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3년 주요 업무 보고

2023. 2.

성평등여성정책관

보고순서

	Ⅰ	일반현황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Ⅲ Ⅲ	2023년 주요업무 계획
	Ⅳ Ⅳ	2022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Ⅴ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Ⅰ. 일   반   현   황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 1정책관 3팀

								성평등여성정책관
	여성권익정책팀								성평등기획팀					성인지정책팀

❋ 인력 : 정원 12명 / 현원 12명

구 분	계	일 반 직
		4급	5급	6급	7급	8․9급
정 원	12	1	3	4	4	-
현 원	12	1	2	4	4	1

※ 4급(성평등여성정책관), 5급(성인지정책팀장)은 개방형 직위로 임기제

2		주 요 기 능

여성권익정책팀

□ 여성친화도시 기본·시행계획 수립 추진

□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발굴 추진

□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지원 및 지도・감독

□ 폭력 예방 및 피해자 통합서비스 지원

□ 여성 단체협의회 및 여성 해외교류사업 지원

□ 여성 대표성 제고 및 여성인재 DB 관리 운영

□ 양성평등기금 조성 운용·관리

성평등기획팀

□ 성평등정책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 생활체감형 양성평등 관련 시책 발굴 및 추진

□ 양성평등주간 행사 운영 및 성평등 문화확산 업무

□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위원회 운영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시행계획」수립 및 추진

□ 경력단절여성의 역량 강화 및 취·창업 지원

성인지정책팀

□ 성별영향평가 제도 운영 및 정책개선 점검

□ 성별영향평가위원회 및 양성평등담당관제 운영

□ 성별영향평가 사업 관리 및 성인지 통계 지원

□ 지역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도민 성평등 교육

□ 성평등한 공직문화를 위한 정책 발굴 및 추진

□ 공직자 성인지 교육 및 폭력예방 교육 운영 및 지원

3		각 종 현 황

기본현황(’22. 12월말 기준)

□ 여 성 인 구

(단위 : 명)

구 분	계		남		여
		비율		비율		비율
제 주	678,159	100%	339,590	50.1%	338,569	49.9%
전 국	51,439,038	100%	25,636,951	49.8%	25,802,087	50.2%

※ 2022. 12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 5급 이상 여성 관리직 현황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전체(명)	564	570	627	634	628	619	631명
여성(명)	78	84	104	116	139	154	189명
비율(%)	13.8	14.7	16.6	18.3	22.1	`24.9	29.9

※ 2022년 5급 이상 공무원 여성 관리직 목표치(22%) 대비 초과 달성

※ 4급 이상 여성 공무원 23명

□ 위원회 위촉직 위원 중 여성위원 수

일 자	위원회 수			위촉 위원 수			비 고
	전체 위원회 수	여성위원 비율 40% 이상	비율	위원 수	여성위원 수	참여율
2021. 12	162	148	91.4%	2,393	998	45.8%	미달성 위원회14
2020. 12	164	145	88.4%	2,408	995	45.3%	미달성 위원회19

