화로 불법행위 예방 - 불법투기 등 환경오염 행위 단속 및 강력한 행정처분·고발실시 □ 올바로시스템(폐기물관리시스템) 모니터링 기능 개선 추진 □‘23. 상반기 인사 시 사업장폐기물 불법행위 단속인력 증원: 1명(4명 → 5명)
담당부서	농수축산경제국 청정축산과 축산산업팀 (☎ 760-2681) 청정환경국 기후환경과 환경보전팀 (☎ 760-6531) 청정환경국 생활환경과 사업장폐기물팀 (☎ 760-294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 개 사육농장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등을 통해 가축분뇨 불법 처리와 불법 건축물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도 동물방역과 주관 합동점검: '22.10.17.(월) ~ 10.19.(수) □ 개사육시설 현황: 총 19개소(사육 15, 미사육 4) □ 점검내용: 동물보호법, 무허가건축 및 가축분뇨 적정처리 등 □ 위반사항 처리 - 청정축산과: 적발사항 없음(동물보호법) - 건축과: 위반농장 10개소(무허가 건축물) ·시정명령 사전통지 7건,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3건 - 기후환경과: 위반 2개소(소재지변경 미이행, 배출시설 무단증설) ·「가축분뇨법」과태료(50만원) 및 행정처분(사용중지 1개월) ※ 사용중지(1개월)은 과징금(360만원)으로 대체 납부 ☞ 처분완료 □ 향후계획 □ 청정축산과(도 동물방역과): 무허가 시설 발견 시, 합동점검 재실시 □ 건축과: 무허가 건축물 적발 시, 규정에 따른 처분 □ 기후환경과: 개 사육시설에 대한 정기 점검(연 1회 이상)
담당부서	<총괄> 농수축산경제국 청정축산과 축산물위생팀(☎ 760-2661) <가축분뇨> 청정환경국 기후환경과 환경보전팀 (☎ 760-6531) <건축> 안전도시건설국 건축과 건축팀 (☎ 760-332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 현재 운영중에 있는 남부소각장의 민간위탁 계약이 내년 4월에 종료될 예정에 있어 고용불안 등의 우려가 있어 계약 연장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운영 계획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사업현황

□ 사 업 명: 남부광역환경관리센터 운영관리

□ 위탁기간: 2020. 4. 3. ~ 2023. 4. 2. (3년)

□ 사 업 비: 지방비 20,700백만원(3년) / 6,900백만원(년)

□ 수 탁 사: 베올리아산업개발코리아(주)(운영 인원 : 47명)

□ 위탁 현황

구분	소각량(톤)	가동일수(일)	운영인원	운영업체
2020. 1. 1. ~ 12. 31.	14,795	335	47명	베올리아산업 개발코리아(주)
2021. 1. 1. ~ 12. 31.	15,141	327
2022. 1. 1. ~ 12. 31.	15,312	330

□ 추진상황

□ 남부광역환경관리센터 민간위탁 사무 심의(재계약) 요청(시→도): '22. 8. 31.

□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원안가결) 통보(도→시): '22. 9. 13.

□ 민간위탁 재계약 적격자 선정위원회 시 자체 심의(적격): '22. 10. 21.

□ 민간위탁 사업 수탁기관 선정사실 공고: '22. 10. 25. ~ '22. 11. 1.

□ 제4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22. 10. 27.

□ 민간위탁사업 도의회 동의(원안가결): '22. 12. 15.

□ 추진계획

□ 남부광역환경관리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 '23. 3월 중

- 재계약 기간: '23. 4. 3. ~ '26. 4. 2.

※ 재계약시 기존 근무직원 고용승계 조건 포함

담당부서

청정환경국 생활환경과 자원화시설팀  (☎ 760-378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6. 중문공원 실시계획 인가고시 무효소송 패소 확정시 도내 다수의      공원이 해제 등으로 난개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하여 대응에 철저를 기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소송개요

❍ 사건번호: 대법원 2022두64488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삼매봉공원 외 5개소*)실시계획 작성 처분 취소 청구의 소

* 삼매봉, 강창학, 식산, 엉또, 시흥, 중문공원 등 6개소

❍ 원    고: 김우진 외 24인

❍ 피    고: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장

❍ 처분취소 청구소송 대상

공원명	위 치	면 적 (㎡)	공원지정일	사업비 (억원)	사업기간
중문공원 (근린공원)	중문동 2203번지 일원	67,990 (사유지 67,163)	1986. 5.15.	168	2019.1.∼ 2025.12.

