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3. 8.(수) 14:00

비영리사업자에 대한 지방세(재산세 분리과세 세율) 제도개선 요청 청원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2-5
청원일자 및 청원자	2022. 12. 19 재단법인 고·양·부삼성사재단(대표자 부**)
상정일자	제41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2023년 2월 27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채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비영리사업자에 대한 지방세(재산세 분리과세 세율) 제도개선 요청 청원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청원일자 : 2022. 12. 19.

나. 청 원 자 : 재단법인 고·양·부삼성사재단 (대표자 부★★)

다. 회부일자 : 2022. 12. 19.

라. 상정일자

□ 제41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2023년 2월 27일) 상정·의결

2.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인성)

1. 청원개요

❍ 청 원 인: 재단법인 고·양·부삼성사재단 (대표자 부★★)

❍ 접 수 일: 2022. 12. 19.

❍ 행정자치위원회 회부일: 2022. 12. 19.

❍ 소개의원: 고태민 의원

2. 청원요지

❍ 지방세법시행령 개정(2020.6.2., 2021.12.31.)에 따라 학교 및 평생교육단체 등이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제외한 비영리사업자 소유 토지가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2022년부터 매년 20%씩 단계적으로 분리과세에서 종합합산과세로 전환됨에 따라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급증

❍ 이에, 청원인은 「지방세법」 제111조(세율)에 비영리사업자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 분리과세 세율(0.3%) 신설 등 지방세 제도개선을 요청함

3. 검토내용

가. 관련 법령(지방세법 및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검토

❍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에 따르면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① 종합합산과세대상 ② 별도합산과세대상 ③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되며,

①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 제외 토지

② 별도합산과세대상

- 공장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등

③ 분리과세대상: 국가의 보호·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

-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산림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등

❍ 각 과세대상별 재산세율은 법 제111조(세율)에 의거 ① 종합합산과세대상 0.2~0.5%, ② 별도합산과세대상은 0.2~0.4% ③ 분리과세대상은 0.07~4%임.

* 분리과세: ①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 농업법인 소유 농지, 종중 소유 토지 등) 0.07%, ② 골프장 등 고급오락장용 토지 4%, ③ 기타 0.2%

❍ 또한,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에 의거 재산세 납세 의무자 중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재산세 외 종합부동산세가 별도로 부과되며, (분리과세대상은 미부과)

❍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는 1~3%,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는 0.5~0.7%임.

❍ 청원의 주 내용인 비영리사업자 소유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2020년 6월 2일 이전에는 199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대상 이었으며,

비영리사업자: ①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② 학교, 평생교육단체 등 ③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④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등 ⑤ 「정당법」에 따라 설립된 정당 【지방세법 시행령 제22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2020년 6월 2일 시행령 개정으로 비영리사업자 중 학교, 평생교육단체 등이 199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토지만 분리과세대상이 되었으며, (☞ 비영리사업자 중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사회복지법인, 정당이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

2021년 12월 31일 시행령 개정으로 학교, 평생교육단체 등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만을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점차 분리과세 대상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임.

❍ 분리과세 대상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됨에 따라
재산세 증가(세율 0.2% → 0.2~0.5%) 및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어 비영리사업자 세부담이 증가하게 됨.

* 지방세법 시행령(2020.6.2.) 부칙 제3조에 의거 2022년도부터 매년 20%씩 분리과세에서 제외됨에 따라 2022년부터 세부담 증가
(검토보고서 P14 참조)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제8항제1호 개정사항】

지방세법시행령 (2020.6.2. 이전)	지방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0728호, 2020.6.2. 일부개정)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⑦ (생략) ⑧ 법 제106조제1항제3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1. 제22조에 따른 비영리사업자가 199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토지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⑦ (생략) ⑧ 법 제106조제1항제3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1. 제22조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사업자가 199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토지
지방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2293호, 2021. 12. 31, 일부개정)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⑦ (생략) ⑧ 법 제106조제1항제3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1. 제22조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고·양·부삼성사재단 사례 검토

1) 고·양·부 삼성사재단 현황

❍ 설립목적

- 고·양·부 삼성시조를 존숭봉사(존경하고 숭배하고 조상의 제사를 받듦)하며 춘기대제 등 봉사의 거행, 삼성혈 보존 관리, 교육기관의 설치 및 기타 육영사업 등 재단유지에 필요한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설립

☞ 지방세법 시행령 제22조에 규정된 비영리사업자 중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볼 수 있음.