※ 여성위원 참여율 확대: (’20. 12월) 45.3% → (’21. 12월) 45.8%

※ 여성위원 미달성 위원회 수 감소: (’20. 12월) 19 → (’21. 12월) 14

※ 2022년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참여율 목표: 45.8%

□ 제주지역 성평등 지수 5년 연속(2017~2021) 상위 등급

※ 2021년 기준 성평등 지수 결과 발표(‘23. 1월 여성가족부), 세부내역 추후 공개

정책영역	분야 및 세부지표	2017		2018		2019		2020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성평등한 사회참여	○경제활동	74.1	2	77.6	1	79.8	1	81.4	1
	- 경제활동참가율 성비	82.0	1	87.3	1	86.0	1	86.4	1
	- 성별 임금격차	63.7	1	63.0	4	67.4	1	66.7	1
	- 상용근로자 비율 성비	76.7	8	82.6	4	86.1	2	91.2	1
	○의사결정	22.0	6	40.5	3	37.2	10	44.0	5
	-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성비	23.4	8	23.8	8	26.3	11	26.2	12
	-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성비	32.4	5	35.2	3	42.1	5	41.4	3
	- 관리자 비율 성비	10.3	13	39.0	1	12.1	15	38.6	5
	- 지자체위원회 위원 성비	47.7	3	64.0	4	68.5	5	69.8	6
	○교육･직업훈련	92.5	11	93.5	10	94.0	9	94.3	10
	- 평균 교육년수 성비	84.9	11	87.0	10	88.1	9	88.6	10
	-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성비	100.0	1	100.0	1	100.0	1	100.1	1
여성의 인권․ 복지	○복 지	90.8	1	93.4	2	93.8	1	95.2	1
	- 공적연금가입자 성비	91.9	1	94.6	3	96.0	4	100.0	1
	- 기초생활수급자 성비	89.7	9	92.2	8	91.6	4	90.4	4
	○보 건	96.7	9	97.4	11	98.5	3	98.6	1
	- 건강관련 삶의 질(EQ-5D) 성비	96.0	11	97.1	9	97.4	4	97.7	4
	- 건강검진 수검률 성비	100.0	1	100.0	1	100.0	1	100.0	1
	- 스트레스 비인지율 성비	94.0	16	95.2	16	98.2	8	98.2	10
	○안 전	60.4	16	68.4	12	71.1	15	74.2	13
	-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성비	56.3	14	67.6	8	78.3	3	83.1	2
	-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비율 격차	64.5	16	69.3	14	63.9	15	65.2	17
성평등 의식․ 문화	○가 족	56.3	7	57.9	12	68.5	1	68.4	3
	- 가사노동 시간 성비	30.6	1	34.3	2	48.1	1	52.1	1
	- 가족관계 만족도 성비	93.3	10	98.8	1	94.4	6	91.8	9
	-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96.8	11	86.7	16	100.0	1	91.6	15
	- 육아휴직자 성비	4.4	10	11.8	11	31.5	5	38.2	5
	○문화･정보	81.5	15	87.2	13	87.8	6	88.0	5
	- 여가 시간 성비	75.6	13	80.5	9	78.9	1	79.7	1
	- 여가 만족도 성비	79.0	15	89.9	11	89.6	13	89.4	13
	- 인터넷 이용률 성비	89.8	11	91.4	14	94.9	11	94.9	10

재정현황(’22. 12월말 기준)

1	세입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년 (A)	2022년 (B)	증감액(A-B)
국고보조금 등	4,740	4,410	330

2	세출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년 (A)	2022년 (B)	증감액(A-B)
합 계	8,859	10,488	△1,629
성평등 정책추진 및 문화확산	3,353	3,330	23
성평등 의식 제고 및 성인지 정책 추진	679	678	1
여성친화도시조성	4,250	5,903	△1,653
내부거래지출	500	500	-
행정운영경비	77	77	-

3	양성평등기금 조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22년도말 조성액 ⓐ	2023년도 조성계획			2023년도말 조성액ⓔ=ⓓ+ⓐ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6,492	583	596	△13	6,479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Ⅱ. 정책목표와 전략

					성평등여성정책관
목표			존중과 공감으로 성평등 제주 실현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광역형 여성친화도시 선도적 모델 구축							▪ 민․관이 함께 여성 친화형 사업 발굴 추진 ▪ 폭력 예방 및 피해자 맞춤형 지원체계 강화 ▪ 여성안심지원 사업 확대
성평등 가치 확산‧ 여성 경제 활동 지원							▪ 제주형 양성평등정책 추진 강화 ▪ 생활체감형 성평등 문화 확산 ▪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핵심 인재 양성
성주류화 제도 실효성 강화							▪ 성인지 제도 운영 내실화 및 다각화 ▪ 지역사회 맞춤형 성인지 교육 활성화 ▪ 공직내 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

Ⅲ. 2023년 주요업무 계획

Ⅲ. 2023년 주요업무 계획

1.	더불어 성장하는 안전한 제주형 여성친화도시 조성
2.	정책결정 참여 확대를 통한 여성의 대표성 강화
3.	폭력 피해자 맞춤형 지원 서비스 확대
4.	양성평등정책 추진기반 내실화 및 성평등 문화 확산
5.	여성의 취∙창업 역량 강화 및 경제활동 참여 지원
6.	도 정책의 성주류화 추진력 강화
7.	지역사회 양성평등교육 체계적 추진

1		더불어 성장하는 안전한 제주형 여성친화도시 조성

❍ 여성친화도시 신규지정을 계기로 우리 도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광역형 여성친화도시 모델로 구축 추진

* 우리도 지정상황 : 1단계(’12～’16), 2단계(’17～’21), ’22년(신규 지정, ’23～’27)

