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3. 8.(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525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2월 13일 송창권 의원 외 10명
상정일자	제413회 임시회 제4차 환경도시위원회 (2023년 3월 7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3년 2월 13일

나. 제 안 자 : 송창권 의원 외 10명

다. 회부일자 : 2023년 2월 20일

라. 상정일자 : 제413회 임시회 제4차 환경도시위원회

(2023년 3월 7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환경기초시설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으로 인해 악취 및 해양오염 등의 직접 피해를 받고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마을 거주자들에 대한 하수도사용료 경감 근거를 마련하여 피해에 대한 보상 지원

나. 주요내용

○「하수도법」 제2조제9호의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마을의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에 대한 하수도사용료 경감 조항 신설(안 제57조제3항)

○ 하수도사용료를 경감하는 경우 경감에 따른 하수도사용료를 「지방공기업법」 제14조에 따라 일반회계에서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 신설(안 제57조제4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가.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환경기초시설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으로 인해 악취 및 해양오염 등의 직접 피해를 받고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마을 거주자들에 대한 하수도사용료를 경감하여 주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 하수도수도사용료 감면 등에 관한 사항(안 제57조, 별표 15)

-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주변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마을에서 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의 거주자에 대하여 별표15와 같이 하수도사용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별표 15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마을 주택 거주자의 하수도사용료 경감

(제57조제3항 관련)

공공하수처리시설용량 (㎥/일)	경감률(%)	비고
8,000 이상 100,000 미만	50	동부(월정), 서부(판포), 남원, 보목, 색달, 대정, 성산
100,000 이상 200,000 미만	60	제주(도두)
200,000 이상	70

비고: 공공하수처리시설은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시설 중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설치 및 운영 중인 8개의 하수처리장을 말한다.

○「하수도법」제65조제1항에서 공공하수도 사용료 징수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주특별법」제372조제2항에서는 위 「하수도법」제6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되어 있어 하수도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하수도법」

제65조(사용료 등) ①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를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조례안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상하수도본부) 의견은

○ 도내에서 발생하는 하수의 처리는 하수관로를 통해서 간이펌프장(520개소) 또는 중계펌프장(122개소)을 통해 공공하수처리시설(8개소)로 이송하여 처리하고 있고, 도서지역 또는 일부 중산간지역에서 발생되는 하수는 소규모 하수처리시설(26개소)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도내 분뇨처리시설(8개소)도 운영하고 있음.

○ 이러한 하수(분뇨)처리에 필수적인 공공시설물 중에 일정 규모 이상의 하수처리장이 설치된 지역에 대해서만 하수도사용료를 경감하여 줄 경우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사료되며,

○ 지원 범위에 있어서도 ‘주변지역’의 정의가 하수처리시설이 있는 행정동·리와 환경상 영향이 있다고 인정되는 인근 지역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하수도 사용료 경감에 있어 하수처리시설이 있는 행정동·리 중에서도 하수처리장과 멀리 떨어져 있어 환경상 영향이 없는 지역이 있는 반면, 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된 동·리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하수처리장 인근에 위치하여 영향을 받는 지역도 있어 사용료 경감 대상에 대한 부분에도 문제가 있다고 사료됨.

○ 또한, 하수처리장 주변지역에 매년 주민지원사업이 지원되고 있어 해당 동·리에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도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사료되는 등 종합적인 내용을 감안하면 하수도사용료 경감에 대한 조례 개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됨.

❏ 조례안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예산담당관) 의견은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8개 하수처리장 주변지역에 대해 2006년 이후 매년 45억원에서 128억원까지 총 696억원을 지원하고 있음에 따라 조례 개정시 이중지원 논란이 있을 수 있으며,

○ 현재 하수도 요금은 ㎥당 620.2원으로 생산원가인 2,632.8원의 23.6% 수준으로 인상요인이 324.5%(전국 115.6%)에 이르는 등 하수도특별회계의 누적적자가 9,164억원인 상황을 감안할 때 하수도 공기업의 재정적자는 더욱 가속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따라, 조례에 주변 지역 하수도사용료 감면 규정 신설하는 내용은 물론, 경감률을 주변지역까지 확대하여 지원하는 규정은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부적절 하다고 판단되며,

○ 22년 도의회 결산심사 시 공공시설물 운영에 한해 적자규모가 201억원에 이르러 손실에 대한 대책을 주문한 내용과 배치되는 사항이므로 현 실정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됨.

