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3년 주요 업무 보고

2023. 2.

복지가족국

보고순서

	Ⅰ	일반현황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Ⅲ Ⅲ	2023년 주요 업무계획
	Ⅳ Ⅳ	2022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Ⅴ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Ⅰ. 일   반   현   황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 4과 15팀

			복 지 가 족 국
복지정책과					아동보육청소년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복지정책팀 지역복지팀 생활보장팀 가족친화팀					아동친화팀 보육정책팀 청소년팀			노인정책팀 노인요양팀 노인일자리팀 양지공원팀			장애인정책팀 장애인시설팀 장애인자활팀 장애인일자리팀

❋ 인 력 : 정원 60명 / 현원 61명

구 분		계	일 반 직
			3급	4급	5급	6급	7급이하
정 원		60	1	4	15	18	22
현 원		61	1	2	16	18	24
복지정책과	정원	18	1	1	4	6	6
	현원	17	1	1	4	5	6
아동보육청소년과	정원	12	-	1	3	4	4
	현원	12	-	-	3	4	5
노인복지과	정원	16	-	1	4	4	7
	현원	17	-	-	5	5	7
장애인복지과	정원	14	-	1	4	4	5
	현원	15	-	1	4	4	6

2		주 요 기 능

복지정책과

□ 복지정책 총괄기획, 사회보장계획 수립, 사회복지 시설 및 단체 지원

□ 복지전달체계 개편,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종합사회복지관 지원

□ 기초생활보장, 자활․자립 지원, 의료급여 관리, 긴급복지 지원

□ 저출산 대책 기본계획 수립, 건강가정 및 다문화․한부모 가족 등 지원

아동보육청소년과

□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 보호대상아동 지원,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 보육발전 계획 수립,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지원, 어린이집 평가제 관리

□ 다양한 청소년 참여 및 활동지원, 위기청소년 안전망 강화

노인복지과

□ 노인복지정책 총괄기획, 고령친화도시 기반조성,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지원

□ 노인돌봄서비스 및 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지원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노인고용촉진,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 장사시설 종합운영계획 수립, 화장장 및 봉안시설 조성 및 관리 운영

장애인복지과

□ 장애인복지정책 총괄기획, 장애인단체 지원, 장애인건강권 기반조성

□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 시설 인프라 확충 및 장애인 편의증진

□ 발달장애인 지원,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익보장, 장애인활동지원

□ 장애인일자리 및 고용촉진, 직업재활시설운영지원, 우선구매제도 확산

3		각 종 현 황

기본현황(’22. 12. 31. 기준)

사회복지시설

□ 생활시설                                       (단위 : 개소, 명)

구 분	계	노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정신건강 증진시설	노숙인 시설	아동 복지 시설	청소년 복지 시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시설수	145	73	40	2	2	15	8	5
보호 인원	4,558	3,316	584	175	134	279	26	44

□ 이용시설                                       (단위 : 개소, 명)

구 분	계	종합사회 복지관	노인복지 시설	경로당	노숙인 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정신건강 증진시설	자활 센터	가족 센터	아동복지 시설	육아종합 지원센터	어린 이집
시설수	1,249	10	175	464	1	61	5	5	2	73	2	451
1일 평균 이용인원	46,456	4,094	2,023	11,752	47	4,608	125	689	300	1,722	126	20,970

청소년 관련시설

(단위 : 개소)

계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 지원시설
	소계	수련관	수련원	문화의집	야영장	유스 호스텔	소계	상담 센터	활동진흥센터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성문화센터	방과후 아카데미	청소년 공부방
84	50	3	4	25	2	16	34	3	1	3	2	10	15

사회단체

(단위 : 개, 명)

구 분	계	지역 복지 단체	노인 단 체	장애인 단 체	청소년 단체	다문화 단체	아동 단체	보육 단체
단체수	69	5	4	15	37	5	2	1
회원수	89,216	13,013	46,975	8,190	16,632	3,937	70	399

복지관련 인구

(단위 : 명, %)

구 분	기초생활 수급자	영유아	아동	청소년	노 인	장애인	저소득 한부모가족	결혼 이민자
인 원	33,514	27,196	112,139	115,142	115,768	37,176	8,840	5,376
인구대비	4.93	4.01	16.54	16.9	17.1	5.48	1.3	0.79

* 도내 인구 678,159명 (전체 699,751명 중 외국인 21,592명 제외)  ‘22. 12월말 기준

43개 읍면동·929명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단위 : 명)

구분	합계	공무원	종교인	교사	의료인	복지 기관	자영업자	부녀회	통리장	자원 봉사 단체	기타	남	여
계	929	51	5	4	1	112	299	36	28	67	326	435	494
제주시	528	30	3	2	1	68	164	18	16	49	177	242	286
서귀포시	401	21	2	2	-	44	135	18	12	18	149	193	208

재정현황(’22. 12. 31. 기준)

□ 사회복지분야 기능별 세출예산 현황

(단위 : 천원, 본예산 기준)

구 분	‘23. 예산액		‘22. 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도전체	7,063,922,036	100.0%	6,392,244,966	100.0%	671,677,070	10.51%
사회복지	1,561,286,188	22.10%	1,424,913,870	22.29%	136,372,318	9.57%

□ 부서별 세입예산 현황

(단위 : 천원, 본예산 기준)

구 분		‘23. 예산액	‘22.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율
복지가족국		756,883,216	678,347,453	78,535,763	11.57%
	복지정책과	266,105,617	239,197,337	26,908,280	11.25%
	아동보육청소년과	169,473,410	154,791,258	14,682,152	9.49%
	노인복지과	243,461,129	217,106,849	26,354,280	12.1%
	장애인복지과	77,843,060	67,252,009	10,591,051	15.7%

□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

(단위 : 천원, 본예산 기준)

구 분		‘23. 예산액	‘22.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율
복지가족국		253,212,923	234,705,721	18,507,202	7.88%
	복지정책과	167,387,373	158,304,076	9,083,297	5.43%
	아동보육청소년과	10,623,893	10,077,760	546,133	5.41%
	노인복지과	38,083,876	36,599,934	1,483,942	4.05%
	장애인복지과	37,117,781	29,723,951	7,393,830	24.8%

□ 기금편성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2년도말 조성액(A)	‘23년도 기금운용계획		2023년도말 조성예상액 (D=A+B-C)	증 감 (D-A)
		수 입(B)	지 출(C)
합계	25,588,159	2,313,786	2,633,195	25,268,750	△319,409
자활및생활안정기금	5,592,395	581,663	572,125	5,601,933	9,538
청소년육성기금	7,058,516	603,728	746,500	6,915,744	△142,772
노인복지기금	6,405,539	490,175	712,250	6,183,464	△222,075
장애인복지기금	6,531,709	638,220	602,320	6,567,609	35,900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Ⅱ. 정책목표와 전략

						복지가족국
목표			따뜻한 동행, 촘촘한 복지로 도민행복 제주 구현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민․관 협력의 맞춤형 복지 지원 체계 구축								▪촘촘한 복지서비스 제공 지원 기반 강화 ▪민․관협력 강화로 지역사회중심 복지활성화 ▪저소득층의 기본생활보장과 자활 촉진 강화 ▪다양한 가족 맞춤형 지원 및 가족친화 환경 조성
아동․청소년이 건강․안전한 환경 조성								▪아동친화도시 제주 조성 및 아동의 건강한 성장지원 ▪함께 아이 키우는 양육 공동체 실현 ▪현재와 미래를 주도하는 청소년 육성
어르신 잘 모시는 지역사회 구현								▪능동적이고 활력있는 노후보장 위한 고령친화도시 조성 ▪어르신 모두 행복하고 안전한 좋은 돌봄 환경 조성 ▪안정적 소득보장 일자리 확대 및 예비노년층 지원 강화 ▪고객의 안전과 편의를 우선하는 양지공원 운영
참여와 자립이 가능한 장애친화 도시 실현								▪수요자 맞춤서비스 제공으로 장애인의 건강과 복지증진 ▪장애인복지시설 균형발전과 장애인 편의증진 ▪장애인 자립지원 및 발달장애인 지원체계 강화 ▪맞춤형 일자리 제공으로 사회활동 및 경제적 자립지원도모

Ⅲ. 2023년 주요 업무계획

Ⅲ. 2023년 주요 업무계획

1.	촘촘한 복지서비스 제공 지원 기반 강화
2.	민․관협력 강화로 지역사회중심 복지 활성화
3.	저소득층의 기본생활보장과 자활 촉진 강화
4.	다양한 가족 맞춤형 지원 및 가족친화 환경 조성
5.	아동친화도시 제주 조성 및 아동의 건강한 성장지원
6.	함께 아이 키우는 양육 공동체 실현
7.	현재와 미래를 주도하는 청소년 육성
8.	능동적이고 활력있는 노후보장 위한 고령친화도시 조성
9.	어르신 모두 행복하고 안전한 좋은 돌봄 환경 조성
10.	안정적 소득보장 일자리 확대 및 예비노년층 지원 강화
11.	고객의 안전과 편의를 우선하는 양지공원 운영
12.	수요자 맞춤 서비스 제공으로 장애인의 건강과 복지증진
13.	장애인복지시설 인프라 균형발전과 장애인 편의 증진
14.	장애인 자립지원 및 발달장애인 지원체계 강화
15.	맞춤형 일자리 제공으로 사회활동 및 경제적 자립지원 도모

1		촘촘한 복지서비스 제공 지원 기반 강화

❍ 도민(이용자)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수요자 기반 복지환경 조성

❍ 지역별 균형적인 사회복지 증진 및 활성화 기반 마련

□ 추진방향

❍ 돌봄서비스의 공백 최소화를 위한 사회복지 전달체계 구축

❍ 지역사회보장 증진 및 기부와 나눔 확산을 통한 복지공동체 확산

□ 추진계획

❍ 수요자 중심의 생애주기별 통합돌봄 체제 구축

- (협력체계 구축) 통합돌봄체제 구축 거버넌스 및 실무TF 구성·운영

- (제도 등 정비) 조례 개정, 통합돌봄체제 운영 매뉴얼 마련 등

- (인프라 구축) 광역통합돌봄센터 설치·운영, 업무 시스템 구축 용역추진

- (서비스 발굴) 제주형 돌봄서비스 개발,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 (통합돌봄 체제 운영) 시범사업 후 전 道 확대 시행

❍ 사회서비스원 활용 공공 돌봄서비스 및 민간서비스 연계 강화

- 긴급돌봄, 민․관협력 돌봄모델 구축1개소, 사회서비스 품질 개선 등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할 강화 및 기부와 나눔 등 취약계층 지원 강화

- 전국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컨퍼런스(7월),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운영

- 푸드뱅크 기부식품 및 사회복지공동모금사업 활성화 등 추진

❍ 지역별 복지 인프라 및 사회복지예산 중장기 확대 실행전략 마련

- 복지자원 분석/도 사회복지예산 분석 및 중장기전략 수립연구(’23.1~8월)

2		민․관협력 강화로 지역사회중심 복지 활성화

❍ 민․관 협력의 보호체계 강화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 시설 종사자 역량 강화 등 지원 확대로 복지서비스 품질 개선

□ 추진방향

❍ 촘촘한 안전망 구축 및 지역복지 활성화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및 역량강화를 통한 서비스 질 향상

□ 추진계획

❍『통합복지 하나로』사업 추진을 위한 민․관협력 기반 구축

-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설치 확대 및 컨설팅 지원, 평가 등 운영 활성화

