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3. 8.(수) 10:00

제주특별자치도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528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2월 13일 양영식 의원외 10명
상정일자	제413회 임시회 제4차 환경도시위원회 (2023년 3월 7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3년 2월 13일

나. 제 안 자 : 양영식 의원외 10명

다. 회부일자 : 2023년 2월 14일

라. 상정일자 : 제413회 임시회 제4차 환경도시위원회

(2023년 3월 7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보행자 통행이 차마 통행보다 우선하는 보행자우선도로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 도지사는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도로에 대해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하여 보행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

나. 주요내용

○ 보행자우선도로의 정의 신설(안 제2조제6호)

○ 보행자우선도로의 지정 및 조성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 제고를 위한 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 관리 조항 신설(안 제19조의2)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가.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보행자 통행이 차마 통행보다 우선하는 보행자우선도로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2022.1.11.)으로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 제고를 위한 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관리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 보행자우선도로의 정의 신설(안 제2조제6호)

-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하여 보행자 통행이 차마 통행보다 우선하는 보행자우선도로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 있음.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행자길”이란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통행을 위한 장소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 아. 생략

2. “보행환경”이란 보행자가 통행하면서 접하게 되는 물리적ㆍ생태적ㆍ역사적ㆍ문화적 요소와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말한다.

3. “보행자우선도로”란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아니한 도로로서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하여 보행자 통행이 차마(「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차마를 말한다. 이하 같다) 통행에 우선하도록 지정한 도로를 말한다.

○ 보행자우선도로의 지정 및 조성 등에 관한 사항 마련(안 제19조의2)

- 도지사가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도로를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하여 물리적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보행자우선도로의 지정 등)

① 특별시장등은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이 차마의 통행보다 우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도로를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할 수 있다.

제17조의3(보행자우선도로의 조성)

① 특별시장등은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한 보행자우선도로에서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1. 안전표지 및 안내표지

2. 속도저감시설

3. 보행 친화적 도로 포장

4. 그 밖에 보행자의 안전과 통행 편의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나.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도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권 확보를 위해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된 사항 반영과 보행자우선도로의 점검 및 유지보수 의무 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 보행자우선도로가 일시적인 효과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도록 각종 보행사업의 법적 당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