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3. 8.(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521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2월 13일 김기환, 강성의, 양영식, 이정엽, 고의숙, 김대진, 박두화, 강충룡, 박호형 의원(9명)
상정일자	제413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3년 2월 28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2. 13

나. 제 안 자 : 김기환, 강성의, 양영식, 이정엽, 고의숙, 김대진, 박두화, 강충룡, 박호형 의원(9명)

다. 회부일자 : 2023. 2. 14.

라. 상정일자 : 제413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3년 2월 28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학교 밖 청소년 교육과 자립지원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도지사 추진사업 관련 사항(제5조)

- 예산 지원 사업에 학교 밖 청소년 교통비·급식비 지원 사업 추가

❍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사항(제7조)

- 지원 대상에 ‘청소년 단체 등’ 추가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순심)

가. 조례안의 취지

❍ 학교 밖 청소년에게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부터 제11조에 따른 지원 외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나. 구체적인 내용

(1) 도지사 추진사업 관련 사항(제5조)

❍ 본 조례안 학교 밖 청소년에게 교통비 및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 제2호 라목에서 “노인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를 자치사무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은 자치사무에 해당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사료됨.

❍ 한편, 교통비 지원은 「사회보장기본법」제26조제2항에 따라 협의 완료(2022. 11. 14)한 바 있고,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결과 가장 희망하는 지원이 교통비로 나타난 바 있음.

※ 2021년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 출처: 여성가족부(22.5.17)

<연도별 정책수요 비교 >

항목	순위
	2021년	2018년	2015년
교통비 지원	1	-	-
건강검진 제공	2	2	2
진학정보 제공(검정고시, 입시정보, 대안학교 등)	3	3	3
검정고시 준비(학습, 비용 등) 지원	4	1	1
진로탐색을 위한 체험	5	5	4
각종 질병에 대한 치료	6	4	7
청소년활동 바우처(현금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쿠폰) 제공	7	8	-
학습 또는 진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멘토	8	7	6
진로상담, 직업훈련, 취(창)업을 연결하는 통합 프로그램	9	9	-
직업교육훈련	10	6	5
체육 활동 지원	17	12	9
근로 중 피해(언어폭력, 임금체불 등)에 대한 보호	20	17	13

<실태조사 개요 >

ㅇ (법적근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ㅇ (조사대상) 전국 9세 이상 24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

* 7개 유형 기관 227개소 내 학교 밖 청소년 3,291명(표본수)

ㅇ (조사기간) 2021년 4월 ~ 2021년 12월

ㅇ (조사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리서치

❍ 또한 급식비의 지원은 「학교급식법」제4조에 따른 학교나 학급에 재학하는 학생에게 급식지원을 하고 있으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명시적인 규정없이 여성가족부「청소년사업안내」에 따라 지원하고 있음.

제4조(학교급식 대상)  학교급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학급에 재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2. 3. 21., 2019. 12. 10., 2020. 1. 29., 2021. 3. 23.>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유치원은 제외한다.

2.「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3.「초ㆍ중등교육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부설 중ㆍ고등학교

4.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 따라서, 본 조례에 급식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도 기본적인 지원을 받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권리를 공고히 할 수 있게 되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판단 됨.

(2)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사항(안 제7조)

❍ 안 제7조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대안교육기관과 청소년단체에 지원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임.

- 제5조에서 도지사가 추진하는 사업에 관해 개정하면서 “청소년 단체 등이 운영하는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가 삭제되고 있어 제7조에서 규정하는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포함하고 있는 것임.

- 다만, 제7조에서 대안교육기관과 청소년단체의 예산지원 범위를 명확히하기 위해 일부 내용수정이 필요해 보임.

라.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통비 및 급식비 등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지원기관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 됨.

❍ 다만, 학교 밖 청소년 지원기관의 범위설정의 명확화를 위해 일부 내용수정이 필요해 보임.

5.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6. 토론요지 : 생략

7.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학교 밖 청소년 지원기관의 범위설정의 명확화

나. 주요내용

-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 지원의 범위 설정의 명확화를 위해 조항의 일부 내용을 수정

9. 심사 결과

- 「수정가결」

10.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ㆍ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ㆍ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성장 할”을 “성장할”로 한다.