- 민·관 협업 통합복지 하나로 사업 확대로 지역복지 연계 기반 구축

- 사회복지관 인력 증원(10명)으로 사례관리 및 민간자원 발굴·지원 강화

❍ 지역중심의 복지자원 활용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체계 강화

-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및 지역자원 연계로 촘촘한 위기가구 발굴

- 지역복지 우수사례 경진대회 운영으로 지역복지 신규 및 우수모델 발굴·개발

- 인적안전망의 역량강화 지원을 위한 복지리더 양성 아카데미 운영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통한 복지서비스 품질 제고

- 도 인건비 지원 가이드라인 재정비(222개소): 실무TF 운영, 유관단체 협업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 및 복지포인트 지급으로 사기진작 도모

- 사회복지사 역량 강화 교육 및 권익옹호 사업 추진으로 서비스 질 향상

❍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일상회복을 위한 민․관 지원체계 구축

- 지역실정에 맞는 고독사 예방 특화사업 중점 발굴 등 일상 회복 지원

3		저소득층의 기본생활보장과 자활 촉진 강화

❍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 강화를 통한 안정적인 생활 여건 조성

❍ 자활일자리 확대를 통한 저소득층 빈곤예방 및 자립지원

□ 추진방향

❍ 저소득층의 기본생활 보장 지원 강화

❍ 저소득층의 자활사업 참여를 통한 일자리 제공으로 자립·자활 지원

❍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한 생활지원 및 의료 사각지대 해소

□ 추진계획

❍ 저소득층의 두터운 기본생활보장 지원으로 안정적인 생활여건 마련

- 기준 중위소득(5.47%↑) 및 재산기준 완화*로 기초생활수급 등 대상자 확대

* 기본재산공제액 53백만원, 주거용 재산 1억 12백만원 공제

- 생계곤란 등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 대상으로 긴급복지 신속 연장 지원

* 생계·시설이용·연료비(1→6개월), 주거(1→12개월), 의료(1회 추가)등

- 저소득층 위기가정 지원 확대(’23.7월 시행)

* 기준 중위소득 80 → 100% 이하, 의료비 100→300만원

❍ 자활근로자 탈수급 자립 지원 및 자활사업 활성화 추진

- 자활사업단․자활기업(51개소) 육성을 위한 광역․지역자활센터(5개소) 운영 주력

- 저소득층의 자립, 자활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일자리제공(763명→801명)

❍ 저소득층 의료보장 지원을 통한 건강생활권 보장

- 의료급여수급자의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한 의료부담 완화

- 의료급여기금의 관리·운용 및 의료급여 재정지출 효율화 추진

4		다양한 가족 맞춤형 지원 및 가족친화 환경 조성

❍ 저출산 극복을 위한 임신․출산 및 자녀 양육의 사회적 책임 강화

❍ 다양한 가족형태별․생애주기별 맞춤형 가족서비스 지원 강화

□ 추진방향

❍ 출산･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가족친화 문화 조성

❍ 맞춤형 가족 서비스 제공 및 지역 유관 기관 간 연계 협력 강화

□ 추진계획

❍ 출산･양육가정 경제적 지원 확대 및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

- 저출산 극복 출산․양육 지원비용 확대(2,044억원→2,483억원)

⦁ 해피아이 육아지원금․주거임차비(100억→142억원), 아이돌봄서비스(56억→78억)

- 가정의 달 가족문화축제 개최(5월), 출산 장려 다양한 채널 활용 홍보 강화

❍ 지역 기반 수눌움 돌봄 강화 및 일․생활 양립 문화 정착

- 수눌음육아나눔터 조성(신규 1개소), 가족친화인증기업 확대(108개)

- 수눌음돌봄공동체 발굴(83팀) 및 공동체 참여 기준 완화(5가족→3가족)

- 안정적인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4개→5개소) 등 촘촘한 돌봄체계 구축

❍ 다문화, 한부모 등 다양한 가족 형태별 맞춤형 지원 강화

- 다문화가족 정착지원 및 역량강화, 취․창업 및 자녀 학습지원 등

- 「제주지역 1인가구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수립:‘23. 7월

- 청소년한부모 등 자립지원 사례관리,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 가족센터 운영 활성화 및 지역 유관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

- 가족유형별 맞춤형 정보 제공 등 가족센터 접근성 및 인지도 제고

- 저출산 극복 사회연대회의 등 운영 활성화 및 도민 홍보 강화

5		아동친화도시 제주 조성 및 아동의 건강한 성장지원

❍ 권리의 주체인 아동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사회분위기 조성

❍ 보호대상아동이 안정적인 사회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자립기반 마련

□ 추진방향

❍ 2023년 아동친화도시 인증신청 목표 구성요소 이행 및 정책수립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대상아동 경제적·정서적 지원강화

❍ 초등돌봄 인프라 확충으로 수요충족 및 돌봄 사각지대 해소

□ 추진계획

❍ 아동과 도민이 함께하는 아동친화정책 발굴

- 아동권리 강사양성(20명), 아동특화사업발굴로 아동권리 증진

- 도민원탁토론회, 아동권리 조사로 다양한 정책발굴․반영

- 아동참여위원회,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운영 아동참여 확대

❍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 사회진출을 위한 지원 다각화

- 자립정착금(5백만→15백만원), 자립수당(35만→40만원) 등 경제적 지원 확대

- ‘멘토-멘티 사업’ 추진, 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 상담인력 확충(2→3명)

- 주거정착금(5백만원/1인·1회), 주거비 지원확대(50만→1백만원)

- 자립체험관 확대(3→5개소), 찾아가는 맞춤형 자립교육(8회)으로 자립역량 강화

❍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안전한 보호와 촘촘한 돌봄체계 구축

- 아동보호전담요원 확충(11→14명), e-아동행복지원사업 추진

- 아동급식비 인상(7천→8천원), 보호아동 문화활동비·정서교육비 확대

- 다함께돌봄센터 신규설치(4개소), 돌봄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

6		함께 아이 키우는 양육 공동체 실현

❍ 공공보육이용 지속 확대로 안전하고 질 높은 보육환경 조성

❍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가정양육지원 및 안심 보육 확대

□ 추진방향

❍ 영유아 보육 내실화 및 어린이집 운영의 질적 향상 도모

❍ 시간제 보육서비스 등 가정양육 지원 및 지역사회 중심 양육지원 확대

□ 추진계획

❍ 우수한 보육인프라 구축으로 공공 보육 서비스 강화

-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확충 (’22) 44 → (’23) 46개소

- 공공형어린이집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차액보육료 지원(124개소)

❍ 보육교사의 안정적 근무여건 조성으로 업무부담 경감

-‘교사 대 아동 비율’개선(1:3→1:2)으로 장애아 보육교사 업무부담 경감(4개소)

- 보육교사 연가, 보수교육 참석 등 보육공백 최소화를 위한 대체교사   파견지원 일수 확대(10→15일)

❍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 및 건강하고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

- 어린이집 영유아의 안전사고 대비 상해보험료 지원(451개소)

- 쾌적한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어린이집 기능보강 지원(16개소)

- 노후 CCTV 교체비 지원으로 안심 보육환경 조성(1,690대·670백만원)

- 조리원 임금지원 기준 완화(현원 80→50명)로 운영비 부담경감 및 처우개선

❍ 행복한 가정양육 지원 및 종합적인 육아지원 서비스 제공

- 부모급여 지원으로 소득 보전 및 경제적 부담경감(만 0~1세 아동, 6,700명)

- 시간제  보육서비스, 어린이집 지원·관리, 보육컨설팅 등 도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7		현재와 미래를 주도하는 청소년 육성

❍ 사회안전망 강화로 위기 청소년 조기발굴 및 보호․자립지원 확대

❍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미래를 위한 참여․활동기반 조성 강화

□ 추진방향

❍ 청소년 성장환경의 안전성 제고와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청소년 지원망 구축

❍ 청소년의 분야별 활동 다변화 및 성장기회 제공을 통한 주도성 강화

□ 추진계획

❍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 강화 및 맞춤형 지원 확대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통합서비스 제공 및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등

-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확대(생활지원금 1인당/월55만→65만원, 10만원↑)

- 학교밖청소년 상담․교육․자립․직업체험 지원강화 및 교통비 지원(신규, 3~5만원)

- 가정복귀 및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한 쉼터(6개소) 및 회복지원시설(2개소)운영

- 쉼터 퇴소청소년에 대한 자립지원수당 지원 확대(월30만→40만원, 10만원↑)

❍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지원 및 청소년 활동공간 기능강화

- 청소년 어울림마당 및 다양한 청소년 문화․예술․체험활동 지원

- 쾌적한 청소년 활동공간 조성을 위한 수련시설 기능보강

-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 참가 지원으로 글로벌 역량강화(신규)

❍ 근로청소년 권익보호 강화 및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사업 추진을 통한 근로환경 조성

-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 및 청소년 선도·보호지원 강화

8		능동적이고 활력있는 노후보장 위한 고령친화도시 조성

❍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주거·복지 서비스 연계 강화

❍ 여가활동 및 사회관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인 정책 지원

□ 추진방향

❍ 주거와 노인 돌봄서비스를 연계한 고령친화적 주거환경 조성

❍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노인여가문화 활동 지원 강화

□ 추진계획

❍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연계한 고령친화도시 기반 조성

-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지원센터 건립(‘23~’25): 21,900백만원

- 동부지역(화북 고령자복지주택 내) 노인복지관 건립(‘22~’24): 2,700백만원

- 서부지역(대정읍 상모리) 노인복지관 건립(‘23~’24): 7,600백만원

- 아라 고령자복지주택 내 복지시설(경로당 등) 신축(‘22~’24): 2,400백만원

❍ 노인여가복지시설 거점환경 조성 및 프로그램 다양화

- 통합적인 경로당 복지서비스를 위한 광역지원센터 운영: 785백만원

* 경로당 특화프로그램 활성화(30개소), 재능기부강사 활동(35명) 및 신규양성 등

- 접근성이 강화된 동네 공원을 활용한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8개소

* ‘곱을락(樂)’ 프로그램 5개소, 어르신 야외 여가공간 ‘놀팟’ 3개소

- 도 노인복지관 운영 활성화(분관 운영)로 여가복지서비스 향상: 1,094백만원

* 평생교육 지원사업, 건강증진 지원사업, 십장생 문화예술단 운영 등

-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스마트 경로당 운영: 72개소

❍ 노후보장 확대를 위한 노후지원서비스 강화

- 기초연금 지원(월 307,500원 → 323,180원, 5.1%인상): 74,711명․260,719백만원

* 제주지역 노인 기초연금 수급률 제고 방안 연구용역 추진: ‘23년

- 장수축하금(100세 이상) 지급 예산 확보 추진: 265명․265백만원

9		어르신 모두 행복하고 안전한 좋은 돌봄 환경 조성

❍ 고령화 및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대응한 안전한 노인 돌봄 환경 조성

❍ 노인돌봄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로 이용자 중심의 복지실현

□ 추진방향

❍ 돌봄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한 촘촘한 안전망 구축

❍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품질 개선을 통한 좋은 돌봄 사례 확산

□ 추진계획

❍ 촘촘한 사각지대 발굴 및 돌봄 공백 해소로 지역안전망 강화

- 돌봄 사각지대 발굴 위한 홀로 사는 노인 실태조사 실시: ′23. 3~4월

- 취약노인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통한 예방적 돌봄 강화(8,337명→ 10,033명)

- 안전 취약노인 응급상황 신속 대응 위한 ICT 응급장비 확대 보급(2,113대→ 3,696대)

