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기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21		발의연월일:	2023. 02. .
			발 의 자:	김기환·강성의·양영식·이정엽
				고의숙·김대진·박두화·강충룡
				박호형 의원(9명)

1. 제안 이유

❍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학교 밖 청소년 교육과 자립지원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도지사 추진사업 관련 사항(제5조)

- 예산 지원 사업에 학교 밖 청소년 교통비·급식비 지원 사업 추가

❍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사항(제7조)

- 지원 대상에 ‘청소년 단체 등’ 추가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ㆍ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ㆍ복지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사업지원 등)”을 “(사업추진)”으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사업추진) 도지사는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법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2. 학교 밖 청소년 교통비ㆍ급식비 지원 사업

3.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 중 “대안교육기관의”를 “대안교육기관 및 청소년단체 등”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사업지원 등) ① 도지사는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법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사업 및 청소년 단체 등이 운영하는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지원금을 교부받은 기관,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하거나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지원금을 교부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3. 해당 사업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다른 기관ㆍ단체의 유사사업과 중복지원을 받는 경우 5. 그 밖의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거짓사실이나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	제5조(사업추진) 도지사는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법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2. 학교 밖 청소년 교통비·급식비 지원 사업 3.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대안교육기관 지원) 도지사는 대안교육기관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7조(대안교육기관 지원) ------- 대안교육기관 및 청소년단체 등 --------------------------------------------------------------.

관계 법령(발췌)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을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복지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상담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심리상담, 진로상담, 가족상담 등 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

제9조(교육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이 학업에 복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ㆍ중학교로의 재취학 또는 고등학교로의 재입학

2.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3의 대안학교로의 진학

3. 「초ㆍ중등교육법」 제27조의2에 따라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의 준비

4.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의 체험과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직업적성 검사 및 진로상담프로그램

2. 직업체험 및 훈련프로그램

3. 직업소개 및 관리

4.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의 직업체험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취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ㆍ기술 및 태도를 습득ㆍ향상시키기 위하여 직업교육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자립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생활지원, 문화공간지원, 의료지원(「청소년복지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후 확진을 위한 검사에 사용된 의료비의 지원을 포함한다), 정서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교육, 법률교육, 문화교육 등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1. 판단근거

〇 제5조(사업지원 등)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교통비, 급식비 지원” 신설사항으로 비용이 발생하나 기 추진 중인 사업으로 비용추계 제외함.

※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현황

(단위: 명, 천원)

시설명	*운영비 예산
	'23	'22	'21
합계	524,363	506,297	513,166
제주특별자치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255,505	251,625	249,180
제주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134,429	127,336	131,993
서귀포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134,429	127,336	131,993

* 청소년지원센터 운영비 예산 (자료출처 아동보육청소년과 내부자료)

<참고> 기 추진 중인 사업(안제5조)

(단위: 명, 천원)

시설명	`23년 예산액
	합계	센터지원	종사자 처우개선비	교통비	급식비	직업역량 강화	임차료
3개소	775,738	500,962	23,400	17,700	34,926	118,750	80,000
제주특별자치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426,395	2441,05	11,400	7,500	14,640	118750	30,000
제주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174,849	128,429	6,000	5,100	10,320	-	25,000
서귀포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174,494	128,428	6,000	5,100	9,966	-	25,000

<자료출처: `23년 도·행정시 예산서〉

2.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입법담당관 재정연구팀
연 락 처	□(064) 741-2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