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2023년 주요 업무 보고

2023. 2.

(관광교류국)

보고순서

	Ⅰ	일반현황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Ⅲ Ⅲ	2023년 주요업무 계획
	Ⅳ Ⅳ	2022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Ⅴ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Ⅰ. 일   반   현   황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 3과 10팀

				관 광 교 류 국
관광정책과							관광산업과			평화국제교류과
관광정책팀 마이스융복합팀 관광마케팅팀 관광지개발관리팀							관광산업팀 카지노산업팀 카지노관리팀			평화사업팀 국제교류팀 재외도민팀

❋ 인력 : 정원 55명 / 현원 55명

구 분		계	일 반 직							별정
			3 급	4 급	5 급	6 급	7급	8급 이하	전문 경력관
정 원		55	1	3	10	17	21	1	1	1
현 원		55	1	3	10	17	17	5	1	1
관광정책과	정원	22	1	1	4	7	9	-
	현원	22	1	1	4	7	6	3
관광산업과	정원	18	-	1	3	6	7	1
	현원	18	-	1	3	6	7	1
평화국제교류과	정원	15	-	1	3	4	5	-	1	1
	현원	15	-	1	3	4	4	1	1	1

※ 시간선택제 1명, 공무직 14명(관광정책과 12명, 평화국제교류과 2명)

2		주 요 기 능

관광정책과

□ 관광교류국 소관 행정의 종합 기획 및 조정

□ 관광정책의 종합 기획 조정

□ 관광진흥기금 운용 관리

□ 마이스(MICE)산업 육성 지원

□ 국내‧외 시장별 전략적 마케팅 전개

□ 관광개발사업 시행 승인 및 관리

□ 유원지개발사업 시행 승인 및 관리

관광산업과

□ 관광사업체 육성 및 관광상품 개발

□ 관광종사원 역량 강화 및 우수관광사업체 운영 지원

□ 카지노업 종합계획 수립 및 제도 정비 추진

□ 카지노업 인‧허가 및 건전한 카지노산업 육성을 위한 관리 감독

평화국제교류과

□ 세계 평화의 섬 실천과제 총괄 및 평화실천 사업 발굴 추진

□ 제주포럼 개최･운영, 국제평화재단 및 유관기관 업무추진

□ 남북교류 및 통일관련 사업 추진, 민간단체 지원, 유관기관 협업

□ 국제도시간 자매･우호 결연 및 외국도시와의 교류추진

□ 재외제주인 네트워크 구축 및 재외도민 화합시책 추진

3		재 정 현 황

1.		‘23년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3년 본예산			‘22년 본예산	증감액	증감율 (%)
			합계	국비	도비
관광교류국			98,037	818	97,219	92,109	5,928	6.4%
	일반회계		37,874	818	37,056	37,045	829	2.2
	관광진흥기금		57,033		57,033	50,977	6,056	11.9
	남북협력교류기금		3,130		3,130	4,087	△957	△23.4
	관광정책과		83,500	-	83,500	76,141	7,359	9.7%
		일반회계	27,919		27,919	26,885	1,034	3.8
		관광진흥기금	55,581		55,581	49,256	6,325	12.8
	관광산업과		4,106	-	4,106	4,394	△288	△6.6%
		일반회계	2,654		2,654	2,673	△19	△0.7
		관광진흥기금	1,452		1,452	1,721	△269	△15.6
	평화국제교류과		10,431	818	9,613	11,574	△1,143	△9.9%
		일반회계	7,301	818	6,483	7,487	△186	△2.5
		남북협력교류기금	3,130		3,130	4,087	△957	△23.4

※ ‘23년 도 전체 예산규모 : 7조 639억원 중 1.4%

2.		‘23년 기금 운용계획

□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                          (단위: 백만원)

‘22년도말 조성액 ⓐ	‘23년 기금운용 계획					‘23년도말 조성액 ⓔ=ⓓ+ⓐ
	수입 ⓑ		지출 ⓒ		증감 ⓓ=ⓑ-ⓒ
39,536	17,498		33,997		△16,499	23,037
	카지노납부금	5,400	융자지원	15,400
	출국납부금	1,400
	보세판매장	580	보조사업등	18,597
	전입금	10,000
	예금이자 등	118

□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단위: 백만원)

‘22년도말 조성액 ⓐ	‘23년 기금운용 계획					‘23년도말 조성액 ⓔ=ⓓ+ⓐ
	수입 ⓑ		지출 ⓒ		증감 ⓓ=ⓑ-ⓒ
7,571	560		16		544	8,115
	전입금	500	비융자사업 (일반운영비 등)	16
	예금이자 등	60

4		주 요 현 황

가		입도 관광객 현황 (’22.12.31 기준)

❍ 연도별

연도별	입도 관광객 수(천명)					증가율 (%)
	계	내국인	비율(%)	외국인	비율(%)
2022 (잠정)	13,892	13,804	99.3	87	0.6	15.7%
2021	12,008	11,960	99.6	48	0.4	17.3
2020	10,236	10,023	97.9	213	2.1	△33.0
2019	15,286	13,560	88.7	1,726	11.3	6.8
2018	14,314	13,089	91.4	1,225	8.6	△3.0
2017	14,753	13,523	91.7	1,230	8.3	△6.9

❍ 외국인 국적별                                    (단위: 명)

년도	계	중 국	일 본	대 만	홍 콩	싱가포르	말레 이시아	미 국	기 타
2022 (잠정)	87,388	9,786	3,400	3,039	1,314	13,246	3,378	12,465	40,760
	(100%)	(11.2%)	(3.9%)	(3.5%)	(1.5%)	(15.2%)	(3.9%)	(14.3%)	(46.6%)
2021	48,278	6,381	972	304	191	227	763	10,746	28,694
	(100%)	(13.2%)	(2.0%)	(0.6%)	(0.4%)	(0.5%)	(1.6%)	(22.3%)	(59.4%)
2020	212,767	103,288	7,638	10,185	10,168	2,680	10,092	9,696	59,020
	(100%)	(48.5%)	(3.6%)	(4.8%)	(4.8%)	(1.3%)	(4.7%)	(4.6%)	(27.7%)
2019	1,726,132	1,079,133	87,975	87,981	56,268	26,345	67,877	39,827	280,726
	(100%)	(62.5%)	(5.1%)	(5.1%)	(3.3%)	(1.5%)	(3.9%)	(2.3%)	(16.3%)
2018	1,224,832	666,120	86,634	51,331	49,085	28,572	68,353	31,270	243,467
	(100%)	(54.4%)	(7.1%)	(4.2%)	(4.0%)	(2.3%)	(5.6%)	(2.5%)	(19.9%)
2017	1,230,604	747,315	55,359	28,994	48,952	33,732	49,524	32,651	234,077
	(100%)	(60.7%)	(4.5%)	(2.4%)	(4.0%)	(2.7%)	(4.0%)	(2.7%)	(19%)

나		관광사업체 현황 (’22.12.31 기준, 2,107개 업체)

❏ 여행업                                          (단위 : 개소)

합 계	종합여행업	국내외여행업	국내여행업
1,077	353	149	575

❏ 관광숙박업                                  (단위 : 개소/실)

합 계	관 광 호텔업	한국전통 호텔업	가족 호텔업	소형 호텔업	호스텔업	휴양콘도 미니엄업
420 (33,320)	119 (15,559)	1 (26)	62 (4,058)	6 (141)	168 (4,271)	64 (9,265)

❏ 관광객 이용시설업                             (단위 : 개소)

합 계	종 합 휴양업	전 문 휴양업	자동차 야영장업	일반 야영장업	관 광 유람선업	한옥 체험업
100	3	44	19	26	7	1

❏ 관광 편의시설업                                (단위 : 개소)

합 계	관광 유흥 음식점업	관광 극장 유흥업	외국인 전용유흥 음식점업	관 광 식당업	관광 순환 버스업	관광 사진업	휴 양 펜션업	관광 면세업	기타관광 편의 시설업	관광지원 서비스업
380	1	3	4	192	2	2	112	7	18	39

❏ 국 제 회 의 업 : 44개소(시설업 1, 기획업 43)

❏ 유 원 시 설 업 : 78개소(종합 4, 일반 22, 기타 52)

❏ 카  지  노  업 : 8개소

다		관광개발사업 현황 (‘22.12.31 기준)

(단위 : 억원)

구 분		합 계	개발사업 승인 사업장			절차진행
			소 계	완료	추진중
합 계	개 소	25	24	5	19	1
	사업비	48,399	48,166	3,972	44,194	233
제주시	개 소	17	16	4	12	1
	사업비	32,946	32,713	3,730	28,983	233
서귀포시	개 소	8	8	1	7	-
	사업비	15,453	15,453	242	15,211	-

라		유원지 현황 (’22.12.31. 기준)

(단위 : 억원)

구 분		계	개발사업 승인 사업장			절차진행
			소계	완료	추진중
합 계	개 소	22	20	3	17	2
	사업비	125,614	121,402	6,755	114,647	4,212
제주시	개 소	8	7	1	6	1
	사업비	14,798	10,586	3,900	6,686	4,212
서귀포시	개 소	14	13	2	11	1
	사업비	110,816	110,816	2,855	107,961

마		유관기관 등

□ 관광정책

기관(단체)명	설립목적(기능)
제주관광공사 (2008.6.25. 설립)	‣ 제주 관광산업 육성, 지역경제 발전, 주민복리 증진
(사)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1962.2.22.설립)	‣ 제주관광산업의 성장발전과 회원 업체의 사업발전
㈜제주국제컨벤션센터 (1997.8.13.설립)	‣ 천혜의 관광자원 등 동북아 최적의 국제회의 개최지 조성 등
(사)제주컨벤션뷰로 (2005.3.30.설립)	‣ 지역 MICE산업 발전과 관광산업 진흥에 기여

□ 평화사업

기관(단체)명		설립목적(기능)
(재)국제평화재단 (2006. 1. 설립)		‣ 국가가 제주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 (2005.1.27.)함에 따라 국제평화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대안을 연구 개발하여 한반도, 동북아 및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이바지
	제주평화연구원 (2006. 3. 개원)	‣ 한반도 평화 정착과 동아시아 지역 협력을 위한 연구, 교육, 교류 등 세계 평화의 섬 제주 실현에 기여 * 국제평화재단 부설기관으로 제주포럼 상설사무국 설치(’12.12)
	UNITAR제주국제 연수센터 (2010. 10. 개소)	‣ 유엔과의 협력 강화 및 세계평화의 섬 제주를 국제교류의 중심지로 육성 * 국제평화재단 부설기관
제주국제평화센터 (2006. 9. 개관)		‣ 한반도의 번영과 세계평화실천을 위한 평화연구 및 교육·전시·홍보 * (재)국제평화재단에 위탁관리운영 중(’06~)

* 설치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35조

바		재외 제주특별자치도민회 현황

(단위 : 개, 천명)

구 분	도민회	인 원	비 고
계	27	650
국 내	16	525	·서울 250천명 ·부산 220천명 등
국 외	11	125	·관동 43천명 ·관서 80천명 등

