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3. 8.(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543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2월 13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13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3차 회의 (2023년 3월 3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3. 2. 13.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3. 2. 14.

라. 상정일자

- 제41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3차 회의

(2023년 3월 3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문화예술진흥법」 개정(2022.1.18. 공포, 2022.7.19. 시행)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건축물 미술작품 감정·평가의 절차,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법령 인용 조항 등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미술작품 감정·평가 신청,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인용조항 정비(안 제24조, 제25조 및 제28조)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중복 규정된 미술작품 관리실태 점검(사후관리)에 관한 조문 및 서식 삭제(안 제27조의2 및 별지 제9호서식)

❍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위촉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29조)

❍ 규제사항에 대한 재검토 조문 정비(안 제4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형미)

� 조례 개정의 취지

❍ 「문화예술진흥법」 개정(2022.1.18. 공포, 2022.7.19. 시행)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건축물 미술작품 감정·평가의 절차,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법령 인용 조항 등을 정비, 도지사가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임.

�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

❍ 미술작품 감정․평가 신청 등(안 제24조)

- 안 제24조는 「문화예술진흥법」개정(2022.1.18. 공포, 7.19. 시행)으로, 건축물 미술작품의 설치 절차와 방법에 관한 규정이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됨에 따라 이를 정비하는 사항임.

❍ 안 제25조, 안 제28조, 안 제29조, 안 제30조, 제32조

- 안 제25조(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 제28조(심의위원회의 설치), 제29조(구성 및 임기), 제30조(위원의 임무), 제31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32조(회의)인 경우도 「문화예술진흥법」개정(2022.1.18. 공포, 7.19. 시행) 및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시행 2022. 7. 19.)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정비하는 사항임.

- 다만, 안 제30조인 경우 법령 개정 시 ‘미술작품’에 대한 용어를 건축물에 설치하는 미술작품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건축물미술작품’으로 정비하고 있어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미술작품의 사후관리(제27조의2), 심의위원회의 기능(제28조의2) 삭제

- 미술작품의 사후관리와 미술작품심의위원회 기능이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의3,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14조에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조례안에 이를 중복 규정하지 않고 삭제하는 사항임.

❍ 외국인의 공연추천(안 제35조), 외국인공연물의 공연제한(안 제35조의2), 공연 활동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안 제36조), 규제의 재검토(안 제45조)

- 안 제35조, 안 제35조의2, 안 제36조인 경우 도내에서 외국인이 공연하기 위한 절차와 공연제한 사항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여 혼동을 방지하고, 일부 「공연법」에 규정된 사항들을 조례에 재규정하고 있어 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 안 제45조인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규제 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규제의 재검토 기간을 정하도록 하고있어 이에 따라 정비하는 사항임.

� 종합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으로 이를 정비하고, 일부 용어와 행정절차를 보다 간결하고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조례 해석과 집행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입법 취지가 타당하여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일부 법령 개정에 맞게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수정안 및 조문대비표 참조

8. 심사 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0조제1항 중 “미술작품의 가격과 예술성 등에 대해”를 “건축물미술작품의 가격과 예술성 등에 대해”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30조(위원의 의무) ① --------------- 미술작품의 가격과 예술성 등에 대해 -----------------------------------.	제30조(위원의 의무) ① --------------- 건축물미술작품의 가격과 예술성 등에 대해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개정안과 같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 미술작품심의위원회 현황

□ 위원회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제28조

□ 위원구성: 총 11명(당연직 2, 위촉직 9)

□ 위원임기: 2021. 8. 29. ~ 2023. 8. 28.(2년)

□ 위원회 기능: 건축물 미술작품 및 공공미술작품 심의

□ 분야별 현황

구 분	분야	성 명	성별	소속 및 직위	비 고
위원장	조각	강민석	남	제주대 미술대학 교수, 전 제주미술협회 지회장
부위원장	회화	하석홍	남	(사)문화조형연구센터 대표
위원	도의회	박호형	남	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의원
위원	회화	김현숙	여	전 도립미술관장
위원	조각	이미정	여	제주미술협회
위원	디자인	박현영	여	전 제주대학교 산업디자인학부 교수
위원	도예	김남숙	여	제주도예가협회
위원	건축	고이권	남	비엔케이 건축사사무소 대표
위원	건축	강용덕	남	서호건설이앤씨(주) 대표
위원	당연직	변영근	남	문화정책과장
위원	당연직	박재관	남	건축경관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