□ 추진상황

❍ '86. 5.15.: 서귀포 도시계획 변경결정(중문공원 결정)

❍ '15. 2. 6.: 서귀포시 도시공원조성계획(새섬공원 등 14개) 전략환경

영향평가 협의(영산강유역환경청)

❍ '15. 6.26.: 도시관리계획(도시공원 조성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20. 6.24.: 실시계획 작성 고시

❍ '20.10. 5.: 행정소송 청구

❍ '21.10. 5.: 행정소송 선고(피고 패소) -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절차 누락

❍ '21.11. 5.: 사건(항소) 접수

❍ '21.11.18.: 피고(항소인) 항소이유서 제출

❍ '22.4.18.: 청구취지 변경(원고측 이해관계가 있는 중문공원에 한정)

❍ '22.6.~8.: 항소심 1~2차 변론

❍ '22.10.26.: 항소심 선고(피고 승소) - 소규모영향평가는 전략환경

영향평가 이행함으로 해소

❍ '22.11.17.: 대법원(상고장) 접수(원고)

❍ '23. 1. 3.: 상고이유 답변서 제출(피고)

□ 향후계획

❍ 주민소통 강화 및 상고심 소송 적극 대응

담당부서

안전도시건설국 도시과 도시시설팀 (☎ 760-38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7. 시도 및 농어촌도로에 대한 사업 추진중인 노선이 너무 많아 선택과 집중을 통해 우선순위의 도로에 대한 개통을 완료한 후 다음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총괄 현황

□ 사 업 량 : 246개노선 803.03㎞(시도 42개 345.37㎞, 농어촌 204개 457.66㎞)

□ 사업기간 : 1989년 이후 계속

구 분	계 획		완 료		추 진 중		향 후
	노선수	연장	노선수	연장	노선수	연장	노선수	연장
합 계	246	803.03	193	710.18	15	24.23	38	68.62
시 도	42	345.37	32	317.28	6	8.60	4	19.49
농어촌도로	204	457.66	161	392.90	9	15.63	34	49.13

□ 추진 상황

□ '22년도 까지 246개 노선 803.03㎞ 중 710.18㎞ 포장 완료(88.5%)

□ 지난 4개년도 투자 현황

구 분	'20년		'21년		'22년		'23년
	노선수	사업비	노선수	사업비	노선수	사업비	노선수	사업비
추 진	11	4,885	11	5,700	16	10,890	10	4,700
준 공	1	717	1	630	1	1,000	3	2,400

□ 향후 계획

□ '23년도에는 10개 사업 중 3개사업 마무리하고 신규 2개사업 추진

- 공 사(6): 신평~영어교육도시간, 신흥1리(방구동), 신례2리(공천포), 시흥~용눈이간, 표선~서하동선간, 하천~번영로

(마무리): 신흥1리(방구동), 시흥~용눈이간, 표선~서하동선간

- 보 상(2): 신흥1리~2리간 버스노선, 사계~서광간

- 신 규(2): 구억~서광간(구서선), 태흥1리(태흥선)

❍ 설계노선 중 동의율 70%이상인 경우 신규사업 노선으로 추진하고,

❍ 선택과 집중을 통한 도로 공사의 조기 마무리 개통을 목표로 도로개발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음

