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3. 8.(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503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 2. 13. 하성용 의원 외 9명
상정일자	제413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2023년 3월 3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2. 13.

나. 제 안 자 : 하성용·한 권·한동수·이정엽·양병우·김기환
·박두화·고의숙·이상봉·김경미 의원

다. 회부일자 : 2023. 2. 14.

라. 상정일자

□ 제41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2023년 3월 3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1) 제안 이유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근거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이 폐지되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 법적 근거를 반영하고, 제명 변경 및 기타 자구를 수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을 변경함.

나. 한국방송통신대학 재학 공무원의 특별휴가 관련 인용법 수정(안 제19조제5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인성)

1) 개정 취지

❍ 이 조례안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근거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이 폐지되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 법적 근거를 반영하고, 조례 제명을 변경하며 기타 자구를 수정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별 검토

□ 조례 제명을 변경함.

❍「지방공무원법」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지방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하는 공무원’으로 규정되어 있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로 정하고 있는 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과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은 동일한 개념으로 볼 수 있어, 조례 제명을 변경하더라도 법체계상 운영의 혼란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말하며,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복무 조례

※ 17개 시도 중 10개 시도에서 이미 조례제명 등에서 “지방공무원”을 “공무원”으로 기 개정하였음.(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 한국방송통신대학 재학 공무원의 특별휴가 관련 인용법 수정(안 제19조제5항)

□ 안 제19조제5항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근거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이 폐지(대통령령 제31709호, 2021. 6. 1., 타법폐지)되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7888호, 2021. 1. 12., 제정)됨에 따라 관련 법적 근거를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현 행	개 정 안
제19조(특별휴가) ① (생 략)	제19조(특별휴가) ① (현행과 같음)
② ∼ ④ 삭 제
⑤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 설치령」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받을 ------.

□ 복무 선서 대상 변경(안 제2조)

❍ 안 제2조는 「지방공무원법」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소속 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변경하고자 함.

❍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의하면 행정시에 4급 이하 임용권이 위임되어 있으며, 「지방공무원법」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소속기관의 장’에게 복무선서를 하여야 함에 따라, 안 제2조는 ‘소속기관의 장’으로 현행 유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제3조(위임사항) ①∼② 생략

③ 도지사의 권한 중 행정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 지방4급 이하 공무원의 임용권(「지방공무원법」제6조에 따른 임용권을 말한다. 다만, 4급 공무원을 임용할 때에는 도지사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 또한, 제명 변경에 맞춰 제2조제1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을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로 수정이 필요함.

「지방공무원법」

제47조(복무 선서) 공무원은 취임할 때에 소속 기관장 앞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취임 후에 선서하게 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복무선서) ①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	제2조(복무선서) ①------------- 공무원----------------------------------------------------------------------------- 소속기관의 장 ---------------------------------------------.

□ 제명 변경에 맞춰 조문 수정(안 제1조)

❍ 제명 변경에 맞춰 제1조 중 ‘지방공무원의’를 ‘공무원의’로 수정이 필요함.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59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현행과 같음)	제1조(목적) ---------------------------------------------- 공무원의 -------------------------------------.

□ 도지사 약칭 사용 규정 필요(안 제5조2)

❍ 안 제2조 “소속기관의 장”현행 유지로 수정되어 도지사 약칭 사용을 위하여 제5조의2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로 수정이 필요함.

❍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현행 조례의 자구를 일부 수정하고 있음.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5조의2(사생활 보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무원의 휴식권 및 사생활의 자유 보장을 위하여 근무시간 외 재난 또는 안전과 관련한 비상상황 및 주민생활과 밀접한 긴급상황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화, 문자메시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공무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의2(사생활 보장) 도지사는 공무원의 휴식권 및 사생활의 자유 보장을 위하여 재난 또는 안전 관련 비상상황 및 주민생활과 밀접한 긴급상황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전화, 문자메시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공무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의2(사생활 보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 --------------------------------------.

□ 자구정비

❍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현행 조례의 자구를 일부 수정하고 있음

-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 전시·사변·천재지변이나(안 제8조제2항)

- 이의 → 그(안 제8조제2항)

- 법 제30조의3의 규정 → 법 제30조의3(안 제10조제1항)

- 본직 기관 → 원 소속기관(안 제10조제1항, 제10조제2항)

- 사람 → 공무원(안 제10조제2항)

- 해당하게 된 때 →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안 제10조제2항)

- 통보하여야 → 알려주어야(안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

- 소속공무원 → 소속 공무원(안 제11조제3항)

-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 도지사는(안 제12조)

- 잔무처리가 필요한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15일 범위에서 계속 →

남은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직된 공무원을 15일 이내에서(안 제12조)

- 재직 기간 → 재직기간(안 제19조제7항)

3) 종합 검토

❍ 이 조례안은 한국방송대학교 설치근거인 대통령령이 폐지되고, 법률이 제정되어 관련 법적 근거를 반영하고, 조례 제명을 변경하며 기타 자구를 수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안 개정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일부 용어에 대해 자구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조 중 “지방공무원의”를 “공무원의”로 한다.