사		자매 및 우호도시 결연현황(8개국 14개 도시)

연번	분류	국가 및 도시명	체결일	비고
1	자매도시 (6개)	미국 하와이주	’86. 11. 25.
2		인도네시아 발리주	’89. 06. 16.
3		러시아 사할린주	’92. 01. 17.
4		중국 하이난성	’95. 10. 06.
5		포르투갈 마데이라주	’07. 01. 23.
6		일본 아오모리현	’16. 08. 08.
7	우호도시 (8개)	타이베이시	’97. 08. 11.
8		호주 태즈매니아주	’97. 10. 27.
9		일본 시즈오카현	’00. 11. 14.
10		중국 다롄시	’01. 03. 24.
11		베트남 키엔장성	’08. 05. 21.
12		중국 상하이시	’09. 09. 25.
13		중국 헤이룽장성	’13. 06. 14.
14		일본 홋카이도	’16. 01. 12.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Ⅱ. 정책목표와 전략

					관광교류국
목표			제주 관광 대전환의 시대, 세계적 관광교류도시로 도약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도민, 관광객이 함께 만드는 글로벌 관광도시 육성							▪지속가능한 제주관광 실현을 위한 정책 추진 ▪일상에서 행복을 찾는 관광트렌드 맞춤형 마케팅 전개 ▪MICE 개최도시 제주 위상 제고를 위한 정책 역량 강화 ▪지역과 상생하고 환경과 공존하는 관광개발사업 관리
미래관광을 선도하는 혁신 관광산업 육성							▪관광산업의 디지털 관광기반 구축 및 지속성장을 위한 육성 지원 ▪제주카지노 핵심 제도개선 과제 추진 및 관광산업으로의 인식 제고 ▪국제 수준의 카지노 관리·감독 체계 구축 및 경쟁력 강화
세계인과 함께 하는 제주형 평화국제교류 강화							▪세계평화의 섬 글로벌 연대로 ‘미래제주’구현 ▪국제교류 다변화로 세일즈 도시외교 확장 ▪세계 제주인의 역량결집으로‘위대한 제주’실현

Ⅲ. 2023년 주요업무 계획

Ⅲ. 2023년 주요업무 계획

1.	지속가능한 제주관광 실현을 위한 정책 추진
2.	관광진흥기금 융자사업자 부담경감 및 기금 안정성 강화
3.	MICE 개최도시 제주 위상 제고를 위한 정책 역량 강화
4.	일상에서 행복을 찾는 관광트렌드 맞춤형 마케팅 전개
5.	지역과 상생하고 환경과 공존하는 관광개발사업 관리
6.	관광산업의 디지털 관광기반 구축 및 지속 성장을 위한 육성 지원
7.	제주카지노 핵심 제도개선 과제 추진 및 관광산업으로의 인식 제고
8.	국제 수준의 카지노 관리·감독체계 구축 및 경쟁력 강화
9.	세계평화의 섬 글로벌 연대로 ‘미래제주’구현
10.	국제교류 다변화로 제주형 비즈니스 외교 확장
11.	세계제주인 네트워크 확충으로 제주인 공동체 기반 확대

1		지속가능한 제주관광 실현을 위한 정책 추진

❍ 기후변화 대응 친환경관광 인식 확산 및 참여유도

❍ 로컬관광시대,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을 통한 지역주민 소득창출

□  추진방향

❍ ESG 기반 친환경관광을 위한 상생협력(관광객‧관광사업체‧지역사회) 추진

❍ 지역자원과 연계한 마을·워케이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체류형 관광육성

□ 추진계획

❍ 기후변화 대응 고품격 탄소중립 관광 추진

ESG 관광 로드맵 및 매뉴얼 개발, 세부실천과제 마련

- 도민·관광객 참여형 이벤트* 추진으로 친환경관광 인식 확산

* 이호테우해변 해양쓰레기 재활용 스토어 전시, 해양쓰레기 줍기 플로깅

❍ 지역자원과 연계한 제주형 웰니스 관광산업 육성

- 제주형 웰니스 관광 로드맵 연계, 타겟별 체험 프로그램 운영

* (여행목적형) 웰니스 핫플레이스 투어, * (웰니스목적형) 마을 휴양 스테이, 건강증진 프로그램

- 웰니스 관광지 인증시설(11개소) 프로그램 다양화로 지역소득 창출

- 웰니스 자원의 과학적 효과분석, 도민대상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공모 추진

❍ 관광업계·지역주민·마을공동체 연계 성장모델 개발

- (카름스테이) 기존(10개)+신규 마을(3~5개)발굴·육성, 시그니처 상품 마케팅 강화

- (관광스타트업) 지역자원 연계 신규기업(5개소) 발굴 및 육성(총 32개소)

- (워케이션) 로컬자원과 결합한 제주형 워케이션 모델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

2		관광진흥기금 융자사업자 부담경감 및 기금 안정성 강화

❍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사업체의 금융 부담 경감을 위한 특별융자 및 상환유예 추진

❍ 관광진흥기금의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보조사업 심사 강화로 기금 운용 내실화

□ 추진방향

❍ 관광업계의 조속한 경영 회복을 위한 금융지원 강화

❍ 기금사업 성과평가제 도입을 통한 관광진흥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 추진계획

❍ 관광진흥기금 특별융자 추천 및 상환유예 지원

- (특별융자) 관광사업체 특별융자 및 상환유예 확대 시행(‘23.1월~)

* 관광진흥기금 특별융자(1,000억원 규모), 상환유예(3,463억원 규모, 유예기간 1년)

※ 22년 추진실적 : 융자추천 295개소 692억원, 상환유예 1,676개소.2,890억원

- (대출부담 완화) 수요자 부담금리 인하 한시 지원(기 대출자 및 신규대출자)

* 분기별 변동금리(‘23.1분기 3.26%)에서 1.4% 고정금리로 적용(‘23.6.30까지)

❍ 보조사업 심사 강화를 통한 사업 효과성 및 재정 효율성 제고

- 보조금 심의 절차 이행, 기금사업 성과평가관리 운용지침 신설

❍ 수익성 향상 및 안정적인 재원 운용을 위한 효율적인 자금 관리

3		MICE 개최도시 제주 위상 제고를 위한 정책 역량 강화

❍ 지속 가능한 MICE 산업 육성으로 제주 관광 경쟁력 제고

❍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맞춤형 마케팅으로 MICE 유치 확대

□ 추진방향

❍ 도내 MICE 기업의 대외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체계적 지원

❍ 환경과 안전을 고려하는 국제 수준에 걸맞은 행사 지원

❍ 코로나19 이후 대규모 MICE 수요발굴을 위한 마케팅 주력

□ 추진계획

❍ 제주 MICE 산업 경쟁력 강화

- ‘MICE 목적지 제주’ 위상 제고를 위한 국제회의 복합지구 지정 추진

- 유니크베뉴(독특한 회의장소 13개소) 홍보 지원 및 지역 전시산업 육성

- MICE 전문교육(자격증 취득, 종사자 교육 등)으로 양질의 인력 양성

* 컨벤션기획사․국제전시기획사 과정 및 제주대학교 MICE 교육과정(2학점) 운영

❍ ESG 기반 지속 가능한 친환경 MICE 사업 추진 및 행사 개최

- MICE 기업 지속가능 경영시스템 인증 취득, 그린 MICE 사업 지원

-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MICE 시설로 개선(ICC, 디지털 CCTV 교체 등)

❍ MICE(1천명 이상 주력) 유치를 위한 맞춤형 마케팅 및 시장 다변화

- (국내) 대형회의, 학술대회, 세미나 등 유치 및 찾아가는 설명회 개최

- (국외) 국제행사, 기업체 인센티브단 등 유치 및 해외 전시전 참가

❍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전략적 마케팅 및 상품개발 활용

- MICE 참가자 정보, 소비 성향, 이동 경로 등 데이터 수집 및 분석

4		일상에서 행복을 찾는 관광트렌드 맞춤형 마케팅 전개

❍ 엔데믹 시대의 관광트렌드에 부합하는 맞춤형 마케팅 전개

❍ 글로벌 시장 관광수요 선점을 위한 온·오프라인 마케팅 강화

□ 추진방향

❍ 내국인 관광활성화로 더 자주, 더 오래 머무는 제주관광 구현

❍ 해외 관광시장 거점화 및 수요 선점으로 제주관광 브랜드 확산

□ 추진계획

❍ 내국인 관광객 수요촉진을 위한 맞춤형 상품 발굴 및 지원

- 국내 관광트렌드, 세대별 여행주제에 맞는 상품 발굴·마케팅

- 소규모 개별·가족관광객 단위 이색체험 관광상품 마케팅 지원

- 비수기 제주여행주간 운영 및 제주 뱃길 관광 활성화 지원

- 제주여행 활성화를 위한 단체관광(수학여행단 등) 인센티브 추진

❍ 글로벌 시장 관광수요 선점을 위한 접근성 회복 및 마케팅 강화

- 점진적 해외 직항노선 회복 및 탑승율 안정화를 위한 프로모션 강화

- KTO·유관기관 협력 해외 거점도시 로드쇼(설명회, 박람회 등) 등 추진

- 제주-아세안+ɑ 정책 연계, 잠재시장인 동남아 등 한류문화 활용 마케팅 추진

- 제주-주프랑스 한국문화원과의 제주 홍보를 위한 업무협약 추진

❍ 제주관광 브랜드 확산을 위한 온라인 홍보 마케팅 강화

- 글로벌 디지털 플랫폼(페이스북, 유튜브, 틱톡, OTA 등)을 활용한 콘텐츠 해외홍보

- ‘비짓제주’ 플랫폼과 SNS 등을 통한 다양한 제주관광콘텐츠 소개

5		지역과 상생하고 환경과 공존하는 관광개발사업 관리

❍ 개발사업 관리 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실행력 제고

❍ 청정환경과 제주 미래가치에 부합하는 관광개발사업 유도

□ 추진방향

❍ 지역상생과 청정환경을 고려한 관광개발사업 관리 강화

❍ 제주 미래가치에 부합하도록 장기 미준공 유원지 재정비

❍ 개발사업 현황

구 분	합계	관광개발사업(개소)				유원지(개소)
		소계	완료	추진중	절차 진행	소계	완료	추진중	절차 진행
사업장	47	25	5	19	1	22	3	17	2

□ 추진계획

❍ (지역 상생) 개발사업 관리 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실행력 제고

- 지역 상생 이행실태 검증 강화(도민 고용 및 지역건설업체 참여율 등)

- 관광개발사업장 정기점검(연 2회) 및 투자･고용 실적 등 홈페이지 공표

- 투자실적 등에 따른 선별적 사업장 관리로 개발사업 실행력 강화

❍ (환경 공존) 청정환경과 미래 가치에 부합하는 관광개발사업 유도

- 제주의 환경적 가치에 배치되는 개발사업 억제 및 보전 방안 마련

❍ (유원지 재정비) 미정비 사업장에 대한 정상화 방안 마련 등 재정비 추진

- 유원지 총 22개소 중 미정비 사업장 7개소 전면 재정비 추진

❍ (제도 개선) 관광개발사업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사업 완료 절차(준공 규정 신설) 근거 마련 등