제7조의 제목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대안교육기관 지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대안교육기관 및 청소년단체 등”을 “대안교육기관의”로, “필요한”을 “필요한 경비 및 청소년단체 등이 운영하는 학교 밖 청소년프로그램에 필요한”으로, “지원 할”을 “지원할”로 한다.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5조(사업지원 등) ① 도지사는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법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사업 및 청소년 단체 등이 운영하는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지원금을 교부받은 기관,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하거나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지원금을 교부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3. 해당 사업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다른 기관ㆍ단체의 유사사업과 중복지원을 받는 경우 5. 그 밖의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거짓사실이나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	제5조(사업추진) 도지사는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법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2. 학교 밖 청소년 교통비·급식비 지원 사업 3.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사업추진) ---------------------------------------- 성장할 --------------------------------------. 1. ∼ 3. (현행과 같음)
제7조(대안교육기관 지원) 도지사는 대안교육기관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7조(대안교육기관 지원) 도지사는 대안교육기관 및 청소년단체 등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7조(대안교육기관 지원 등) ----- 대안교육기관의 --------------------------------- 필요한 경비 및 청소년단체 등이 운영하는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에 필요한 --- 지원할 ----

수정안 조문대비표

붙임 1		제주도내 대안교육기관 현황

※ 자료출처 : 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재구성

□ 근거: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정의)

1. “대안교육”이란 개인적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을 통하여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말한다.

2. “대안교육기관”이란 「초·중등교육법」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 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이하“시설들”이라 한다)를 말한다.

□ 2023년 대안교육기관 현황

기관명	대표자	등록일	교육대상 및 학제	학생 수(명)
대안교육기관 보물섬학교	정연일	2022.8.4.	-8~19세 -초, 중·고 통합	46
대안교육기관 하올람 예쉬바학교	김윤아	2022.8.4.	-8~19세 -초·중·고 통합	17
대안교육기관 동백작은학교	이임주	2022.10.11.	-중, 고 -중·고 통합	15
대안교육기관 엘리스 학교	이대우	2022.10.11.	-초4~고3 -초, 중, 고	26
합 계				104

(23.1월 기준)

붙임 2		제주도 청소년단체 현황

법인(단체)명	대표자	등록일	주요사업	회원수
(사)아름다운 청소년이 여는 세상	고은택	2012.4.18.	교육취약지역 청소년센터 설립	-
(재)제주카톨릭 아동청소년회	문창우	2013.5.16.	보호 ·상담 ·활동 등을 통한 아동 ·청소년 복지 및 육성사업	-
(사)탐라누리	오영삼	2013.10.9.	취약계층 청소년 활동(진로상담, 전래놀이 체험) 지원	-
(사)Volition 청소년진흥회	김진덕	2014.8.12.	건전 청소년 육성 및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 · 정화	-
(사)다솜	권일권	2015.1.21.	농어촌 지역 등 교육 취약계층(지역) 청소년 교육사업(학교 등)	-
(사)제주청소년체험활동 진흥회 한울타리	권용철	2016.1.14.	청소년 체험활동장 설치운영	-
(사)재능기부센터 꿈썸 멘토 제주	고은희	2016.4.1.	부모·청소년 대상 무료강의	-
(사)자람숲청소년지원센터	김현경	2016.8.10.	청소년 인성함양 체험활동	-
(사)청소년과 미래	진은설	2016.10.27.	청소년 건전육성 프로그램 운영	-
(사)해피트리	송형록	2017.1.25.	지역사회 및 저개발국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	-
(사)서귀포룸비니청소년선도봉사자회	박은교	2017.9.29.	목적사업을 위한 청소년선도 및 지원사업	-
(사)서귀포시청소년의미래	김일순	2017.11.3.	어린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교육	-
(사)제주청소년문화예술교류연합회	한지욱	2018.7.31.	제주지역 문화예술 교류와 지역발전	-
(사)예스대디 (YES DADDY)	김경태	2019.7.9.	보육원 퇴소자인 청소년들에게 진취적인 삶의 터전과 자립지원 마련	-
(사)청소년꿈틀세상	강정택	2019.7.9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	-
(사)마음더하기	김상훈	2019.8.7.	청소년의 활동,복지, 보호, 상담과 연결된 수련활동 지원	200
(사)해원심리상담연구소	강경숙	2021.5.14.	청소년이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는 여건을 조성	87
(사)마을교육공동체별밭	박미란	2022.6.23.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 운영	21
합 계				308

