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3. 8.(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542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2월 13일 이승아·이상봉·고의숙·현기종·이남근·박두화· 현지홍·강경문·홍인숙·정민구 의원(10명)
상정일자	제413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3차 회의 (2023년 3월 3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3. 2. 13.

나. 제 안 자: 이승아 의원 외 9명

다. 회부일자: 2023. 2. 14.

라. 상정일자

- 제41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3차 회의

(2023년 3월 3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본 조례안은 「스포츠클럽법」이 2022년 6월 16일 시행됨에 따라 스포츠클럽 지원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의 체육진흥과 스포츠복지 향상 및 지역 체육발전에 기여할 필요가 있기에 전부개정을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용어 정의(안 제2조)

❍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4조)

❍ 스포츠클럽의 경영관리(안 제5조)

❍ 스포츠클럽의 지도 및 감독(안 제6조)

❍ 스포츠클럽 진흥에 대한 기여 포상(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형미)

� 조례 개정의 취지

❍ 국민체육 진흥과 스포츠 복지 향상 및 지역사회 체육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의 지원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스포츠클럽법」이 2022년 6월 16일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도내 체육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체육발전에 기여하고자 현행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임.

�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

❍ 목적 및 도지사의 책무(안 제1조, 안 제3조)

- 안 제1조는 「스포츠클럽법」 제3조제3항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클럽의 지원 및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스포츠클럽 활동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시책을 수립하고 스포츠클럽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스포츠클럽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안 제3조는 생활체육보급과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스포츠클럽 활성화에 필요한 진흥 시책 마련과 예산 확보 노력을 규정하는 사항임.

❍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4조)

- 안 제4조는 「스포츠클럽법」 제5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한 ‘스포츠클럽 진흥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사항임.

제5조(스포츠클럽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클럽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스포츠클럽 진흥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포츠클럽 진흥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스포츠클럽의 시설 사용 등에 관한 사항

3. 스포츠클럽 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 및 관련 기관ㆍ단체의 협력 등에 관한 사항

4. 제18조에 따른 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스포츠클럽 진흥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다만,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수립된 시행계획이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스포츠클럽 활성화 등을 위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그 지원 근거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경영관리 및 지도․감독(안 제5조, 안 제6조)

- 안 제5조 경우 재정적 지원을 받은 스포츠클럽에 대하여 투명한 보조금 회계처리를 하도록하고, 회계처리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여 투명하게 보조금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일부 용어를 명확히 하기 위한 자구 수정이 필요함.

- 안 제6조인 경우 필요시 보조금을 지원 받은 사업에 대해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이 필요할 때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스포츠클럽법」이 새롭게 제정․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하여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제주도민의 스포츠복지 향상 및 체육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 취지는 타당함.

❍ 다만, 입법 목적에 맞게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활성화와 스포츠클럽 진흥 시행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 규정 마련과 함께 일부 용어를 명확히 하기 위한 자구 수정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수정안 및 조문대비표 참조

8. 심사 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4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있다”를 “있다.”로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따라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의 제목 “(경영관리)”를 “(회계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스포츠클럽 회계에 관한”을 “보조금에 대한 회계처리”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생 략)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개정안과 같음)
<신 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따라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 또는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③ --------------------------------------------------------------------------------------- 있다.
제5조(경영관리)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야 하며, 스포츠클럽 회계에 관한 내용을 공개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회계관리) ---------------------------------------------- 보조금에 대한 회계처리 -----------------------.

참고 1	「스포츠클럽법」 용어 구분

구분	스포츠클럽	지정스포츠클럽
자격	체육활동 법인‧단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록스포츠클럽 중 지정)
등록 또는 지정	도지사 (등록증 교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지정서 발급, 3년 유효)
	등록 신청(14일 내 심사)	매해 지정 공모계획 공고 *2023년은 1월 공고
요건	정관, 연간운영계획서, 대표자 및 대의기구, 정기적 회비납부 및 상시 종목별 10명이상 유지	1년이상 시설 사용 가능(임대 포함), 자격 갖춘 지도자(보험가입), 종목별 50명 이상 또는 100명 회원 등 (공고문에 10가지 지정요건 게재)
지원	행정적 지원(서류작성, 운영 컨설팅) (선수, 선수였던 사람이 클럽 설립‧등록 시)	행정적‧재정적 지원 (운영비, 대회 개최 및 홍보 비용 등)

참고 2	2022년도 지정스포츠클럽 현황 (문체부 공고, 22.8.31.) * 지정기간: 2022.8.31. ~ 2025.12.31.