6		관광산업의 디지털 관광기반 구축 및 지속 성장을 위한 육성 지원

❍ 코로나19와 같은 외부 충격 대응강화를 위한 디지털 관광 기반 구축

❍ 제주도민과 함께 지속 성장하는 관광산업으로 육성 및 지원 강화

□ 추진방향

❍ 디지털 전환에 부응하는 인프라 구축지원으로 관광업계 경쟁력 제고

❍ 관광환경 변화에 대응한 상품개발 및 관광종사자 경쟁력 강화지원

□ 추진계획

❍ 온라인 중심의 관광소비 추세에 대응한 디지털 전환 지원

- 탐나오(관광플랫폼) 입점 지원 강화 및 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판매 촉진

- 여행업체 자생력 강화 위한 디지털 전환 지원(홈페이지 구축+기능개선, 컨설팅 등)

❍ 관광트랜드 변화에 대응한 제주대표 관광상품 개발 육성

- 제주대표 관광기념품 발굴 및 우수관광사업체 지정·관리

- 지역특색(해녀, 오름 등) 테마여행사 육성 및 여행사 공유오피스 등 지속 지원

❍ 관광 전문인력 양성 지원으로 고품격 관광서비스 제공

- 제주관광 서비스 아카데미 및 온라인 관광교육 플랫폼 운영 활성화

· 제주특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관광(통역)안내사 현장실무, 신입 교육 등)

· 관광기업 맞춤형 온라인 교육 운영(영업전략, 마케팅, 서비스응대 등)

❍ 도내 관광 환경 선진화를 위한 건전관광질서 계도반 운영

7		제주카지노 핵심 제도개선 과제 추진 및 관광산업으로의 인식 제고

❍ 카지노업 신뢰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합리적 제도개선 추진

❍ 지역사회 공헌사업 유도 및 기금확충을 통해 관광산업으로 도민 인식 확대

□ 추진방향

❍ 제2차 카지노업 종합계획(5개년) 이행상황 점검 및 정책 추진

❍ 제주특별법 및 연관규정 제도개선을 통한 카지노업 투명성 제고

❍ 지역사회 협력사업 유도 및 기금사업 홍보로 긍정적 도민인식 전환

□ 추진계획

❍ 7단계 제도개선 후속 조치 및 제도개선 과제 지속 발굴

- 카지노업 허가의 공고, 지위승계, 인가취소 등 국회 입법 상황 맞춰 조례개정 추진

-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 적용 제주특별법 과제 추진 적극 대응

❍ 지역사회와 상생 발전하는 도민 친화적 카지노산업 기반 조성

- 카지노산업 선진화를 위한 제주 국제카지노 정책포럼 개최: `23. 11.

- 카지노업감독위원회, 산·관·학 협의체 운영을 통한 지역사회 기여 방안 마련

- 지역사회 협력․공헌 사업 점검 확대 및 정상적 이행 촉구

❍ 제주 카지노산업 경쟁력 강화 세부실행계획 수립

- 카지노분야 제도개선 및 활성화 방안 발굴: 도↔유관기관 소통 확대

- 외국인전용 카지노 인식개선을 위한 도민조사와 지역상생방안 마련

8		국제 수준의 카지노 관리·감독체계 구축 및 경쟁력 강화

❍ 국제적 수준의 카지노 관리·감독체계 구축으로 투명성 및 건전성 확보

❍ 해외 선진 카지노 감독기구와 교류 확대 및 유관기관과 협업 강화

□ 추진방향

❍ 카지노 핵심분야 전문검사 강화 및 관리·감독 분야 제도개선 추진

❍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업무개선 및 관리·감독 역량 강화

□ 추진계획

❍ 카지노 관리·감독 고도화를 위한 지속적인 제도개선 추진 및 대응(연중)

- 카지노 핵심 6개 분야 전문검사 추진 및 고도화

·6개분야 : 자금세탁방지 검사, 카지노매출액 조사, 게임기구 검사, 크레딧 운용실태 점검, 입장절차 이행실태 점검, 카지노 전산시설검사

❍ 선진 감독기구와 유관기관과의 교류 및 업무협력 강화 추진(연중)

- 미국 네바다·싱가포르 카지노 감독기구와의 정보공유 등 교류 활성화

- 금융정보분석원 및 국과수 등 협업을 통한 관리·감독 시스템 고도화 및 안정화 추진

❍ 23년 카지노 종사원 온라인 교육 운영(연 4회)

- 필수 기본 교육 확대 및 분야별 맞춤형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외국인 종사원을 위한 언어지원 및 감정노동 심리상담 지원 등

❍ 카지노사업장에 대한 유관기관과의 상·하반기 합동점검(연 2회)

- 관세청 등 9개 유관기관과 카지노 영업 규정 이행 여부 등 분야별 합동점검

9		세계평화의 섬 글로벌 연대로 ‘미래제주’구현

❍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역할 확립으로 글로벌 평화모델 구축

❍ 지속적인 평화실천사업으로 세계평화의 섬 제주 브랜드 확장

□ 추진방향

❍ 글로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실질적 평화교류 중심지 역할 강화

❍ 아시아 대표 공공포럼의 장으로 위상제고 및 새로운 평화사업기반 마련

□ 추진계획

❍ 아시아 평화와 번영을 위한 대표 공공외교의 장(제주포럼) 마련

*제18회 제주포럼 : ‘23.5.31.~6.2.(ICC제주) / 개·폐회식, 외교·안보 세션, 특별세션 등 50여개 운영

- 국제외교·안보와 제주 미래경제를 중점으로 투트랙 제주포럼 운영

- 아시아지역 대상 국회․도의회연계 지도자 및 ONE-ASIA 세션구성

❍ 국내외 평화문화 조성을 위한 도민참여 평화실천사업 확산

- 평화 아카데미, 범도민 평화실천사업 추진 등 도민공감대 조성

- 아세안+α 지역 제주형 평화 ODA사업 및 아･태지역 연수사업

*국제개발협력센터 연계 평화 ODA사업 발굴·추진, UNITAR 제주국제연수센터 연수사업 등

- 평화대공원 부지 사용관련 법령개정 조속 통과를 위한 국회 등 협의 지속 추진

❍ 세계평화의 섬을 상징하는 제주국제평화센터의 사업 내실화

- 평화․문화교육(도민) 및 Jeju Peace School(어린이) 등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어린이날 기념사업, 평화․인권 관련 기획 전시 등 전시콘텐츠 확충

- 평화관련 워크숍·세미나 개최로 평화에 관한 연구․교류의 장 마련

❍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에 관한 도민사회 공감대 형성

- 남북관계 개선 대비 기금목표액 100억 달성을 위한 노력 지속

- 통일교육주간(매년 5월 넷째주) 운영 연계 도민 공감대 조성사업 추진

10		국제교류 다변화로 제주형 비즈니스 외교 확장

❍ 기 교류도시와의 세일즈 외교 및 신규도시 다변화 추진

❍ 국제기구·유관기관 협업과 홍보로 제주형 공공외교 확산

□ 추진방향

❍ 도민실익을 확대하는 제주형 비즈니스 도시외교 추진

❍ 교류지역 다변화로 글로벌 제주가치 확대 및 공공외교 확산

□ 추진계획

❍ 지속가능 도시외교 기반 마련을 통한 도민실익 실현

- 제주-해외도시 기업(관광스타트업 등)간 비즈니스 교류의 장 구축

- 기 교류도시를 중심으로 제주기업의 해외진출 기회 교두보 마련

❍ 신규지역과의 교류지역 다변화로 제주의 국제관계 외연확장

-「제주-아세안+α정책」과 연계한 교류지역(태국, 말레이시아 등) 확대

- 중동(UAE 샤르자·요르단 마안주) 및 미주(펜실베니아·워싱턴주) 교류협약 추진

- 글로벌평화도시연대·환태평양평화소공원 회원도시 아세안지역 확대

❍ 제주 공공외교 대내·외 홍보강화로 제주 글로벌 가치확산

- 제주국민외교센터 및 청년 서포터즈 운영으로 도민 외교역량 강화

- SNS(틱톡 등) 활용한 제주정책 및 특산품 홍보로 비즈니스 교류확대

❍ 국제기구·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공감대 형성 및 네트워크 강화

- 아시아연구소 및 UCLG(세계지방정부연합) 활동으로 아세안지역 교류강화

- KF(한국국제교류재단) 협업 외국외교관 제주정책·문화연수 사업 지속추진

11		세계제주인 네트워크 확충으로 제주인 공동체 기반 확대

❍ 세계제주인 소통 확대 및 인적 네트워크 강화로 제주인 동력 결집

❍ 도민사회와 재외도민간 소통·공감 확산으로 공동체 의식 강화

□ 추진방향

❍ 제2회 세계제주인대회 개최로 65만 재외제주인 역량 결집

❍ 재일제주인 고향愛 재조명 및 재외도민간 소통·교류 활성화 추진

□ 추진계획

❍ 2023년 제2회 세계제주인대회 성공 개최로 세계제주인 역량 결집

- 2023 대회준비 TF 운영으로 내실 있는 세계제주인 대회 개최

- 세계제주인의 만남·소통·화합의 장 마련(디아스포라 포럼, 분야별·      세대간 네트워크 확충)

❍ 재일제주인 1세대 고향 사랑에 대한 감사·보은 확대 및 도민공감대 확산

- (마을 연계)공헌자 고향마을 초청 지원, 공헌자의 밤 행사(오사카) 추진

- 공덕비 공헌자 조사 및 기증물 실태 조사, 제주인 다큐방송 제작 방영

❍ 차세대 제주인 정체성 확립 및 자긍심 고취 시책 추진

- 차세대(3·4세) 제주인 대상 한국어(제주어) 강좌, 향토학교, 청소년 모국연수 등

- 재외제주인 성공사례 발굴·보도 및 인명사전 자료조사

❍ 도정과의 소통․교류 활성화 및 지원시책 확대로 제주인 연대 강화

- 주요 도정행사 초청, 소외계층 고향방문, 향토학교(도민회 임원반) 등 도정참여 확대

- 지역 재외도민회 신문발간, 문화·체육행사 등 역량 강화사업 활성화 지원

- 재외도민증 지속 발급(제주인으로 예우, 고향사랑 관심 유도)

Ⅳ. 2022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Ⅳ. 2022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1		현황

(2023년 1월말 현재)

질의일자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합계		9	1	8
제409회 제1차 정례회	소계	6	1	5
	관광정책과	5	1	4
	관광산업과
	평화국제교류과	1		1
제411회 제2차 정례회	소계	3		3
	관광정책과	2		2
	관광산업과
	평화국제교류과	1		1

추진완료 ( 1건)

질의일자	질의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비 고
2022.9.21.	강하영	민선6·7기 대규모 투자사업 등 정책에 대한 평가	관광정책과

추진중 ( 8건)

