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3. 8.(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524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2월 13일 송창권 의원 외 11명
상정일자	제413회 임시회 제4차 환경도시위원회 (2023년 3월 7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3년 2월 13일

나. 제 안 자 : 송창권 의원 외 11명

다. 회부일자 : 2023년 2월 14일

라. 상정일자 : 제413회 임시회 제4차 환경도시위원회

(2023년 3월 7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이 조례안은 전세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일부 양도양수를 허용하여 버스업계 자율성을 보장하고, 그 밖에 사항들을 법령체계에 맞게 수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전세버스운송사업 일부 양도양수 허용 (안 제2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가. 검토(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전세버스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을 초과하는 자동차를 일부 양도·양수를 허용함으로써 전세버스업계 자율성 및 운영의 효율화를 보장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5조제4항제2호에서도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동일한 시·도 내에 주사무소가 있는 다른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양도하도록 허용하고 있어, 조례 개정으로 인한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의 준비시기 등을 고려한 시행일 조정 및 조문체계에 따른 일련번호 부여 방식 조정 등 일부를 자구 수정하면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제35조(사업의 양도ㆍ양수신고 등) ① ~ ③ (생 략)

④ 법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별표 3 제1호에 따른 등록기준 대수 이상을 보유한 전세버스 운송사업자가 등록기준 대수를 초과하는 자동차를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의 경우: 세종특별자치시 또는 충청남도 내에 주 사무소가 있는 다른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게 양도할 것

2. 제1호 외의 시ㆍ도의 경우: 동일한 시ㆍ도 내에 주사무소가 있는 다른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양도할 것

⑤ ~ ⑧ (생 략)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붙임 수정안 참조

8. 심사 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1중제1항제2호마목에 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목 (1) 및 (2)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목에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해당 운행계통의 1일 운행횟수가 50회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 중 30퍼센트 이내의 운행횟수 또는 운행대수의 증감

2) 해당 운행계통의 운행횟수가 30회 이상 50회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 중 20퍼센트 이내의 운행횟수 또는 운행대수의 증감

제21조제1항제3호가목에 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목 (1) 및 (2)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목에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해당 운행계통의 1일 운행횟수가 20회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 중 30퍼센트 이내의 운행횟수의 증감

2) 해당 운행계통의 1일 운행횟수가 5회 이상 20회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 중 20퍼센트 이내의 운행횟수의 증감

안 부칙 중 “공포한 날”을 “2023년 7월 1일”로 한다.

수정안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사업계획의 변경신고) ① 제주특별법 제427조제2항과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1조(사업계획의 변경신고)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의 사업계획 중 다음 각 목의 변경. 다만, 운행대수 또는 운행횟수에 대한 사업계획변경의 인가일 또는 신고일부터 1년 이내의 마목 본문의 규정에 따른 증감을 제외한다.	2. ----------------------------------------------------------. -----------------------------------------------------------------------------------------------------------.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운행계통을 기준으로 하여 사업자별(공동배차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운행계통에 참여하는 운송사업자를 동일사업자로 본다) 운행대수 또는 운행횟수의 연간 10퍼센트 이내의 증감. 다만, 시내버스 운송사업인 경우 공휴일, 방학기간 그밖에 해당 운행계통의 수송수요와 수송력공급간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때에는 사업자별로 다음의 구분에 의한다.	마. --------------------------------------------------------------------------------------------------------------------------------------------------. ---------------------------------------------------------------------------------------------------------------------------------.
<신 설>	1) 해당 운행계통의 1일 운행횟수가 50회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 중 30퍼센트 이내의 운행횟수 또는 운행대수의 증감
(1) 해당 운행계통의 1일 운행횟수가 50회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 중 30퍼센트 이내의 운행횟수 또는 운행대수의 증감	<삭 제>
(2) 해당 운행계통의 운행횟수가 30회 이상 50회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 중 20퍼센트 이내의 운행 횟수 또는 운행대수의 증감	<삭 제>
<신 설>	2) 해당 운행계통의 운행횟수가 30회 이상 50회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 중 20퍼센트 이내의 운행 횟수 또는 운행대수의 증감
바.ㆍ사. (생 략)	바.ㆍ사. (현행과 같음)
3. 시외버스운송사업의 사업계획 중 다음 각 목의 변경. 다만, 운행대수 또는 운행횟수에 대한 사업계획변경의 인가일 또는 신고일부터 1년 이내의 가목 본문에 따른 증감을 제외한다.	3. ------------------------------------------. --------------------------------------------------------------------------------------------------.
가. 해당 운행계통을 운행하는 사업자별로 운행대수 또는 운행횟수의 연간 10퍼센트 이내의 증감. 다만, 해당 운행계통의 수송수요와 수송력 공급간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때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자별로 다음의 구분에 의한다.	가. ---------------------------------------------------------------------------. ----------------------------------------------------------------------------------------------------------------.
<신 설>	1) 해당 운행계통의 1일 운행횟수가 20회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 중 30퍼센트 이내의 운행횟수의 증감
(1) 해당운행계통의 1일 운행횟수가 20회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기간 중 30퍼센트 이내의 운행횟수의 증감	<삭 제>
(2) 해당운행계통의 1일 운행횟수가 5회이상 20회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 중 20퍼센트 이내의 운행횟수의 증감	<삭 제>
<신 설>	2) 해당 운행계통의 1일 운행횟수가 5회이상 20회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 중 20퍼센트 이내의 운행횟수의 증감
나.ㆍ다. (생 략)	나.ㆍ다. (현행과 같음)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