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3. 8.(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502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 2. 13. 이승아 의원 외 8명
상정일자	제41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2023년 2월 27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2. 13.

나. 제 안 자 : 이승아 의원 외 8명

다. 회부일자 : 2023. 2. 14.

라. 상정일자

□ 제41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2023년 2월 27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1) 제안 이유

❍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및 지역회의조정협의회에 주민참여예산사업 일부에 대한 선정 기능을 부여하여 행정시와 읍·면·동의 권한을 강화하고,

❍ 지역회의조정협의회의 구성 시 공모를 확대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당연직을 축소하여 민간위원의 역할을 강화하고, 주민참여예산에 참여한 주민에 대한 포상 근거 마련하여 제도 참여도를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간위촉 위원 역할 강화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제24조)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당연직 축소 및 지역회의조정협의회 공모직 확대

나.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운영위원회 근거에 관한 사항(안 제19조의2)

다.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지역회의조정협의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22조, 제24조)

라. 주민참여예산 참여 주민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안 제26조의2)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인성)

1) 개정 취지

❍ 이 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와 지역회의조정협의회에 주민참여예산사업 일부에 대한 선정 기능 부여를 통해 행정시와 읍·면·동의 권한을 강화하고,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당연직 위원 축소, 지역회의 조정협의회 구성 시 공모를 통한 위원 위촉 등 주민참여예산제 참여도를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 개정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됨.

2) 개정 조문별 검토

가. 안 제5조(역할분담)

❍ 조례안 제5조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 관련한 제주자치도 본청, 행정시 및 읍·면·동의 역할분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제주자치도 본청과 행정시에 “사업 추진상황 점검 등”의 역할 일부를 추가하고 있음.

현 행	개 정 안
제5조(역할 분담) ① 제주자치도 본청은 운영계획 수립과 연구 및 평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활성화를 담당한다.	제5조(역할 분담) ① ---------------------- 수립(사업공모·홍보·교육·컨설팅 계획 등 제도 활성화를 위한 사항을 포함한다), 제도 연구·개선과 사업 추진상황 점검 ---.
② 행정시는 홍보와 교육 및 컨설팅 등 사업발굴 지원, 지역회의 조정협의회 활성화를 담당한다.	② ----------------------------------- 지원, 사업 추진상황 점검-----------------.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나. 안 제7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 조례안 제7조는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제2항에서 운영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제5호의2를 신설하여 “주민참여예산사업 구분 및 배분 규모”를 추가하고 있음.

현 행	개 정 안
제7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① (생 략)	제7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2. 주민참여예산사업 구분 및 배분 규모
6. (생 략)	7. (현행 제6호와 같음)

다. 안 제16조(위원회의 구성)

❍ 현행 조례 제16조제2항에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제주자치도의 실·국·본부장 및 행정시의 부시장”으로 하고 있으나, 조례안에서는 당연직 위원을 “주민참여예산 업무 담당 실·국장”으로 하여 당연직 위원의 수를 축소하고 있음.

❍ 또한, 단서에서 제1호(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에 해당하는 사람은 총 위원의 2분의 1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는 현행 조례에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을 4분의 1 이상으로 하도록 한 규정에 비해 위원회 구성에 있어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하고 있고, 제6항은 일부 자구를 수정하고 있음.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	제16조(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위원 중 제주자치도의 실ㆍ국ㆍ본부장 및 행정시의 부시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총 위원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	② ------------------------- 주민참여예산 업무 담당 실ㆍ국장 ----------------------------------------------------------------------------------------------. ---------------------2분의 1----------.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이 된다.	⑥ ---------------------------------------------------------------------- 장이 ----.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라. 안 제19조의2(운영위원회)

❍ 조례안 제19조의2는 신설하고 있는 조문으로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이는 현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지침으로 정해서 운영하고 있어 이를 조례에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조문을 신설하고 있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9조의2(운영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된다.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위원회의 운영방향 및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2. 위원회의 운영에 있어 긴급히 결정해야 하거나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사안 ④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은 다음 개최되는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마. 안 제22조(지역회의 설치 및 구성)

❍ 조례안 제22조제2항에서는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의 기능에 제2호의2를 신설하여 읍·면·동 소관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심의·조정 및 선정 기능을 추가하고 있음.

❍ 이는 현행 조례에서 읍·면·동 단위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기능에 소관 사업에 대한 심의·선정 기능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자율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각 기구에 사업 선정기능을 부여하여 읍·면·동 지역회의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고 있음.