담당부서

안전도시건설국 건설과 도로시설팀 (☎ 760-3082)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8. 대정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대한 행정의 실수로 사업 변경이 늦어지며 국비를 반납해야 할 상황으로 이에 대한 원인 분석과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 (도시과)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15.~'17. 다목적회관 신축, 이야기쉼터 조성사업 완료 ❍ '18. 1.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위·수탁 ❍ '19. 6. 다목적회관 증축사업(3층) 완료(A=180㎡) 완료 ❍ '20. 8. 역사문화센터 사업부지 변경 승인(기 조성된 이야기쉼터 부지) ※ 당초 사업부지(알뜨르비행장) 진입로 관련 토지사용불가(국방부) ❍ '22. 2. 8. 추진위원회 회의 결과 사업대상지 변경 확정 - 상모1,2,3리 3개소 대상지 변경 추진(마을회관 리모델링 등) ❍ '22. 4. 13. 3개소 대상지 변경 검토요청(도 자치행정과) ❍ '22. 5. 11. 도 자치행정과 회신(변경 건 부적합) ❍ '22. 5. 17. 농림축산식품부 특별현장자문 ❍ '22. 5. 26. 특별현장자문 결과 통보(농림부→제주특별자치도) ❍ '22. 6. 7. 대정 추진위원회의 개최 - 특별현장자문 결과 통보에 따른 대상지 변경 협의 불가사항 설명 ❍ '22. 8. 24. 대정 추진위원회의 개최 - 사업변경 불가사항 설명 및 다목적회관 운영 관련 논의 ❍ '22. 9. 15. 대정지구 사업변경 관련 농림부 업무 협의 ❍ '22. 12. 29. 사업준공에 따른 시행계획 최종 변경(고시일:‘22.12.29.) □ 향후계획(휴먼명조 16p, 진하게) ❍ '23. 2. ~ 3.: 준공지구 지정 및 사업비 정산 - 사업 완료한 시설에 대해 추진위원회 및 지역주민들과 협업하여 원활한 유지관리와 자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 검토하겠음.
담당부서	안전도시건설국 도시과 도시디자인팀 (☎ 760-3022)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9. 현재 추진중인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사업기간이 당초 5년이내 완료 예정이나 지연되고 있어 주민들과의 긴밀한 협조와 대화를 통해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갈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사업개요 ❍ 사업위치: 서귀포시 대정읍, 영천동, 남원읍, 안덕면 ❍ 사업기간: 2015.~2026. - 대정)2015~2019, 남원)2017~2022, 안덕)2018~2026, 영천)2015~2022 ❍ 사업내용: 4개 지구 26개 사업(기초생활기반확충, 경관개선 등) ❍ 총사업비: 27,829백만원(대정 80억, 영천 59억, 남원 80억, 안덕 60억) □ 추진상황 ❍ 대정읍: 다목적회관건립, 이야기쉼터조성, 통학로 개선사업 완료 ❍ 영천동: 석주명 기념관 근대문화재 등록 및 영천문화마당 조성 완료 ❍ 남원읍: 주차환경개선사업 완료 및 다목적 드림센터 설계 추진중 ❍ 안덕면: 기본계획 승인에 따른 연차별 사업 추진 □ 추진계획 ❍ 사업 추진함에 있어 지역주민(추진위원회 등)과의 소통 부족으로 사업추진 지연 등 문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하여 ❍ 행정시, 수탁기관(농어촌공사), 지역주민과의 협업체계 구축하여 정기적 소통으로 정해진 사업기간 내 차질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음. - 대정읍: 준공지구 지정 및 사업 마무리(2023년 3월 중) - 영천동: 복합문화센터 사업추진, 전체사업 마무리(2023년 12월 중) - 남원읍: 사업시행계획(2차) 수립 및 사업 추진(2023년 12월 중) - 안덕면: 시행계획 수립 및 연차별 사업추진(2026년 사업 마무리)
담당부서	안전도시건설국 도시과 도시디자인팀 (☎ 760-3022)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0. 성산읍(고성리)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 공모 절차를 진행중에 있어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1. 5. 31.: 성산읍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김상규 센터장) □ '21. 5. 31.: 주민협의체 최초 구성(39명) ※ 추가 구성하여 현재 61명 □ '21. 7. 7.: 총괄사업관리자(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업무협약 체결 □ '21. 8. 26.: 국토부 사전컨설팅 ☞ ①권원 확보, ②계획 보완 □ '22. 3. 24.: 공모 추진을 위한 사전 토지매입(고성리 1135-37, 720㎡) □ '22. 8. ~ 9.: 국토부, HUG 사전컨설팅(1차 8.17., 2차 9.6.) □ '22. 9. 20.: 제8차 지방재정영향평가 심의 □ '22. 9. ~ 11.: 사업신청(시→도→국토부) 및 평가(도) ☞ 미선정 ※ 미선정 사유: 도시재생 쇠퇴도 등 필요성 부족 □ '23. 1.: 가이드라인 대응 활성화계획(안) 보완 용역 계약 및 착수완료(1.25.) □ 향후계획 □ '23. 6.: 국토부, HUG 사전컨설팅 □ '23.하반기: 시․도선정 공모 추진
담당부서	안전도시건설국 도시과 도시재생팀 (☎ 760-299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1. 도시재생사업 시행 완료 지역에 대하여 운영예산 확보 등을 통한 체계적인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17. 12. 14.: 월평마을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정(국토부) □ '19. 1.: 제주개발공사 위수탁 계약 체결 시행 □ '19. 12.: 거점시설 실시설계 추진 및 토지보상 완료 □ '20. 12.: 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 및 생활복지공간 착공 □ '22. 5.: 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 및 생활복지공간 준공 □ '22. 8.: 거점시설 사회적협동조합과 관리위탁 협약 □ '22. 12.: 월평마을 도시재생사업 마무리 □ 향후계획 □ '23. 2.~3.: 사후관리계획 수립 및 사업정산 추진 □ '23.상반기: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 사후관리계획 도의회 보고
담당부서	안전도시건설국 도시과 도시재생팀 (☎ 760-299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2. 공개공지에 대한 지도점검 등을 통화여 시민 모두가 휴식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공개공지 현황