- 돌봄에서 제외된 기초연금 미수급 노인 대상 인공지능 케어콜* 시범운영(500명)

* (AI 인공지능) 주2회 안부확인, (전담인력) 통화이력 모니터링을 통한 안전의심자에 대한 서비스 연계

❍ 질높은 장기요양서비스 구현을 위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확대

- 복지부 ‘장기요양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시행계획(‘23~‘27) 수립: ′23. 4월

- 제주여건에 맞는 다양한 욕구 반영을 통한 장기요양요원 지원계획 수립: ′23. 4월

- 돌봄종사자 현장의견 반영, 처우 개선 확대(지원기준 완화, 대상자 확대)

❍ 좋은 돌봄사례 확산 및 노인인권 보호 환경 조성

- 노인돌봄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돌봄 우수 시설 선정기준 마련: ′23. 5월

- 노인요양시설 인권지킴이 및 이동상담소 운영을 통한 노인학대 사전 예방

-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 노인 보호 인프라 확충: ′23년 ~ ′25년

10		안정적 소득보장 일자리 확대 및 예비노년층 지원 강화

❍ 노인일자리 지원으로 소득 안정화 및 지역자원 연계 일자리 확대 보급

❍ 초고령사회 선제적 대응을 위해 예비노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강화

□ 추진방향

❍ 노인의 소득, 건강 등 유형에 따른 다양한 일자리 발굴 보급

❍ 안정적 소득보장을 위한 사회서비스형․시장형 일자리 확대

❍ 예비노년층의 노후준비 인생재설계 교육 및 사회참여 활성화

□ 추진계획

❍ 노인일자리 지원으로 건강한 노후생활 및 소득 안정화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11,481명·45,550백만원

- 소득보장 사회서비형 및 시장형 일자리 확대: 2,296명

❍ 지역특화사업 발굴·확대 및 제주형 일자리 지원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연계 노인일자리 지역특화사업 확대: 4개사업·100백만원

- 농촌일자리 연계를 위한 구인농가 발굴 및 노인일자리 제공: 20백만원

❍ 민간기업 활용 노인일자리 확대 및 고용 안정화

- 제주지역 민간 고령자친화기업 신규지정 지원: 2개소·40백만원

- 노인의 고용 유지를 위한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584명·1,402백만원

❍ 예비노년층의 생애재설계 등 노후준비 지원 강화

- 인생․재무설계 및 건강관리 등 인생학교 운영으로 노후준비 지원

- 5060세대의 다양한 재능 및 경험을 활용한 사회공헌활동 활성화 지원

- 지역자원 제주올레 연계 일자리 제공 및 취업프로그램 지원

11		고객의 안전과 편의를 우선하는 양지공원 운영

❍ 노후시설 개선 및 편의시설 확충 등 안전하고 편리한 양지공원 운영

❍ 화장문화 확산 및 중단 없는 화장로 운영으로 지속 가능한 장사서비스 제공

□ 추진방향

❍ 노후시설 개선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 등 고객안전을 우선하는 시설물 운영

❍ 화장로 정비 및 편의시설 보수와 계절화 식재 등 쾌적한 추모환경 제공

❍ 이용객 만족도 조사를 통한 추모객 중심의 장사서비스 제공

□ 추진계획

❍ 재난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개선·정비

- 노후 캐노피 및 오수 압송펌프 시설 개선, 균열보수 및 방수 등 290백만원

❍ 화장시설 및 편의시설 정비·개선 등 쾌적한 시설운영

- 여과필터․유해가스촉매․로내대차 교체 등 공해방지설비 정비 등 381백만원

- 냉난방설비 개선(공조→개별), 제습기 설치, 계절화․수목 식재 등 291백만원

- 화장로 가동 전 항시 시운전 시행 및 점검․정비 85백만원

❍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통한 추모객 중심의 양지공원 운영

- 이용자 만족도 조사(년 2회)를 통한 시설물 운영 및 건의사항 반영

- 양지공원 내“고객의 소리함”운영으로 불편사항 등 의견 청취

❍ 윤달기간 개장유골 화장 확대 등 장사서비스 제공

- 운영기간: 2023. 3. 22. ~ 4. 19. (29일간, 음력 2월)

- 운영방법: 개장유골 화장예약 1일 45구 → 80구로 확대

12		수요자 맞춤 서비스 제공으로 장애인의 건강과 복지증진

❍ 장애대상별 새로운 복지 수요에 부응하는 서비스 지원 확대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더 두텁고 촘촘한 지원체계 구축

□ 추진방향

❍ 장애유형별 사회참여 활동 등을 고려한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 건강보건관리 추진체계 강화로 장애인의 건강과 행복한 삶 영위

□ 추진계획

❍ 장애인단체 운영 및 장애특성을 반영한 수요자 중심 맞춤 서비스 지원

- 장애인단체 운영비 지원으로 단체 육성 및 활성화(14개 단체·821백만원)

- 세계농아인대회(’23. 7. 1.~15.), 신장장애인 관리상담사업 등(32개 사업·2,411백만원)

- 제주포럼 장애인세션운영(6월)을 통한 새로운 수요에 부응하는 정책 마련

❍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건강 격차완화를 위한 건강관리 기반강화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제주대학교병원)협업 장애인건강보건관리사업 추진

-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제주권역재활병원) 본격가동, 공공재활프로그램 운영

- 로봇활용 장애인재활사업 운영(3개소)재활운동치료 지원

- 장애친화건강검진기관(2개소) 및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홍보 강화

❍ 여성장애인 자기계발 교육 및 일상생활지원 등으로 사회참여 확대

-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 여성장애인 역량강화교육, 출산비용지원

❍ 장애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한 기금 운용

- 고령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서지원사업 확대(20→50백만원)

- 장애인 역량강화와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공모사업 추진(550백만원)

13		장애인복지시설 인프라 균형발전과 장애인 편의 증진

❍ 장애인복지관 등 운영지원으로 지역사회와 연계된 종합서비스 강화

❍ 시설의 안전성과 효율성 향상을 위한 이용자 중심의 인프라 구축

□ 추진방향

❍ 지역사회재활서비스 이용권 강화를 위한 균형적 인프라 확충

❍ 이용 장애인 편의와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설 개선 추진

□ 추진계획

❍ 사회참여 확대와 통합사회 구현을 위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 제공

- 장애인복지관 운영지원으로 안정적 재활서비스 지원(6개소 14,960백만원)

- 재활병원 지원으로 장애 조기치료 및 집중 재활서비스 제공(1개소 2,601백만원)

❍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확대로 이용자 편의 및 안전보장 강화

- (시설확충) 도 장애인복지관 북부분관 증축 등(2개소 2,645백만원)

- (시설개선) 탐라장애인복지관 리모델링사업 등(12개소 2,330백만원)

❍ 장애인복지시설 접근성 강화를 위한 균형적 인프라 구축

- (가칭)서귀포시발달장애인평생종합복지센터 신축 기본 실시설계(816백만원)

❍ 개별 장애인의 욕구와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시청각 중복장애인서비스, 정보격차 해소사업 등(6개사업 610백만원)

- 1인 크리에이터 양성, 시설장애인 작품 발표 및 전시회(2개사업 70백만원)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확대로 장애인의 이동편의 제고

- BF인증수수료 지원, 제주장애인편의증진기술센터 운영(262백만원)

14		장애인 자립지원 및 발달장애인 지원체계 강화

❍ 학대피해 장애인 보호 및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로 자립지원 도모

❍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서비스 지원을 통한 일상생활 보장

□ 추진 방향

❍ 피해장애인 안정적인 보호 및 치료회복으로 조속한 사회복귀 도모

❍ 발달장애인 지원체계 강화 및 다각적인 서비스로 자립 지원

□ 추진계획

❍ 학대피해 장애인 지원체계 강화로 피해장애인 조기회복 도모

- (피해장애인쉼터) 피해장애인 임시보호로 치료회복 및 2차 피해예방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학대 조사 및 피해자 지원, 학대예방 교육 추진

❍ 장애인 소득보장 및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를 통한 자립생활 지원

- 장애인연금(월 최대38.8만원→40.3만원) 및 장애수당 인상(월4만원→6만원)

- 장애인활동지원 및 추가지원으로 일상생활 지원(1,820명□49,137백원)

- 장애인 자립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4개소 □1,077백만원)

❍ 발달장애인 서비스 지원체계 및 안전한 생활 보장

- 道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으로 통합서비스 제공(1개소·491백만원)

- 공공후견(활동비 월15만원→20만원) 및 실종예방 스마트기기 지원(’23년 250대)

❍ 장애아동과 발달장애인에 대한 돌봄서비스 확대

-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확대(연 840시간→960시간)로 가족부담 경감

- 방과후 활동(월44시간→66시간) 및 주간활동서비스(월125시간→132시간) 확대

-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신규운영 지원(’23. 상반기)

15		맞춤형 일자리 제공으로 사회활동 및 경제적 자립지원 도모

❍ 직업재활을 통한 안정적 일자리 제공과 소득보장 및 자립기반 조성

❍ 장애인 고용촉진 지원 강화로 고용확대 및 사회참여 기회 제공

□ 추진방향

❍ 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일자리 확대를 통한 장애인 자립기반 강화

❍ 취업지원 및 직업재활서비스 등 제공으로 장애인 고용촉진 활성화

□ 추진계획

❍ 장애유형별 맞춤형 일자리사업 확대로 자립기반 조성

- 장애유형별 특성에 맞는 장애인 일자리 사업추진(1,094명 →1,183명) ․ 10,017백만원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을 통한 일자리 제공(10개소 403명)

-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지원을 통한 직업재활시설 생산품 판매촉진

❍ 장애인의 재활과 사회통합을 위한「지역사회재활시설」운영

- 수어통역센터,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등 장애유형별 서비스 지원강화(4개소)

-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차량교체 등 기능보강사업(87백만원)

❍ 직업능력 향상 도모 및 직업재활 지원 강화

- 장애청소년 직업상담 및 진로·직업탐색교육 등 직업지도센터 운영(120명)

- 중증장애인 동료지원활동․상담 등 지역맞춤형 취업지원(47백만원)

❍ 발달장애인 가족창업「특화사업장」구축 운영

- 발달장애인 가족창업 특화사업장 스마트 팜 구축 및 개소(‘23.상반기)

- 발달장애인 및 가족대상 창업 및 기술교육 지원 등 창업기반 조성

❍ 장애인 자립기반을 위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율(1%)제

Ⅳ. 2022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Ⅳ. 2022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1		현 황

(2023년 1월말 현재)

질의일자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합계		22	-	22	-
제409회 제1차 정례회	소계	12	-	12	-
	복지정책과	6	-	6	-
	아동보육청소년과	3	-	3	-
	노인복지과	3	-	3	-
	장애인복지과	-	-	-	-
제411회 제2차 정례회	소계	10	-	10	-
	복지정책과	6	-	6	-
	아동보육청소년과	2	-	2	-
	노인복지과	1	-	1	-
	장애인복지과	1	-	1	-

추진중 (22건)