❍ 한편, 현행 조례 제22조제8항에서 지역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읍·면·동 해당 부서의 담당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 읍·면·동은 행정시 본청의 부서에 해당하고, ‘담당’이라는 직위는 종전에 사용했던 명칭으로 다음의 대비표와 같이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현 행	개 정 안
제22조(지역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생 략)	제22조(지역회의 설치 및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읍ㆍ면ㆍ동 소관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심의·조정 및 선정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⑧ 지역회의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1명 두되, 간사는 읍ㆍ면ㆍ동 해당 부서의 담당으로 한다.	⑧ -------------------------------------------------- 주민참여예산 업무 담당 팀장------------------------.
⑨ (생 략)	⑨ (현행과 같음)

바. 안 제24조(협의회 설치 및 구성)

❍ 조례안 제24조제2항은 행정시에 설치하는 지역회의조정협의회의 기능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바,

- 제2호는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에서 제출된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심의·선정하도록 기능을 강화하고 있고,

- 제2호의2는 행정시 소관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심의·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한편, 현행 조례 제24조제6항은 다음의 대비표와 같이 개정하여 조례안 제16조제6항의 개정내용과 통일성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현 행	개 정 안
제24조(협의회 설치 및 구성) ① (생 략)	제24조(협의회 설치 및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주민참여예산사업 중 읍ㆍ면ㆍ동 및 행정시 소관 사업의 심의ㆍ조정	2. 지역회의에서 제출된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심의·선정
<신 설>	2의2. 행정시 소관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심의·조정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행정시의 부시장과 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행정시장이 위촉한다.	④ ----------------------------------------------------------------------------------------------------------------.
1. 지역회의의 위원장	1.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행정시 예산업무 담당부서의 과장이 된다.	⑥ ---------------------------------------------------------------------- 장이 ----.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사. 안 제26조의2(포상)

❍ 조례안 제26조의2는 신설하고 있는 조문으로 주민참여예산제 발전에 기여한 사람 또는 기관이나 단체에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6조의2(포상) 도지사는 우수한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제안하는 등 주민참여예산제 발전에 기여한 사람 또는 기관이나 단체에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아. 안 제27조(수당 등)

❍ 조례안 제27조는 위원회 등에 참석한 위원의 회의참석 수당과 여비의 지급에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개정하고 있음.

현 행	개 정 안
제27조(수당 등) 위원회, 지역회의 및 협의회의 회의참석 등을 한 위원에 대해서는「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수당 등) 위원회(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 -------- 회의참석 및 현장방문 등의 활동-------------------------------------------------------------.

자. 부칙

❍ 조례안 부칙 제2조에서는 제2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새로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지역회의조정협의회 구성에 관한 적용례를 규정하고 있고,

❍ 제3조에서는 지침을 근거로 운영되고 있는 운영위원회를 제19조의2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운영위원회로 보도록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 제4조에서는 본 조례안 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행정시장과 읍·면·동장에게 사무를 위임하고 있음.

3) 종합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조례안 내용에 별다른 문제가 없어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일부 용어에 대해 자구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 수정안 : 붙임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2조제8항 중 “해당 부서의 담당”을 “주민참여예산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안 제24조제6항 중 “과장이”를 “장이”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22조(지역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생 략)	제22조(지역회의 설치 및 구성) ① (현행과 같음)	제22조(지역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② --------------------------------.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읍ㆍ면ㆍ동 소관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심의·조정 및 선정	2의2. (개정안과 같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3. (개정안과 같음)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③ ∼ ⑦ (개정안과 같음)
⑧ 지역회의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1명 두되, 간사는 읍ㆍ면ㆍ동 해당 부서의 담당으로 한다.	⑧ (현행과 같음)	⑧ -------------------------------------------------- 주민참여예산 업무 담당 팀장------------------------.
⑨ (생 략)	⑨ (현행과 같음)	⑨ (개정안과 같음)
제24조(협의회 설치 및 구성) ① (생 략)	제24조(협의회 설치 및 구성) ① (현행과 같음)	제24조(협의회 설치 및 구성) ① (개정안과 같음)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② ------------------------------.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1. (개정안과 같음)
2. 주민참여예산사업 중 읍ㆍ면ㆍ동 및 행정시 소관 사업의 심의ㆍ조정	2. 지역회의에서 제출된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심의·선정	2. (개정안과 같음)
<신 설>	2의2. 행정시 소관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심의·조정	2의2. (개정안과 같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3. (개정안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③ (개정안과 같음)
④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행정시의 부시장과 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행정시장이 위촉한다.	④ ----------------------------------------------------------------------------------------------------------------.	④ ----------------------------------------------------------------------------------------------------------------.
1. 지역회의의 위원장	1.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1. (개정안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2. (개정안과 같음)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행정시 예산업무 담당부서의 과장이 된다.	⑥ (현행과 같음)	⑥ ---------------------------------------------------------------------- 장이 ----.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⑦ (개정안과 같음)

