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3. 8.(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4·3평화문학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501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 2. 13. 강철남 의원 외 10명
상정일자	제413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2023년 3월 3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4·3평화문학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2. 13.

나. 제 안 자 : 강철남·양용만·현길호·박두화·이정엽·이상봉

·김경미·고의숙·한동수·하성용·현지홍 의원

다. 회부일자 : 2023. 2. 14.

라. 상정일자

□ 제41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2023년 3월 3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1) 제안 이유

❍ 제주4·3평화문학상 수상 작품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일방적으로 제시한 저작권 귀속 주체, 귀속 기간을 삭제하여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수상 작품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정비(안 제3조의2)

나. 제주4·3평화문학상 수상 작품에 대하여 저작권, 2차적 저작권(수상작의 번역·각색·영상물 등 포함), 귀속 기간을 도지사에게 귀속시킨 사항을 삭제함(안 제4조)

다. 띄어쓰기 정비 및 2021. 3. 23. 법률 전부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 조문 변경(안 제5조제2항)

라. 2014. 5. 28. 법률 전부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 법률의 제명 및 조문 변경(안 제7조제3항)

마. 새로이 개정되는 자치법규의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부칙에 적용례 신설(부칙 제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인성)

1) 개정 취지

❍ 본 개정조례안은 제주4·3평화문학상 수상 작품에 대한 저작권이 도지사에게 귀속된다고 단정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수상 작품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됨.

2) 주요내용별 검토

□ 띄어쓰기 정비(안 제3조의2)

❍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항·호·목을 붙여 개정하고자 함.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의 2(시상 등) ① 시상인원은 각 공모부문별 1명으로 한다. 다만, 심사결과 수상 대상자가 없을 경우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의2(시상 등) ① (현행과 같음)

□ 저작권 조항 삭제(안 제4조)

□ 현행 「저작권법」의 목적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는데 그 의의가 있는바,

- 「저작권법」 제10조에 따르면 공모전에 출품된 응모작의 저작권 즉,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인 응모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됨.

제10조(저작권) ①저작자는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이하 “저작인격권”이라 한다)와 제16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이하 “저작재산권”이라 한다)를 가진다.②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 공모전의 법적 성격은 「민법」 제678조에 따른 우수현상광고로,

제678조(우수현상광고) ①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한 자가 수인인 경우에 그 우수한 자에 한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정하는 때에는 그 광고에 응모기간을 정한 때에 한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②전항의 경우에 우수의 판정은 광고 중에 정한 자가 한다. 광고 중에 판정자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광고자가 판정한다.③우수한 자 없다는 판정은 이를 할 수 없다. 그러나 광고 중에 다른 의사표시가 있거나 광고의 성질상 판정의 표준이 정하여져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응모자는 전2항의 판정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못한다. ⑤수인의 행위가 동등으로 판정된 때에는 제67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응모자가 광고자에게 제출한 제작물에 대한 소유권·저작권 등 귀속에 관하여  「민법」 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바 없으므로,

- 광고에서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제작물 등의 권리가 광고자에게 당연히 이전되거나 응모자가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님.

□ 문화체육관광부 「창작물 공모전 가이드라인」 Ⅳ-1-③에 따르면 공모전의 주최는 입상한 응모작에 대해 저작제작권의 전체나 일부를 양수하는 것으로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고지할 수 없게 되었으며,

- 조례상 저작권의 귀속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저작권의 양도 및 저작물 이용 허락을 통해 원작자의 동의를 받아 출판물 발간 및 2차적 저작물 작성을 할 수 있음.

□ 한편, 제3회 당선작인 소설 댓글부대의 영화화 시도가 있었으나 무산되어 제주4·3평화문학상 운영위원회에서는 저작자의 저작 재산권 양도 문제점을 지속 제기한 바 있음.

□ 참고자료 1 4·3평화문학상 추진실적

□ 타 지자체 문학상 관련 조례를 살펴보면, 조례(22개) 및 시행규칙(2개) 중 저작권 귀속조항에 대해 명시된 지자체는 「고창군 고창신재효문학상 운영 조례」 와 「남해군 김만중문학상 조례 시행규칙」 임.

< 타 지자체 문학상 저작권 귀속조항 명시현황 >

「고창군 고창신재효문학상 운영 조례」 제15조(저작권) 문학상 수상작품에 대한 저작권과 2차적 저작권(수상자의 번역·각색·영상물 등 포함)은 수상일로부터 고창군에 귀속되며, 귀속기간은 군수가 정한다.