질의일자	질의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비 고
2022.9.19	양병우의원	노인 기부채납 토지 활용 향후 대책	노인복지과
2022.9.19	강동우의원	지역아동센터 지원방안 마련	아동보육 청소년과
2022.9.20	김경미의원	고물가 시대 체감형 도민 복지정책 추진 관련	노인복지과
2022.9.20	김경미의원	고물가 시대 체감형 도민 복지정책 추진 관련	복지정책과
2022.9.20	김경미의원	제주특별법 복지 이양 사무 관련	복지정책과
2022.9.20	홍인숙의원	노인세대의 삶의 활력 향상을 위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 개선 관련	노인복지과
2022.9.21	고의숙의원	다문화가족 지원을 통한 지속가능한 제주발전 모색	복지정책과
2022.9.21	고의숙의원	아동친화도시 조성	아동보육 청소년과
2022.9.21	강하영의원	서귀포시 지역사회통합돌봄 후속조치에 대한 의견	복지정책과
2022.9.22	김대진의원	학교 밖 청소년 장학금 지급 견해	아동보육 청소년과
2022.9.22	원화자의원	사회복지 전달체계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방안 마련	복지정책과
2022.9.22	김창식의원	출산율 감소에 따른 인구정책	복지정책과
2022.11.16	박두화의원	제주 난임지원 정책 패러다임 변화 필요성	복지정책과
2022.11.16	박호형의원	사회복지예산 25% 공약 관련	복지정책과
2022.11.16	양홍식의원	다문화 정책 활성화 방안	복지정책과
2022.11.17	현지홍의원	민선8기 복지예산 및 복지인력 증가에 대한 약속	복지정책과
2022.11.17	정이운의원	어린이 창의놀이체험관 건립 검토	아동보육 청소년과
2022.11.17	정이운의원	자녀 살해 후 자살 위기가정에 지원을 위한 전문상담가 배치 운영 정책 추진	복지정책과
2022.11.17	양경호의원	사회복지예산 확대 및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관련	복지정책과
2022.11.17	강경흠의원	저출산시대 아동돌봄 대책 마련 필요	복지정책과 아동보육 청소년과
2022.11.17	오승식의원	발달장애인종합복지센터에 대해	장애인복지과
2022.11.18	정민구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중장년층 정책 확대 관련	노인복지과

2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0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2022년 9월 19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병우 의원
제 목	노인 기부채납 토지 활용 향후대책은?
질문요지	○ 대정읍 상모리 우명창 노인 기증토지 활용 추진사항 및 향후대책은?
소관부서	복지가족국 노인복지과 노인정책팀 (연락처: 710-2821)
답변요지	○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 고령사회연구센터 정책과제에 포함하여 진행중에 있고, 용역결과를 바탕 으로 서부지역 노인복지관 건립을 위한 행정절차 등을 진행중에 있음 ○ 실시설계용역비(4억원)를 2023년 예산에 편성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행정절차) 재정투자심사 의뢰: ‘22. 8. 26. ○ 실시설계 용역비 등 2023년 본예산 반영 요구(4억): ‘22. 9. 20. ○ (행정절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의결: ‘22. 9. 26. ○ (행정절차) 공공건축물 건립사업 사전심의 완료: ‘22. 10. 6. ○ 지방재정투자심사(40억이상) 조건부 가결: ‘22. 11. 2. ○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상임위(행자위) 원안 가결: ‘22. 11. 3. □ 향후계획 ○ ’24년 도 복권기금(72억) 사업 신청(시→도): ‘23. 2. ○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용역: ’23. 3. ~ 12.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0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2년 9월 19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강동우 의원
제 목	지역아동센터 지원방안 마련
질문요지	○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호봉제 실현 ○ 차량동승 탑승 의무화 인력 지원 ○ 노후차량 개선 지원
소관부서	복지가족국 아동보육청소년과 아동친화팀(연락처: 710-2371)
답변요지	○ 호봉제는 정책환경의 변화를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영 ○ ’23년 지역아동센터 아동통학차량 동승자 인력지원 예산 반영 ○ 노후차량 개선지원은 타 사회복지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검토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호봉제 적용 검토 - 도 지역아동센터연합회와 근무경력 인정범위, 적정 보수 수준 등 협의 중 ○ ‘23년 지역아동센터 통학차량 동승 인력 예산 편성 완료 - 제주시: 164백만원(25명, 1일 3시간, 주5일) - 서귀포시: 160백만원(22명, 1일 3시간, 주5일) □ 향후계획 ○ 도 지역아동센터연합회와 종사자 호봉제 적용안 협의·도출 - 적용계획 수립 및 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개정 ○ ’23년 지역아동센터 아동통학차량 동승자 인건비 지원 - 이용아동 등․하원 안전 확보 ○ 노후차량 개선 지원 가능 여부(타시설과의 형평성, 기능보강사업 기준 등) 검토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09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2022년 9월 20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의원

제    목

고물가 시대 체감형 도민 복지 정책 추진 관련

질문요지

○ 기초연금 탈락 복지사각지대 구제 방안 계획은?

- 제주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기초연금 탈락 문제점 제기

소관부서

복지가족국 노인복지과 노인정책팀 (연락처:710-2821)

답변요지

○ 국토부의 공시지가 현실화 정책으로 공시지가 상승이 기초연금 수급률에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됨. 이에 정부에 기본재산공제 상승 및 공시가격 인하 등 제도 개선을 함.

○ 2021년도 기초연금 중도 탈락자 중 수급자 사망(73%)이나 근로소득 증가(13%), 일반재산증가(8%)으로 생계 곤란으로 이어진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

○ 공시지가 상승 이유로 중도 탈락자 중 노인일자리 참여 수요조사 후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기초연금 수급률 현황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a)	2022년 (b)	수급률증감 (b-a)
전 국	66.70	66.30	66.33	67.16	67.03	-0.13
제 주	62.41	60.94	61.07	61.98	61.51	-0.47

□ 추진상황

○ 보건복지부에 기본재산 공제액 상향 건의(중소도시 85백만원→100백만원): ‘22. 11. 10.

○ JDC에 일자리 확대를 위한 특별출연금(5억원) 지원건의: ’22. 11. 18.

□ 향후계획

○ 제주지역 노인 기초연금 수급률 제고 방안 연구 용역 실시: ‘23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09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22년 9월 20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의원
제 목	고물가 시대 체감형 도민 복지 정책 추진 관련
질문요지	○ 돌봄 구축 추진계획은? ○ 복지 도민상 제도 마련
소관부서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연락처:710-2811)
답변요지	○ 생애주기별 돌봄서비스를 접수에서 제공까지 통합적으로 연계하는 제주형 생애주기별 통합돌봄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음 ○ 자원공유 및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유복지 모델 사업 시행을 위해 복지 도민상 제도는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함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제주형 생애주기별 통합돌봄체제 구축방안 연구수행(’22.8.~12.) - 수행기관: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 추진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의견수렴 토론회 등 개최: 3회 *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학술대회(10.14), 사회복지포럼(11.18), 심포지엄(11.24) ○ 통합돌봄 체제 구축 민․관 거버넌스 구성(30명) 및 1차회의 개최: ’23.1.12 ○ 매년 사회복지의 날 유공자 포상 실시: ’22.9.30 - 나눔 유공 5명, 사회복지 유공 15명 * (‘22년) 개인 17명, 기업․단체 3개소 □ 향후계획 ○ 제주형 생애주기별 통합돌봄체제 추진 기본계획 수립: ~’23.2 ○ 조례개정,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등 제도적 기반 마련: ~’23.6 ○ 생애주기별 통합돌봄 체제 운영 단계별 시행: ’23.10 ~ - 시범사업 후 전 道 확대 시행(’24.10월 이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09회 제1차 정례회 제0차 본회의 (2022년 9월 20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의원

제    목

제주특별법 복지 이양 사무 관련

질문요지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에 따른 자치권 침해 관련은?

○ 제주특별법 복지 특수시책 확대 추진 의향?

소관부서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연락처: 710-2811)

답변요지

○ 현행법상 사회보장제도 협의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

○ 도민에게 필요한 시책이 절차로 인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챙기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개요

○ (협의대상) ʻ사회보장’ 및 ʻ평생사회안전망ʼ에 해당하는 사업

※ 법적근거: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

○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현황(2013.~2022.12.)

(연도: 신청년도, 단위: 건)

협의결과	합계	2022	2021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
합계	131	19	8	7	15	23	53	1	5
동의	52						47	1	4
반려(재협의)	13	2	2	1	1		6		1
협의완료	66	17	6	6	14	23

□ 추진상황

○ 2022년 사회보장제도 발굴 협의 확대: 9건

- 어업인수당, 장수노인축하금지원, 학교밖 청소년 교통비지원 등

○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제도 이해교육 및 컨설팅 실시(’22.11.)