- 연면적 5,000㎡이상 업무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합 계	업무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운수시설	비 고
39	5	33	1	-	-

□ 공개공지 점검 및 행정지도・처분 현황

구분	점검 개소	점검현황			행정지도	비고
		시설 적정	시설불량
			안내판 미설치	물건 적치
2022년	39	39	-	-	-
2021년	37	34	2	1	시정조치완료

※ '18. 2. 28. 건축조례 개정으로 인한 ’21년 최초 공개공지 점검 시행

□ 향후계획

□ 공개공지에 대한 지도점검 연 1회에서 연 2회이상 점검하여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강화

담당부서

안전도시건설국  건축과  건축팀 (☎ 760-332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3. 비오토피아 내부도로 사유화 문제로 인한 소송이 완료되고 얼마 되지 않아 관광호텔 개발사업 변경허가 승인이 이루어져 특혜 의혹이 있어 사업 승인 조건 이행여부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함.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무단점유 경위 ❍ ㈜핀크스가 개발사업 시행 및 대지조성사업 계획 조건부 승인을 받아 2006.06.30. 무상귀속(기부채납)한 도로상에 ❍ 2014. 10월 범죄예방과 교통질서 확립 등 입주민들의 생활안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사유로 단지로 진입하는 2개의 출입구에 경비실 및 차단기와 화단 및 가설울타리를 설치하여, ❍ 도로를 전면 무단점용하고 공중 통행방해로 교통에 지장을 주고 있어, 이는 도로법 제61조를 위반한 것으로 2020. 2. 3. 도로무단 점용한 사실에 대하여 원상회복 명령한 사항 □ 소송 추진상황 ❍ 2020. 4. 6. 비오토피아주민회(회장 박종규)에서 원상회복명령취소 및 집행정지 청구를 위한 소송 제기 ❍ 2021. 6. 22. 1심 선고(원고측 기각) ❍ 2021. 7. 9. 항소 제기 ❍ 2022. 1. 12. 2심 선고(원고측 기각) ❍ 2022. 1. 18. 상고 제기 ❍ 2022. 4. 28. 3심 선고(원고측 기각) □ 추진결과 □ 2022. 4. 25. 경비실, 차단봉 및 도로차단용 화단울타리 철거 완료
담당부서	안전도시건설국 건설과 도로관리팀(☎ 760-309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4. 도로에 설치지침 등에 맞지 않는 도로표지병에 대한 현황 파악과 일관성 있는 설치 기준과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함.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서귀포시 발광형 도로표지병 설치 현황(최근5년)

(단위 : 개)

구 분	계	2022	2021	2020	2019	2018	비고
계(19)	42,789	15,469	12,766	7,423	4,456	2,678
읍면동(17)	42,136	14,816	12,766	7,423	4,453	2,678
시 본청(2)	653	653	-	-	-	-