「남해군 김만중문학상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저작권) ① 남해군이 출간한 수상 작품에 대한 저작권과 2차적 저작권(번역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은 5년 동안 군에 귀속된다. <개정 2021.4.6.>

② 제1항에 따른 저작권 등에 대해서 군과 수상자는 양도ㆍ양수계약을 체결한다.

□ 참고자료 2 타 지자체 문학상 관련 조례

□ 이에 따라 본 조례의 저작권 조항은 다른 방법으로 저작권을 양도· 이용할 수 있는 점에 반해 일률적으로 저작권을 일정 기간 귀속시켜 저작자의 권리가 침해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도의회 정책입법담당관에서는 현행조례 제4조를 삭제하는 데에 별다른 위법 사항이 없으므로 조례개정은 가능하나,

- 수상작품에 대한 저작권 양도·이용허락 여부, 범위 및 기간 등 수상작품 활용을 위한 저작권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규율할지 소관 상임위원회와 집행부서 간에 충분한 논의와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 집행부에서는 「저작권법」의 취지에 따른 저작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저작권 귀속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에 대한 조례안에 대한 별다른 의견 없음으로 회신함.

현 행	개 정 안
제4조(저작권) 4ㆍ3문학상 수상작품에 대한 저작권과 2차적 저작권(수상작의 번역ㆍ각색ㆍ영상물 등 포함)은 수상일로부터 도지사에게 귀속되며, 귀속 기간은 도지사가 정한다.	<삭 제>

□ 띄어쓰기 정비 및 인용 조문 변경(안 제5조제2항)

❍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띄어쓰기를 정비하고 2021. 3. 23. 법률 전부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 조문을 정리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현 행	개 정 안
제5조(주관) ① (생 략)	제5조(주관) ① (현행과 같음)
② 4ㆍ3문학상의 운영에 대하여「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8조의2에 따라 설립된 제주4ㆍ3평화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② --------------- 대하여「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 인용 법률의 제명 및 조문 변경(안 제7조제3항)

□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2014. 5. 28. 법률 전부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 법률의 제명 및 조문을 변경하여 개정하는 사항임.

현 행	개 정 안
제7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생 략)	제7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 중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부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문학가와 4ㆍ3 관련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③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성별----------------------------------- 아니하도록 하여야 ---------------------.

□ 부칙에 적용례 신설(안 부칙 제2조)

□ 부칙 신설은 개정되는 자치법규의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칙에 적용례를 신설하는 사항임.

- 부칙에서 적용 관계를 따로 밝히지 않고 제4조 저작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삭제할 경우, 이 조례 시행 이전의 수상 작품에 대한 저작권 귀속 관계가 불명확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필요하다고 사료됨.

3) 종합 검토

❍ 본 개정조례안은 「저작권법」 취지 및 문화체육관광부 지침에 부합되지 않는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 제주4·3평화문학상 수상 작품에 대한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수상 작품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개정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참고자료 1】

4·3 평화문학상 추진 실적

구분	공모 기간	응모현황			당선작품(작가)			시상 (장소)	발간 (출판사)	비고
		시	소설	논픽션	시	소설	논픽션
제1회	′12. 6월~ 12.20.	775편 (125명)	50편 (50명)	-	「곤을동」 (현택훈/제주)	「검은모래」 (구소은/경기)	-	′13.3.29 (제주도청 탐라홀)	′13.11 (은행나무)	‵14 세종도서 선정
제2회	′13. 5월~ 12.20.	980편 (81명)	36편 (36명)	-	「북촌리의 봄」 (박은영/경기)	「불타는섬」 (양영수/제주)	-	′14.3.18 (제주도청 삼다홀)	′14.10 (은행나무)
제3회	′14. 5월~ 12.20.	1,026편 (90명)	55편 (55명)	-	「무명천 할머니」 (최은묵/대전)	「2세대 댓글부대」 (장강명/서울)	-	′15.3.26 (제주도청 삼다홀)	′15.11 (은행나무) 『댓글 부대』	′16 민음사오늘의작가상 수상 /′17.10.연극공연(극단바바서커스)
제4회	′15. 5월~ 12.20.	1,179편 (107명)	82편 (79명)	-	「로프」 (김산/인천)	「청학」 (정범종/광주)	-	′16.3.30 (제주도청 삼다홀)	′16.12 (은행나무) 『칼과학』
제 5 회	′16. 5월~ 12.20.	1,402편(126명)	125편 (123명)	-	「검정고무신」 (박용우/경남)	「1988년생」 (손원평/서울)	-	′17.3.15 (제주도청 삼다홀)	′17.10. (은행나무) 『서른의 반격』
제 6 회	′17. 7월~ 12.20.	1,685편 (135명)	101편 (96명)	-	「취우」 (정찬일/제주)	「정난주마리아-잊혀진꽃들」 (김소윤/전북)	-	′18.3.12. (제주도청 삼다홀)	′18.11. (은행나무) 『난주』
제7회	‘18. 8월~’19.1.20.	2031편 (200명)	119편 (113명)	16편 (16명)	「눈 살 때의 일」 (김병심/제주)	당선작 없음	당선작 없음	’19.4.12 (W 스테이지)	-
제8회	‘19년 5월~ 12.13	1,082편 (102명)	112편 (108명)	10편 (10명)	「맑고 흰죽」 (변희수/경남)	당선작 없음	「그해 여름」 (김여정/전남)	‘20.6.20 (재단 대회의실)	-
제9회	‘20년 8월~ ’21.1.15.	1,486편 (148명)	130편 (130명)	13편 (13명)	「천지 말간 얼굴에 동백꽃물 풀어」 (김형로/경남)	「그들은 모른다」 (이성아/경남)	「제주4․3 여성운동가의 생애」 (양경인/제주)	‘21.4.17. (제주도청 삼다홀)	‘21.11. (은행나무) 『밤이여오라』
제 10 회	‘21년5월~ ‘21.12.10.	830편 (83명)	73편 (65명)	4편 (4명)	「폭포」 (유수진/대전)	당선작 없음	당선작 없음	‘22.3.25. (제주도청 삼다홀)	-