안 제2조제1항 중 “지방공무원”을 “공무원”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소속기관의 장”으로 한다.

안 제5조의2 중 “도지사”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안과 같음)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59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현행과 같음)	제1조(목적) ---------------------------------------------- 공무원의 -------------------------------------.
제2조(복무선서) ①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	제2조(복무선서) ①------------- 공무원----------------------------------------------------------------------------- 소속기관의 장 ---------------------------------------------.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② (개정안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③ (개정안과 같음)
제5조의2(사생활 보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무원의 휴식권 및 사생활의 자유 보장을 위하여 근무시간 외 재난 또는 안전과 관련한 비상상황 및 주민생활과 밀접한 긴급상황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화, 문자메시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공무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의2(사생활 보장) 도지사는 공무원의 휴식권 및 사생활의 자유 보장을 위하여 재난 또는 안전 관련 비상상황 및 주민생활과 밀접한 긴급상황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전화, 문자메시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공무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의2(사생활 보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제10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10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 원 소속기관--------------------. ---------------------------------------------------------------.	제10조(겸임근무) ① (개정안과 같음)
② 겸임 근무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 원 소속기관의---------------------------- 알려주어야 한다.	②(개정안과 같음)
제11조(파견근무) ① (생 략)	제11조(파견근무) ① (현행과 같음)	제11조(파견근무) ① (개정안과 같음)
② 다른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 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 알려주어야 ----.	② (개정안과 같음)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③ ------------------------------------------------------------------------------------------------------------------------------. ------------------------------------- 소속 공무원----------------------------------------------.	③ (개정안과 같음)
제12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가 필요한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15일 범위에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도지사는 --------------------- 남은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직된 공무원을 15일 이내에서 -----.	제12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개정안과 같음)
제19조(특별휴가) ① (생 략)	제19조(특별휴가) ① (현행과 같음)	제19조(특별휴가) ① (개정안과 같음)
② ∼ ④ 삭 제
⑤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 설치령」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받을 ------.	⑤ (개정안과 같음)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⑥ (개정안과 같음)
⑦ 소속기관의 장은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해당 재직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르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⑦ ---------------------------------------------- 재직기간 ----------------------------------------------. --------------------------------------------------------------------------.	⑦ (개정안과 같음)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1. ∼ 3. (개정안과 같음)
⑧ 삭 제
⑨ ∼ ⑬ (생 략)	⑨ ∼ ⑬ (현행과 같음)	⑨ ∼ ⑬ (개정안과 같음)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복무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을 “공무원”으로, “소속기관의 장”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의2(사생활 보장) 도지사는 공무원의 휴식권 및 사생활의 자유 보장을 위하여 재난 또는 안전 관련 비상상황 및 주민생활과 밀접한 긴급상황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전화, 문자메시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공무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제2항 중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을 “전시ㆍ사변ㆍ천재지변이나”로, “이의”를 “그”로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중 “법 제30조의3의 규정”을 “법 제30조의3”으로, “본직 기관”을 “원 소속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11조제2항 중 “통보하여야”를 “알려주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소속공무원”을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제12조 중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를 “도지사는”으로, “잔무처리가 필요한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15일 범위에서 계속”을 “남은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직된 공무원을 15일 이내에서”로 한다.

제19조제5항 중 “한국방송통신대학에”를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로, “「한국방송통신대학 설치령」”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얻을”을 “받을”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재직 기간”을 “재직기간”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복무 조례
제2조(복무선서) ①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조의2(사생활 보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무원의 휴식권 및 사생활의 자유 보장을 위하여 근무시간 외 재난 또는 안전과 관련한 비상상황 및 주민생활과 밀접한 긴급상황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화, 문자메시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공무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의2(사생활 보장) 도지사는 공무원의 휴식권 및 사생활의 자유 보장을 위하여 재난 또는 안전 관련 비상상황 및 주민생활과 밀접한 긴급상황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전화, 문자메시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공무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10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 원 소속기관--------------------. ---------------------------------------------------------------.
② 겸임 근무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11조(파견근무) ① (생 략)	제11조(파견근무) ① (현행과 같음)
② 다른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 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 알려주어야 ----.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③ ------------------------------------------------------------------------------------------------------------------------------. ------------------------------------- 소속 공무원----------------------------------------------.
제12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가 필요한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15일 범위에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도지사는 --------------------- 남은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직된 공무원을 15일 이내에서 -----.
제19조(특별휴가) ① (생 략)	제19조(특별휴가) ① (현행과 같음)
② ∼ ④ 삭 제
⑤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 설치령」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받을 ------.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⑦ 소속기관의 장은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해당 재직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르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⑦ ---------------------------------------------- 재직기간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⑧ 삭 제
⑨ ∼ ⑬ (생 략)	⑨ ∼ ⑬ (현행과 같음)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하성용 의원
연 락 처	□ (064) 741-1881 E-mail : hsr976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