□ 추진상황

□ 2022. 2월 ~ 3월  매립형표지병 설치 현황 전수 조사(읍면동 협조)

□ 2022. 10월  2018~2022년 발광형표지병 설치 현황 재조사(42,789개)

□ 2022. 10. 24.  무단횡단금지시설·발광형 표지병 설치현황 제출

요청(도 도로관리과)

□ 2022. 10. 27.  발광형 도로표지병 설치에 따른 관계기관 회의

※ 도 도로관리과, 행정시, 경찰청, 동‧서부경찰서, 자치경찰단

□ 2022. 12. 28.  도로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지침 수립(‘23. 1. 1. 시행)

□ 향후계획

□ 도로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시 지침 준수

담당부서

안전도시건설국 건설과 도로관리팀(☎ 760-309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5. 발광형 도로표지병 자재 구입 시 특정 업체에 편중되지 않게 하고, 도내 생산업체의 자재를 우선 구매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추진불가 (    )

□ 서귀포시 발광형 도로표지병 설치 현황(최근5년)

(단위 : 개)

구 분	계	2022	2021	2020	2019	2018	비고
계(19)	42,789	15,469	12,766	7,423	4,456	2,678
읍면동(17)	42,136	14,816	12,766	7,423	4,453	2,678
시 본청(2)	653	653	-	-	-	-

□ 추진상황

□ 2022. 2월 ~ 3월  매립형표지병 설치 현황 전수 조사(읍면동 협조)

□ 2022. 10월  2018~2022년 발광형표지병 설치 현황 재조사(42,789개)

□ 2022. 10. 24.  무단횡단금지시설·발광형 표지병 설치현황 제출

요청(도 도로관리과)

□ 2022. 10. 27.  발광형 도로표지병 설치에 따른 관계기관 회의

※ 도 도로관리과, 행정시, 경찰청, 동‧서부경찰서, 자치경찰단

□ 향후계획

□ 특정 업체 독점 계약과 관련 ⇒ 도 조례에 따라 지역 생산 제품이 우선 사용 될 수 있도록 계약 부서와 협의

담당부서

안전도시건설국 건설과 도로관리팀(☎ 760-309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6.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을 도에서 추진하고 있으나, 서 귀포시 지역 현안 사업인 점을 감안하여 사업 추진을 위하여 주도적 역할과 역량을 발휘해야 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사업개요 □ 위 치: 서귀포시 서홍동, 동홍동 □ 사업규모: 도로개설 1.5km, 폭 35m □ 사 업 비: 600억 원(공사비 257, 보상비 등 343) ※ 도시계획도로 구간 당초 445억 원 → 600억 원(실시설계완료) □ 사업기간: 2014.~2027. □ 추진상황 □ 1965.3.4.: 도시계획(도시계획도로 대로 1-4호) 결정 □ 2016.8.29.: 지방재정 투자심사(445억원) → 적정(연장 1.5km, 6차로) □ 2020.5.~6.: 실시설계용역 완료 및 실시계획 인가고시 □ 2021.2~10.: 타당성조사 의뢰(행안부) → 지방행정연구원 수행(6개월) □ 2021.11.3.: 지방재정투자 재심사(도자체) 완료(적정) □ 2021.11.12.: 서귀포시 우회도로 개설사업(서홍동)계약심사 완료 □ 2022.1.20.: 서홍동 구간 공사 착공(사업기간: 2022. 1. 20.~2024. 1. 19) □ 2022.7.21.: 우회도로 보상 및 이전 관련 의견 조회(도 건설과→도 교육청) □ 2022.8.16.: 우회도로 보상 및 이전 관련 의견 회신 - 학생문화원 등 기관이설 관련 대체부지(도유지 등) 필요 □ 2022.9.16.: 우회도로 개설사업 TF 팀 구성 □ 2013.9.3.: 지방도 노선인정 □ 2018.5.2.: 구국도 도로건설・관리계획수립 □ 2020.8.26.: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사업 확정 □ 2020.9~2021.12.: 예비타당성 조사용역 추진(기재부→KDI) □ 2021.12.: 예비타당성조사 완료(기재부) 및 신규사업 확정 □ 2022.1.20.: 서홍동 구간 공사 착공 - 사업기간 : 2022. 1. 20. ~ 2024. 1. 19 □ 동홍동 구간(L=0.8km) 학생문화원 이전 관련 T/F팀 회의 개최 - 1차 ´22.9.30 / 2차 ´22.11.11 / 3차 ´22.12.12 / 4차´23.1.9 □ 향후계획 □ 도시우회도로 개설 관련 T/F팀 회의 개최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겠음 ⇒ 총 4회 T/F 회의 참석
담당부서	안전도시건설국 도시과 도시정비팀 (☎760-298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7. 도로 미지급용지 보상을 위한 예산 확보에 적극 노력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보상현황(최근 3년간)                               (2022. 11. 기준)