시도	클럽명	운영 종목
서울	광진구스포츠클럽	배드민턴, 탁구, 농구, 에어로빅, 요가, 줌바, 배구, 발레
서울	마포스포츠클럽	축구, 탁구, 바둑, 배드민턴, 농구, 라인댄스, 배구
서울	영등포구스포츠클럽	축구, 풋살, 탁구, 농구, 롤러스포츠(인라인), 스포츠클라이밍
부산	부산진구스포츠클럽	수영, 볼링, 아쿠아로빅, 배드민턴, 요가, 배구, 필라테스
부산	신나는사상스포츠클럽	수영, 골프, 헬스, 탁구, 배드민턴, 요가, 필라테스
부산	사하스포츠클럽	수영, 보디빌딩, 골프, 배드민턴, 에어로빅
부산	부산거점스포츠클럽	테니스, 역도, 체조, 펜싱
대구	대구남구스포츠클럽	보디빌딩, 댄스스포츠, 탁구, 배드민턴, 요가, 필라테스
대구	대구달서송현스포츠클럽	탁구, 댄스스포츠, 요가, 헬스, 줄넘기
대구	대구대불스포츠클럽	야구, 농구, 배드민턴, 축구, 탁구, GX
대구	대구달서스포츠클럽	축구, 풋살, 테니스, 검도, 유소년야구, 줌바, 요가, 필라테스, GPT(Group PT), 배드민턴, 농구
인천	계양스포츠클럽	배드민턴, 탁구, 농구, 테니스, 양궁
인천	가천스포츠클럽	헬스, 배드민턴
인천	미추홀구스포츠클럽	축구, 농구, 바둑, 헬스, 에어로빅, 라인댄스, 배드민턴, 야구
광주	광주거점스포츠클럽	양궁, 축구, 농구, 유도, 태권도
광주	광주동구스포츠클럽	배드민턴, 축구, 농구, 탁구, 필라테스
광주	광주빛고을스포츠클럽	탁구/라지볼, 배드민턴, 농구, 테니스, 줌바댄스, 요가
광주	광주서구스포츠클럽	축구, 야구, 탁구, 클라이밍, 바둑, 정구(소프트테니스)
광주	광주광산남부스포츠클럽	골프, 수영, 탁구, 요가&필라테스, 축구, 배드민턴, 당구
광주	송원스포츠클럽	배드민턴, 헬스, 테니스, 야구, 탁구, 파크골프
광주	동강공공스포츠클럽	골프, 기구 필라테스, 농구, 배드민턴, 야구, 축구
경기	PIC스케이트클럽	인라인스케이트
경기	오산스포츠클럽	축구, 야구, 수영, 배드민턴, 리듬체조, 골프, 댄스스포츠, 헬스, 요가
경기	안산시스포츠클럽	배드민턴, 탁구, 농구, 축구, 배구, 펜싱, 생활체조(줌바, 라인, 챠밍)
경기	용인스포츠클럽	탁구, 체조, 농구, 배드민턴, 축구, 산악, 조정
경기	사회적협동조합 플랜비스포츠	축구, 양궁
강원	강릉스포츠클럽	컬링, 인라인스케이트, 드론축구
강원	영월군스포츠클럽	배드민턴, 요가, 클라이밍, 농구, 유도
강원	춘천스포츠클럽	축구, 테니스, 야구, 수영, 사격, 펜싱, 스키, 요가
충북	제천공공스포츠클럽	축구, 에어로빅, 헬스
충북	보은군스포츠클럽	축구, 요가, 에어로빅, 줌바댄스, 주짓수, 배드민턴, 우드볼, 유아발레
충남	서산시스포츠클럽	축구, 배드민턴, 테니스, 탁구, 에어로빅, 라인댄스
전북	무주태권도원	태권도, 헬스, 요가, 스키
	공공스포츠클럽