질의일자	질의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비 고
2022.9.19.	이승아	관광청 신설 및 제주 배치 관련	관광정책과
	양 병 우	알뜨르비행장과 송악산 일대 보전 및 주민상생 방안	평화 국제교류과
	송창권	이호유원지 개발사업 관련	관광정책과
2022.9.21.	강하영	민선6·7기 대규모 투자사업 등 정책에 대한 평가	관광정책과
	고태민	제주돌문화 공원 조성사업과 정월대보름 축제가 본래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비판과 논란에 대한 견해와 향후 추진방향	관광정책과
2022.11.16	임정은	제주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해결 방안	관광정책과
	현길호	재일제주인 등 재외 제주인의 애향정신 계승 관련	평화 국제교류과
2022.11.18.	양영식	도내 관광객 안전사고 대비와 관련	관광정책과

2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23. 01 .31. 기준]

질문일	제40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2022년 9월 19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승아의원
제 목	관광청 신설 제주 배치 관련
질문요지	○ 관광청 신설이 행정안전부 조직개편안에서 제외 되었고, 다른 타 지자체 에서 유치 경쟁이 치열함. 제주도 차원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함.
소관부서	관광교류국 관광정책과 관광정책팀(연락처: 710-3311)
답변요지	○ 관광청관련 TF팀을 구성해서 외부 전문가와 함께 대응 논리를 개발 할 수 있도록 논의 중에 있으며, 도의회 지원이 필요함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22. 5. 제20대 대통령 지역공약 확정 발표(제주지역 7대 15개 과제) ○ ‘22. 7. 제주 관광학회 학술세미나 개최(관광청 신설방안 논의) ○ ‘22. 9. 관광청 설립 및 제주배치 추진 국회 간담회 ○ ‘22. 9. 정부조직법 개정(한국관광진흥청 설립) 발의(송재호의원) ○ ‘22. 10. 행정안전부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표 ※ 관광청 신설 제외 ○ ‘22. 10. (제주 도의회)관광청 신설 및 제주배치 촉구 결의 ○ ‘22. 10. (도지사)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시 관광청 신설 건의 ○ ‘22. 10. 대통령 관광청 제주 신설 논의 부처 지시(국민의힘 원외당협위원장 간담회) ○ ‘22. 10. 제주특별자치도관광진흥협의회 의견수렴 ○ ‘22. 10. (도 국장)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면담 관광청 신설 건의(제2회 문화도시 박람회) □ 향후계획 ○ 관광청 필요성에 대한 도민 홍보강화를 통한 도민 공감대 형성 ○ 정부조직개편안에 포함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부와 국회 설득 ○ 지역균형발전위(대통령 직속) 등 협력을 통해 공약 추진전략 수립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질문일	제40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2년 9월 19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의원
제 목	이호유원지 개발사업 관련
질문요지	○ 사업승인 취소에 따른 이호유원지 개발사업 도정의 입장은? ○ 주민 갈등 최소화 방안 마련 계획은?
소관부서	관광교류국 관광정책과 관광지개발관리팀(연락처: 710-3381)
답변요지	○ 이호유원지는 약 12년 동안 사업기간 연장 반복으로 투자 전망이 불투명한 상태였음 ○ 그간 우리 도에서는 수차례 기회를 주었음에도 사업 승인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청문 절차를 거쳐 취소 처분을 하였음 ○ 향후 새로운 투자자가 사업계획 제출 시 사업 적정성 등 적극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2002.04.25.: 유원지 최초 결정 ○ 2008.07.29.: 개발사업시행 최초 승인 ○ 2009.03.20.: 공유수면 매립 준공 인가 ○ 2016.07.12.: 개발사업 변경을 위한 관련 서류 접수 ○ 2019.10.31.: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도의회 동의(원안가결,부대의견) ○ 2020.03.04.: 도의회 부대의견 조정요청심의위원회 심의(불수용) ○ 2020.12.30.: 개발사업시행 승인 변경(사업기간 1년 연장) ○ 2021.12.03.: 개발사업시행 승인 변경 신청(사업기간 3년 연장) ○ 2021.12.15.: 변경 신청서 관련 전문가 자문 의뢰 ○ 2021.12.29.: 조건부 개발사업시행 승인 변경(보완조건 6개월 연장) ○ 2022.06.29.: 개발사업시행 승인 변경 - 행정절차(청문) 이행기간 필요에 따른 기간 연장 ○ 2022.09.07.: 개발사업시행 승인 취소 □ 향후계획 ○ 이호유원지의 효력은 2028년까지이며, 향후 새로운 투자자로부터 사업계획 제출 시 적극 검토하여 사업 정상화를 위해 노력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질문일	제40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2년 9월 19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병우 의원
제 목	알뜨르비행장과 송악산 일대 보전 및 주민상생 방안
질문요지	○ 송악산과 알뜨르일대를 UN 인정 세계평화대공원 격상 여부에 대한 견해 ○ 알뜨르비행장 관련 지역상생방안 마련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대한 견해 및 평화대공원 관련 용역 시행 등 내년도 예산확보 여부
소관부서	관광교류국 평화국제교류과 평화사업팀(연락처:710-6253)
답변요지	○ UN인정 세계평화대공원 지정 사례가 있는지 검토 후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 ○ 우선은 제주특별법 등 관련법령 개정을 목표로 하고 그 이후 예산반영 및 관련제도 필요여부 등 검토 추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개요 ○ 규모: 알뜨르비행장 일원 유적지영역 69만㎡(국방부 65만㎡, 공ㆍ사유지 4만㎡) ○ 내용: 전적지 문화재 보존·정비 등 역사공원 조성 □ 추진상황 ○ ‘제주특별법’과‘국유재산특례제한법’개정안 발의: 2021. 5. ○ 도-국방부 간 국유지 무상사용 쟁점사항 합의: 2022. 2. ○ 대통령 7대 지역공약·15개 정책과제 선정: 2022. 5. ○ 제주특별법 개정안 국회 행안위 수정안으로 의결: 2022. 9. ○ 민선8기 도정 공약과제 선정: 2022. 10. □ 향후계획 ○ 제주특별법 등 관련법령 국회 조속 통과를 위한 협의 지속 추진 ○ 국비 확보 및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사업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질문일	제409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022년 9월 21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하성용 의원
제 목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관련
질문요지	○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주민 상생방안 제도적 장치 현황 ○ 신화역사공원 등 대규모 개발사업내 공익시설 변경 축소 승인에 대한 견해 ○ 신화역사공원내 대규모 점포 설치 계획에 따른 지사의 견해
소관부서	관광교류국 관광정책과 관광지개발관리팀(연락처: 710-3381)
답변요지	○ 제주특별법에 근거한 지역 상생 관련 도민 고용률 80% 이상, 지역상생협의체 구성 등 조례에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며, ○ 공익시설 중 농산물센터 등 복합시설사업에 대해 JDC에서 검토 중이며, 지역상생협의회 가동이 정상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점검 절차를 강화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지역 상생 ≫ □ 추진상황 ○ 2016.02.: JDC-람정-서광서·동리 “상생협약” 체결 ○ 2016.09.: ㈜서광마을기업 설립(마을회, 목장조합, 지역주민 출자 - 조경, 미화, 시설관리 등(고용 187명, ’21년 매출 91억원) ○ 2018.01.: 안덕면-지역사회보장협의회-람정 사랑 나눔 지원 업무협약 체결 ○ 2018.02.: 안덕면상생협의체-람정제주개발(주) 상생협약 체결 ○ 2022.10.14.: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신화역사공원 주민상생 이행상황 보고 □ 향후계획 ○ 지역상생 협의 이행내용 지속적 점검(2회/년) 및 매년 개발사업 심의조건 사항인 지역 상생 실적 등 이행 사항 개발사업심의위원회 보고 ≪ 공익시설 축소, 대규모 점포 ≫ □ 추진상황 ○ 2022.04. ~ 05.: 개발사업 변경 관련부서 협의 및 주민 열람공고 ○ 2022.11.28.: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재심의) □ 향후계획 ○ 2023.03.: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 조치사항(계획) 검토 - 대규모 점포 관련 지역농협, 소상공인 주민 수용성 확보방안 마련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질문일	제409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022년 9월 21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강하영 의원
제 목	민선 8기 대규모 투자 개발사업에 대한 견해
질문요지	○ 민선 6, 7기 대규모 투자사업 등 정책에 대한 평가
소관부서	관광교류국 관광정책과 관광지개발관리팀(연락처: 710-3381)
답변요지	○ 민선 6, 7기는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주민갈등, 경관·환경훼손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중산간 가이드라인, 대규모 외국자본 검증 강화, 심의대상 확대 등 긍정적 측면 ○ 민선 8기는 개발 가능한 곳과 보존할 곳을 명확히 구분해 지속 가능한 사업 추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2014.07.31.: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관광개발 기본 방침 마련 ○ 2014.10.08.: 제주형 자연친화적 관광개발사업 통합 가이드 라인 마련 ○ 2015.08.05.: 중산간 지구단위계획 제한구역 고시 ○ 2016.06.01.: 미래비전 실현 위한 대규모 관광단지 체크리스트 마련 ○ 2017.05.15.: 제주형 유원지시설 가이드라인 마련 ○ 2020.10.25.: 청정 제주 송악선언 ○ 2021.04.14.: 유원지 개발사업 재정비 시행 계획 수립 ○ 2021.07.31.: 제주동물테마파크 변경 승인 신청 반려 ○ 2021.11.02.: 제주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심의 부결 ○ 2021.11.23.: 사전검토제 신설 및 개발사업심의 대상 확대(50만㎡→30만㎡) ○ 2022.08.02.: 송악산유원지 실효 * 22.7.27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 향후계획 ○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검토제, 개발사업심의 강화 등 엄격한 검증을 통해 주민갈등 최소화 및 제주의 미래가치에 부합한 개발사업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질문일	제409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022년 9월 21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고태민 의원
제 목	정월대보름 축제가 본래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비판과 논란에 대한 견해와 향후 추진방향
질문요지	제주들불축제는 원래 “정월대보름축제” 였고 목장에 방애와 정월대보름 불놀이를 접목해서 형상화한 축제로서 축제 본래 취지를 잘 알릴 수 있게 개최해주시 바람
소관부서	관광교류국 관광정책과 관광정책팀 (연락처 710-3311)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 관광진흥과 관광진흥팀(연락처: 728-2753))
답변요지	○ 정월 대보름 축제의 본래의 취지인 방애불 놓기에 대해 알고 있음 ○ 행사 날짜를 정월대보름으로 되돌리려면 날씨 등 어려운 문제가 있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축제 개요 ○ 기 간 : 2023. 3. 9.(목) ~ 3. 12.(일) ○ 장 소 : 제주시 일원(주행사장 애월읍 봉성리 새별오름 일대) ○ 주요행사 : 오름불놓기, 횃불대행진, 달집태우기, 체험․공연행사 등 □ 추진내용 ○ 대한민국 축제 콘텐츠 대상 수상 : `22. 2. 22. ○ 제주특별자치도 지정 최우수 축제 선정 : `22. 7. 5. ○ 2023 제주들불축제 기본계획수립 : `22. 11. 10 ○ 2023 제주들불축제 행사대행 용역 업체 선정 : `22. 12월 ○ 축제 총괄․기획 사무국 설치 운영 : `23. 1월 ○ 2023 제주들불축제 세부추진계획 수립 : `23. 1. 11. - 관련기관 의견수렴 및 들불 축제 관련 의견수렴 창구 개설 : `22. 12월 - 축제추진방안 논의 위한 축제추진협의회 회의 개최 : 수시 ○ 축제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 `23. 2. 1. □ 향후계획 ○ 2023제주들불축제 안전계획수립 : `23. 2. 10. ○ 축제 추진상황 최종보고회 : ‘23. 2. 28.(예정)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질문일	제411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2년 11월 16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임정은 의원
제 목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해결방안 관련
질문요지	○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추진 현황 및 소송 진행상황 ○ 사업정상화 지원협의회 추진 배경 및 향후 정상화 방안
소관부서	관광교류국 관광정책과 관광지개발관리팀(연락처: 710-3381)
답변요지	○ JDC가 토지주와의 원만한 협의 절차가 선행되어야 함 ○ 지역주민 및 도민 의사가 반영된 새로운 사업계획이 JDC에서 수립 필요 ○ 제주도 차원에서 공익성을 강화한 사업 계획이 마련되도록 적극적 역할 시기가 오고 있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1997.11.: 예래유원지 도시계획시설 결정(443,820㎡) ○ 2013.10.: 1단계사업 건축공사 착공(콘도 147실 및 판매시설) ○ 2019.01.: 인･허가 무효 확인 소송 3심 기각 ○ 2020.07.: 예래유원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 ○ 2022.09.: 원 토지주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 등 총 17건 진행 중 ○ 2022.11.07: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정상화 지원협의회 구성 및 1차회의 ※ 구성인원 : 서귀포시장(공동위원장), 지역의원, 지역주민 등 14명 □ 향후계획 ○ 토지주 협의 도출 위한 적정 보상 기준 마련(JDC) ○ 분쟁 해결 위한 서귀포시 중심의 정상화 지원협의회 구성 운영(수시) ※ 토지주-JDC 간 갈등 해결 방안 마련 및 소통 ○ 토지 확보 가능 시 JDC에서 새로운 개발사업 방향이 결정되면 인･허가 등 적극적 행정 지원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질문일