- (이해교육)도청 및 도 교육청 소속 공무원 22명, 컨설팅6건

□ 향후계획

○ 복지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확대해 나가겠음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109회 제1차 정례회의 (2022년 9월 20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홍인숙 의원
제 목	노인세대의 삶의 활력 향상을 위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 개선관련
질문요지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의 배치 및 개선 필요에 대한 견해
소관부서	복지가족국 노인복지과 노인일자리팀 (연락처: 710-6681)
답변요지	○ 사회서비스형과 시장형 노인일자리 확대와 가급적 거주지 부근 배치에 노력하겠으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관련규정 추진에 차질없도록 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사업개요 ○ 노인일자리사업은 노인의 소득보충적 역할과 함께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 및 근로능력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서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임 ○ 노인일자리 유형: 공익활동(월30시간, 27만원), 사회서비스형(월60시간, 71만원), 시장형 및 취업알선형(근로계약에 따름) □ 추진상황 ○ ‘23 노인일자리사업 추진(교육 등): 119개사업·11,481명·45,550백만원 ○ ‘22 노인일자리 실적: 115개사업·11,782명 참여·43,714백만원 ⇒ 공익활동 56개사업·9,380명 / 사회서비스형 31개사업 1,632명 / 시장형 26개사업·580명 / 취업알선형 2개사업·190명 ○ ‘22 노인일자리 발굴 보급 확대를 위한 특화사업 실적: 2개사업·20백만원 - 국가공모선정(한국노인인력개발원): 2개사업·58명·123백만원 확보 ① 농어촌지역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종이팩 재활용사업(65백만원 확보) ② 시니어생명지킴이사업(58백만원 확보) □ 향후계획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의무교육 및 활동(2월~12월)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09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022년 9월 21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고의숙 의원
제 목	다문화가족 지원을 통한 지속가능한 제주발전 모색
질문요지	○ 제주지역 다문화가구 인구 변화 추이 ○ 지속가능한 제주발전을 위해 다문화정책 대폭 확대해야
소관부서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 가족친화팀(연락처:710-2871)
답변요지	○ 도 다문화가구 인구는 2020년 기준 1만 7천여명으로 전체 인구의 2.6%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음 ※ (‘18.) 15,511명(2.4%) → (’19.)16,642명(2.5%) → (‘20) 17,626명(2.6%) ○ 우리도에서는 다문화가정 정착지원, 자녀 교육 및 취·창업 지원 정책 등을 추진하고 있음 ○ 현재 수립 중인 「제4차 도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및 다문화가족 지원 기본계획(’23~‘26년)」을 바탕으로 다문화가족의 장기정착 지원, 결혼이민자 사회참여 확대, 다문화가정 자녀의 성장 환경조성 등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22년 다문화가족 정착지원 및 자녀양육지원 등 47개 사업·2,048백만원 지원 ○ ’23년 다문화가족 지원 분야 47개 사업·2,316백만원 편성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236백만원), 학령기 자녀 사회포용 안전망 구축(138백만원), 찾아가는 다문화가족 아동 발달 서비스(114백만원) 등 ○「제4차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및 지원 기본계획(2023~2026)」수립: ‘22. 4. 14. ~ 12. 13. □ 향후계획 ○ 다문화가족 정착지원 및 특성화 사업 등 지속 추진: 연 중 ○「제4차 다문화가족 정책 기본계획」기반 2023년 시행계획 수립: ‘23. 3월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09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022년 9월 21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고의숙 의원
제 목	아동친화도시 조성
질문요지	○ 아동친화예산 비율이 타시도 대비 낮아 개선 필요 ○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시민의견수렴의 장 마련 필요
소관부서	복지가족국 아동보육청소년과 아동친화팀(연락처: 710-2371)
답변요지	○ 아동친화예산의 비중 등 관련 지표들에 대해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추진하며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아동친화도시 조성 도민의견 수렴 원탁토론회를 개최하여 도민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 ’19. 6. 12. ○ 아동친화팀 신설: ’19. 8. ○ 아동실태조사 및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20. 3. ~ 12. ○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유니세프): ’20. 9. 7. ○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2021~2025) 수립: ’21. 7. 22. ○ 2022년 아동친화도시 조성 시행계획 수립: ’22. 3. 8. ○ 제주특별자치도 아동권리 옴부즈퍼슨(4명) 위촉: ’22. 5. 30. ○ 2022년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친화예산 분석 : ’22. 7. 28. ○ 제1기 아동참여위원회(19명) 구성: ’22. 9. 6. □ 향후계획 ○ 아동친화도시 조성 도민의견 수렴 원탁토론회 : ’23. 3월~4월 중 - 아동권리·친화도 조사 및 도민의견수렴 추진 ○ 2023년 아동친화예산 분석·공개: ’23. 7월 - 아동 관련 다양한 사업 발굴·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09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022년 9월 21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강하영 의원
제 목	서귀포시 지역사회통합돌봄 후속조치에 대한 의견
질문요지	○ 서귀포시에서 추진하던 노인 통합돌봄 선도사업이 2022년 종료 예정 - 노인인구 증가 등으로 노인 돌봄의 수요가 확대되므로 노인 돌봄사업 지속 추진 필요
소관부서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 지역복지팀(연락처: 710-4361)
답변요지	○ 서귀포시 노인 통합돌봄 선도사업은 2023년부터 종료되어 국비 지원이 중단될 예정이나 노인돌봄 정책은 확대되어야 함 ○ 서귀포시가 추진해온 노인 통합돌봄 사업은 이용자의 만족도 상승과 돌봄비용 감소 효과가 있어 道 자체사업으로 전환하여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2023년부터 道 자체사업으로 전환 추진계획에 따라 예산 1,063백만원 확보 - 제410회 도의회 임시회 민간위탁사무 동의안 의결 : ’22.11.2 - 어르신 통합돌봄 운영사무 위탁 개시: ‘23.1.1(위탁기간:3년) * 위·수탁 협약 체결 완료(‘22.12.29): 사회복지법인 예담(대표 송옥희)/‘23.1.1~‘25.12.31) ○ 2023년 서귀포시 어르신 통합돌봄 지원사업 지침(안) 마련 - 읍면동 및 행정시 통합돌봄 T/F팀 구성(’22.11.5) 및 회의(‘22.11.24) - 서귀포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민·관협의체 회의(‘22.11.29) 및 읍면동 의견청취(‘23.1.9~1.13) ○ 서귀포시 통합돌봄지원센터 장비보강 등 개소 준비(‘23.1월~2월) □ 향후계획 ○ 서귀포시 통합돌봄지원센터 개소식:‘23. 3월 중 ○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발굴 및 서비스 연계 제공 ○ 어르신과 지역주민이 함께 어울릴수 있는 프로그램 발굴운영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09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2022년 9월 22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김대진 의원
제 목	학교 밖 청소년 장학금 지급 견해
질문요지	○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장학금 지원이 없었는데 장학금 지원을 위한 「학교 밖 청소년 교육․복지 지원 조례」개정 필요성은? ○ 학교 밖 청소년 문화공간 “생느행” 운영 중단에 따른 대책은?
소관부서	복지가족국 아동보육청소년과 청소년팀(연락처: 710-2841)
답변요지	○ 학교 밖 청소년 장학금 지원은 없었으나 교육재난지원금 2차례 지원하였음 ○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장학금 지원 관련 조례 개정 검토하겠음 ○ “생느행” 운영 관련 행정적 운영비 지원은 어렵지만, 학교 밖 청소년 문화활동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검토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학교 밖 청소년 교육․복지 지원 조례」개정 논의 간담회 : ‘22.10.12 - 주요내용: 학교 밖 청소년 장학 지원 및 졸업식 개최 등 ○ 「학교 밖 청소년 교육․복지 지원 조례」개정안 논의 : 22.10.31 - 장학 지원 및 졸업식 개최 등 조례 개정안 세부내용 논의 ○ 「학교 밖 청소년 교육․복지 지원 조례」일부개정 : ‘22. 12. 30 ○ “생느행” 운영 애로사항 청취 등 현장방문 간담회(2회) - 일 시: (1차) 2022.10.6.(목)16:00, (2차) 2022.10.25.(화)14:00 - 장 소: 생느행(제주시 일도1동) * 운영주체: 아름다운 청소년이 여는 세상 - 내 용: 생느행 운영 애로사항(대체 공간 마련) 청취 및 지원방안 등 □ 향후계획 ○「학교 밖 청소년 교육․복지 지원 조례」일부개정에 따른 사회 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절차 이행(보건복지부, 23년 상반기) ○ 유관기관 연계 생느행 지원 방안 모색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09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2022년 9월 22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원화자 의원
제 목	사회복지 전달체계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방안 마련
질문요지	○ 맞춤형복지팀 확대방안 ○ 통합복지하나로 시범사업의 평가 및 향후 방향
소관부서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지역복지팀(연락처:710-2811)
답변요지	○ ‘제주형 생애주기별 통합돌봄체제 구축’을 위한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인력증원과 민·관 협력을 통해 통합복지하나로 사업을 연계하면서 43개 읍면동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맞춤형복지팀 설치 현황 - 43개 읍면동 중 32개 읍면동에 설치(설치율: 74.4%) ○ 통합복지하나로 2차 시범사업 현황 - 대상지역: 9개소(읍면동 9개소 / 종합사회복지관 6개소) * (1차) 아라동, 노형동, 동홍동 (2차 확대) 한림읍, 애월읍, 한경면, 구좌읍, 우도면, 성산읍 - 민·관 협력의 복지전달체계 기능 강화(읍·면·동 ↔ 종합복지관 협력) □ 향후계획 ○ 제주형 생애주기별 통합돌봄체제 구축 -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설치완료 및 돌봄전담 공무원 지정완료 43개소 ○ 통합복지하나로 사업 확대 - 종합복지관 인력 증원*을 통한 민․관협력의 복지전달체계 전 읍면동 확대 시행 * 2023년 종합사회복지관 10개소 20명 배치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09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2022년 9월 22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김창식 의원
제 목	출산율 감소에 다른 인구정책
질문요지	○ 전국적인 문제이나, 제주 출생율이 급감하고 있음 ○ 제주만의 출산율 장려 정책사업이 필요함. 그에 따른 대책은? - 결혼수당 지급 등의 정책마련 필요
소관부서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 가족친화팀(연락처:710-2871) 기획조정실 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팀(연락처: 710-8821)
답변요지	○ 청년 세대들이 결혼하기 쉽고, 출생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 ○ 신혼부부 지원금(김기환 의원 제안) 등과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제주) 해피아이 정책(육아지원금․주거임차비) 시행: ‘21. 1월~ - (육아지원금) 21년 2,802명/ 3,032백만원, 22년 3,904명/ 5,273백만원 - (주거임차비) 21년 654가구/ 1,831백만원, 22년 1,293가구/3,620백만원 ○ (전국) 첫만남 이용권 정책 시행: ‘22. 1월~ - 22년 3,107명, 6,384백만원 □ 향후계획 ○ 해피아이 육아지원금, 첫만남이용권 등 지속 추진: 연중 ○ 제주형 청년보장제 실현 제주 청년정책 기본계획(2023~2027) 공표: ‘23. 3월 - ‘제주형 청년보장제’ 연계 결혼수당 등 종합적 검토․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11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2년 11월 16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박두화 의원
제 목	제주 난임 지원 정책 패러다임 변화 필요성
질문요지	○ 제주 난임 지원 정책의 한계 개선 필요성 ○ 출산정책에서 생식건강 증진 정책으로 패러다임 확대
소관부서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 가족친화팀(연락처:710-2871) 도민안전건강실 건강관리과 질병대응팀(연락처:710-2931)
답변요지	○ 기혼여성의 난임 시술 경험이 14.1%이며, 난임 시술비 현재 11억 지원하고 있지만 미흡함 ○ 난자동결시술과 난임휴가에 대해서는 방안을 검토 ○ 생식건강관련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맞춰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발맞춰가도록 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21. 8. 5. - 난자·정자의 채취·동결·보관 ‘건강보험 급여 대상’ 규정 등 ○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인구구조 변화와 대응방안」발표: ‘22. 12. 28 - 난임치료휴가기간(연간 3일) 확대 등 난임 지원 방안 검토 ○ 2022 난임부부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1,141건/1,060백만원 □ 향후계획 ○ 난임부부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지속 추진: 연 중 ○「제4차 저출산고령화기본계획」기반 2023년 시행계획 수립: ‘23. 3월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11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2년 11월 16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박호형 의원
제 목	사회복지예산 25% 공약 관련
질문요지	○ 사회복지예산 25% 달성 공약의 실현 가능성 ○ 공약 달성을 위한 장단기적 계획
소관부서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연락처: 710-2811)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예산총괄팀(연락처: 710-2311)
답변요지	○ 25% 달성을 위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수립하였음 ○ 2023년 사회복지예산을 1조 5000억 시대 열었으며, 비율이 낮아진 이유는 일몰사업으로 시설비가 차지하는 원인이 있음 ○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서 충분히 확대가 가능함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사회복지분야 2023년 본예산 편성: 1조 5,612억(전년대비 1,363억 증가) * 2023년 본예산: 22.10%(전년대비 9.57% 증가) ○ 2023년 신규사업 발굴 및 예산 반영: 1억이상24건 12,866백만원 - 농어촌지역 돌봄사업, 복지 인프라 개선, 아동친화도시 조성 실행사업 등 ○ 2023~2027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사회복지분야) - (’23년) 22.5% → (’24년) 23.1% → (’25년) 24.4% → (’26년) 24.8% → (’27년) 25% □ 향후계획 ○ 사회복지예산 분석 및 중장기 전략 수립 연구 추진(’23년 상반기) ○ 제주지역 복지자원 분석 및 소득취약계층 실태조사 추진 ○ 생애주기별 통합돌봄체제 구축을 통한 신규 서비스 발굴․확대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11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2년 11월 16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양홍식 의원
제 목	다문화 정책 활성화 방안
질문요지	○ 제주지역 다문화가족 인구변화 추이 ○ 다문화정책 사업추진 실적 ○ 다문화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도교육청과 연계한 업무추진 실적
소관부서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 가족친화팀(연락처:710-2871)
답변요지	○ 우리도 다문화가구 인구는 2021년 기준 1만 8천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2.7%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특히, 2022년 기준 제주도 학령기 다문화가족 학생수는 2,876명으로 전체 학생 수의 3.6%를 차지하고 있음. ○ 현재 「제4차 제주자치도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및 지원 기본계획(‘23 ~’26년)」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음. ○ 제주도와 교육청에 다문화가족 및 자녀교육 지원계획을 심의하는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도)’와 ‘다문화교육자문위원회(교육청)’간 연계 활동이 보다 더 필요함.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다문화자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22년 다문화가족 정착지원 및 자녀양육지원 등 47개 사업·2,048백만원 지원 ○ ’23년 다문화가족 지원 분야 47개 사업·2,316백만원 편성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236백만원), 학령기 자녀 사회포용 안전망 구축(138백만원), 찾아가는 다문화가족 아동 발달 서비스(114백만원) 등 ○「제4차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및 지원 기본계획(2023~2026)」수립: ‘22. 4. 14. ~ 12. 13. ○ 도-교육청 다문화 교육(자녀) 실무협의회 개최: ‘22.12.20. □ 향후계획 ○「제4차 다문화가족 정책 기본계획」기반 2023년 시행계획 수립: ‘23. 3월 ○ 도-교육청 다문화 분야 실무협의회 정례화 및 협력사업 발굴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1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22년 11월 17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지홍 의원
제 목	정부의 정원 동결 방침에 따른 제주도정의 계획 관련
질문요지	○ 민선8기 복지 예산 및 복지 인력 증가에 대한 약속
소관부서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연락처: 710-2811)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예산총괄팀(연락처: 710-2311)
답변요지	○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첨부 제출함 ○ 양 행정시에 돌봄 전담 공무원 인력을 충원할 필요성 있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사회복지분야 2023년 본예산 편성: 1조 5,612억(전년대비 1,363억 증가) * 2023년 본예산: 22.10%(전년대비 9.57% 증가) ○ 2023~2027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사회복지분야) - (’23년) 22.5% → (’24년) 23.1% → (’25년) 24.4% → (’26년) 24.8% → (’27년) 25% ○ 맞춤형복지팀 미설치 동(11개소) 돌봄 전담공무원 배치 추진 (2022년 하반기 조직개편 시 반영) □ 향후계획 ○ 사회복지예산 분석 및 중장기 전략 수립 연구 추진(’23년 상반기) ○ 제주지역 복지자원 분석 및 소득취약계층 실태조사 추진 ○ 맞춤형복지팀 인력 확충 단계별 지속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1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22년 11월 17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정이운 의원
제 목	어린이 창의놀이체험관 건립 검토 요청
질문요지	○ 양 행정시에 어린이 창의놀이체험관 건립을 검토 바람
소관부서	복지가족국 아동보육청소년과 아동친화팀(연락처: 710-2371)
답변요지	○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함 ○ 다만, 주체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도에서는 도서관에서 창의놀이체험관을 병행할 수 있을지 고민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타 지자체 어린이 창의놀이체험관 설치 및 운영실태 파악 - 부산시 어린이창의교육관, 전북 어린이창의체험관 □ 향후계획 ○ 도서관 등 공공기관 내 설치 가능 공간 실태조사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1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22년 11월 17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정이운 의원
제 목	자녀 살해 후 자살 위기 가정에 대한 학생을 지원하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전문상담가 배치 운영 정책 추진에 대하여
질문요지	○ 자살 위기 가정의 학생을 지원하는 방안
소관부서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 지역복지팀, 생활보장팀(연락처:710-4361)
답변요지	○ 위기 가정의 학생을 지원하는 사회안전망은 경제적 지원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함 ○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과 맞춤형복지팀 등을 통해 위기 가정에 대한 발굴과 전문 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통합서비스 사례 관리도 촘촘하게 지원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긴급복지 지원 - 지원대상: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 지원내용: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복지시설 이용료, 교육비 등 ○ 저소득층 특별생계비 지원 - 지원대상: 화재, 재해, 재난 또는 주소득원이 경제력을 상실한 가구 ‘긴급복지신청여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읍면동장이 추천한 자 -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 지원내용: 월 특별생계비 1년간 지원(4인가구 기준 월50만원) ○ 맞춤형 통합서비스 사례관리 지원 - 지원대상: 긴급복지 신청여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 지원방법: 사례관리 가구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에 따른 서비스 제공 □ 향후계획 ○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과 맞춤형복지팀을 통해 위기가정의 학생을 발굴하고 사례관리도 촘촘하게 지원해 나가겠음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1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22년 11월 17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경호 의원
제 목	사회복지예산 확대 및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 관련하여
질문요지	○ 사회복지 예산 확대 관련 계획 ○ 사회복지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관련하여 추진계획
소관부서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연락처: 710-2811)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예산총괄팀(연락처: 710-2311)
답변요지	○ 사회복지예산 확대를 위해 단계별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반영해 나가겠음 ○ 가이드라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가이드라인 문제를 사회복지현장과 협의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사회복지분야 2023년 본예산 편성: 1조 5,612억(전년대비 1,363억 증가) * 2023년 본예산: 22.10%(전년대비 9.57% 증가) ○ 2023~2027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사회복지분야) - (’23년) 22.5% → (’24년) 23.1% → (’25년) 24.4% → (’26년) 24.8% → (’27년) 25% ○ 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가이드라인 개정: 12월 * 법, 지침 개정 및 이용자 정원 변경 등에 따른 정원 조정 □ 향후계획 ○ 사회복지예산 분석 및 중장기 전략 수립 연구 추진(’23년 상반기) ○ 제주지역 복지자원 분석 및 소득취약계층 실태조사 추진 ○ 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가이드라인 개정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11회 제2차 정례회 제0차 본회의 (2022년 11월 17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강경흠 의원