❏ 도의회 정책입법담당관 검토결과는

○ 하수도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하수도법」 및 「제주특별법」에 따라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조례개정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공공하수처리시설 뿐만 아니라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유사한 시설인 분뇨처리시설 등에 대해서도 하수도요금의 감면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될 수 있으며, 「대한민국헌법」 제11조에 따른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는 이른반 실질적인 평등의 이념에 반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는 신중한 정책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합리적 이유 없이 동일한 사항을 다르게 취급하거나, 다른 사안이라 하더라도 과도하게 차별적인 처분을 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임.(법령의 제정과 적용에 있어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차별은 하면 안 된다는 뜻임.)

☞ 제주특별자치도 상하도본부, 예산담당관과 도의회 정책입범당담관의 검토 결과 등을 보면 조례 개정을 통해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에 한하여 하수도사용료를 감면하여 줄 경우 이와 유사한 하수도 시설물(중계펌프장, 간이펌프장, 분뇨처리시설 등)에 주변 지역에 대해서도 하수도요금의 감면을 요구하는 민원이 재차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 또한,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이 23.6%(전국 45.3%, 2021 하수도통계)에 그치고 있고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2022년 당기순손실이 1,000억원 가까이 발생하고 있고

☞ 현재도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매년 도내 하수처리장 및 분뇨처리시설 주변 지역 등에 대하여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에서 하수처리장 주변지역에 대한 하수도사용료 경감 규정 신설은 재정적 부담을 가중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대상 마을현황 〉

구 분	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	비 고
계	18개동(리), 29개단체	3개동(리), 3개단체
제주하수처리장 (2개동)	도두동 마을회, 도두동 어촌계, 신사수동마을회	도두동(재성마을회) (제주위생처리장)
서부하수처리장 (2개동)	월령리 마을회, 월령리 어촌계 판포리 마을회, 판포리 어촌계	-
동부하수처리장 (2개동)	월정리 마을회, 월정리 어촌계 김녕리 마을회, 김녕리 어촌계	-
보목하수처리장 (2개동)	보목동 어촌계, 토평동 어촌계 보목동 마을회	-
색달하수처리장 (3개동)	예래동마을회, 색달동어촌계 하예동어촌계	호근동 마을회 (호근위생처리장)
성산하수처리장 (3개리)	성산리 어촌계, 성산리 마을회 고성리 마을회, 오조리 마을회	신산리 마을회 (신산위생처리장)
대정하수처리장 (2개리)	하모1리 마을회, 하모리 어촌계 상모1리 마을회, 상모1리 어촌계	-
남원하수처리장 (2개리)	태흥2리 마을회, 태흥2리 어촌계 태흥3리 마을회, 태흥3리 어촌계

< 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합 계	‘22	‘21	‘20	‘19	‘18	‘17	‘16	‘06~`15
계	69,577	12,779	8,846	6,638	10,597	4,024	6,077	4,585	16,031
제 주	23,025	3,029	274	1,597	4,214	2,366	2,811	3,239	5,495
동 부	3,388	358	32	12	524	650	570	54	1,188
서 부	6,384	1,908	195	420	400	117	117	133	3,094
보 목	11,482	3,884	2,002	2,352	1,320	311	483	741	389
색 달	8,798	1,848	818	463	1,488	72	60	122	3,927
대 정	5,680	367	1,747	896	754	113	125	96	1,582
남 원	6,067	1,282	3,632	600	129	84	72	60	208
성 산	4,753	103	146	298	1,768	311	1,839	140	148

<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현황 〉

(단위: 천원)

회계별	영업수익 (A)	영업비용 (B)	영업이익 (C=A-B)		영업외 수익(D)	영업외 비용(E)	당기순손실 (C+D-E)
2021	49,864,487	151,157,276	손실	101,292,789	22,508,668	18,984,191	손실	97,768,312
2020	48,676,560	169,133,883	손실	108,528,658	15,414,800	16,253,490	손실	109,367,348
2019	41,136,437	156,725,649	손실	115,589,212	15,835,784	5,221,174	손실	104,974,602
2018	37,193,684	138,705,643	손실	101,511,959	15,806,451	6,996,169	손실	92,701,677
2017	34,077,261	140,091,046	손실	106,013,785	17,107,004	11,430,367	손실	100,337,148

나. 종합의견

○ 금번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기초시설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으로 인해 악취 및 해양오염 등의 직접 피해를 받고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마을 거주자들에 대한 하수도사용료를 경감하여 주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하수도법」제65조 및 「제주특별법」제372조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료 징수에 대한 사항은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되어 있어 하수도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하수처리장 주변지역에 한하여 추가로 하수도사용료를 감면해 줄 경우 그 외 하수도 시설물(중계·간이펌프장, 분뇨처리시설,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의 주변 지역 주민들과의 형평성 문제 및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의 어려운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볼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