제411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2년 11월 16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현길호 의원

제    목

재일제주인 등 재외 제주인의 애향정신 계승 관련

질문요지

○ 세계제주인대회 등 재외 제주인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정책 대안

○ 재일제주인센터의 기능 및 자치도 내부 추진체계(조직) 강화 방안

소관부서

관광교류국 평화국제교류과 재외도민팀(연락처:710-6241)

답변요지

○ 제주발전에 기여한 재일제주인 발자취 기록화 및 재일제주인 1세대 지원계획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겠음

○ 재일제주인센터(제주대학교 내 설치)는 2016년부터 공덕비 조사 공동 추진하였음

○ 도 내부 전담팀(재외도민팀)이 구성되어 있으며, 필요시 강화방안 검토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사항

○ 제2회 세계제주인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세미나(‘22. 12월)

○ 재일제주인 1세대 관련 4대분야 11개사업(5개년, ‘21~’25년) 추진

분 야	세 부 사 업
□ 도민 공감대 확산	·재일제주인 기록물 체계적 관리, 다큐멘터리 제작·방송, ·재일제주인 1세대돕기 특별모금 캠페인
□ 재일제주인 실태조사	·공덕비 공헌자 조사, 기증물 실태조사
□ 재일제주인 1세대 지원	·재일제주인 1세대 특별성금 배분사업 ·공헌자(후손) 고향방문 초청
□ 제주인 공동체의식 강화	·재일제주인 공헌자의 밤 행사

□ 향후계획

○ 재일제주인 1세대 관련 5개년 사업 지속 추진(‘21~’25년)

○ 제2회 세계제주인대회 개최(‘23. 하반기)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질문일	제411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022년 11월 18일)
질문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양영식의원
제 목	도내 관광객 안전사고 대비와 관련
질문요지	○ 관광객 밀집지역의 혼잡 해소 방안 ? ○ 지역축제 안전관리 방안은?
소관부서	관광교류국 관광정책과과 관광정책팀(3311), 마이스융복합팀(3031)
답변요지	○ 실시간 관광지 혼잡도 현황을 비짓제주에 탑재, 관광객 핫스팟 등 혼잡지역의 관광객을 분산 유도 ○ 축제평가시 안전관리 항목 배점을 신설하고 현장 평가시에도 안전 관리 분야를 집중 점검 실시 ○ 경찰 및 소방관서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 사고 예방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관광객 밀집지역의 혼잡 해소 > ○ 이동통신 기반 ‘실시간 혼잡도 서비스’, ‘내비게이션 빅데이터 분석’ 모바일 웹 서비스 고도화 : ‘22.12월 ‧ 데이터(관광객-차량 분포도)별 그래프 등 시각화 추진 ‧ 시간대별/일자별/요일별 차량 도착 정보 제공 등 ※ 실시간‧현장성 강화 : (기존) PC버전 → (변경) 모바일버전 고도화 < 지역축제 안전관리 > ○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심의(주관: 행정시 안전총괄과): 연중 - 대상: 최대 관람객 1천명 이상 지역축제 - 절차: 안전관리계획 수립(축제 주관부서) → 심의(행정시 안전총괄과) ○ 지역축제 안전관리 대책 수립(도 안전정책과): ’22. 11. - 500명 이상 1,000명 미만 행사 안전관리계획 수립 의무 신설 ※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소방서 및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사전 협의 진행 ○ 축제 평가지표 개선안 마련:‘23. 1. - 도 지정축제 평가지표 안전관리 항목 신설 □ 향후계획 ○ 축제 안전관리 대책 점검 및 지속적인 현장 시찰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Ⅴ.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Ⅴ.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현황

(2023년 1월말 현재)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완 결	추진중	추진불가
관광교류국		21	1	20	-
	관광정책과	17	1	16	-
	관광산업과	4	2	2	-
	평화국제교류과	-	-	-	-

2		목록

(2023년 1월말 현재)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1	민선8기 공약사항으로 관광사업이 주력사업이라고 하지만, 관광분야 예산비율은 너무 낮음. 예산확보를 위하여 내부적으로 많은 노력을 해야할 것이며, 예산 집행 및 공약 실천 등을 위한 계획수립 마련 및 철저한 준비가 필요함	추진중
2	코로나19의 단계적 일상회복시기로, 내국인 해외여행 수요 증가로 인해 제주여행객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임에 따라 적극적인 대책 및 보완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추진중
3	최근 정부의 1차 조직 개편안에 관광청 신설 제외로, 관광청 제주 유치는 더욱 어려워진 상황임. 타지자체의 경우, 지역유치를 위해 후보지 용역, SNS홍보 등 적극적(구체적)으로 행동하고 있음. 당연히 제주에 유치할 수 밖에 없는 명분논리와 구체적 행동이 필요함. 추진계획 수립 등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맞춤형 대응책을 마련하기 바람	추진중
4	현재 제주관광을 대표하는 특화사업이 없음. 콘텐츠 발굴 등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추진중
5	민선8기 공약 중 관광분야는 홀대하는 경향이 있어, 도정질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우려의 목소리 표출됨. 민선8기 공약 추진과 관련하여 예산반영 및 실천이 필요하며, 자료 등 공약관리를 철저히 해야함. 대책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추진중
6	민선8기 공약사업 내용을 보면 눈에 띠는 문화관광사업이 없음. 빅테이터 구축, 야간시티투어버스 등 대부분이 기존사업들임. 신규 컨텐츠 발굴 및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추진중
7	코로나 등으로 관광진흥기금이 고갈된 상태로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등 노력해야 할 것임. 코로나로 인해 관광진흥기금을 통한 대출도 늘었으나, 많은 영세업체들이 정상화 되고 있지 않고 있어, 수요자 부담 금리인하 및 상환유예기간 연장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추진중
8	코로나 장기화로 카지노사업이 심각한 상황이며, 이로인해 관광진흥기금 문제도 생기고 있음. 갱신허가제도 실시 및 양도·양수 사전인가제 등 제도개선이 필요함. 관련법이 국회계류중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제주카지노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추진중
9	최근 분양형 호텔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윤보장으로 분양해놓고 이윤이 안남아 문닫고 유치권행사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함. 그러나 관광숙박시설 등록 현황에 분양형 호텔 관련 데이터가 빠졌다면 굉장한 오류발생임. 정확한 실태확인 후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완결
10	‘22.8월말 기준 도내 숙박객실은 78천개 객실로, 32천개 객실이 과잉공급되고 있음. 타시도 경우 과잉공급 해소를 위해 연수원 등으로 전환하고 있으나, 제주도는 대응책이 미비함. 숙박시설 과잉공급 해소방안 및 정책 마련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 또한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숙박업 종사자들의 처우가 낮아지고 있으며, 이는 양질의 서비스도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함. 숙박업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책 등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추진중
11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등 출자출연기관의 경영평과 결과 성적이 안좋은데 지도감독 기관에서 유감표명 또는 사과를 해야 하지만 전혀 없음. 예산과 연계시킨 경영평가방법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추진중
12	비짓제주, 탐나오 등 도내 다양한 플랫폼이 존재하지만, 도민들이 잘 모르고 있음. 홍보 강화 및 다양한 혜택 등 개발이 필요함. 또한 비짓제주와 탐나오 통합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추진중
13	의회에서 관광협회와 관광공사 업무조정 관련 조정을 2차례 했으나, 현재도 유사·중복 업무가 많으며, 예산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음. 지도감독 기관으로서 대책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추진중
14	공기관대행사업과 민간위탁사업이 너무 많고 항상 지적되고 있음. 도에서도 위탁만 하지말고, 직접 수행할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추진중
15	예전에는 관광공사사장, 제주국제컨벤션센터사장, 민간기업사장 등이 컨벤션뷰로 이사장을 했었음. 공무원 신분의 관광국장이 컨벤션뷰로 이사장 겸임과 관련하여 타시도 현황 파악 등 적정성 여부 등 방안 마련을 검토 바람	추진중
16	총체적 난국의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내부조직을 파악하고 개선을 위해 파견한 경영혁신추진단(장)의 역할과 성과가 의문임. 대책마련 방안이 필요함	추진중
17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신임대표이사 취임을 앞두고, 신임대표이사, 지도감독부서도 모른채, 제주국제컨벤션센터 행동강령을 전면개정 실시함. 내부적으로 조사후 보고바람	완결
18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조치 후 대안을 마련하여 계획수립 또는 대책방안을 마련 해야하나, 아무런 조치없이 처리결과를 완결로 명시한 사례가 다수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시, 반드시 정확한 검토와 조치 등 개선 바람	추진중
19	올해 관광진흥기금으로 관광공사 40억원, 관광협회 81억원, 국제컨벤션센터 37억원으로 총 160억정도 지원함.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충당하는 등 사실상 관광진흥기금은 고갈상태로, 장단기적 대책마련이 필요함 현행 융자사업에 대한 문제점 보완과 보조사업 사업성과를 분석하여 불필요사업 및 중복사업들은 일몰 또는 통폐합하여 세출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추진중
20	관광공사, 관광협회, 국제컨벤션센터 등 유관기관들이 기금에 의존하려는 재정운용 상황이 어려운바, 재정자립 제고를 위한 대책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추진중
21	여행사 알선 대행수수료는 5%~10%대임. 현 제도상 보조금으로 여행자 수수료를 정산 할 수 없음 상황 파악 및 조치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완결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민선8기 공약사항으로 관광사업이 주력사업이라고 하지만, 관광분야 예산비율은 너무 낮음. 예산확보를 위하여 내부적으로 많은 노력을 해야할 것이며, 예산 집행 및 공약 실천 등을 위한 계획수립 마련 및 철저한 준비가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2. 7. 공약사업 목록(안)에 따른 검토 및 실천계획(안) 마련