□ 추진개요

❍ 도민 참여형 여성친화도시 정책 모니터링 및 사업발굴 추진

❍ 여성 친화적 안심서비스 확대 추진으로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

□ 추진계획

❍ 도민과 함께 만드는 광역형 여성친화도시 모델 구축

- 여성친화도시(’23~27) 지정 현판식 및 온라인 협약식 개최: ‘23. 2월

-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실행력 강화를 위한 정책자문단 구성․운영

- 행정시 연계 현장 밀착형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발굴 및 확대

- 정책 모니터링 및 개선사항 발굴 등 도민참여단 운영 활성화

- 여성친화도시 정책 체감도 향상을 위한 홍보 확대 추진

- 여성친화도시 정책 아이디어 및 우수 조성사업 선정 추진

-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교류협력 사업 추진: ‘23. 8 ~ 9월

❍  여성안심도시 조성 및 여성 친화적 안심서비스 확대

- 여성이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한 제주 여성안전실무협의체 운영

* 여성정책, 안전, 도시교통, 유관기관, 민간 등 기관 및 부서 참여

- 안심 무인택배함 서비스 확대 운영: 12개소 → 14개소

- 안전취약 가구에 대한 안심 지킴이세트 지원: 200가구 → 250가구

- 여성 1인 사업장 대상 비상벨 지원사업 추진: 39개소 → 50개소

2		정책결정 참여 확대를 통한 여성의 대표성 강화

❍ 정책결정 과정에 성별 균형 참여로 실질적 양성평등사회 구현

❍ 각종 분야의 전문여성 인력풀 활용으로 여성 사회 참여기회 확대

□ 추진개요

❍ 각종 위원회 양성평등 참여 제고를 위한 여성인재 DB 활용 강화

❍ 여성인재 DB 자료 현행화, 신규 자원 지속 발굴 및 홍보 추진

□ 추진계획

❍ 정책 의사결정 참여 확대를 위한 위원회 여성위원 참여율 제고

- 각종 위원회 신규 및 재구성 시 여성위원 참여율 지속 확대

- 특정 성이 60%가 넘지 않도록 정책결정 단계에 성별균형 참여 강화

* 위원회 위촉직 여성위원 비율: 45.8% (‘21. 12월)

- 위촉직 여성위원 40% 미달성 위원회 여성비율 확대 방안 마련

❍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강화를 위한 기관별 협업체계 구축

- 도ㆍ행정시 5급 이상 공무원 여성 관리직 비율 확대

* 5급이상 여성공무원 비율: 29.9% (‘22. 12월)

- 공기업·출자출연기관의 여성임원ㆍ여성관리자 비율 향상

* 여성임원 비율: 27.6%, 여성관리자 비율: 17.6% (‘22. 6월)

❍ 여성 인재 POOL 확대를 위한 신규 인재 발굴 및 DB 지속 관리

-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선임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

- 도내 대학·직종별 전문가 단체 등에 등록 안내 및 지속적 현행화 추진

3		폭력 피해자 맞춤형 지원 서비스 확대

❍ 폭력 예방부터 피해 구제까지 신속 대응체계 구축

❍ 민․관․경 협력 내실화로 폭력 피해자 맞춤형 보호지원 강화

□ 추진개요

❍ 폭력 범죄 대응과 폭력피해자 보호 및 유형별 맞춤서비스 지원 확대

❍ 여성폭력 근절 및 폭력피해 여성 보호를 위한 지역 내 사각지대 해소

□ 추진계획

❍ 스토킹, 디지털성범죄 등 다변화된 폭력에 대한 대응 체계 강화

- 해바라기센터 영상증인신문사업 전담인력 배치(1인): ’23. 3월

- 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을 위한 디지털성범죄상담소 운영(1개소): 연중

-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근거 마련(’23. 상반기)

- 폭력피해자에 대한 안전망 구축을 위한 민·관·경 공동협의체 구성

❍ 여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체계적 서비스 제공: 연중

-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를 통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365일 24시간 운영)

-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강화: 응급키트 처치료 현실화(개당 7.5만원→10만원)

- 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를 위한 핫라인 대응시스템 지속운영: 20백만원

- 입소아동 양육비(월 15만원) 및 심리치료비(최대 150만원) 지급 등 자립지원

- 여성폭력피해 상담소(12개소) 및 보호시설(7개소) 지속 운영

- 폭력피해예방을 위한 도민인식개선 캠페인 추진(연중, 월 1회)