❍ 설립일: 1921년 11월

❍ 재단 회원자격: 고·양·부 삼성 후손

❍ 재단의 주 수입원: 토지 임대료 및 삼성혈 관람료

- 연간 수입액: 약 12억원 (임대료 10억원, 관람료 2억원)

❍ 재단 소유 부동산 현황

구분	면적	임대료(원)	비고
구좌읍	7,925,799㎡ (2,397,554평)	351,887,000
조천읍	1,599,097㎡ (483,727평)	358,084,400
기타	60,383㎡ (18,266평)	261,300,000	건물 등
합 계	9,585,279㎡ (2,899,547평)	971,271,400

※ 청원서 발췌 재구성 / 국가가 내려준 토지로 조선시대부터 보유중인 위토(位土)

위토(位土): 제사 또는 이와 관련된 사항들을 집행하는 데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토지

2)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부과 현황

❍ (~ 2013년까지) 종중(宗中) 소유토지로 보아 분리과세 / 세율 0.07%

❍ (2014~2021년) 종중 미인정. 비영리사업자 적용 분리과세 / 세율 0.2%

※ 고양부 삼성사 재단은 종중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
(제주지법 2017구합6109, 2018.9.5. / 대법원 2019두51031, 2019.12.12.)

- 관련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득하고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종중과 구별됨. 기본재산의 처분 등의 행위에 있어서도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는 등 운영절차에 있어서도 진정한 의미의 종중과 다름

❍ (2022년)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20.6.2.) 적용에 따라 분리과세(80%, 세율 0.2%) 및 종합합산 과세(20%, 세율 0.5%)로 전년대비 38.1% 증가

❍ (2023년 이후 ~) 매년 분리과세 토지의 20%씩 종합합산 과세로 변경 재산세 부과 예정. 전체 면적이 종합합산 과세 되는 2026년 재산세 11억원 부과 예상 (‘21년 대비 210% 증가)

【연도별 재산세 부과현황】

연도	재산세액 (원)	전년대비 증가율	적용세율	비고
2013년	56,077,700		분리과세 0.07%	종중(宗中) 세율 적용
2014년	146,359,970	161.0%	분리과세 0.2%	종중 미인정 비영리사업자 세율 적용
2015년	163,897,720	12.0%
2016년	192,282,050	17.3%
2017년	241,940,910	25.5%
2018년	276,470,340	14.3%
2019년	317,267,839	14.8%
2020년	331,175,299	4.4%
2021년	354,730,800	7.1%
2022년	489,914,290	38.1%	① 분리과세 0.2% ② 종합합산과세 0.5%	80% 분리과세 20% 종합합산과세
2026년 (예상)	1,100,000,000		종합합산과세 0.5%	100% 종합합산과세

※ 청원서 내용 재구성

❍ 재산세 외에도 분리과세 대상일 경우에는 부과되지 않던 종합부동산세가 종합합산 과세 대상 토지에는 부과됨에 따라
2022년도에 전년대비 약 11억원 증가한 12억 8천만원의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었고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의 단계적 적용 확대에 따라 2023년부터 종합부동산세가 매년 전년도 대비 15억원 이상 증가하여 2026년부터는 종합부동산세만 약 70억원 이상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

·종합부동산세 (‘21) 1.4억원 → (’22) 12.8억원 → (‘26) 70억원 예상

❍ 이에 재단에서는 연간 12억원(임대 수입 10억원, 관람료 수입 2억원) 가량 되는 재단의 재정규모로는 과도하게 부과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여력이 없어 대책 마련 요청

【연도별 재산세 부과현황】

연도	종합부동산세 세액(원)	전년대비 증가율	비고
2013년	2,207,100
2014년	1,076,230	-51.2%
2015년	1,075,040	-0.1%
2016년	2,271,000	111.2%
2017년	4,512,690	98.7%
2018년	5,915,340	31.1%
2019년	14,231,910	140.6%
2020년	15,569,320	9.4%
2021년	143,555,650	822.0%
2022년	1,276,966,510	790.0%
2023~ 2025년	공시지가 상승, 종합합산 대상 토지 매년 20%씩 증가 감안 시 매년 15억원 이상 증가 예상
2026년 ~	매년 약 70억원 이상의 종합부동산세 부과 예상

※ 청원서 내용 재구성

3) 재산(토지) 매각에 대한 입장

❍ 삼성사재단에서는 재단의 토지 처분은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거 합당한 처분 사유를 근거로 제주특별자치도의 기본재산 처분 승인을 받아야 하며,

❍ 재단의 토지는 삼성사 제향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조선시대부터 보유중인 위토(位土)로써, 현재에는 제향비용은 물론 문화재를 관리하는 비용과 장학사업, 문화사업(탐라문화상)의 사업비로 사용중으로 토지를 처분한다는 것은 재단의 근간이 흔들리는 사항이며, 매년 토지 처분으로 세금 납부 시 수년 후에는 재단의 재산이 소멸되어 제향과 문화재 관리 등 재단 본연의 사업 수행이 불가능 하게 되어 재산(토지) 매각은 어렵다는 입장 임.