❍ ’22. 9. 공약실천 관광분과위원회 구성·운영하여, 의견수렴 및 검토회의(2회) 걸쳐 세부실천계획 및 이행지표 등 마련 제출

* 참여: 관광분과위원 6명, 유관기관, 전문가 등

❍ ’22. 10. 공약실천위원회 운영위원회 회의개최(3차) 공약 수정 보완제출

※ 관광분야 소관 공약사업 세부실천과제 및 투자계획 마련(5년간)

공 약 명	세부 과제	소요예산
4개 사업	14개 세부 실천 과제	546억
관광 빅데이터 구축 등 지속 가능한 관광 실현	⦁관광 빅데이터 구축활용을 통한 미래 제주관광정책 설계 ⦁도민과 관광객 모두가 행복한 무장애 관광 수용태세 조성 ⦁고부가가치 야간관광 활성화	202억
미래분야 관광산업 전개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	⦁저탄소 관광 확산 및 탄소중립 관광도시 육성 ⦁제주관광 메타버스 콘텐츠 구현 ⦁국제관광시장 다변화	112억
글로벌 워케이션 조성 및 주민주도형 워케이션 산업 육성	⦁워케이션 프로그램 운영 ⦁워케이션 거점 조성 ⦁카름스테이-마을관광 연계 워케이션 산업육성 ⦁마을·지역과 함께하는 로컬관광 ⦁컨벤션내 공유오피스 및 휴게공간 조성	123억
영세관광사업체 경영안정화 지원확대	⦁공유오피스 운영지원 확대 ⦁영세관광사업체 특별융자지원 등 경쟁력 강화지원 ⦁영세관광사업체 구인난 해소 지원	109억

□ 향후계획

□ 민선8기 관광분야 공약실천계획에 따른 예산확보 등 공약이행 추진

* ‘23년 투자계획(10,094백만원) 대비 ‘23년 본예산(10,248백만원) 확보: 101.5%

□ 세부실천 과제별 신규사업 및 관련 콘텐츠 발굴 지속 추진

담당부서

관광교류국 관광정책과 관광정책팀   (☎.710-33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 코로나19의 단계적 일상회복시기로, 내국인 해외여행 수요 증가로 인해 제주여행객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임에 따라 적극적인 대책 및 보완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〇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힐링· 치유의 웰니스관광 및 마을관광 육성 - 제주형 대표 웰니스 관광산업 모델 설계 및 고도화 용역: ‘22.6.~11. - 마을·권역별 핵심타깃 설정 시그니처 상품개발 및 홍보 : 카름마을 10곳 (카름마을) 구좌(세화), 가시, 신흥, 한남, 의귀, 하효, 호근(치유의숲), 저지, 신창, 수산 등 10개 마을 - 로컬·웰니스 자원 활용 워케이션 프로그램 운영: ‘22.9.13~12.9.(260명) ❍ 국내 관광객 안정적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관광 마케팅 추진(2022년) - 소규모 개별관광객 맞춤 특화상품* 개발 운영: 참여인원 2,404명 * 화북옛길 투어, 심락투어, 제주하플버스-동부핫플투어, 역사와 함께하는 제주IN스타 등 - 제주콘텐츠를 활용한 귤따기 체험농장 운영: 참여인원 5,167명 - 다크투어리즘 모바일 스템프 투어 운영: 참여인원 9,571명 - 제주기점 뱃길여행(9개항로) 할인상품 등 마케팅* 추진 * 유튜브(93천회)·네이버(903천회) 노출 등 온라인 홍보 / 여객선사 연계 홍보 등 □ 향후계획 ❍ 로컬관광시대 트렌드 반영하여 지역자원을 기반으로 하는 웰니스 관광 및 카름스테이 시그니처 상품 등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 ❍ 내국인 관광객 안정적 제주유치를 위한 맞춤형 상품 발굴·지원 및 온라인 마케팅 강화 추진 ❍ 플랫폼(비짓제주, 탐나오 등), SNS, 다중집합장소 등 콘텐츠 홍보 강화
담당부서	관광교류국 관광정책과 관광정책팀(☎.710-3311) 관광마케팅팀(☎.710-339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 최근 정부의 1차 조직 개편안에 관광청 신설 제외로, 관광청 제주 유치는 더욱 어려워진 상황임. 타지자체의 경우, 지역유치를 위해 후보지 용역, SNS홍보 등 적극적(구체적)으로 행동하고 있음. 당연히 제주에 유치할 수 밖에 없는 명분논리와 구체적 행동이 필요함. 추진계획 수립 등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맞춤형 대응책을 마련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〇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2. 5. 제20대 대통령 지역공약 확정 발표(제주지역 7대 15개 과제) ❍ ‘22. 7. 제주 관광학회 학술세미나 개최(관광청 신설방안 논의) ❍ ‘22. 9. 관광청 설립 및 제주배치 추진 국회 간담회 ❍ ‘22. 9. 정부조직법 개정(한국관광진흥청 설립) 발의(송재호의원) ❍ ‘22. 10. 행정안전부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표 ※ 관광청 신설 제외 ❍ ‘22. 10. (제주 도의회)관광청 신설 및 제주배치 촉구 결의 ❍ ‘22. 10. (도지사)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시 관광청 신설 건의 ❍ ‘22. 10. 대통령 관광청 제주 신설 논의 부처 지시(국민의힘 원외당협위원장 간담회) □ 향후계획 ❍ 관광청 필요성에 대한 도민 홍보강화를 통한 도민 공감대 형성 ❍ 정부조직개편안에 포함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부와 국회 설득 ❍ 지역균형발전위(대통령 직속) 등 협력을 통해 공약 추진전략 수립
담당부서	관광교류국 관광정책과 관광정책팀 (☎ 710-33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 현재 제주관광을 대표하는 특화사업이 없음. 콘텐츠 발굴 등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〇 ), 추진불가 ( )
□ 추진개요 ❍ (웰니스관광) 자연‧힐링‧치유를 테마로 하는 콘텐츠 개발‧보급 - 전국 최초 웰니스관광 조례 제정 → 법적 지원근거 마련 - ‘제주형 웰니스 관광지 인증제’ 첫 도입, 11개소 지정 ※ WP(워싱턴포스트지) 제주 치유의 숲 ‘멍때리기 대회’ 집중 조명 ❍ (마을관광) 주민이 고용‧소득을 창출하는 협력적 경영 사업 추진 - 마을을 중심으로 여행하는 ‘제주마을여행 통합브랜드’ 론칭 (카름스테이) 구좌(세화), 가시, 신흥, 한남, 의귀, 하효, 호근(치유의숲), 저지, 신창, 수산 등 10개 마을 - 카름스테이 참여마을 시그니처 상품 출시신흥, 세화 등 10곳) * (동카름) 노을 칵테일, 바닷가 산책 (옷가름) 치유농장, 제주밥상 (서카름) 전시 및 미술관 (알가름) 감귤밭, 동백나무, 편백나무 숲 체험 ❍ (융복합관광) 농업‧농촌연계 6차산업 활성화 - 지역 농촌자원 활용 체험관광 등 서비스 제공 등 6차산업 육성 - ‘해녀의 부엌’ 등 융복합 스타트업 기업 지속 발굴 □ 향후계획 ❍ 새로운 관광트렌드, 선호도 등을 감안한 신규 콘텐츠 개발 - 워케이션 포로그램 운영, ESG 저탄소 관광 육성, 무장애 관광 등 ❍ 특수목적관광(SIT) 상품개발을 통한 고부가가치 관광상품 육성 - 자전거 투어, 전기자동차 투어, 미식체험 등 ❍ 관광의 패러다임 변화와 혁신기술 기반으로 관광스타트업 발굴·육성
담당부서	관광교류국 관광정책과 관광정책팀 (☎ 710-33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 민선8기 공약 중 관광분야는 홀대하는 경향이 있어, 도정질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우려의 목소리 표출됨. 민선8기 공약 추진과 관련하여 예산반영 및 실천이 필요하며, 자료 등 공약관리를 철저히 해야함. 대책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2. 7. 공약사업 목록(안)에 따른 검토 및 실천계획(안) 마련

❍ ’22. 9. 공약실천 관광분과위원회 구성·운영하여, 의견수렴 및 검토회의(2회) 걸쳐 세부실천계획 및 이행지표 등 마련 제출

* 참여: 고승철 위원장 및 관광분과위원 5명, 유관기관, 전문가 등

❍ ’22. 10. 공약실천위원회 운영위원회 회의개최(3차) 공약 수정 보완제출

※ 관광분야 소관 공약사업 세부실천과제 및 투자계획 마련(5년간)

공 약 명	세부 과제	소요 예산
4개 사업	14개 세부 실천 과제	546억
관광 빅데이터 구축 등 지속 가능한 관광 실현	⦁관광 빅데이터 구축활용을 통한 미래 제주관광정책 설계 ⦁도민과 관광객 모두가 행복한 무장애 관광 수용태세 조성 ⦁고부가가치 야간관광 활성화	202억
미래분야 관광산업 전개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	⦁저탄소 관광 확산 및 탄소중립 관광도시 육성 ⦁제주관광 메타버스 콘텐츠 구현 ⦁국제관광시장 다변화	112억
글로벌 워케이션 조성 및 주민주도형 워케이션 산업 육성	⦁워케이션 프로그램 운영 ⦁워케이션 거점 조성 ⦁카름스테이-마을관광 연계 워케이션 산업육성 ⦁마을·지역과 함께하는 로컬관광 ⦁컨벤션내 공유오피스 및 휴게공간 조성	123억
영세관광사업체 경영안정화 지원 확대	⦁공유오피스 운영지원 확대 ⦁영세관광사업체 특별융자지원 등 경쟁력 강화지원 ⦁영세관광사업체 구인난 해소 지원	109억

