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3. 8.(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526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2월 13일 송창권 의원 외 10명
상정일자	제413회 임시회 제4차 환경도시위원회 (2023년 3월 7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3년 2월 13일

나. 제 안 자 : 송창권 의원 외 10명

다. 회부일자 : 2023년 2월 14일

라. 상정일자 : 제413회 임시회 제4차 환경도시위원회

(2023년 3월 7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원을 강화하고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공동주택에 대한 운영 및 관리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기능 마련

○ 물가상승률 및 노후도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공동주택 관리 비용 지원 기준을 효율적으로 현실화하여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지원 사업에 외벽 마감 및 보수사업, 주차장 시설 확충, 노동자 근무환경 개선 사업도 포함하여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 미관 정비사업도 지원

나. 주요내용

○ 소규모 공동주택의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및 시행과 안전점검 대상 규정(안 제2조)

○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대상을 노후도가 높은 공동주택으로 상향(안 제5조)

○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기준을 정비하여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강화 및 지원사업 확대(안 제6조)

○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치, 수행 업무 범위 및 센터 내 공동주택상담실 운영 등 조항 신설(안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가.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원을 강화하고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근거 마련 및 물가상승률·노후도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공동주택 관리 비용의 지원기준과 지원범위 등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 소규모 공동주택의 시설물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과 안전점검대상 규정 마련(안 제2조)

-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의무관리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 안전점검 이외에 조례로 위임하는 사항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안 제34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점검 등의 대상을 15년 이상의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한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상위법 위반이 소지가 있어 이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함.

○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대상 기준(7년 → 15년) 변경(안 제5조)

- 공동주택의 관리비용 지원 대상의 기준을 건축물의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사용검사(사용승인)일로 부터 7년에서 15년으로 변경하여 조정하는 사항임.

- 다만, 현행 조례에서 지원대상 범위에 포함되었던 7 ~ 14년 경과한 공동주택의 경우 조례의 개정으로 지원대상 기준에서 제외되고, 전국 주요 시·군·구 조사결과 10년을 기준으로 하는 지자체는 106개 중 58개 지역으로 약 54.8%로 가장 많

시도별	시군구 기준여부 (조사시군구)	대상기준	지원한도 조례반영	지원비율 조례반영	위원회 심의여부	비고
경기도	〇 (24)	5년 5 7년 2 8년 1 10년 5 12년 1 13년 1 15년 4 하자보수기간 3 기준없음 2	반영 22 미반영 2	반영 20 미반영 4	반영 22 미반영 2
강원도	〇 (8)	10년 7 하자보수기간 1	반영 3 미반영 5	반영 6 미반영 2	반영 8 미반영 0
충청북도	〇 (10)	10년 10	반영 9 미반영 1	반영 7 미반영 3	반영 10 미반영 0
충청남도	〇 (10)	5년 3 10년 7	반영 8 미반영 2	반영 8 미반영 2	반영 10 미반영 0
경상북도	〇 (3)	10년 1 15년 1 20년 1	반영 3 미반영 0	반영 3 미반영 0	반영 3 미반영 0
경상남도	〇 (5)	5년 1 10년 2 20년 1 하자보수기간 1	반영 5 미반영 0	반영 5 미반영 0	심의 5 미심의 0
전라북도	〇 (8)	10년 6 15년 2	반영 7 미반영 1	반영 7 미반영 1	반영 8 미반영 0
전라남도	〇 (1)	10년 1	반영 1	반영 1	반영 1
인천광역시	〇 (6)	5년 1 10년 3 20년 1 하자보수기간 1	반영 3 미반영 3	반영 2 미반영 4	반영 6 미반영 0
부산광역시	〇 (10)	5년 2 10년 4 15년 2 20년 2	반영 5 미반영 0	반영 5 미반영 0	반영 5 미반영 0
광주광역시	〇 (5)	10년 2 15년 2 20년 1	반영 4 미반영 0	반영 4 미반영 0	반영 4 미반영 0
대전광역시	〇 (5)	10년 3 15년 1 하자보수기간 1	반영 3 미반영 2	반영 3 미반영 2	심의 5 미심의 0
대구광역시	〇 (6)	10년 5 15년 1 하자보수기간 1	반영 4 미반영 2	반영 0 미반영 6	반영 6 미반영 0
울산광역시	〇 (4)	7년 1 10년 2 하자보수기간 1	반영 4 미반영 0	반영 4 미반영 0	반영 4 미반영 0
세종특별시	×	하자보수기간 1	반영 1	반영 1	반영 1

은 대상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실정임.
[참 고 1] 시·도별 공동주택 지원기준 등

○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범위 변경(안 제6조)

-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중 “공동시설물의 유지관리 사업”에 ①외벽 마감 및 보수사업, ②주차장 시설 확충, ③경비원 및 청소원 등 공동주택단지 노동자의 근무시설 개선사업을 지원사업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사항임.