4		양성평등정책 추진기반 내실화 및 성평등 문화 확산

❍ 제3차 제주형 양성평등정책「성평등 빛나는 제주」본격 추진

❍ 소통과 민관 거버넌스 활성화로 성평등 사회 실현

□ 추진개요

❍ 지역특성 반영한 제주형 생활체감 정책「성평등 빛나는 제주」추진

❍ 민관협력 네트워크 운영 강화로 실질적 성평등 문화 확산

❍ 다양한 도민 참여 사업을 통해 성평등 문화 공감대 형성

□ 추진계획

❍ 제3차 제주형 양성평등정책(‘23~’26) 2023년 시행계획 수립‧추진

- 6대 전략, 17개 시행과제(51개 세부과제), 1,026억원 투자

-「성평등 빛나는 제주」시행에 따른 적극 홍보로 도민 인지도 제고

‧ 책자·카드뉴스 제작, 인터넷 홈페이지 배너 홍보 등

-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 및 과제 보완 추진

❍ 민‧관 협업 활성화로 성평등 체감도 향상

- 양성평등위원회 운영 강화를 위한 정기회의(연 4회) 등 체계적 운영

․ 정책 실효성 제고 외부 전문가 참여 정례화(분과별 참여 자문)

- 공공‧교육‧경찰‧언론 등 성평등협의회(36개 기관) 유기적 협력체계 강화

․ 공공기관 특화사업 추진상황 및 성평등 실천 사례 공유 등

❍ 공감과 참여를 통한 성평등 문화 확산 및 기반조성

- 세대공감 양성평등사업, 성평등 공감콘서트 등 지역사회 문화 확산

- 양성평등주간(9.1~9.7) 기념행사(유공자 표창 등) 및 문화행사 추진

- 일상 속 성불평등 인식 개선 영상콘텐츠 공모 및 캠페인 전개

- 제주여성사 아카이브 제작 등 제주역사 속 여성의 삶 재조명 사업

5		여성의 취·창업 역량 강화 및 경제활동 참여 지원

❍ 경력단절 등 여성 대상으로 맞춤형 취·창업 종합서비스 제공

❍ 미래유망‧고부가가치 직업훈련 확대 및 여성 핵심 인재 양성

□ 추진개요

❍ 여성일자리 및 인재양성을 위한 맞춤형 취·창업지원

❍ 취업 희망 여성을 대상으로 종합 취업지원 서비스 One-stop 제공

□ 추진계획

❍ 여성새일센터 운영 활성화로 경력단절여성의 경제 참여율 제고

- 기업·구직자 수요 맞춤 취업 연계를 통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 새일여성인턴십(97명), 직업교육훈련(14개 과정), 집단상담 등 지원

- 미래산업분야 대비 및 효율적인 여성취업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구성

- 여성새일센터 기능 강화를 위한 디지털 인프라 보강(15백만원)

❍ 지속가능한 여성일자리를 위한 경력단절예방 강화

- 경력개발 컨설팅, 직장적응 및 복귀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직장문화개선 컨설팅(조직문화·환경개선 지원, 일생활균형문화 확산)

- 경력단절예방 인식 개선 캠페인 등 경력단절예방 문화 확산

❍ 여성의 창업 기반 마련을 위한 역량강화 및 컨설팅 지원

- 창업교육과정 운영(특산물 활용 카페 창업 외 3개 과정)

- 제주 특성을 살린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 여성공동체 창업 활성화

6		도 정책의 성주류화 추진력 강화

❍ 성주류화제도 운영 내실화를 통한 정책수혜의 성별불균형 해소 및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

□ 추진개요

❍ 성인지 정책 추진 강화, 공무원 성인지 감수성 향상

❍ 법령·사업·계획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로 성차별 요소 점검 및 개선

□ 추진계획

❍ 성별영향평가(법령·사업·계획) 실시 및 정책개선 이행관리 철저

-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 선정 체계화 및 운영 내실화 추진

* 공약 등 핵심사업 집중 선정, 성별영향평가서 작성 컨설팅 및 성인지 예산연계 강화 등

-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 특정성별영향평가(도시재생사업 대상) 실시

❍ 양성평등담당관제 운영 및 성평등 사전검토제 지속 추진

- 성평등정책에 대한 부서 책임 강화로 실질적 성평등정책 추진

- ’22년 205개 부서 → ’23년 213개 부서(조직개편 신규부서 등 재지정)

❍ 공무원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육 강화

- 성인지정책 역량강화를 위한 양성평등담당자 교육 추진

7		지역사회 양성평등교육 체계적 추진

❍ 지역사회 여건에 맞는 양성평등 교육 추진으로 도민들의 성평등 의식 확산 및 성인지 감수성 향상

□ 추진개요

❍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 운영 및 도민 성평등 교육 추진

□ 추진계획

❍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를 통한 체계적 도민 교육 지원

※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 운영 위‧수탁 협약(갱신, 제주여성가족연구원): ‘23. 1 ~ ‘25. 12.