4) 종중(宗中)이 소유한 토지 적용 검토

❍ 지방세법 및 시행령에는 ‘종중(宗中)이 소유하는 농지’인 경우 분리과세 대상으로 재산세율 0.07%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 법 제106조제1항제3호가목,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2호바목, 법제111조제1항다목1)

❍ 앞에서 기술한 것처럼 고·양·부삼성사재단도 2013년까지는 종중이 소유한 토지로 보아 재산세가 부과되었으나, 2014년부터는 종중이 아닌 비영리사업자로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고 2022년부터 비영리사업자 소유 토지가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전환됨에 따라 세부담이 급증하고 있음.

❍ 고·양·부삼성사재단에서는 종중이 아닌 비영리사업자로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것에 부당함을 주장하며, 제주시장을 상대로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소송을 2017년에 제기하였고 2019년 12월 고·양·부삼성사재단은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종중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음.

❍ 법원은 고·양·부삼성사재단을 종중으로 볼 수 없는 이유로
지방세법은 ‘종중’의 의미에 대하여 따로 정의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고유 의미의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등을 목적으로 하여 구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으로 그 성립을 위하여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함이 없이 관습상 당연히 성립되나,
고·양·부삼성사재단인 경우, 특정한 선조의 후손으로 이루어져 있기는 하지만,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는 등의 절차를 거쳐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종중과 구별되고 또한, 재단 정관에 교육, 육영사업 등 기타사업 등을 목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사유를 들고 있음.

❍ 그리고 지방세법이 종중에 대한 세율을 비영리법인에 대한 세율보다 낮게 적용하도록 하는 취지는, 종중이 보유하는 재산은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소유한 총유재산이 되고, 해당 재산에 대한 처분 및 관리가 다른 경우에 비해 어려워 자산으로서 활용가치가 낮기 때문이나,
고·양·부삼성사재단의 부동산인 경우, 구성원의 총유가 아닌 재단 단독 소유이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기본재산 처분 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방세법상 종중에 대한 세율을 낮게 정해 놓은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음.

총유: 하나의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공동 소유의 한 형태

❍ 비록, 대법원의 판단은 있으나, 고·양·부삼성사재단이 탐라국 시조인 고·양·부 삼성시조를 존숭봉사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재단의 역사성, 상징성, 사업의 공익성 등으로 도민사회에서 고·양·부삼성사재단의 고유성 및 특수성이 인정되는 측면이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조 목적에서 규정한 ‘제주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리도록’ 한 취지에도 부합되는 바,

❍ 특례 조항을 활용하여 고·양·부삼성사재단을 ‘종중’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검토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다.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개정을 통한 해소 방안 검토

❍ 우리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23조제1항제4호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의거 도 조례로 재산세의 세율 가감 조정 및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 전환을 통한 지방세 감면이 가능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23조(세율 조정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제주자치도세의 세율은 「지방세법」에 따른 세율(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세목 세율의 100분의 100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이하생략)

1.~3. (생략)

4. 「지방세법」 제111조 및 제112조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함,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3. (생략)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없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상황, 긴급한 재난관리 필요성, 세목의 종류 및 조세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1.~2. (생략)

3.「지방세법」 제10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 전환을 통한 지방세 감면

4.~5. (생략)

③~⑦ (생략)

⑧ 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해서는 제2항(단서 및 제1호는 제외한다.)·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이를 활용하여, 오름, 임야를 소유한 마을회의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부담 경감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를 개정(2020.12.31.) 하여 마을회 등에 대한 재산세율 특례를 신설하여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가 소유한 임야에 대한 세율을 완화(분리과세 0.07% 적용) 한 바 있음.

【제주특별자치도세(2020.12.31.) 개정사항】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31조의12(마을회 등에 대한 재산세율 특례) ①「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43조에 따른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가 소유한 임야의 과세대상 구분은 법 제10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으로 하고, 이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법 제111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 다목1)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도시지역의 임야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부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을 포함한다.)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본 청원 해소를 위해 도세 조례 개정을 통한 비영리사업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검토해보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의2에 지방세 특례의 원칙으로 조세의 형평성, 조세부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야여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의2(지방세 특례의 원칙)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특례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지방세 특례 목적의 공익성 및 지방자치단체 사무와의 연계성