○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신청 기준 변경(안 제7조, 별표 2 삭제)

- 동일·유사사업에 관계없이 관리비용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5년 이내에 지원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사항임.
[참 고 2] 지원신청 기준 변경 등

구 분	현 행	변 경
신청 기준	〇 신청제한 대상: 별표에서 정하는 동일·유사사업에서 한번 지원 결정된 공동주택	〇 신청제한 대상: 한번 지원 결정된 공동주택
	〇 신청제한 기간: 5년(동일·유사사업에 한함)	〇 신청제한 기간: 5년
횟수별 지원 비율	〇 최초: 신청금액의 100% 〇 2회: 신청금액의 80% 〇 3회: 신청금액의 60%	〇 삭 제

○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기준 변경(안 제7조, 안 별표)

- 현행 조례에서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기준의 세대별 상한금액을 정하고, 별도 운영지침(참고 4)에서 보조율을 정하는 사항을 조례 개정을 통하여 상한금액을 상향하고 지원(보조)율을 조례로 정하도록 변경하는 사항임.

- 다만, 제주도에서는 지원비율을 정하는 것은 상한금액의 상향 및 지원(보조)율을 별도 지침(참고 4)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도 일부 사업에 대해서만 별도로 조례로 정하여 운영함은 타 사업과의 형평성 문제 발생 및 기준 보조율의 이원화 문제, 집행부의 예산집행권 침해 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 (붙임 참조)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비율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지역은 전국 주요 시·군·구 조사결과(참고 1) 106개 중 82개소가 지원율을 조례로 정하고 있음. 다만, 대부분의 시·군·구가 상한 지원율을 조례에 명시하고 (가칭)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등의 심의를 통하여 최종 지원액의 규모를 정하도록 하고 있는 실정임.
[참 고 3] 지원기준 조례(별표) 개정 내용

구 분

현 행

변 경

신청기준

세 대 수	상한금액
29세대 이하	2,000만원
30세대 이상 49세대 이하	2,500만원
50세대 이상 99세대 이하	3,000만원
100세대 이상 199세대 이하	3,500만원
200세대 이상 299세대 이하	4,000만원
300세대 이상 399세대 이하	4,500만원
400세대 이상 499세대 이하	5,000만원
500세대 이상	5,500만원

세 대 수	지원율	상한금액
29세대 이하	80%	3,000만원
30세대 이상 49세대 이하	80%	3,300만원
50세대 이상 99세대 이하 (읍면지역)	70%	3,500만원
50세대 이상 99세대 이하 (동지역)	60%	3,500만원
100세대 이상 149세대 이하	60%	4,000만원
150세대 이상	50%	4,000만원

[참 고 4] 공동주택관리비용 업무처리 지침 중 지원비율

제8조(총량제 상한금액) ①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에서 별표로 정하고 있는 ‘공동주택 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기준’의 상한금액 내에서 5년 이내에 적용한다.

② 형평성 제고를 위해 세대수 규모에 따라 단지당 총사업비의 50 ~ 70% 범위 내에서 최고 20백만원 ~ 35백만원 차등 지원한다.

세 대 수	보조율	보조금 상한금액	비 고
29세대 이하	70%	2,000만원
30세대 이상 49세대 이하	70%	2,500만원
50세대 이상 99세대 이하(읍면)	60%	3,000만원
50세대 이상 99세대 이하(동지역)	50%	3,000만원
100세대 이상	50%	3,500만원

[참 고 5]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작성지침

2		기본방침

❍ 타 법령 및 조례 등에 의한 기준보조율이 있는 경우 법령 등에 따름

⇒ 기준보조율 유형적용에 혼선이 있는 사업은 50% 지원 원칙

[별지 1] 지원목적별 기준보조율

4. 시설신축 및 개보수

❶ 공동주택 시설 자원(자본) : 50%

□ 내용 :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내 시설신축 및 개보수 지원

□ 예시 : 울타리시설, 놀이터정비, 자전거보관대시설, 보안카메라설치, 진입로포장 등

□ 예외 : 49세대 이하 공동주택 70%, 읍면지역  50세대 이상 ~ 100세대 미만 60%적용

○ 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 설치, 수행 업무 범위 및 센터 내 공동주택 상담실 운영 규정 마련(안 제9조)

- 「공동주택관리법」 제8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부차원의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를 지정하여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민원 상담 및 교육, 관리규약 제·개정의 지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지만, 우리 도에서는 별도의 지원지구가 없어 공동주택 지원관리센터의 설치 및 업무수행 범위 등의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임.
[참 고 6]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치 현황

〇 설립근거: 정부는 국민의 70%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노후화 및 관리비리 등이 사회 문제화 됨에 따라「공동주택관리법」을 제정,

- 같은 법에 따라 신설되는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공식명칭: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LH로 지정

〇 출 범 일: ‘16. 8. 30.