- (대상자 확대) 도내 초등학생 성평등 교육(도 교육청 연계) 및 청년, 시민단체 활동가 등 신규 대상자 발굴·교육

- (전문성 강화) 예비교원 양성과정 등 주제별 맞춤형 교육콘텐츠 개발 및 양성평등전문강사 양성 교육 지속 추진

❍ 폭력예방 및 성평등 의식 확산을 위한 도민 교육 추진(5개 사업)

- 교육취약 지역·계층 발굴을 통한 찾아가는 성평등교육 추진

- 양성평등교육 거버넌스를 통한 강사 역량강화 등 교육의 질 제고

❍ 공직자 폭력예방교육 운영 강화 및 성평등한 공직문화 조성 추진

- 고위공직자 폭력예방 특별교육 등 대상별 맞춤형 교육 확대 운영

- ’23년 성평등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Ⅳ. 2022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Ⅳ. 2022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1		현황

(2023년 1월말 현재)

질의일자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합계		2	-	2	-
제409회 제1차 정례회	성평등여성정책관	1	-	1	-
제411회 제2차 정례회	성평등여성정책관	1	-	1	-

추진중 (2건)

질의일자	질의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비 고
2022.9.20	김경미의원	취약계층 일자리 인턴쉽 제도 마련	성평등 여성정책관
2022.11.16	박두화의원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지원대책	성평등 여성정책관

2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질문일	제409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22년 9월 20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의원
제 목	취약계층 일자리 인턴쉽 제도 마련
질문요지	○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조례 제정의 필요성 ○ 취업취약계층 일자리 인턴쉽 인큐베이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소관부서	성평등여성정책관 성평등기획팀(연락처: 710-6541) 복지가족국 아동보육청소년과 청소년팀(연락처:710-2841) 일자리경제통상국 경제일자리과 일자리팀(연락처:710-3791)
답변요지	○ 우리 도 에서는 2016년「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이 조례에 따라 취약계층 일자리 인턴십 사업을 추진 ○ 취약계층 일자리 인턴십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진로상담부터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까지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 현재 조례로도 취약계층의 일자리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 되나, 필요하다면 기존의 일자리 창출 지원조례를 보완하여 추진하는 방법 등을 검토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취약계층 인턴쉽 추진현황(‘22.12월) - 경력단절여성 인턴쉽: 138명․369백만원 - 취약계층(학교밖․가정밖) 청소년 인턴쉽: 12명․100백만원 ○ 제주특별자치도 고용정책 기본계획 연구용역 추진(’22.4.~12): 경제일자리과 □ 향후계획 ○ 제주특별자치도 고용정책 기본계획(’23~’27)에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사업 반영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3년 1월말 현재]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11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2년 11월 16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박두화 의원
제 목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지원대책
질문요지	○ 성평등한 일터와 양질의 여성 일자리 확대를 위한 구체적 방안은? ○ 경력단절여성 발생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 경력단절여성 지원을 위한 오영훈 도정의 차별있는 정책은? ○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은?
소관부서	성평등여성정책관 성평등기획팀(연락처: 710-6541)
답변요지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성평등한 일터 및 여성 일자리 확대를 위하여 다각적으로 노력 ○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하여 기업을 대상으로 교육 및 컨설팅 운영 ○ 여성새일센터를 중심으로 종합적·맞춤형 취·창업 지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1.「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시행계획」수립: 47개 과제·579억원 2. 여성취업지원기관 연계 경력단절여성 취․창업 지원 ○ 경력단절 및 구직여성 취․창업 1,905명, 새일여성인턴 지원·연계 138명 ○ 경력단절예방 지원사업(8개) - 경력개발지원, 직장적응 및 복귀지원, 조직문화·환경개선 지원, 일·생활 균형문화 확산 등 ○ 2022. 여성 맞춤형 직업교육 훈련과정 운영(45개 과정․1,166명) - 여성인력개발센터 29개․877명, 새일센터 3개소 16개․289명 3.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 여성공동체 창업 인큐베이팅: 6개 팀 지원 □ 향후계획 ○ 경력단절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한 맞춤형 취․창업 지원 강화 ○ 2023. 맞춤형 직업훈련교육 64개 과정 실시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Ⅴ.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Ⅴ.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현황