□ 향후계획

□ 민선8기 관광분야 공약실천계획에 따른 예산확보 등 공약이행 추진

* ‘23년 투자계획(10,094백만원) 대비 ‘23년 본예산(10,248백만원) 확보: 101.5%

담당부서

관광교류국 관광정책과  관광정책팀  (☎ 710-33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6. 민선8기 공약사업 내용을 보면 눈에 띠는 문화관광사업이 없음. 빅테이터 구축, 야간시티투어버스 등 대부분이 기존사업들임. 신규 컨텐츠 발굴 및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민선8기 신규과제 발굴 사업(‘22년~‘23년) - 글로벌 워케이션 조성 및 주민주도형 워케이션 산업 육성 31.8억 · 워케이션 공유오피스 및 프로그램 운영 22억 · 카름스테이-마을관광 연계 워케이션 산업육성 0.8억 · 마을·지역과 함께하는 로컬관광 9.0억 - 저탄소 관광 확산 및 탄소중립 관광도시 육성 3.5억 · ESG 관광 확산을 위한 참여형 이벤트 개최 1억 · ESG 관광 JEJU 포럼개최 1억 · 지속가능한 그린 MICE 육성 1.5억 - 영세관광사업체 구인난 해소 지원 4억(‘22년) □ 향후계획 □ 연차별 세부실천계획 수립 및 추진상황 점검을 통한 실행력 강화 □ 세부실천 과제별 신규사업 및 관련 콘텐츠 발굴 지속 추진
담당부서	관광교류국 관광정책과 관광정책팀 (☎ 710-33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7. 코로나 등으로 관광진흥기금이 고갈된 상태로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등 노력해야 할 것임. 코로나로 인해 관광진흥기금을 통한 대출도 늘었으나, 많은 영세업체들이 정상화 되고 있지 않고 있어, 수요자 부담 금리인하 및 상환유예기간 연장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〇  ),  추진불가 (    )

□ 기금 세출구조 개선 추진현황

□ (기) 기금에서 편성한 보조사업→ 일반회계로 편성(‘22년 67억↓ ’23년 6.5억 ↓)

□ 기금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 심의 첫 도입(‘22. 11), 세출 절감

‧ (심의결과) 59건 中 적정 45, 조건부적정 11, 부적정 3 ⇒ 총 308백만원 ↓

□ 제주관광진흥기금 지원 강화

□ 관광진흥기금 수요자 부담 금리 인하 지원 :‘22. 11. ~ ’23. 6

- 수요자부담금리를 한시적으로 현행 분기별 변동금리(‘23 1분기 3.26%)에서 1.4% 고정금리로 적용

□ 관광진흥기금 융자 상환 유예기간 연장(‘20~’23년까지 4년간 지속)

※ 상환유예 지원실적                                     (단위: 억원)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 계
	업체수	금 액	업체수	금 액	업체수	금 액	업체수	금 액	업체수	금 액
상환유예	1,139	2,700	1,194	2,412	1,676	2,890	1,893	3,463	5,902	11,465

□ 관광진흥기금 특별융자 실시에 따른 융자 추천 지원 확대

- 특별융자 : 기 대출과 관계없이 추가 대출 가능,‘20년도부터 시행 중

※ 연도별 융자 추천실적                                  (단위: 억원)

구 분	합 계	‘07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융자추천액	17,658	5,819	1,960	1,600	1,609	768	1,117	606	289	2,070	1,128	692

□ 향후계획

□ 23년도 분기별 특별융자 신청‧접수(1분기:‘23. 1. 25 ~ 2. 28)

□ 상환유예 신청‧접수 :‘23. 1. 25 ~ ’23. 12. 29(연중 상시)

담당부서

관광교류국 관광정책과  관광정책팀  (☎ 710-33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8. 코로나 장기화로 카지노사업이 심각한 상황이며, 이로인해 관광진흥기금 문제도 생기고 있음. 갱신허가제도 실시 및 양도·양수 사전인가제 등 제도개선이 필요함. 관련법이 국회계류중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제주카지노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〇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7단계 제도개선 과제 국무조정실 제출 및 협의(3회): `20. 7.~ 9. □ 7단계 제도개선 과제 최종 결과(총6건 중 3건 수용): `20. 12. 1. - (수용과제) 카지노업 허가의 공고에 관한 특례, 카지노업 양도·양수, 합병 등 사전인가제 도입 특례, 카지노업 인가취소 등에 관한 특례 * (불수용과제) 카지노업 갱신허가제 도입 특례 등 3건 □ 국무회의 심의의결 및 국회 제출: `22. 12. 11.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22. 12. 27. □ 향후계획 □ 갱신허가제 도입 및 신규 과제발굴 등 추진 - 관련 전문가, 업계 등 토론을 통한 논리 발굴 등 □ 국회의원 발의 입법 진행 상황에 맞춰 대응 추진 - 법 통과 시 하위 규정(조례, 규칙 등) 정비 준비 등
담당부서	관광교류국 관광산업과 카지노산업팀 (☎ 710-880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9. 최근 분양형 호텔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윤보장으로 분양해놓고 이윤이 안남아 문닫고 유치권 행사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함. 그러나 관광숙박시설 등록 현황에 분양형 호텔 관련 데이터가 빠졌다면 굉장한 오류발생임. 정확한 실태확인 후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총괄 (6,737개소, 78,376객실)                (‘22. 12. 31. 기준)

관광숙박업		휴양폔션업		일반숙박업 (분양형 호텔 포함)		생활숙박업 (분양형 호텔 포함)		농어촌민박		유스호스텔
개소	객실수	개소	객실수	개소	객실수	개소	객실수	개소	객실수	개소	객실수
420	33,320	112	973	633	21,579	247	7,846	5,309	13,835	16	823
도 관광산업과				도 보건위생과				도 친환경 농업정책과		도 아동 보육청소년과

□ 추진상황

□ 매월‘도내숙박시설 현황’을 도 홈페이지에 게시

*도 홈페이지>도정뉴스>도정소식>자료실란(‘18.2.~)

□ 분양형 호텔은 일반숙박업 및 생활숙박업에 해당 *도 보건위생과 소관

- (분양형 호텔 현황) 일반 23개소/4,696객실, 생활 12개소/1,080객실

□ 향후계획

□ 매월 도내 숙박시설 현황을 도 홈페이지 자료실에 게시

담당부서

관광교류국 관광산업과 관광산업팀   (☎.710-334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0. 도내 숙박 객실(‘22. 8월 기준)은 78천개 객실로, 32천개 객실이 과잉공급되고 있음. 타시도 경우 과잉공급 해소를 위해 연수원 등으로 전환하고 있으나, 제주도는 대응책이 미비함. 숙박시설 과잉공급 해소방안 및 정책 마련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 또한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숙박업 종사자들의 처우가 낮아지고 있으며, 이는 양질의 서비스도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함. 숙박업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책 등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총괄(등록 및 신고현황)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비 고
개 소	5,632	5,868	6,199	6,737	관광숙박업/휴양펜션업 일반/생활숙박업 농어촌민박, 유스호스텔
객실수	74,064	75,585	77,577	78,376

□ 숙박시설 과잉공급 해소 추진 현황

❍ 신규 관광숙박시설 건축자금 지원 중단

* 제주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 지침 개정(‘16.1.)

❍ 관광숙박업 사업승인 기준 강화 * 도 관광진흥조례 개정(‘17.5.)

- 일반주거지역 안 대지가 도로폭 12m 이상 연접, 대지안의 조경 면적 강화

❍ 신규 대규모 관광개발사업 사전검토 시 토지이용계획상 숙박시설 사업부지 중 30% 이내로 제한

* 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17.11.)

❍ 도 지구단위 도시재생사업 추진(구도심 활성화 사업 추진/‘19~)

- 구도심내 노후주택 매입→ 주민 복합공간, 창업공간 등 추진 *도시계획과

❍ 불법 숙박영업 단속 추진(자치경찰단, 행정시 관광진흥과/’22.1.~)

□ 관광사업체 종사자 처우개선 추진 현황

❍ 종사자 스트레스 관리 원데이클래스, 직무능력 향상 이러닝교육(‘22.9~11.)

❍ 관광숙박업 종사자 등 제주관광서비스 아카데미 운영(‘22.3~12.)

❍ 구인난을 겪고 있는 관광사업체 취업유지 장려금 지원(’22∼’23)

담당부서

관광교류국 관광산업과 관광산업팀   (☎.710-334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1.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등 출자출연기관의 경영평과 결과 성적이 안 좋은데 지도감독 기관에서 유감표명 또는 사과를 해야하지만 전혀없음. 예산과 연계시킨 경영평가방법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23년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편람 확정 :‘22.  9.

	2023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편람 개선 방향
경영평가 결과 반영 차년도 예산편성시 출자·출연금 삭감 등 제도 도입 총인건비 인상률 위배기관 패널티 반영(감점 3점) 예산편성시 인건비 감액 성과급 지급기준 미준수 기관 패널티 부여(감점 1점) 및 성과급 총액 초과시 예산 감액

□ 향후계획

□ ‘23년도 경영평가 편람 확정에 따른 ICC 제주 지도 감독 강화

담당부서

관광교류국 관광정책과 마이스융복합팀(☎ 710-30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2. 비짓제주, 탐나오 등 도내 다양한 플랫폼이 존재하지만, 도민들이 잘 모르고 있음. 홍보 강화 및 다양한 혜택 등 개발이 필요함. 또한 비짓제주와 탐나오 통합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비짓제주(제주관광공사)와 탐나오(제주관광협회), 각 플랫폼 간 연결 링크를 통한 이동 가능 - 공공기관(출자출연기관 등) 홈페이지 등 링크 연동을 통한 접근성 향상 □ 각 플랫폼 통합을 위한 운영주체 대상 의견 수렴(’22. 11월) 결과 - 수요자 관점에서 중장기적인 통합 필요성에 공감하나, 플랫폼이 제공하는 서비스* 상이, 차별화된 운영 방식 등으로 단기적으로 통합 운영하여 온라인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하는데 어려움. * (비짓제주) 제주관광 정보 전달서비스 (탐나오) 제주관광상품 전자상거래 서비스 □ 향후계획 □ 비짓제주, 탐나오 플랫폼 인지도 확산을 위한 홍보 강화 - 주요포털, SNS, 다중집합장소 등 플랫폼 홍보(광고) 마케팅 - 수요자 맞춤형 콘텐츠 지속 발굴 및 기능 고도화를 통한 편의성 제공 □ 제주관광 통합 플랫폼 구축을 위한 단계적 접근 - (1단계) 도-제주관광공사-제주관광협회 통합방안 정기적 논의 (통합 서비스 필요성, DB 통합시 기술적 문제 등) - (2~3단계) 각 플랫폼 통합을 위한 방안 연구 및 통합안 마련
담당부서	관광교류국 관광정책과 관광마케팅팀(☎.710-3391) 관광산업과 관광산업팀(☎.710-334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3. 의회에서 관광협회와 관광공사 업무조정 관련 조정을 2차례 했으나,   현재도 유사·중복 업무가 많으며, 예산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음. 지도감독 기관으로서 대책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〇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13. 6. 관광조직 역할 재정립 방안 마련 추진상황 도의회 보고