【참고자료 2】

타 지자체 문학상 관련 조례

조례	시행규칙
고창군 고창신재효문학상 운영 조례
고흥군 송수권 시 문학상 운영 조례
곡성군 조태일문학상 운영 조례
군산시 채만식 문학상 조례
김해시 구지가 문학상 운영 조례
나주시 백호임제문학상 운영 조례
남해군 김만중문학상 조례	남해군 김만중문학상 조례 시행규칙
담양군 담양 송순문학상 운영 조례	담양군 담양 송순문학상 운영 조례 시행규칙
목포문학상 운영 조례
보성군 조정래 문학상 운영 조례
부산광역시동래구 우하 박문하 문학상 운영 조례
부천국제문학상 운영 조례
삼척시 삼척 문학상 운영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이호철 통일로 문학상 운영 조례
영랑·현구문학상 운영 조례
의령군 천강문학상 운영 조례
익산시 가람시조문학상 운영조례
장흥군 문학상 운영 조례
진주시 문학상 운영조례
창원아동문학상 운영 조례
청도군 이호우·이영도시조문학상 조례
충주시 권태응 문학상 운영 조례
통영시 문학상 운영 조례
함양군 최치원 문학상 운영 조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4·3평화문학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4ㆍ3평화문학상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2를 제3조의2로 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5조제2항 중 “대하여「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8조의2”를 “대하여「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5조”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제1항”을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으로, “성(性)”을 “성별”로, “아니하도록”을 “아니하도록 하여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저작권 귀속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공개 모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의 2(시상 등) ① 시상인원은 각 공모부문별 1명으로 한다. 다만, 심사결과 수상 대상자가 없을 경우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의2(시상 등) ① (현행과 같음)
제4조(저작권) 4ㆍ3문학상 수상작품에 대한 저작권과 2차적 저작권(수상작의 번역ㆍ각색ㆍ영상물 등 포함)은 수상일로부터 도지사에게 귀속되며, 귀속 기간은 도지사가 정한다.	<삭 제>
제5조(주관) ① (생 략)	제5조(주관) ① (현행과 같음)
② 4ㆍ3문학상의 운영에 대하여「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8조의2에 따라 설립된 제주4ㆍ3평화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② --------------- 대하여「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제7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생 략)	제7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 중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부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문학가와 4ㆍ3 관련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③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성별----------------------------------- 아니하도록 하여야 ---------------------.

관계 법령(발췌)

□ 「저작권법」

제10조(저작권) ①저작자는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이하 “저작인격권”이라 한다)와 제16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이하 “저작재산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②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제45조(저작재산권의 양도) ①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②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제22조에 따른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프로그램의 경우 특약이 없는 한 2차적저작물작성권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2009. 4. 22.>

제46조(저작물의 이용허락) ①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락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없다.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일반원칙) ①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

②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2.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3.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제17조(불공정약관조항의 사용금지) 사업자는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불공정한 약관 조항(이하 “불공정약관조항”이라 한다)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4·3평화문학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철남 의원
연 락 처	064 – 741 - 1822 E-mail : cnkang6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