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3. 8.(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523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2월 13일 양영식 의원 외 9명
상정일자	제413회 임시회 제4차 환경도시위원회 (2023년 3월 7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3년 2월 13일

나. 제 안 자 : 양영식 의원 외 9명

다. 회부일자 : 2023년 2월 14일

라. 상정일자 : 제413회 임시회 제4차 환경도시위원회

(2023년 3월 7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의 지형적 특성을 고려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의2호에 의한 전기자전거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경비 지원 사항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도모

나. 주요내용

○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전기자전거 구입, 충전소 설치, 활성화 및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 마련(안 제8조제1항)

○ 전기자전거 구입 지원 대상을 「주민등록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1년 이상의 주민등록을 등재하여 거주하고 있는 제주도민으로 하여 도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및 이용 활성화(안 제8조제2항)

○ 전기자전거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도민을 대상으로 한 전기자전거 보험 가입 근거 마련(제8조의2)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가.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제주의 지형적 특성을 고려하여 전기자전거의 경비 지원 사항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전기자전거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 전기자전거 세부 지원 근거 마련(안 제8조제1항)

- 전기자전거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①전기자전거 구입, ②전기자전거 공용충전소 설치, ③전기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안전 교육 등 구체적인 지원기준을 마련한 사항임.

- 다만, 공공예산을 지원하여 구입하는 전기자전거의 경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등록을 의무화하도록 하여 도난 방지 등의 체계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전기자전거 구입 지원 대상 기준 마련(안 제8조제2항)

- 전기자전거 구입 지원 대상을 「주민등록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도민으로 지원 대상 기준을 마련한 사항임.

○ 전기자전거 보험 가입 근거 마련(안 제8조제2항)

- 2023년도에 자전거 이용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위하여 행정에서는 230백만원을 투입하여 자전거 보험을 가입(참고 1)하고 있어 이에 대한 명확한 조례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임.
[참고 1] 2023 자전거 보험 가입 예산 편성 현황

구 분	합 계	제 주 시	서귀포시	비 고
2023 예산액 (단위: 백만원)	230	150	80	전기자전거 포함

나. 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전기자전거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경비 지원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공공예산을 지원하여 구입하는 전기자전거의 경우 도난방지 등 체계적인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등록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등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제22조(자전거의 등록 등) ① 자전거를 보유하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구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시의 시장에 한정하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23조에서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23조에서 같다)에게 자전거를 등록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붙임 수정안 참조

8. 심사 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항에”을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제1호의 전기자전거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여야 한다.

안 제8조의2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가입범위: 「주민등록법」에 따라 제주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도민

2. 보상범위: 보험회사 보험 약관

수정안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경비에 대한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경비에 대한 지원 등) ① ------------------------------------------------------ 어느 하나에-------------------------------------------.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제1호의 전기자전거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8조의2(전기자전거 보험) 도지사는 도민의 전기자전거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범위, 보상범위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8조의2(전기자전거 보험) -----------------------------------------------------------------------------------------------------------------------------------.
1. 「주민등록법」에 따라 제주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도민을 대상으로 한다.	1. 가입범위: 「주민등록법」에 따라 제주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도민
2. 그 밖에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 약관에 따른다.	2. 보상범위: 보험회사 보험 약관

붙임		조례안 예고 의견접수 결과

▢ 예고 개요

❍ 예고기간 : 2. 15.(수) ~ 2. 20.(월)

❍ 제출건수 : 1건

▢ 조치 사항

의견제출자 :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정책과			위원회 검토사항
조례개정(안)	수 정 안	수정이유
제8조(경비에 대한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경비에 대한 지원 등) ① ---------------------------------------------------- ------------------------- 어느 하나에 ---------------------------------------------.	· 자구수정	• 반영
제8조의2(전기자전거 보험) 도지사는 도민의 전기자전거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범위, 보상범위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등록법」에 따라 제주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도민을 대상으로 한다. 2. 그 밖에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 약관에 따른다.	제8조의2(전기자전거 보험) ---------------------------------------------------------------------------------------------------------------------- ------------------------------------------------. 1. 가입범위:「주민등록법」에 따라 제주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도민 2. 보상범위: 보험회사 약관	· 자구수정	•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