제    목

저출산시대 아동돌봄 대책 마련 필요

질문요지

○ 아동돌봄 사각지대 해소방안

○ 돌봄제공기관 확충 계획

○ 아동돌봄 강화에 따른 저출산 극복 방안

소관부서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 가족친화팀(연락처: 710-2871)

아동보육청소년과 아동친화팀(연락처: 710-2371)

답변요지

○ 아동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양한 돌봄 사업 추진 중

- 다함께돌봄센터, 수눌음육아나눔터 추가 조성 중

○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안심하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 조성 필요

○ 아동돌봄에 대한 공공성과 책임성 강화하고, 질높은 돌봄체계 구축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돌봄사업 추진 현황(’22. 12월말 기준)

계	수눌음 육아나눔터	수눌음 돌봄공동체	공동육아나눔터	아이돌봄 서비스	다함께 돌봄센터	지역 아동센터	방과후 아카데미
126개소·78개팀	40개소	78개팀	4개소	2개소	5개소	65개소	10개소

○ 2022년 돌봄시설 신규 설치: 5개소

- 다함께돌봄센터: (’21) 2개소 → (‘22) 5개소

- 수눌음육아나눔터: 신규 2개소 추가 조성

○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돌봄협의체 운영

- 제2기 지역돌봄협의체 구성(’22.3.22.): 도↔행정시↔교육청↔민간전문가

○ 초등돌봄 협력적 체계 구축 및 운영을 위한 난상토론회 개최: ‘22.11.30

- 도, 도의회, 행정시, 교육지원청, 학계전문가, 민간 전문가 30여명

- 지자체와 교육청 간 협력을 통한 돌봄체계 구축 토대 마련

□ 향후계획

○ 다함께돌봄센터 신규 설치(’23.): 4개소(제주시 2, 서귀포시 2)

○ 道 지역돌봄협의체 운영 강화로 공적 돌봄확대 및 양질의 돌봄 서비스 제공

○ 수눌음육아나눔터 조성(1개소) 및 수눌음돌봄공동체 확대·지원(83개팀)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1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22년 11월 17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오승식 의원

제    목

발달장애인종합복지센터에 대하여

질문요지

○ 민선 7기 도정 당시 추진 된 서귀포시 발달장애인복지관 “발달장애인평생종합복지센터” 건립이 제주시 발달장애인복지관 “우리복지관” 운영추이를 보면서 추진하겠다는 이유로 중단된 것에 대한 견해

소관부서

복지가족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시설팀(연락처: 710-4511)

답변요지

○ 우리복지관의 운영추이를 보고 설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서귀포 주민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라고 판단

○ 관련 용역을 통한 설치 타당성이 확인되었다면 빠른 시일 내 추진하도록 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18.10.29.) 수시 3차 지방재정투자심사 : 가결(조건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후 추진

부지확보 후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추진 – 타당성 연구용역 실시완료

○ (‘18.11.02.) 2018년 제7회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 의결

- 발달장애인 종합복지관(제주시) 운영 상황을 참고하여 사업 추진

○ (‘20.06.12.) 예정부지 매매계약 체결(6.19.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 (‘22.12.23.) ‘22년 제2회 추경 설계용역비 반영(816백만원, 명시이월)

□ 향후계획

○ (‘23. 2.~ 3.) 사업계획 사전검토 및 건축기획심의

○ (‘23. 4.~ 6.) 설계공모 및 당선작 선정

○ (‘23. 6.~10.) 설계용역 추진

○ (‘23.10.~12. ) ’24년 본예산 신축공사비 반영

○ (‘24. 1.~12.) 신축공사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11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022년 11월 18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정민구 의원
제 목	제주특별자치도 중장년층 정책 확대 관련
질문요지	○ 청년정책, 노인정책은 홍보도 많이하고 두드러짐. 그러나 중장년에 대한 정책은 별로 없으며,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계획이 일자리 중심으로 되어 있음
소관부서	복지가족국 노인복지과 노인일자리팀(연락처: 710-6681)
답변요지	○ 장년층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 제정에 따라 정책 추진 및 2022년 161억원을 투입해서 진행하고 있으며, 정책의 중요성을 두고 추진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 제5조 ○ 2020년부터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계획 매년 수립 추진 ○ 2022년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계획 수립(‘22.4.11) - (목표) 사회참여 활성화 및 소득안정화 도모, 생애재설계 지원 강화, 노후준비 지원체계 구축 - 4개 중점전략 / 33개 세부과제 / 16,193백만원 ○ 2022년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계획 수립에 따른 추진상황 파악 및 2023년 지원계획안 준비(‘23.1월) □ 향후계획 ○ 2023년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계획(안) 마련 및 수립(‘23.2~3월)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Ⅴ.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Ⅴ.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현 황

(2023년 1월말 현재)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완 결	추진중	추진불가
계	17	4	13	-
복지정책과	4	1	3	-
아동보육청소년과	2	-	2	-
노인복지과	2	1	1	-
장애인복지과	9	2	7	-