〇 관리기관: 주관기관(국토교통부), 운영기관(LH한국주택토지공사)

〇 사업내용: 공동주택 민원 상담, 공동주택관리 담당자 교육, 공동체 활성화 지원, 기술자문 등 컨설팅, 투표 서비스 제공 등

나. 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원을 강화하고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근거 마련 및 물가상승률·노후도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공동주택 관리 비용의 지원기준과 지원범위 등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 건축물의 노후 시점에 따른 지원대상 기준의 변경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고려한 지원한도의 확대 및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을 위하여 지원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공동주택 지원대상기준(7년→15년 경과)의 변경과 지원 상한금액의 상향 및 지원율을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주도의 예산집행권 권한 침해 문제 등에 대한 의견이 있어 이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함.

붙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부서 의견

❍ 조례명 :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

조례안 내용

검토의견

비고

제8조(지원 기준) ① 도지사는 공동주택의 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50년 이상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이나 입주민 등의 안전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공동주택의 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50년 이상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

2.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한 단지. 다만, 공용충전기가 설치 된 단지에 한함

3. 입주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업

별표

세 대 수	지원(보조)율	상한금액 (만원)
29세대 이하	80	3,000
30세대 ~ 49세대	80	3,300
50세대 ~ 99세대 이하 (읍면지역)	70	3,500
50세대 이상 99세대 이하 (동지역)	60	3,500
100세대 ~ 149세대	60	4,000
150세대 이상	50	4,000

○ 제8조와 관련하여 기존에 지원하던 내용 중 제2항에 2호, 3호를 신설하여 내용으로 선정우선 순위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별도 의견 없음

○ 그러나 조례  제8조에 따르면 상한금액과 지원(보조)율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집행관련 기준을 정하는 내용이므로 조례로서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즉, 집행기준은 집행부 소관사항임

○ 특히, 지원(보조)율과 관련하여 도에서 모든 보조사업에 대해 기준보조율을 별도 지침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도 일부 사업에 대해서만 별도 조례로서 정하여 운영함은 타 사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준보조율의 이원화 문제, 집행부의 예산집행권의 침해 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되므로 관련 기준(보조)율은 삭제해야 한다고 봄

○ 아울러, 별표와 관련하여

- 29세대 이하인 경우 1,000만원, 30~49세대 800만원, 50~99세대, 100세대 이상은 500만원 지원 등의 내용에 대해서도 기존 금액을 500~1,000만원 증액시키고 있는데 이 또한 집행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집행부 소관사항이라고 판단되므로 조례로서 정하는 것은 부적절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붙임 수정안 참조

8. 심사 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조 중 “「공동주택 관리법」”을 “「공동주택관리법」”으로 한다.

안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3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자 또는 입주자 안전관련 교육

2. 입주자의 자율 안전관리 활동 장려

안 제3조 중 “도지사”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안 제5조제1항 본문 중 “15년”을 “10년”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제6조의 지원기준”을 “제8조의 지원 기준”으로 한다.

안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공동주택의 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기준(제8조제1항 관련)

세 대 수	상한금액 (만원)
29세대 이하	3,000
30세대 이상 49세대 이하	3,300
50세대 이상 99세대 이하 (읍면지역)	3,500
50세대 이상 99세대 이하 (동지역)	3,500
100세대 이상 149세대 이하	4,000
150세대 이상	4,000
비고: 지원 금액은 상한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수정안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공동주택관리법」 -------------------------------------------------------------------------.
제2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3호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자 및 입주자이 안전 관련 교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 및 제34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업무의 대상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은 한정한다.	제2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3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자 또는 입주자 안전관련 교육 2. 입주자의 자율 안전관리 활동 장려
제3조(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
제5조(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대상) ①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관리비용의 지원은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건축법」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제주자치도에 소재하고 있는 모든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공동주택 내의 모든 세대의 소유자가 같거나 가족(부부 및 직계존비속을 말한다)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5조(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대상) ① --------------------------------------------------------------------------------------------------------- 10년--------------------------------------------------------.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지원 신청 등) ①ㆍ② (생 략)	제7조(지원 신청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가 제2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6조의 지원기준 및 따로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교부결정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 제8조의 지원 기준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