2. 국가의 경제·사회정책에 따른 지역발전효과 및 지역균형발전에의 기여도

3. 조세의 형평성

4. 지방세 특례 적용 대상자의 조세부담능력

5. 지방세 특례 대상·적용 대상자 및 세목의 구체성·명확성

6.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7.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 예산 지원과 지방세 특례의 중복 최소화

8. 지역자원시설세 등 특정 목적을 위하여 부과하는 지방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 설정 최소화

❍ 이에, 고·양·부 삼성사 재단이 종중의 주 기능인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등의 기능을 하고 있는 측면과 함께 비영리사업자의 조세부담능력, 조세 형평성 측면 등 지방세 특례 원칙 부합성 등을 균형있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4. 종합의견

❍ 본 청원은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으로 비영리사업자 소유 토지가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비영리사업자에 대한 재산세 분리과세 세율 신설 등 지방세 제도 개선을 요청하는 사항임.

❍ 앞서 기술한 고·양·부삼성사재단 사례에서 보듯 시행령 개정으로 세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이는 비단 고·양·부삼성사재단에만 국한되는 사항이 아니며, 사회복지법인 등 다른 비영리사업자에게도 발생할 수 있는 사안임.

❍ 이에, 관련 규정 개정에 따라 청원인을 포함하여 비영리사업자에 대한 세부담 증가 추이 분석 및 청원인이 제기한 문제에 대하여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비영리사업자에게 과도한 세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세 제도개선 노력 등 대책을 강구하고

❍ 특히, 제주 개벽 신화를 보전하고 탐라의 역사와 문화를 계승하는고·양·부삼성사재단의 지역 내 특수성을 고려하여 특례 활용 등 고·양·부삼성사재단이 종중(宗中)으로 인정받아 과도한 세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의견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참고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사항 (2020.6.2.)

① 학교, 평생교육단체 등을 제외한 비영리사업자의 소유토지 분리과세 배제

② 2022년부터 매년 20%씩 분리과세대상에서 종합합산과세로 전환 (부칙)

개정 전	개정 후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
(중략)	(중략)
⑧ 법 제106조제1항제3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1. 제22조에 해당하는 비영리사업자가 199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토지 (이하 생략)	⑧ --------------------------------------------------------------------------------------------------------------------------. 1. 제22조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사업자가 199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토지 (이하 생략)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

제3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에 관한 특례) 제102조제8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분리과세대상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대상의 구분이 변경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대상 구분 변경 토지”라 한다)에 대해서는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5년까지는 과세대상 구분 변경 토지의 필지별로 다음 표에 따른 과세연도별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은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본다. 이 경우 과세대상 구분 변경 토지의 납세의무자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

과세연도	2020,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비율	100/100	80/100	60/100	40/100	20/100

관계 법령(발췌)

□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다. 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다. 제13조제5항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한 특정목적 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바. 에너지ㆍ자원의 공급 및 방송ㆍ통신ㆍ교통 등의 기반시설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아. 그 밖에 지역경제의 발전, 공익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5,000만원 이하	1,000분의 2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 + 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25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1,000분의 2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 + 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0억원 초과	28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다. 분리과세대상

1) 제106조제1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및 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 임야: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2)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골프장용 토지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3) 그 밖의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 지방세법시행령

제22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법 제11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 및 「평생교육법」에 따른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평생교육단체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4.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등

5. 「정당법」에 따라 설립된 정당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답.과수원

가.~마. 생략

바. 종중(宗中)이 소유하는 농지

② 법 제106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임야를 말한다.

1.~3. 생략

4.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

⑧ 법 제106조제1항제3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1. 제22조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②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으로서 토지(이하 “신탁토지”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본다

제14조(세율 및 세액)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율
15억원 이하	1천분의 10
15억원 초과 45억원 이하	1천500만원+(1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45억원 초과	7천500만원+(4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0)

② 삭제 <2008. 12. 26.>

③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11조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④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율
200억원 이하	1천분의 5
200억원 초과 400억원 이하	1억원+(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6)
400억원 초과	2억2천만원+(4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7)

⑤ 삭제 <2008. 12. 26.>

⑥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11조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⑦토지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채택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비영리사업자에 대한 지방세(재산세 분리과세 세율) 제도개선 요청 청원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의견서

❍ 청원인을 포함하여 비영리사업자에 대한 세부담 증가 추이 분석 및 청원인이 제기한 문제에 대하여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비영리사업자에게 과도한 세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세 제도개선 노력 등 대책을 강구하고

❍ 특히. 제주 개벽 신화를 보전하고 탐라의 역사와 문화를 계승하는 고·양·부삼성사재단의 지역 내 특수성을 고려하여 특례 활용 등 고·양·부삼성사재단이 종중(宗中)으로 인정받아 과도한 세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