2		목 록

(2023년 1월말 현재)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1	OO장애인복지관 사무국장 채용과정에서 응시자가 부당하게 탈락함. 업무메뉴얼 숙지, 유권해석 등을 통해 채용공정 바람	완 결
2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수중재활운동센터를 설립목적에 맞게 효율적인 활용방안 적극 검토 바람	추진중
3	OO장애인거주시설 법인상임이사가 시설 사적이용관련하여 재발방지를 위해 법인에 대한 지도감독 바람	완 결
4	직장내 괴롭힘, 인권침해사건에 대해 수탁기관이 적절한 조치가이루어지지 못함. 위탁기관인 도에서도 관리감독 철저히 하기 바람	추진중
5	장애인건강주치의,장애친화검진기관 홍보, 제주권역재활병원 주치의 등록 등 장애인건강에 선제적 역할하기 바람	추진중
6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업무 과중되지 않도록 인력 보강 및 전문적 교육 및 충분한 근속을 통해 전문성 확보 방안 마련	추진중
7	제주지역 장묘문화 변화(매장→화장)에 따른 도내 공설묘지 이용률이 저조해 정책 전환 필요	추진중
8	사회복지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불합리한 부분 정비 필요	추진중
9	제주 사회복지예산 및 전담 공무원 수준과 관련하여 최우선 순위를 놓고 인력과 예산 적극 강화 필요	추진중
10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호봉이 인정되지 않음. 종사자의 사기 진작 및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인건비 편성 시 현장과 소통할 것을 제안함	추진중
11	농민일손이 부족한 상황에서 감귤농업협동조합은 노인일자리 선정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됨에 따른 보조금 지원 적합성 검토 필요	완 결
12	도립노인요양원 및 제주권역재활병원 소관부서 이관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필요	추진중
13	제주혼디누림터를 운영 함에 있어 출자·출연기관인 사회서비스원에서 운영 가능할지에 대한 검토 바람	추진중
14	공공갈등의 요소를 사전 파악하여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 수립 필요	추진중
15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지침의 재위탁과 재계약 용어가 혼동 해석여지 있어 용어의 정의 명확화 필요	완 결
16	제주권역재활병원 계약직 노동자 부당해고 구제신청관련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사후조치가 필요함	추진중
17	제주권역재활병원 ‘23.재활의료기관지정 종료관련, 철저한 준비 및 도에서도 지도감독을 통해 편안한 진료환경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추진중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OO장애인종합복지관 사무국장 채용 시 서류심사 과정에서 채용 조건이 불리하게 적용되어 응시자가 부당하게 탈락함. 업무 매뉴얼 숙지 및 유권해석, 법률해석을 받아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채용절차를 공정화하여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지 않도록 유념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향후 복지관 등의 직원 채용절차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업무메뉴얼 숙지 및 시설 지도·감독 추진
담당부서	복지가족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시설팀 (☎ 710-45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수중재활운동센터의 용도변경이 논의되고 있는데 수질관리 및 시설·설비 보강을 통하여 설립목적에 맞게 장애인들의 수중·재활치료, 지역 주민들의 복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2.10.27.) 탐라장애인복지관 수중재활운동센터 용도변경 요청에 따른 현장 확인 결과, 운동센터 내 타일, 바닥 등 일부 훼손 확인 - 기능보강사업 추진(방수 및 타일교체 등 보수공사) □ (’22.11.10.) 도 보건위생과 직원 입회하에 ‘제주대학교생명 과학 기술혁신센터’ 수질검사 채수 및 의뢰 □ (’22.11.23.) 수질검사 결과: 원수 부적합(총 대장균군 검출*) * 적합기준: 100㎖ 중 불검출 □ (’22.12.22.) 제주시 위생관리과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업소 행정처분(개선명령) - 개선명령 내용: 목욕장 원수 수질검사를 개선명령 기간 내 실시 후 그 결과 제출 - 개선명령 기간: 2023. 6. 21까지 □ 향후계획 □ 개선명령 기간 중 수질관리 및 관련 시설·설비 보강을 통하여 수중재활운동센터 설립목적에 맞도록 장애인 등 도민이 이용할 수 있는 활용 방안 모색
담당부서	복지가족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시설팀 (☎ 710-45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 최근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법인 상임이사가 시설 사적이용관련 하여 행정처분절차가 진행 중이나, 법인에 대한 지도감독 등의 조치가 없는 상태로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법인 관계자 장애인시설 사적사용 관련 사회복지법인(20개소)에 전파 주의환기 및 장애인시설 운영관리 철저 문서 시행 : 장애인복지과-19070(‘22.11. 1.)호 □ 사회복지법인 00및 00장애인거주시설 지도·감독 실시 : `22. 11. 3.(수) 10:00 - 내용 : 장애인거주시설 및 체험홈 설치목적 외 법인관계자 등 사적사용 금지 및 시설관리 운영 철저 □ 향후계획 □ 사회복지법인 정기 지도·점검 시 재발방지를 위해 법인산하시설 사적사용 금지 재강조 및 관리감독 실시
담당부서	복지가족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정책팀(☎710-28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 민간위탁기관 중에서 직장 내 괴롭힘, 인권침해 등의 사건이 발생하였으나 수탁기관 내에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함. 수탁기관에 대한 대면감사 및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에 따른 특별지도감독이 필요하며, 위탁기관인 도에서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해당 민간위탁기관 설문 및 대면조사 실시 - (’22.11.4.) 복지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종사자 대면조사 관련 계획 수립 - (’22.11.8.~11.21.) 복지관 종사자(관장, 국장 제외 60명) 대상 전수 대면조사 * 대면조사 거부(4명), 육아휴직자 등(2명) 설문·대면조사 미실시 - (’23.1.2.) 대면조사 결과에 따른 복지관 조치 필요사항 통보 □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사항 반영 위․수탁협약 체결 - (’22.12.19.) 도 장애인복지관 변경 협약 체결 - (’22.12.30.) 서귀포시장애인복지관 협약 체결 *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명시 □ 향후계획 □ 민간위탁기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매뉴얼 마련 및 예방교육 실시(’23. 상반기) -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강사 및 자료 활용 □ 해당 민간위탁기관 조치 결과 확인 및 추진사항 지도․감독
담당부서	복지가족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시설팀 (☎ 710-45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 장애인건강주치의제도, 장애친화건강검진기관 현황파악과 홍보 필요함. 장애친화산부인과 공모에 적극 신청 및 건강주치의 등록기관이 없는 서귀포시에서는 제주권역재활병원이 등록될 수 있는지 검토하여 장애인건강에 선제적 역할을 다해주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현황

(기준:2022. 12. 31.개소, 명)

사업명	등록(지정)기관			비고
	등록기관	주치의	이용인원
장애인건강주치의	8	9	70
장애친화건강검진기관	2	-	346

※ 여성장애인 출산현황 : 18명(2022년 기준)

□ 추진상황

□ 제주권역재활병원 장애인건강주치의(병원장) 등록 :‘22. 11. 3.

□ 장애인건강주치의제도 등 홍보 추진실적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건강주치의 및 검진기관 홍보 리플릿 배포(1~11월) : 3,600부

· 의료기관(58개소), 장애인단체(26개), 읍면동주민센터 등

- 장애인건강주치의 사업 홍보·안내 등 협조요청(장애인복지과-17298(‘22. 10. 5)

·장애인시설·단체·장애인활동지원기관 등 70개소

- 2022.11. 9. 장애인건강권관련 홍보협조 요청: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 장애인건강주치의 사업 홍보 및 참여협조 요청(장애인복지과-17298(‘22. 11.16.)

·양행정시(읍면동 포함), 공공의료기관(4개), 도의사협회, 장애인단체(26개), 장애인시설 82개소

□ 장애친화산부인과 지정사업 공모(‘22. 7월/ 8월) : 신청기관 없음

□ 향후계획

□ 행정시(읍면동 포함) 및 제주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장애인단체 등과의 협력을 통해 지속적인 장애인건강권 홍보 추진

□ 장애친화산부인과 신청 독려(‘23년 공모 시)

담당부서

복지가족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정책팀(☎710-28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6.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업무 과중되지 않도록 인력 보강 및 전문적 교육 및 충분한 근속을 통해 전문성 확보 방안 마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21.7.2. 행정시 아동보호팀 신설, 아동학대전담공무원 15명 배치

- 총 14명(도 1, 제주시 8, 서귀포시 5)   * 제주시 1명 결원

(’22. 12월말 기준, 단위: 건)

연도	아동학대 의심신고건수			아동학대 판정건수
	합계	제주시	서귀포시	합계	제주시	서귀포시
2022	800	519	281	396	254	142
2021	1,115	877	238	747	606	141
2020	859	614	245	562	448	114
2019	959	696	263	647	467	180

* 보건복지부 배치 권고기준: 아동학대 의심신고 50건당 1명

□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현황조사 및 의견수렴(2023.1.31.)

□ 향후계획

□ (인력충원)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인력충원을 위한 인사관련 부서와 협의: 2023. 3월 중

□ (교육실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기본교육(이론, 실습, 파견) 및 아동학대 대응인력 합동교육(지자체-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 이수를 통해 전문성 확보

□ (처우개선)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의견수렴에 따른 지원 방안 검토: 2023. 4월 중

담당부서

복지가족국 아동보육청소년과 아동친화팀 (☎ 710-237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7. 제주지역 장묘문화가 매장에서 화장으로 변화하면서 도내 공설묘지 상당수의 이용률이 저조해 정책 전환의 필요성이 있음. 무연분묘의 영구화를 막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일제조사, DB화 작업과 사용기간이 넘은 분묘에 대해 리싸이클 정책으로 전환하는 등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불법으로 묘지를 설치하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2년도 무연분묘 일제정비기간 지정 추진 - 기간내 신고 : 398기(제주시 196, 서귀포시 202) 개장허가 중 - 일제정비 외 : 47기(제주시 18, 서귀포시 29) 개장허가 □ 공설묘지 활성화 및 무연분묘 정비방안 마련을 위한 검토 회의 - 일시 : 2022. 11. 17.(목) - 참석 : 4명(도 노인복지과, 행정시 노인장애인과) □ 향후계획 □ 공설묘지에 대한 현실태 파악(무연고묘역, 여유부지 등): ‘23. 2월~5월 □ 무연분묘 정비 및 공설묘지 이용 활성화방안 용역 시행: ‘23. 하반기 * ’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후 시행(용역심의 포함) □ 공설묘지 여유부지를 활용한 자연장지 시설 추진(국비 확보) □ 무연분묘 일제정비기간 내 신청 확대를 위한 홍보강화 추진 □ 청명·한식 및 윤달기간 화장예약 확대(1일 45구 → 80구)를 통한 묘지정비 및 토지이용 효율화 향상 추진
담당부서	복지가족국 노인복지과 양지공원팀 (☎ 710-6620)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8. 사회복지인건비 가이드라인이 2015년 수립된 이후 수차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채용기준, 최초 부여 직급, 승진 소요연한, 시설별 정원 차이 등에 대한 문제제기가 되고 있어 불합리한 부분 정비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도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지원 가이드라인 개정 현황 - 지방이양시설 가이드라인 제정(2013.2.15.) 및 총 24차 개정 - 국비지원시설 가이드라인 제정(2015.4.3.) 및 총 18차 개정 ☞ 주요 개정사항: 인건비 상승분 반영 보수 지급기준 반영, 지침 등 개정에 따른 시설 정원 조정 등 □ 「도 사회복지사 등 인건비 가이드라인 마련 및 지원계획 수립」정책연구과제 수행(2021년,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 연구과제 내용: 시설별 인건비 실태조사, 개정요구 의견수렴 및 제언 등 □ 향후계획 □ 가이드라인의 세부 내용에 대한 정비 추진: 2023.1월~9월 - 시설별 가이드라인 개정의견 검토 및 가이드라인 개선안 도출 * 사회복지협의회 등과 협업 추진
담당부서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 710-28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9. 제주 사회복지 예산은 전국 최하위, 전담 공무원도 절반수준으로 최우선 순위를 복지에 놓고 인력과 예산을 적극적으로 강화하여 주시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사회복지예산 및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현황

□ 사회복지예산 현황: 22.29%(’22년 본예산 기준)

□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현황

구 분	2021.12월	2022.8월	비고
일반직 정원*(명)	4,698	4,800
사회복지사무 담당공무원**(명)	520	517	사회복지직(복수직 포함) 정원 583명
비율(%)	11.1	10.7

*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의거, 도 전체 정원(2021년 6,306명, 2022년 6,482명)중 일반직 공무원 정원

** 사회복지직 공무원 + 사회복지사무 담당공무원

※ 2021년 기준 전국 평균 사회복지사무담당 공무원 비율: 14.7%(일반직 대비)

