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3. 8.

- 제41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

보  고  사  항

□ 상임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본회의 부의사항		61건

의안번호	접수 일자	소관 위원회	의안명	제안자 (제출자)	의결결과
500	2. 9.	행정자치 위원회 (23건)	제주특별자치도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정엽 의원 외 9명	수정가결
501	2.1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4·3평화문학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철남 의원 외 10명	원안가결
502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승아 의원 외 8명	수정가결
503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성용 의원 외 9명	수정가결
504
			제주특별자치도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노형동 1047-1번지 토지매입 및 공영주차장 조성)	도지사	원안가결
572	2.22.
505 ~ 520	2.1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16명) 505. 박상준, 506. 장일현, 507. 박정민 508. 이만구, 509. 한 민, 510. 양진방 511. 임수석, 512. 이기재, 513. 윤영찬 514. 임호선, 515. 오영환, 516. 박상미 517. 김광재, 518. 이길배, 519. 심범섭 520. URANCHIMEG TUMURVAATAR	도지사	원안가결
12-5	‘22 12.19.		비영리사업자에 대한 지방세(재산세 분리과세 세율) 제도개선 요청 청원	부**	의견채택
521	2.13.	보건복지안전 위원회 (2건)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기환 의원 외 8명	수정가결
522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523	2.13.	환경도시 위원회 (13건)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영식 의원 외 9명	수정가결
524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창권 의원 외 11명	수정가결
525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창권 의원 외 10명	원안가결
526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레안	송창권 의원 외 10명	수정가결
528			제주특별자치도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영식 의원 외 10명	원안가결
533			용담공원 조성사업(공원시설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534			제주시 아라일동 2332-1번지 일원 공동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535			서귀포시 동홍동 1910-8번지 일원 연립주택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536			성산포항 외곽 및 접안시설 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537			2040년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기본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도지사	의견제시
538			2040년 제주특별자치도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도지사	의견제시
539			제주시 도시공원(오등봉) 민간특례사업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도지사	의견제시
540			제주시 도시공원(중부) 민간특례사업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도지사	의견제시
541	2.13.	문화관광체육 위원회 (4건)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인숙 의원 외 9명	수정가결
542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승아 의원 외 9명	수정가결
543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수정가결
544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개최 협약 체결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545	2.13.	농수축 경제 위원회 (4건)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경미 의원 외 11명	수정가결
550			동문수산시장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551			칠성로상점가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552			서귀포시 중문오일시장(야시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553	2.13.	교육 위원회 (15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황국 의원 외 8명	수정가결
55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동우 의원 외 8명	수정가결
55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강동우 의원 외 8명	수정가결
556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정보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강동우 의원 외 8명	원안가결
557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안	김창식 의원 외 9명	원안가결
558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승식 의원 외 8명	수정가결
559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승식 의원 외 8명	수정가결
561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감	수정가결
56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동실습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교육감	수정가결
56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교육감	수정가결
56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감	수정가결
56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감	수정가결
566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의 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감	수정가결
567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감	수정가결
568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난치병학생 교육력 제고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감	수정가결

□ 교육위원회 의결사항		1건

의안 번호	접수 일자	의 안 명	제출자	심사결과
569	2.13.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가칭 월평초·중학교 설립)	교육감	원안가결 (부대의견)

□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한 의안		1건

의안번호	소관 상임위	의 안 명	제출자	접수일	상정․의결일	비 고
434	환경도시위 원 회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22. 12. 8.	‘23. 3. 7.

□ 의안 철회 사항		3건

의안번호	의 안 명 (제출자)	소관 상임위원회	의안 접수	회부	철회요청 접수일	철회 수리	철회사유
547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자원관리 조례안(도지사)	농수축 경제 위원회	‘23. 2. 13.	‘23. 2. 14.	‘23. 3. 3.	‘23. 3. 7.	어업인단체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조례 내용 보완
548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생물질병 관리 조례안 (도지사)
549	제주특별자치도 어장관리 조례안 (도지사)

□ 집행부 보고사항

❍ 2023년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공시(예산기준)····· ‘23. 2. 28.공시(도지사)

❍ 2023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재정공시(예산기준)····· ‘23. 2. 10.공시(교육감)

※「지방재정법」제60조(지방재정 운영상황의 공시 등)제4항에 따른 보고

□ 서면질문·답변서 제출사항

【제주특별자치도청】

연번	질문 일자	서면 질문 내용	질문 의원	답변 상황
1	‘23.03.02.	「제주특별자치도 세계환경수도 조성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송창권	추진중
2	‘23.03.02.	「제주특별자치도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현길호	추진중
3	‘23.03.02.	「제주특별자치도 경유사용자동차 저공해 조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송창권	추진중
4	‘23.03.02.	「제주특별자치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강경문	추진중
5	‘23.03.06.	「제주특별자치도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김경미	추진중

이상 서면질문서 5건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였음.

【제주특별자치교육청】

연번	질문 일자	서면 질문 내용	질문 의원	답변 상황
1	‘23.03.0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 및 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강동우	추진중

이상 서면질문서 1건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이송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