참고자료 1

1		주민참여예산 사업배분(안) 및 사업구분별 선정 단계

사업구분		사업비 배분(안)		읍·면·동 지역회의		행정시 조정협의회		도 위원회
총액		290억 원
읍면동	지역사업	110억 원 ┍ 읍·면 4억 ┕ 동 2억		발굴·심의 → 최종선정 (심사+주민투표)
	지역참여사업	70억 원 ┍ 제주시 42억 ┕ 서귀포시 28억		사업 발굴, 행정시에 제출		심의·조정 → 최종선정 (심사+시민투표)
시본청	시정참여사업	50억 원 * 행정시 경쟁		-		사업 심의, 도에 제출		사업 심의 → 최종선정 (심사+도민투표)
도본청	광역사업	20억 원		-		-
	청년사업	20억 원		-		청년원탁회의 발굴
	현안사업	20억 원		-		-		심의 선정

[참고] 주민참여예산사업 용어 정의

사업구분	용어정의
지역사업	주민이 제안하는 개별 읍ㆍ면ㆍ동 단위 사업으로, 운영계획에 의하여 읍ㆍ면ㆍ동에 기본 배분된 사업비 내에서 선정되는 사업
지역참여사업	주민이 제안하는 개별 읍ㆍ면ㆍ동 단위 사업으로, 지역사업 기본 배분 사업비를 초과하여 지역회의 조정협의회로 추가 신청하는 사업
시정참여사업	시 단위 사업으로 시 본청 및 2개 이상 읍ㆍ면ㆍ동이 연계하여 추진되는 사업
광역사업	도 전체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효과가 큰 사업으로, 도 본청 및 직속기관ㆍ사업소ㆍ합의제 행정기관 소관 등 사업
청년사업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현안사업	당해 연도 수요를 해소하기 위하여 당해 주민참여예산사업비 일정 한도에서 집행하는 사업

2		주민참여예산 지방보조사업 보조율 개선

❍ (보조율) 주민참여예산 지방보조사업 보조율은 90% 적용으로 일반사업의 기준보조율 형평성 문제 발생 & 감사위원회 지적사항 개선

- (현행) 보조율 90% 일괄 적용 오류 → (개선) 기준보조율 9-14 예시에 포함된 주민참여예산을 보조율 설정 기준으로 이동(신설)하여 읍면동 주민참여예산 사업 기준 마련

구분	현 행	개선(안)
□ 보조율 설정 기준	단서 조항 신설	○단, 읍·면·동에 편성·집행되는 주민참여예산사업에 한하여 최대 90%까지 보조율을 설정할 수 있다.
□ 지원목적별 기준보조율	○9-14 마을만들기 등 지역특화사업 지원 : 90% ‧내용: 주민소득 증대를 위해 지역자원을 활용한 마을의 특화사업 및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 지원 ‧예시: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 … 주민참여예산 등	○9-14 마을만들기 등 지역특화사업 지원 예시 中 ‘주민참여예산’ 삭제

※ 기존 주민참여예산 기준보조율(9-14)

마을만들기 등 지역특화사업 지원(경상․자본) : 90%

￮ 내용 : 주민소득 증대를 위해 지역자원을 활용한 마을의 특화 사업 및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 지원

￮ 예시 : 지역 공동체 활성화 사업, 자립·베스트 특화 마을 만들기, 농촌체험마을 조성, 지역명소 만들기, 마을브랜드 개발사업, 정보화마을, 마을공동목장 특성화 사업, 주민참여예산 등

참고자료 2

주민참여예산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지침(안)

◇ 2022. 4. 26.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이 결정됨에 따라 세부내용을 지침으로 정하여 운영하고자 함

□ 구성근거 및 목적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제18조 제3항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22. 4. 26.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에 따라 구성

□ 위원회 구성

❍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분과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구성함

❍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겸임함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민참여예산 업무담당 팀장으로 함

□ 위원회 주요 심의기능

❍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운영방향 및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

❍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운영에 있어 시급히 결정해야 하거나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그 밖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회의개최

❍ 위원장이 소집요구를 한 경우

❍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함

❍ 위원회 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사황은 직후 개최되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보고해야 함

□ 회의수당

❍ 위원회와 위원회에 참석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음

□ 향후계획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개정 시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내용 포함하여 개정

※ 참고자료: 관련조례 내용발췌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주관부서: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시행2022. 4.19.]

