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522	제출연월일: 2023. 2.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2022.6.22. 시행)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자구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실태조사 항목에 성별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8조)

나.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7조)

다. 의견청취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안 제18조 ~ 제19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23. 1. 10. ～ 2023. 1. 30.(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3. 1. 13.(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3. 1. 18.(수정 의견)

ㆍ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 고용영향평가: 2023. 1. 11.(이견 없음)

바.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2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23. 2. 3.(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 종사자를 말한다.

제4조 중 “다른 법령이나”를 “다른”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도지사”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법 제3조제4항”을 “법 제3조제5항”으로 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원 계획”을 “지원계획”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제5조”를 “제7조”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10조제1항 중 “「사회복지사업법」제14조”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지원 할”을 “지원할”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센티브를”을 “혜택을”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국내ㆍ외”를 “국내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밖의”를 “밖에”로, “인센티브”를 “혜택”으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사회복지사 등 지원위원회)”를 “(처우개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3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7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제9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5제4항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사회복지사 처우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으로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의견 청취 등)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회복지사 등 지원 위원회의 명칭 변경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 지원위원회는 제1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은 제1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기간까지로 한다.

③ 이 조례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이 조례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1. 「사회복지사업법」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2.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사회복지시설 3.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한국사회복지공제회 4. 「사회복지사업법」제46조에 따른 한국사회복지사협회 5.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인정하는 사회복지 관련 기관 또는 단체	제2조(정의)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 종사자를 말한다.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 다른 ---------------------------------------------------.
제5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사회복지사 등의 의무) ①ㆍ② (생 략)	제6조(사회복지사 등의 의무)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사회복지사 등은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위법ㆍ부당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을 발견할 경우 이를 해당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 법 제3조제5항--------------------------------------------------------------------------.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7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생 략)	제7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지원계획----------------------------------.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8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제8조(실태조사) ① ------ 제7조---------------------------------------------------------------------------------. 이 경우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처우개선) ① 사회복지사 등은 공익적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서 「사회복지사업법」제14조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보수수준에 준하는 적정한 보수를 받아야 한다.	제10조(처우개선) ①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2조(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① (생 략)	제12조(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② ----------------------------------------------------------- 지원할 ----.
제16조(시상 등) ① 도지사는 장기근속 또는 사회복지 유공자 등 우수한 사회복지사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제16조(시상 등) ① ------------------------------------------------------------------ 혜택을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국내ㆍ외 연수	3. 국내외 ----
4. 그 밖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센티브	4. -- 밖에 ------------------------ 혜택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사회복지사 등 지원위원회) ①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기능은 위원회와 유사한 다른 위원회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처우개선위원회) ① 법 제3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7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제9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5제4항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7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과 관련된 사항 2.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와 관련된 사항 3. 제9조에 따른 지원사업과 관련된 사항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	③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 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 설>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사회복지사 처우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으로 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의견 청취 등)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제1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관계 법령(발췌)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1>

④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제3항에 따른 기준의 지방자치단체별 준수율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⑤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11>

제3조의2(처우개선위원회) 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처우개선위원회를 둔다. 다만, 시ㆍ군ㆍ구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2. 제3조제3항에 따른 적정 인건비 기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과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과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12. 21.]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5(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3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4조의6에서 “지역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지역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지역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지역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각 지역위원회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다음 각 목의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가.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단체

나. 사회복지법인등의 장으로 구성된 단체

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관련 시민단체

3.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등 노동 관계 법령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4.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제4조의6(지역위원회의 운영 등) ① 지역위원회 위원의 임기, 해임ㆍ해촉, 회의 등에 관하여는 제4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4조의3 및 제4조의4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위원회”는 “지역위원회”로, “보건복지부장관”은 “각 지역위원회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본다.

② 제4조의5, 이 조 제1항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사회복지전담공무원) ①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또는 사회보장사무 전담기구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②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하며, 그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사회보장급여에 관한 업무 중 취약계층에 대한 상담과 지도, 생활실태의 조사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적 업무를 담당한다.

④ 국가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3조에 따라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관련 조항: 제17조(처우개선위원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

- 위원회 수당: 약 4,500천원(10명×150천원×3회)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장 박지명
연 락 처	064) 710 - 2811 E-mail : love1967@korea.kr

성별 영향 평가 의견 반영 결과

제출기관	의견 내용	반영 결과
성평등 여성정책관	- 위원회 구성 시 성별 균형참여 고려 필요	- 반영 ; 안 제17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