<비영리법인단체>                           ※ 자료출처 : 도 아동보육청소년  재구성

단체명	대표자	등록일	주요사업	회원 수(명)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교화연합회	강덕부	2000.5.20	청소년 육성 및 건전문화 정착사업	84
(사)좋은이웃	현철	2000.5.20	청소년복지, 노인복지, 장애인 복지	103
제주흥사단	김용호	2000.5.20	청소년 육성, 환경, 시민실천운동	100
제주YWCA	박은경	2000.5.20	여성의 피난처,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여성직업,취미문화교육, 소비자고발센터,무료직업안내	1,312
서귀포YWCA	강인순	2000.5.29	기독교운동,사회운동,자원봉사활동,성인교육,국제활동,어린이,청소년,대학생 교육 및 활동 등	1,099
(사)제주상담센터	김혜숙	2000.5.29	가출청소년 보호, 가출청소년 교육. 가출예방 프로그램,쉼터홍보	140
한국BBS제주도연맹	강경진	2000.5.31	청소년 건전지도, 육성을 위한 제반사업의 입안과 추진	4,112
대한청소년충효단 제주도연맹	양태관	2000.5.31	충효교육 및 전통문화 계승, 발전을 위한 청소년 활동	3,488
(사)한국청소년마을 제주도지부	강창재	2000.5.31	건전청소년보호,육성	245
한국해양소년단 제주연맹	김양옥	2000.5.31	지도자,대원교육,하.동계 해양학교,배만들기대회,낙도탐사,춘.추계야영,견학연수	4,481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협회	허순임	2001.10.9	제주도민들의 의식개혁을 위한 계몽활동, 지역사회복지증진을 위한 프로그램개발 및 실행	1,875
탐라돌봄이봉사회	김애자	2002.8.29	지역사회 봉사건강상식을 위한 연찬	111
제주청소년지도사회	조순이	2004.12.27	청소년지도사의 우호협력증진 사업 청소년 지도사 교육, 연수, 교류사업청소년 수련활동프	167
사회복지미래연구회	최영열	2008.4.4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대안 제시, 지방정부의 복지정책과 행정에 대한 감시와 협력, 참여활동, 민,관,학 등 협력적 복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조정적 실천 활동 등	120
서귀포시청소년수련시설연합회	강하자	2011.4.20.	청소년활동 및 문화사업, 청소년 친선교류 및 연대사업	139
제주시청소년시설협회	강명식	2013.2.4	청소년 육성	110
제주대안교육센터	김창훈	2015.6.8	건전 청소년 육성 및 청소년, 수련활동 전개, 청소년 보호 및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근절교육, 청소년 환경사랑 운동	105
합 계				17,791

<민간단체>                                  ※ 자료출처 : 도 아동보육청소년  재구성

관계 법령(발췌)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을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복지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상담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심리상담, 진로상담, 가족상담 등 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

제9조(교육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이 학업에 복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ㆍ중학교로의 재취학 또는 고등학교로의 재입학

2.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3의 대안학교로의 진학

3. 「초ㆍ중등교육법」 제27조의2에 따라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의 준비

4.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의 체험과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직업적성 검사 및 진로상담프로그램

2. 직업체험 및 훈련프로그램

3. 직업소개 및 관리

4.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의 직업체험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취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ㆍ기술 및 태도를 습득ㆍ향상시키기 위하여 직업교육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자립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생활지원, 문화공간지원, 의료지원(「청소년복지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후 확진을 위한 검사에 사용된 의료비의 지원을 포함한다), 정서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교육, 법률교육, 문화교육 등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 「학교급식법」

제4조(학교급식 대상)   학교급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학급에 재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2. 3. 21., 2019. 12. 10., 2020. 1. 29., 2021. 3. 23.>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유치원은 제외한다.

2.「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3.「초ㆍ중등교육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부설 중ㆍ고등학교

4.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