제18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소집한다. <개정 2015.10.6., 2019.3.14., 2021.8.9.>

1.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소집요구를 한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3.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안건을 부의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5.10.6.>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5.10.6.>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수립과 연구”를 “수립(사업공모ㆍ홍보ㆍ교육ㆍ컨설팅 계획 등 제도 활성화를 위한 사항을 포함한다), 제도 연구ㆍ개선과 사업 추진상황 점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원”을 “지원, 사업 추진상황 점검”으로 한다.

제7조제2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주민참여예산사업 구분 및 배분 규모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실ㆍ국ㆍ본부장”을 “주민참여예산 업무 담당 실ㆍ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4분의 1”을 “2분의 1”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부서의 과장이”를 “부서의 장이”로 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운영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된다.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위원회의 운영방향 및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2. 위원회의 운영에 있어 긴급히 결정해야 하거나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은 다음 개최되는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제2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읍ㆍ면ㆍ동 소관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심의·조정 및 선정

제24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지역회의에서 제출된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심의ㆍ선정

2의2. 행정시 소관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심의ㆍ조정

제24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포상) 도지사는 우수한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제안하는 등 주민참여예산제 발전에 기여한 사람 또는 기관이나 단체에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 중 “위원회,”를 “위원회(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로, “회의참석 등”을 “회의참석 및 현장방문 등의 활동”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회의조정협의회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새로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운영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운영위원회는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운영위원회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별표 3 중 기획조정실 소관에 번호란 2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소관별	번호	사 무 명	근거법령
기획조정실	2의2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조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24조, 제25조

② 별표 4 중 기획조정실 소관에 번호란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소관별	번호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기획조정실	5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22조, 제23조	읍장·면장·동장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역할 분담) ① 제주자치도 본청은 운영계획 수립과 연구 및 평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활성화를 담당한다.	제5조(역할 분담) ① ---------------------- 수립(사업공모·홍보·교육·컨설팅 계획 등 제도 활성화를 위한 사항을 포함한다), 제도 연구·개선과 사업 추진상황 점검 ---.
② 행정시는 홍보와 교육 및 컨설팅 등 사업발굴 지원, 지역회의 조정협의회 활성화를 담당한다.	② ----------------------------------- 지원, 사업 추진상황 점검-----------------.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① (생 략)	제7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2. 주민참여예산사업 구분 및 배분 규모
6. (생 략)	7. (현행 제6호와 같음)
제16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	제16조(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위원 중 제주자치도의 실ㆍ국ㆍ본부장 및 행정시의 부시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총 위원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	② ------------------------- 주민참여예산 업무 담당 실ㆍ국장 ----------------------------------------------------------------------------------------------. ---------------------2분의 1----------.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이 된다.	⑥ ---------------------------------------------------------------------- 장이 ----.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9조의2(운영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된다.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위원회의 운영방향 및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2. 위원회의 운영에 있어 긴급히 결정해야 하거나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사안 ④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은 다음 개최되는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지역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생 략)	제22조(지역회의 설치 및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읍ㆍ면ㆍ동 소관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심의·조정 및 선정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③ ∼ ⑨ (생 략)	③ ∼ ⑨ (현행과 같음)
제24조(협의회 설치 및 구성) ① (생 략)	제24조(협의회 설치 및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주민참여예산사업 중 읍ㆍ면ㆍ동 및 행정시 소관 사업의 심의ㆍ조정	2. 지역회의에서 제출된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심의·선정
<신 설>	2의2. 행정시 소관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심의·조정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행정시의 부시장과 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행정시장이 위촉한다.	④ ----------------------------------------------------------------------------------------------------------------.
1. 지역회의의 위원장	1.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6조의2(포상) 도지사는 우수한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제안하는 등 주민참여예산제 발전에 기여한 사람 또는 기관이나 단체에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수당 등) 위원회, 지역회의 및 협의회의 회의참석 등을 한 위원에 대해서는「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수당 등) 위원회(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 -------- 회의참석 및 현장방문 등의 활동-------------------------------------------------------------.

관계 법령(발췌)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이하 이 조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한다)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와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예산기구(이하 "주민참여예산기구"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하는 의견서의 내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하여 수렴한 주민의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ㆍ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의 주민참여)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이하 이 조에서 "예산과정"이라 한다)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3. 3.>

1. 공청회 또는 간담회

2. 설문조사

3. 사업공모

4. 그 밖에 주민의견 수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방법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렴된 주민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과정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0. 3. 3.>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도(이하 이 조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한다)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0. 3. 3.>

1.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 여부 및 운영의 활성화 정도

2. 예산과정에의 실질적인 주민참여 범위 및 수준

3.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홍보 및 교육 등 지원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산과정에의 주민참여에 관한 절차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 3. 3.>

[제목개정 2020. 3. 3.]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승아 의원
연 락 처	064)741-2023, yjfe1579@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