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3. 8.(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522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2월 13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13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3년 2월 28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2. 13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3. 2. 24.

라. 상정일자 : 제413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3년 2월 28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2022.6.22. 시행)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자구를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실태조사 항목에 성별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8조)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7조)

❍ 의견청취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안 제18조 ~ 제19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순심)

가. 조례안의 취지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2022.6.22. 시행)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자구를 정비하고자 함

나. 구체적인 내용

(1) 실태조사 항목에 성별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8조)

❍ 안 제8조는 도지사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는 조항이며, 실태조사시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으로 포함하여 조사하도록 하는 사항임.

- 「성별영향평가법」 제10조의2(지방자치단체 특정성별영향평가),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평가조례」제8조의2(특정성별영향평가)에 따라 조사항목에 성별통계를 포함하여 성별균형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해 보임.

※ 자치법규 특정성별영향평가 지표 평가 항목

ㅇ 법령 성별영향평가 지표 평가 항목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비고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제‧개정 법령의 적용 대상에 성별 구분 조항이 있는지와 제‧개정 법령에 사용된 용어 중 성별 고정관념이 반영된 표현이 있는지, 법령 상의 특정 조치에 성별 고정관념이 반영된 표현이 있는지?
성별 특성	제‧개정 법령에 성별에 따른 신체적, 사회‧문화적 차이 등을 고려하여 반영하였는지?
성별 균형 참여	위원회(당연직 제외) 등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는지와 위원회 구성 등을 위한 자격 요건이 특정 성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지?
성별 통계	제․개정 법령과 관련한 별지 서식, 실태조사 등에 성별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는지?

(2)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7조)

❍ 안 제17조에서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사회복지사를 비롯한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적정 인건비 기준 마련 등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처우개선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법률 제18617호, 2021. 12. 21. 공포, 2022. 6. 22. 시행)된 사항을 반영하고 있는 것임.

- 이에 처우개선위원회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 실태조사, 지원사업,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역할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원회의 구성‧임기 등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음.

- 현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매년 마련하여 그 준수율을 조사하고 있음. 사회복지사 등의 인건비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중요 사항이나 사업유형이나 지원방식등에 따라 격차를 보임에 따라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장기근속을 해치고 전문성에도 영향을 주고 있었으나,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보수지침을 단일 기준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고 그 기준을 합의제 의사결정기구를 통해 결정함으로써 의사결정 과정의 신뢰성이 확보될 것으로 보임.

- 한편, 현행제도의 실제를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보다 높은 수준의 자체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음.

<시·도별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위원회 등 운영 및 조례 제정 현황>

시도	구분	주요기능
부산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 운영 중 * 제주: 사회복지사 등 지원위원회	심의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충남
제주
경기		자문
대구
인천
강원	협의회 운영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협의회, 사회복지사 지원협의회	민·관 협의, 자문
전북
충북	사회보장위원회가 역할 대체	심의 또는 자문
전남
서울	조례상 설치 근거는 있으나 미운영	-
경북
경남

(3) 의견청취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안 제18조~제19조)

❍ 안 제18조에서는 처우개선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 의견을 듣거나 자료로 의견을 제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이며,

❍ 안 제19조에서는 처우개선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에 대한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마련을 위해 신설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라.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실질적인 처우 및 지위 향상 대책을 심의하는 ‘처우개선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사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보수에 관한 지침 등을 마련하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 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6. 토론요지 : 생략

7.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9. 심사 결과

- 「원안가결」

10.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관계 법령(발췌)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1>

④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제3항에 따른 기준의 지방자치단체별 준수율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⑤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11.>

제3조의2(처우개선위원회) 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처우개선위원회를 둔다. 다만, 시ㆍ군ㆍ구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2. 제3조제3항에 따른 적정 인건비 기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과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과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12. 21.]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5(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3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4조의6에서 “지역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지역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지역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지역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각 지역위원회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다음 각 목의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가.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단체

나. 사회복지법인등의 장으로 구성된 단체

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관련 시민단체

3.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등 노동 관계 법령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4.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제4조의6(지역위원회의 운영 등) ① 지역위원회 위원의 임기, 해임ㆍ해촉, 회의 등에 관하여는 제4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4조의3 및 제4조의4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위원회”는 “지역위원회”로, “보건복지부장관”은 “각 지역위원회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본다.

② 제4조의5, 이 조 제1항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사회복지전담공무원) ①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또는 사회보장사무 전담기구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②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하며, 그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사회보장급여에 관한 업무 중 취약계층에 대한 상담과 지도, 생활실태의 조사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적 업무를 담당한다.

④ 국가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3조에 따라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관련 조항: 제17조(처우개선위원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

- 위원회 수당: 약 4,500천원(10명×150천원×3회)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장 박지명
연 락 처	064) 710 - 2811 E-mail : love1967@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