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ㆍ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ㆍ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성장 할”을 “성장할”로 한다.

제7조의 제목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대안교육기관 지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대안교육기관 및 청소년단체 등”을 “대안교육기관의”로, “필요한”을 “필요한 경비 및 청소년단체 등이 운영하는 학교 밖 청소년프로그램에 필요한”으로, “지원 할”을 “지원할”로 한다.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5조(사업지원 등) ① 도지사는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법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사업 및 청소년 단체 등이 운영하는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지원금을 교부받은 기관,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하거나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지원금을 교부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3. 해당 사업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다른 기관ㆍ단체의 유사사업과 중복지원을 받는 경우 5. 그 밖의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거짓사실이나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	제5조(사업추진) 도지사는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법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2. 학교 밖 청소년 교통비·급식비 지원 사업 3.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사업추진) ---------------------------------------- 성장할 --------------------------------------. 1. ∼ 3. (현행과 같음)
제7조(대안교육기관 지원) 도지사는 대안교육기관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7조(대안교육기관 지원) 도지사는 대안교육기관 및 청소년단체 등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7조(대안교육기관 지원 등) ----- 대안교육기관의 --------------------------------- 필요한 경비 및 청소년단체 등이 운영하는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에 필요한 --- 지원할 ----

수정안 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