(2023년 1월말 현재)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완 결	추진중	추진불가
성평등여성정책관	2	2	-	-

2		목록

(2023년 1월말 현재)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1	성평등정책관의 경우 남녀가 차별받지 않는 양성평등을 위하여 신설되었으나 전 생애에 걸친 복지정책에 분절화되고, 각 부서와의 업무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성평등정책관의 차별화된 역할이 필요함. 또한 여성가족부 폐지에 따라 제주도의 조직개편안의 방향과 그에 따른 대처가 필요함	완결
2	2021년 여성복지복합건물 설계공사 총사업비가 43억이었으나, 건물 용도 변경으로 리모델링 비용이 당초보다 20억 증가하여 총사업비가 63억원이 됨. 예산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공사를 합리적으로 검토․산정하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완결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성평등정책관의 경우 남녀가 차별받지 않는 양성평등을 위하여 신설되었으나 전 생애에 걸친 복지정책에 분절화되고, 각 부서와의 업무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성평등정책관의 차별화된 역할이 필요함. 또한 여성가족부 폐지에 따라 제주도의 조직개편안의 방향과 그에 따른 대처가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민선8기 조직개편에 따른 성평등․여성정책 업무 일원화로 역할과 기능 확대 - (기존) 성평등정책관 → (확대) 성평등여성정책관 - 여성정책 업무 총괄로 도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 □ 도정 전반 성주류화 정책 추진기구로서 컨트롤타워 역할 - 도정 주요회의 시 성평등여성정책관 상시 참석(’23. 1월~) - 도 정책에 성인지 관점 반영을 위한 실․국 협업 간담회 추진(’23. 2월~) - (특정)성별영향평가 실시, 성별영향평가 권고사항 이행점검, 양성평등담당관제(213개 부서) 운영, 주요 정책 성인지 관점 사전 검토제 실시 등 □ 성평등정책관 전국 최초 설치로 중앙 및 지자체 성평등 추진체계 설치에 선도 - 성평등정책관 신설 이후 지역성평등지수 5년연속(’17~’21) 상위지역 선정 □ 지속가능발전목표‘성평등’가치 확산→도민 인식 향상 도모 -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 설치‧운영, 양성평등기금사업, 정책홍보 추진 - 양성평등위원회, 성평등협의회(36개 공공기관 등 참여) 협력 추진 등 □ 향후계획 □ 도정 전반 성평등 관점 반영 및 성인지 교육 활성화 □ 제주형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확대 □ 성평등 가치 확산 및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지원
담당부서	성평등여성정책관 여성권익정책팀 (☎ 710-65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 2021년 여성복지복합건물 설계공사 총사업비가 43억이었으나, 건물용도 변경으로 리모델링 비용이 당초보다 20억 증가하여 총사업비가 63억원이 됨. 예산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공사를 합리적으로 검토․산정하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여성복지복합건물 조성 추진계획 수립: ’19. 5월 □ 도 공유재산심의회 및 도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19. 7월 □ 여성복지복합건물 조성을 위한 부지·건물 매입(27억원): ’19. 12월 □ 리모델링 실시설계용역 완료: ’21. 6. 12. - 공사비용 증가: 15억원 → 35억원(↑20억원) * 긴급피난처 추가조성(1→3실), 시설 추가요청 사항 반영, 지하주차장 조성, 승강기 설치 등 설계내역 포함에 따른 공사비 증가 □ 여성복지복합건물 리모델링 조성사업 변경계획 수립: ’21. 6. 22. □ 지방재정투자사업 재심사(공사비 증액/원안의결): ’21. 8. 10. □ 리모델링 공사 발주 및 시행: ’21. 10월 - 2022년 본예산 시설비 20억원 예산 편성 □ 건물 사용승인: ’22. 10. 13. □ 여성긴급전화1366제주센터 및 장애인여성폭력보호시설 이전: ’22. 12월 □ 향후계획 □ 향후 유사한 사업 추진 시 용도에 맞는 건축물 매입 및 적정한 예산이 집행 될 수 있도록 추진
담당부서	성평등여성정책관 여성권익정책팀(☎710-6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