전북	익산스포츠클럽	배드민턴, 유도, 펜싱, 축구, 야구, 탁구, 수영, 인라인
전북	전주스포츠클럽	농구, 당구, 배구, 배드민턴, 보디빌딩, 에어로빅, 요가, 탁구
전북	정읍스포츠클럽	축구, 배드민턴, 족구, 배구, 탁구, 수영
전북	완주스포츠클럽	검도, 농구, 탁구, 택견, 순환필라테스, 점핑, 스피닝
전북	부안새만금공공스포츠클럽	축구, 테니스, 배드민턴, 탁구
전북	전북풋볼아카데미	축구
전북	전북공공스포츠클럽	아이스하키, 빙상(쇼트), 빙상(피겨), 수영, 배드민턴, 헬스, 스쿼시
전북	함성스포츠클럽	축구, 배드민턴, 디지털스포츠, 가상현실스포츠
전북	전주비전스포츠클럽	축구, 농구, 복싱, 스쿼시, 배드민턴, GX
전북	남원거점스포츠클럽	테니스, 탁구, 축구, 복싱
전북	군산시스포츠클럽	테니스, 배드민턴, 요가/필라테스, 탁구, 줌바, 점핑, 소도구GX
전북	사회적협동조합 드림허브군산에프에스	축구, 농구, 인라인, 배드민턴, 풋살
전남	나주스포츠클럽	농구, 골프, 수영, 축구, 세팍타크로
전남	순천스포츠클럽	배드민턴, 탁구, 축구, 택견, 필라테스, 라인댄스, 요가, 헬스
전남	곡성스포츠클럽	배드민턴, 복싱, 테니스, 축구
전남	여수공공스포츠클럽	요트, 카약, 윈드서핑, 배드민턴, 유도, 탁구
전남	구례노고단스포츠클럽	탁구, 배드민턴, 축구
전남	광양스포츠클럽	아이스하키, 야구, 축구, 라인댄스
전남	진도아리랑스포츠클럽	탁구, 축구, 배드민턴, 야구, 배구
전남	땅끝해남스포츠클럽	축구, 배구, 야구, 펜싱, 수영, 탁구, 배드민턴
전남	강진스포츠클럽	수영, 골프, 댄스스포츠
전남	영암군세한공공스포츠클럽	야구, 태권도, 농구, 축구, 헬스, 씨름, 배드민턴, 탁구, 스쿼시, 힐링체조교실댄스
전남	영광스포츠클럽	축구, 테니스, 수영, 야구
경북	안동스포츠클럽	축구, 테니스, 다이어트댄스
경북	영일만스포츠클럽	골프, 배드민턴, 탁구, 스쿼시, 라인댄스, 우슈
경북	의성진스포츠클럽	탁구, 테니스, 배드민턴, 풋살
경북	포항공공스포츠클럽	배드민턴, 탁구, 골프, 헬스, 요가, 줌바
경남	합천스포츠클럽	축구, 탁구, 테니스, 점핑
경남	진주스포츠클럽	배드민턴, 탁구, 테니스, 수영, 아쿠아로빅, 라인댄스/줌바, 헬스, 요가/필라테스, 바둑, 펜싱, 스쿼시
경남	함안스포츠클럽	테니스, 배드민턴, 농구, 탁구
경남	거제시공공스포츠클럽	수영, 야구, 농구, 사격, 점핑하이, 요가, 라인댄스
경남	함양스포츠클럽	탁구, 태권도, 볼링
경남	거제주니어FC사회적협동조합	축구
경남	사천스포츠클럽	배드민턴, 탁구, 요가, 댄스, 헬스, 농구, 축구
제주	제주스포츠클럽	농구, 탁구, 라인댄스, 요가, 줌바
제주	서귀포시스포츠클럽	테니스, 요가, 배드민턴, 탁구, 헬스, 농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