□ 추진상황

□ (사회복지예산)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지속적 관리 추진

* 2023~2027년 중기지방재정계획(사회복지분야)

- (‘23년) 22.5% → (’24년) 23.1% → (‘25년) 24.4% → (’26년) 24.8% → (‘27년) 25%

□ (사회복지인력) 맞춤형복지팀 설치: 74.4%  * 전국 설치율 95.2%

□ 향후계획

□ 사회복지예산 중장기 단계별 추진 로드맵 마련

* 2023년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정책연구과제로 추진

□ 전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설치 추진

담당부서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 710-28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0.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호봉이 인정되지 않음. 종사자의 사기 진작 및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인건비 편성 시 현장과 소통할 것을 제안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호봉제 적용 검토 - 지역아동센터연합회와 근무경력 인정범위, 적정 보수 수준 등 협의 진행 □ 지역아동센터연합회, 행정시와 지속적으로 소통 및 의견조율 - 지역아동센터연합회□도 간담회(2022. 8. 31.) - 도□행정시 간담회(2022. 9. 7.) - 도□지역아동센터연합회□사회복지연구센터 간담회(2022. 9. 28.) - 도□지역아동센터연합회 협의(3회) -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T/F팀 구성(2022. 12.) -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검토안 제시(2023. 1. 5.) □ 향후계획 □ 지역아동세터 연합회와 종사자 호봉제 적용안 협의: 2023. 3월 중 □ 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개정: 2023. 4월 중
담당부서	복지가족국 아동보육청소년과 아동친화팀 (☎ 710-237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1. 2020년 보조금 집행현황에 감귤농협협동조합에서 노인일자리 창출 보조금 집행이 있음. 농민 일손이 부족한 상황으로 감귤농협협동조합은 상식적으로 노인일자리 선정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이에 대한 적합성 검토가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감귤농협협동조합 지원사업 : 고령자 친화기업 대응투자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보건복지부 공모사업(고령자 친화기업) 선정기업

□ 사업목적 : 어르신의 고용 안정성과 소득 보장 등 양질의 노인일자리 확보를 위한 민간기업 활용 및 지원을 확대 함으로서 제주 지역사회내 고령친화 문화확산을 도모하고자 함

□ 지원내용 : 고령자 친화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조기안정 및 노인고용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초기대응투자비 지원

□ 고령자 친화기업 지원 추진상황(`17~`21) : 6개소·110,000천원 지원

선정 년도	기업명	유형	사업 내용	고용(명)		지원액(천원)
				목표	현원 (`22.10월기준)	국가직접 지원	도 대응 투자비
	계	6개 업체		85	125	1,250,000	110,000
`21.	㈜글로비트	창업형(신규기업) ㈜빅에이아이	시니어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음성/시각적 도움을 제공하는 플랫폼 제공	20	20	300,000	20,000
`20.	제주감협	인증형	포장사업	20	64	200,000	20,000
	㈜신진	인증형	관광버스 운행	10	16	150,000	20,000
`19.	㈜찬찬찬 (제주시니어클럽)	시장형사업단	식당 운영 및 밑반찬 판매	10	8	200,000	20,000
	㈜일해	소규모창업형 (신규기업) ㈜탐라원푸드	포장사업	5	6	100,000	20,000
`17.	㈜말끄미사업단 (서귀포시니어클럽)	시장형사업단	시설물 청소, 방역 등	20	11	300,000	10,000

□ 향후계획

□ 민간영역을 활용하여 양질의 노인일자리 발굴 확대 등 사회적 기반마련이 될 수 있도록 동사업 지원 지속 추진

담당부서

복지가족국 노인복지과 노인일자리팀(☎710-668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2. 도립노인요양원 및 제주권역재활병원 소관부서 이관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도립노인요양원> □ 자체회의를 통한 내부 검토('22. 10. 25.) - 해당 부서와 소관부서 결정에 대해 논의키로 함 □ 보건위생과 의견 - 노인복지법에 근거하여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 지도감독은 복지부서에서 담당하므로 복지부서 소관 ☞ 서귀포공공도립요양원은 복지부서에서 담당 ※ 도립 노인요양원 기능 및 지도감독 - 기능: 「노인복지법」,「제주특별자치도립 노인요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신체적·정신적·경제적·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다양한 서비스 제공 · ①입소자에게 급식 및 요양서비스 제공 ②이용자의 건강유지, 여가선용 등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상담지도 ③여가 프로그램 운영 및 재활서비스 제공 ④그 밖에 노인복지에 필요한 편의 제공 - 지도감독 : 도에서 행정시로 위임 → 행정시 복지부서에서 지도감독 <제주권역재활병원> □ 제주권역재활병원 공기관대행 위탁추진 - (대행기관) 서귀포의료원 / (대행기간) 2023.1.1.~2027.12.31.(5년) * 설치근거: 장애인복지법 제18조 및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6조 □ 향후계획 □ 관련 부서 간 업무조정 검토회의 추진
담당부서	도민안전건강실 보건위생과 공공의료팀(☎ 710-2921) 복지가족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시설팀(☎ 710-45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3. 제주혼디누림터(장애인회관)를 운영함에 있어 공기관 대행 운영 검토 시 출자·출연기관인 사회서비스원에서 운영 가능할 지에 대한 검토하시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2.~’21.12.) 신축공사 추진 및 준공 □ (’22.7.~9.) 장애인단체 사무실 구획공사 추진 □ (’22.12.1.) 제주혼디누림터 운영 방안 관련 간담회 개최 * 장애인단체, 사회서비스원, 관계 공무원, 주민대표 등 □ (’22.12.1.) 제주혼디누림터 위탁 운영 추진계획 수립 - 공기관 대행에서 민간위탁으로 변경 □ (’22.12.7.)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 (’22.12.23.) 민간위탁 동의안 도의회 의결 □ (’23.1.16.) 수탁자 선정((사)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총연합회) □ (’23.1.26.) 민간위탁 위·수탁 협약 체결 □ 향후계획 □ (’23. 2.~) BF인증에 따른 보완공사 마무리 및 단체 입주
담당부서	복지가족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시설팀(☎ 710-45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4. 2020년 공공갈등사업 전수조사 결과의 58%가 공공 정책사업으로 소통혁신정책관이 중심이 되어 공공갈등의 요소를 사전 파악하여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들어 주시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공공갈등 체계적 관리 - ʼ22년 갈등관리 추진계획 수립: 11개 세부 실행과제 - 공공갈등사업 전수조사 및 갈등진단 실시: 연 2회 ･ ʼ22년(上) 49건 → '22년(下) 37건(신규 5건, 해소 17건) - 사전 갈등예방을 위한 갈등영향분석 수요조사: 연 2회 - 갈등조정협의회 운영: 효돈천(쇠소깍) 수상레저 사업 합의 견인 * 수상레저 사업 관련 마을갈등(하례1리,하효마을)→ 갈등조정협의회 운영(10회)→ 합의(ʼ22.11월) - 공직자 갈등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등 운영 ･ 직무교육(3회), 교육영상 제작(4편), 맞춤형 전문가 컨설팅(5개 부서) - 공공갈등 인식개선을 위한 전국 갈등관리 포럼 개최: ʼ22. 9. 30. - 주요 갈등 사업에 대한 관리실태 점검·평가 추진(19개 사업): ʼ22. 10 ~ 12. □ 공공갈등의 사전적 예방 및 조기 대응을 위한 선제적 관리 - 갈등사안 선제적 관리 및 총괄 관리 체계 구축: ʼ22. 11. - 선제적 갈등관리를 위한 민간 자문단 구성(7명): ʼ22. 11. □ 향후계획 □ 갈등관리 실태 점검·평가 결과 우수사례 확산 및 개선방안 모색 □ 선제적 갈등 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예방적 갈등관리 지속 추진
담당부서	소통청렴담당관 도민소통팀 (☎ 710-335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5.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지침의 ‘재위탁’과 ‘재계약’ 용어가 혼동해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용어의 정의를 명확하게 해석해주시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용어의 정의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조(정의)

ㅇ재위탁: 민간위탁을 받은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함.

ㅇ재계약: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함.

*타 시·도(서울, 대구, 강원, 충북, 충남 등)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음.

□ 용어의 해석

□‘재위탁’은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수탁기관을 새롭게 선정·위탁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다수의 전문성을 가진 수탁자를 지원하게 함으로써 민간위탁 사무의 전문성과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임.

□ 재위탁의‘새로운 수탁기관’이라는 단어는 재계약의‘기존 수탁기관’과의 차이를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기존 수탁자가 이후 공개모집의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뜻은 아님.

※ (참고) 법제처 법령해석 의견 19-0144(2019. 5. 9.)

- 최초 위탁기간과 그 후 갱신한 위탁기간까지 만료된 기존 수탁자가 그 다음의 해당 수탁자 공개모집에 다시 참여하는 것은 가능. (중략) 기존 수탁자 대하여 이후 공개모집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취지에 벗어난 것으로 보임.

□ 향후계획

□ 민간위탁 관리지침 개정 등 보완 추진:‘23. 1.~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조직관리팀 (☎ 710-225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6. 제주권역재활병원 행정직 계약직 노동자가 부당해고 구제 신청으로 복직한 것과 관련해 병원 측이 징계성 전보를 강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됨.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사후조치가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2.8.8.) 부당해고자를 옹호한 직원 전보 발령

- 발령일자 : ’22. 8. 8.

- 발령사항: ▲▲ 팀원 (발령 전 근무부서에서는 ㅇㅇ 팀장으로 근무)

* 징계성 전보 발령이라는 언론보도 요지

·부당해고자를 옹호한 해당 직원이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고, 직책 강등은 전례가 없는 부당한 징계성 인사임

	【부당해고 행정직 계약직 노동자 복직 결과】
∙ 부당해고 구제 신청 결과 행정직 계약직 노동자 복직 결정 - 복직일자 : ’22. 6. 16. / 복직부서 : ㅇㅇ팀(부당해고 전 근무부서)

□ (’22.12.19.) 지방노동위원회 부당징계 구제 신청 결과 회시

⇒ 부당징계 구제 신청 처리결과 : 전보 발령 취소

□ (’22.12.27.) 제주권역재활병원에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청구

* 현재 부당 전보 당사자는 조사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되어 업무 미복귀 상태

□ 향후계획

□ 중앙노동위원회 조사 완료 후 심사 결과에 따라 적의 조치

담당부서

복지가족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시설팀  (☎ 710-45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7. 제주권역재활병원이 2023년 재활 의료기관 지정 병원이 종료됨에 따라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며, 행정에서도 관리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환자들이 편안하게 진료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사업개요 □ 1기 재활의료기관 지정사업 선정 운영 : ’20. 3. 1. ~ ’23. 2. 28. □ 2기 재활의료기관 지정계획 공모 -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 ’23. 3. 1. ~ ’26. 2. 28.) - 평가항목 : 의료기관 인증, 진료과목, 인력, 시설, 장비, 진료량 등 □ 추진상황 □ 재활의료기관 지정 신청서 제출(제주권역재활병원→복지부) : ’22. 9. 26. ⇒ 신청결과 : 1차 평가(통과), 2차 현장점검(서면 완료) * 보건복지부 2기 재활의료기관 지정 결과 발표 : 2023. 2월 예정 □ 향후계획 □ 재활의료기관 지정 시 정기적인 지도·감독을 통한 안정된 의료환경 조성에 주력
담당부서	복지가족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시설팀 (☎ 710-4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