구분	시도 및 농어촌도로 미지급용지 보상			시도 미지급용지 토지 매입사업(소송)
	필지수	면적(㎡)	집행액(백만원)	필지수	면적(㎡)	집행액(백만원)
계	53	8,663	1,800	84	17,173	9,619
2022	32	5,648	1,300	50	11,966	7,119
2021	18	2,581	400	27	3,806	1,800
2020	3	434	100	7	1,401	700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기 투 자		ˊ23년 예산	비고
	~ˊ21년	ˊ22년
합 계	14,216	9,750	7,100
시도 및 농어촌도로 미지급용지 보상	3,502	1,700	2,100
시도 미지급용지 토지매입사업(소송)	10,714	8,050	5,000

※ 2022년 2회 추가경정예산 5,100백만원 확보·집행

- 시도 및 농어촌도로 미지급용지 보상 : 1,100백만원

- 시도 미지급용지 토지 매입사업(소송) : 4,000백만원

□ 향후계획

□ 미지급용지 매입 가용예산을 매년 확보하여 적기에 지급하는 등 재정손실 및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해 나가겠음.

담당부서

안전도시건설국 건설과 도로관리팀 (☎ 760-3093)

안전도시건설국 건설과 도로시설팀 (☎ 760-3083)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8. 서귀포 시내에 일방통행 도로가 많고 주차장 시설은 부족하여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개선책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원도심 복층화 주차장 조성현황

구 분	사 업 량			사 업 비 (백만원)	준공일	비고
	규모	면수	면적 (㎡)
계	7개소	1,400	35,940	45,031
매일올레시장	4층5단	234	6,526	9,670	'05.07 ('20년 현대화)
중 앙	2층3단	306	6,318	8,114	'15.3 '16.5(증축)
천 지	2층3단	220	4,652	6,318	'15.10
정 방	5층6단	137	4,508	6,885	'17.05 '19.12(증축)
중앙로터리	3층4단	120	3,799	3,548	'17.05
홍로	2층3단	244	6,186	5,074	'17.12
아랑조을거리	3층4단	139	3951	5,422	'22.06

□ 추진상황

□ 이면도로 일방통행 지정 현황: 55개소, 약 11km

□ 아랑조을거리공영주차장 복층화(139면): '22. 6월 준공

□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공영주차장 조성(146면) 추진중('23. 4월 준공예정)

□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용역 완료 : '22. 12월

-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지역 우선순위로 확보율 높일 수 있도록

주차장 조성 검토

□ 향후계획

□ 공영주차장 및 공한지 무료주차장 조성 지속 추진

- AI 스마트-파킹 등 공영주차장 조성(2개소)

- 공한지 무료 주차장 조성(10개소)