❍ ‘19.12. 관광 유관기관과의 업무조정 결과 보고

분야별	기관별	담당업무
마케팅	제주관광공사	관광홍보물 제작 및 해외마케팅
	제주관광협회	국내마케팅
통계분야	제주관광공사	관광전반 산업통계와 데이터 통계 및 플랫폼 구축
	제주관광협회	내도관광객 집계 및 회원업체 현황

❍ (‘22년) 현안공유 및 관광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관광 유관기관 소통회의 개최

구분	일자	회의내용
1차	‘22. 1. 21	‘22년 관광분야 주요정책 공유 및 대응과제 발굴
2차	‘22. 5. 18	일상회복 대응 추진상황 및 2023년 신규과제 발굴
3차	‘22. 8. 26	2023년도 기관별 정책 및 예산편성 방향
4차	‘22.12. 27	2023년도 기관별 주요업무계획 및 핵심정책 추진방향 논의

*  (유관기관) 관광공사, 관광협회, 컨벤션센터, 컨벤션뷰로

□ 향후계획

❍ 유관기관 소통의 장(분기1회) 운영으로 기관별 추진사업 공유,

중복투자 방지 및 유관기관 간 협업과제 논의

❍ 유관기관 간 협업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 예산절감 및 사업의 효율성화를 위해 공동개최 또는 참가

담당부서

관광교류국 관광정책과  관광정책팀  (☎ 710-33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4. 공기관대행사업과 민간위탁사업이 너무 많고 항상 지적되고 있음. 도에서도 위탁만 하지말고, 직접 수행할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〇 ), 추진불가 ( )
□ 2023년 도 직접사업 신규 발굴 내역 ❍ 제주관광 ESG관광 적용방안 연구 50백만원 ❍ ESG관광 확산을 위한 참여형 이벤트 개최 100백만원 ❍ 일본 제주관광홍보사무소 운영 500백만원 ❍ MICE 유치 등 홍보마케팅 추진 10백만원 □ 향후계획 ❍ 사업성격, 사업성과 등 면밀한 분석을 통한 도 직접수행사업과 유관기관 수행사업을 구분‧ 운영하여 예산 편성 시 반영 추진 - 국내외 마케팅, 홍보, 행사, 빅데이터 관련 등 관광분야 특화 사업은 유관기관 수행 ❍ ESG 등 관광트랜드 반영 및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자체사업 지속 발굴 □ 공기관대행사업, 민간위탁사업을 직접사업으로 점진적으로 전환
담당부서	관광교류국 관광정책과 관광정책팀 (☎ 710-33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5. 예전에는 관광공사 사장,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사장, 민간기업 사장 등이 컨벤션뷰로 이사장을 했었음. 공무원 신분의 관광국장이 컨벤션뷰로이사장 겸임과 관련하여 타도시 현황 파악 및 적정성 여부 등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〇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타시도 컨벤션뷰로 현황파악 :‘22. 10. 27. ~ 11. 4. - 관광공사 운영(4개시도): 공사 사장 겸직 - 관광재단 운영(8개시도): 도지사(시장)겸직 * 대표이사 별도 채용 - (사)컨벤션뷰로 운영(3개시도): 시장(부시장) 또는 관광국장 겸직 □ 컨벤션뷰로 이사장 공무원 겸임 적정성 여부 검토 :‘22. 11. ~ 12. - 컨벤션뷰로 의견 및 타시도 사례 파악하여 검토안 마련 □ 향후계획 □ 컨벤션뷰로의 향후 운영 방향과 연계하여 이사장의 겸임 문제 재검토
담당부서	관광교류국 관광정책과 마이스융복합팀(☎ 710-30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6. 총체적 난국의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내부조직을 파악하고 개선을 위해 파견한 경영혁신추진단(장)의 역할과 성과가 의문임. 대책 마련 방안이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제주자치도 공무원 파견(당초 3급1, 6급1→ 현재 4급1, 6급1 ) :‘21.12. ~ 현재 - ICC JEJU 조직내 갈등해소 및 경영혁신 추진 ❍ 경영혁신단(TF) 구성:‘22. 2. - (구성) 입사 10년차 미만 직원으로 구성(10명) - (성과) 경영혁신 추진과제(34개) 발굴 추진 * 불부합 내부규정 제·개정안 마련, 업무처리 시스템 개선, 경영공시 투명화를 위한 홈페이지 개편 추진 등 ❍ ICC 제주 대표이사 체제 전환 : ’22. 10. 17. ❍ ICC 조직개편(경영혁신추진단→경영지원단): ‘23. 1. 19. - 성과지향 및 사업활성화를 위한 구조 전환 * 경영지원단장 역할: 경영지원 총괄 및 회계·재무 분야 지원 등 □ 향후계획 □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운영 관련 지도 감독 강화
담당부서	관광교류국 관광정책과 마이스융복합팀(☎ 710-30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7.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신임대표이사 취임을 앞두고, 신임대표이사,

지도감독부서도 모른채, 제주국제컨벤션센터 행동강령을 전면개정

실시함. 내부적으로 조사후 보고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ICC 제주 행동강령 전면개정 경위 내부조사 :‘22. 10. 20.~ 21.

* 신임 대표이사는 이사회 승인(‘22.10.17) 이전으로 직제권한이 없어 대표이사

직무대행 전결로 승인 처리

【행동강령 전면개정 경위】

❍ (국민권익위원회 → ICC 제주)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 마련 요청 :‘22. 2. 18.

❍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22. 5. 19.

❍ (ICC 제주)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 제정 :‘22. 10. 4.

❍ (ICC 제주) 행동강령 전면개정 :‘22. 10. 4.

❍ ICC 제주 행동강령 전면개정 경위 도의회 보고 :‘22. 10. 24.

□ 향후계획

□ (도)  주요 규정 제·개정시 도와 사전 협의토록 지도감독 강화

□ (ICC 제주) 신규 행동강령에 대한 임직원 연찬회 및 지속적 홍보

담당부서

관광교류국 관광정책과 마이스융복합팀(☎ 710-30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8.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조치 후 대안을 마련하여 계획수립 또는 대책방안을 마련 해야하나, 아무런 조치없이 처리결과를 완결로 명시한 사례가 다수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시, 반드시 정확한 검토와 조치 등 개선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수정반영)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완 결	추진중	추진불가
관 광 국	10	6	4	-
관광정책과	10	6	4	-
투자유치과	-	-	-	-
카지노정책과	-	-	-	-

□ 향후계획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해결방안 관련 내부 협의절차 추가 마련(직원회의 등)

□ 행정사무감사 및 도정질문 추진상황점검 : 매년 상·하반기

담당부서

관광교류국 관광정책과  관광정책팀  (☎ 710-33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9. 고갈상태인 관광진흥기금에 대한 장단기적 대책 마련이 필요함. 현행 융자사업에 대한 문제점 보완과 보조사업 사업성과 분석을 통한 불필요‧중복사업 일몰 또는 통폐합하여 세출구조 개선방안 마련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〇 ), 추진불가 ( )
□ 제주관광진흥기금 수입 추이 □ 코로나19 장기화로 기금 주요 수입원인 카지노납부금 및 출국납부금 급감 - 카지노납부금 (‘19년) 475억 → (‘20년) 151억 → (‘21년) 48억 → (‘22년) 36억 - 출국납부금 (‘19년) 127억 → (‘20년) 26억 → (‘21년) 0.5억 → (‘22년) 2.9억 □ 주요 지출원인 융자 수요 증가에 따른 재정부담 가중 - 융자추천 (‘19년) 289억 → (‘20년) 2,070억 → (‘21년) 1,128억 → (‘22년) 692억 □ 추진상황 □ 관광진흥기금 고갈에 따른 재원 확보 - (일반회계 전입금) ‘21년 100억 및 ’22년 270억(이차보전 250억, 보조사업 20억) - (통합재정기금 융자) ‘21년 60억, ’22년 100억 - (국비 확보) ‘23년 복권기금 100억(영세 관광사업체 저금리 융자지원사업) □ 관광진흥기금 운용내실화 방안 연구용역 실시 :‘22. 4. ~‘22. 11. → 유사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를 통한 기금 효율화 필요 □ 기금 세출구조 개선 - 기존 기금에서 편성 보조사업→ 일반회계로 편성(‘22년 67억↓ ’23년 6.5억 ↓) - 기금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 심의 첫 도입(‘22. 11)하여 세출 절감 ‧ (심의결과) 59건 中 적정 45, 조건부적정 11, 부적정 3 ⇒ 총 308백만원 ↓ □ 향후계획 □ 기금 보조사업 성과평가관리제도 운용 지침 신설 :‘23. 5월 →‘24년도 예산 편성 시 성과평가 결과 반영, 부진‧유사사업 일몰 또는 통폐합
담당부서	관광교류국 관광정책과 관광정책팀 (☎ 710-33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0. 관광공사, 관광협회, 국제컨벤션센터 등 유관기관들이 기금에

의존하려는 재정운용 상황이 어려운바, 재정자립 제고를 위한

대책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2022년 유관기관 예산지원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계	관광공사	관광협회	컨벤션센터
예산액	40,171	16,735	12,031	11,405

□ 추진상황

❍ (제주국제컨벤션센터)

- 마케팅, 마이스사업실 전진 배치, 경영기획실 지원구조 경영방식 전환: ‘23.1.

* 기구축소: 5실 1단 → 4실

- 임대사업 중심 → 교육·문화·콘텐츠 등 사업영역 확대

□ 향후계획

❍ (관광국) 유관기관 지도감독 및 협력강화를 통한 경영혁신 방안 마련

❍ (제주관광공사) 지정면세점 매출 증대(제도개선, 상품 다양화, 홍보

마케팅)을 통한 재정자립도 제고

❍ (제주관광협회) 인건비 지원 비율을 낮출 수 있도록 회비 징수율 제고

❍ (제주국제컨벤션센터) MICE 유치 확대 등을 통한 재정 자립도 제고

담당부서

관광교류국  관광정책과 관광정책팀(☎ 710-3311)

마이스융복합팀(☎ 710-30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1. 여행사 알선 대행수수료는 5%~10%대임. 현 제도상 보조금으로 여행사 수수료를 정산할 수 없음. 상황 파악 및 조치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지방보조금 관련 법령 및 지침 등 검토: ’22. 10. □ 지방보조금 관련 부서 관리기준에 대한 문의: ’22. 10.~11. □ 관련 법령에 대한 추가 검토 및 관련 부서 협의: ’22. 12. □ 지방보조금 관련 규정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74호) * 지방자치단체가 적용하는 공통기준을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제시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통합관리 운영지침 * 여비는 공무원 지급기준 적용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266호 * 여비는 출장자에게 현금 지금 또는 계좌이체. 다만, 항공사 또는 여행사 등을 통해 대행 구매한 항공권인 경우 항공사 또는 여행사로 직접 지급 가능 □ 검토결과 □ 보조사업자가 여행사 통해서 워크숍, 도외 연수 등을 가는 경우, 보조금으로 여행사 수수료 지급 불가 □ 항공권 구매대행으로 발생한 수수료는 여행사에 지급 가능함
담당부서	관광교류국 관광산업과 관광산업팀 (☎.710-3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