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3. 8.(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541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2월 13일 홍인숙·김황국·오승식·현길호·현지홍·이경심· 이남근·한 권·강성의·양영식 의원(10명)
상정일자	제413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3차 회의 (2023년 3월 3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3. 2. 13.

나. 제 안 자: 홍인숙 의원 외 9명

다. 회부일자: 2023. 2. 14.

라. 상정일자

- 제41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3차 회의

(2023년 3월 3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본 조례안은 목적 및 ‘체육관련단체’ 정의를 명확히 하고, 스포츠인권헌장 제정을 의무화하여 스포츠인권헌장을 준수하도록 관리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실질적인 스포츠인권 보호를 유도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임.

나. 주요내용

❍ 목적과 정의 개정(안 제1조 및 제2조)

❍ 스포츠인권헌장 제정의 의무사항 및 스포츠인권헌장 준수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형미)

� 조례 개정의 취지

❍ 기존 조례의 목적 및 ‘체육관련단체’ 정의를 명확히 하고, 스포츠인권헌장 제정을 의무화하여 스포츠인권헌장을 준수하도록 관리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실질적인 스포츠인권 보호를 유도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임.

�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

❍ 목적(안 제1조)

- 안 제1조는 용어를 정비하여 조례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

❍ 정의(안 제2조)

- 안 제2조는 “체육관련단체”에 있어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및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단체’로 정의된 사항에 대해, 행정시 체육회와 행정시 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단체들도 포함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 사업추진 및 지원(안 제4조)

- 안 제4조인 경우 스포츠인권 보장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을 일부 변경하여 개정하는 사항이나,

- 조례 목적에 맞게 스포츠인권 보장 기본계획에 체육단체 뿐만아니라 선수, 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 등 개별 체육인의 인권증진 방안도 포함될 수 있도록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사업추진 및 지원(안 제5조)

- 안 제5조인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인권헌장’을 제정·선포하도록 의무를 규정하는 사항임.

-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최근 변화된 체육계 환경과 다양한 인권문제 대응방안 등 현실 적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2010년에 제정한 ‘스포츠인권헌장’과 ‘스포츠인권 가이드라인’을 2022년에 새롭게 개정하여 스포츠분야 인권보장 책임을 다하도록 관계기관 및 체육단체 등에 이를 채택․이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 제주특별자치도 또한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스포츠분야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2020년 4월) 하였으나, ‘스포츠인권헌장’ 제정이 이뤄지지 않는 등 당초 조례 제정 취지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음에 따라,

- 스포츠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헌장 제정 및 선포를 의무화하고, 체육관련단체가 스포츠인권헌장을 준수하도록 관리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입법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됨.

※ 타 광역자치단체 스포츠인권 관련 조례 제정 현황 (2023. 2월 현재)

연번	조 례 명	제정
1	강원도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2021. 6. 4.
2	경기도 운동선수·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	2020. 10. 8.
3	경상북도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2020. 11. 5.
4	광주광역시 스포츠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2020. 12. 15.
5	대전광역시 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	2020. 10. 14.
6	전라북도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2021. 4. 9.
7	충청남도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2020. 10. 5.

* 시군 조례 제정 현황: 김해시, 무안군, 용인시, 천안시, 홍성군

� 종합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용어 및 적용 범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조례 해석의 혼동을 방지하고,

❍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스포츠인권헌장’ 제정을 의무화하고, 체육관련단체가 ‘스포츠인권헌장’을 준수하도록 관리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조례의 실효성 확보 등 입법 취지가 타당하여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본래의 조례 제정 취지에 맞게 스포츠인권 보장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중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수정안 및 조문대비표 참조

8. 심사 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4조제1항제5호 중 “체육관련단체 지원 방안”을 “지원 방안”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스포츠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인권 보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
1. ∼ 4. (생 략)	1. ∼ 4. (개정안과 같음)
5. 스포츠인권 증진을 위한 체육관련단체 지원 방안	5. ------------------- 지원 방안
6. (생 략)	6. (개정안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개정안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