담당부서

안전도시건설국 교통행정과 주차환경팀 (☎760-31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9. 기존 버스를 대폐차하는 경우 저상버스와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우선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저상버스 운행 현황(서귀포시 공영버스) □ 시내노선 저상버스 운행: 6대(경유 2, 전기 4) □ 총 4개 노선: 690, 691, 692, 880, 1일 37회 운행 □ 추진상황 □ 2022년 소형 전기버스 3대 구입 : 632백만원 / '22. 11. 17. 납품 □ 2023년 전기버스 6대 구입 예산 반영 : 2,280백만원 □ 향후계획 □ 2023년 전기버스 6대 구입 및 교체 운행 추진 □ 향후 차량 내구년수 초과에 따른 대·폐차 차량을 전기버스 (저상 및 소형)로 순차적 대체 추진
담당부서	안전도시건설국 교통행정과 공영버스팀 (☎ 760-3113)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0. 읍면지역 과속방지턱 등에 대한 시설 개선을 통해 저상버스의 운행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저상버스 운행 현황(서귀포시 공영버스) □ 시내노선 저상버스 운행 : 6대(경유 2, 전기 4) □ 총 4개 노선(690, 691, 692, 880) 1일 37회 운행 □ 저상버스 읍면지역 운행 문제점 □ 공영버스 읍면지역 노선인 경우 과속방지턱 뿐만 아니라 마을 안길 협소한 도로 사정으로 인하여 대형저상버스 진입 불가 지역이 많음 □ 또한, 읍면지역 이용객 저조로 운행 효율성 면에서 소형버스가 투입 되어야 하는 상황이지만 현재 전기버스 중 소형 규격(7m 이하) 저상버스는 생산되고 있지 않음 □ 저상버스 투입을 위해 기존 노선 변경 시 민원 발생 우려 □ 향후계획 □ 2023년 전기버스 6대 구입 및 교체 운행 추진 □ 읍면지역 저상 버스 도입을 위한 노선분석 및 관련 부서 협의 추진 - 노선 구간 변경 및 추가 투입 가능 노선 검토 - 도로 여건(마을 안길 확장, 과속방지턱 높이 조절 등) 개선 추진 □ 소형 저상(전기)버스 생산 시 적극 도입 검토
담당부서	안전도시건설국 교통행정과 공영버스팀 (☎ 760-3113)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1. 택지개발 지구 내 주차장 부지 매입이 어려워져 대체부지 확보 및 강정공원 지하를 이용한 주차시설 방안을 검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현실태 및 문제점 □ 강정 제1호 공원 주변 지역은 상업시설 및 취락지가 인접하고 있어 차량통행이 많고 주차공간이 부족함. □ 지역주민들이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지하공간에 주차장 확충을 지속 요구 □ 용역개요 □ 용 역 명: 강정 제1호 공원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 용역 □ 과업위치: 서귀포시 강정동 203번지(강정 제1호공원) □ 면적/용도지역: 11,674㎡ / 자연녹지지역 □ 과업기간: 2022. 11월 ∼ 2023. 6월 □ 용역개요: 도시계획시설 중복 결정(공원+지하주차장) □ 추진상황: 기초조사 및 계획설명서 작성 등 기초과업 추진 중 □ 향후계획 □ 도시계획 중복결정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 '23. 1월 ~ 5월 * 교통성검토, 경관성검토,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 □ 실시계획인가 도서작성, 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 '23. 6월 ~ 8월 * 주민의견 청취,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부서협의 등 □ '24년도 지하주차장 조성 사업비 확보를 위한 사전절차 이행: '23.하반기 * 재정투자심사, 공유재산심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등 □ 지하주차장 조성공사 실시설계 및 공사 추진: '24년 ~ '25년
담당부서	안전도시건설국 교통행정과 주차환경팀 (☎760-31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2. 제주 제2공항 추진과 관련한 주민 의견수렴 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제2공항 건설에 따른 찬․반 갈등해소를 위해 서귀포시는 주민소통을 통하여 중재자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음. 또한, 예정지 주민들이 소외 받지 않도록 지역 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하여 적극 지원하고 있음. □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하여 성산읍특별지원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음. 도, 행정시, 성산읍 직원들이 함께 지역주민과의 현장 소통, 제2공항 관련 정보제공 및 의견수렴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 또한, 전문가 상담실에서는 매주 수요일, 법무사․세무사․감정평가사 총 6명이 전문상담을 순차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 상담실적(΄23.1월말 기준) : 7,437건(내방 1,413/현장 5,721/전문 303) □ 향후계획 □ 최근 국토부에서 환경부에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보완 제출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진행 중으로 진행 사항에 대한 불확실성 최소화를 위해 전달 가능한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겠음. □ 제2공항 건설에 관하여 찬․반 측 의견을 잘 들어 도와 중앙정부에 전달하고 또한 중앙정부에서 결정된 사항을 지역 주민에게 잘 전달토록 하겠음.
담당부서	시민소통지원실 공항확충지원팀 (☎ 760-3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