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3. 8.(수) 14:00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개최 협약」체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544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2월 13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13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3차 회의 (2023년 3월 3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개최 협약」체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3. 2. 13.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3. 2. 14.

라. 상정일자

- 제41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3차 회의

(2023년 3월 3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제주는 천혜의 자연 경관으로 유네스코(생물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에 등재된 국제자유도시 평화의 섬, 청정지역 제주에서 국민 화합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 제주 특유의 수눌음 문화를 바탕으로 성공적인 전국체전의 개최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기반 인프라의 체계적인 정비로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의 힘찬 도약의 원동력으로 삼고자 2026년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유치를 2022년 9월 14일 신청하였으며,

❍ 2022년 12월 26일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제주 개최가 확정됨에 따라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대한체육회 간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개최 협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협약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협 약 명: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개최 협약」

❍ 협약기간: 2023. 3월(서명일) ~ 2028. 12월(운영평가 회의)

❍ 사업비(추정): 1,130억원(국비 389, 도비 741)

❍ 협약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대한체육회

❍ 협약내용

⦁ 개최 시기(안 제1)

- 「전국종합체육대회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10월 개최하여야 함.

⦁ 종합대회 유치 제한(안 제2조)

-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개최 연도에는 전국체육대회 종료 시까지 종합대회 형식의 대회를 개최하지 못함.

⦁ 조직위원회 구성 및 승계(안 제8조)

- “제주”는 원활한 대회 준비를 위하여 대회 개최 예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전까지 「전국종합체육대회 규정」에 따라 전국체육대회 조직위원회와 집행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함.

⦁ 전국소년체육대회 및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개최 의무(안 제9조)

- “제주”는 전국체육대회 개최 다음 해에 전국소년체육대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전국소년체육대회 개최 다음 해에는 전국생활대축전을 개최하여야 함.

⦁ 사업 계획 수립 및 승인(안 제11조)

- “제주”는 대회의 전반적인 준비사항에 대해 종합사업계획서를 「전국종합체육대회 규정」등 관련 규정에 따라 수립 후 대회 개최 1년 전까지 “체육회”의 승인을 득한 후 추진하여야 하며, 사업 계획의 변경 및 주요 사안(개‧폐회식, 경기장 등)에 대하여 “체육회”와 사전 협의 및 승인을 받아야 함.

⦁ 협약의 효력(안 제20조)

- “체육회”와 “제주”의 대표자의 서명일로부터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이 종료되는 해의 운영평가회까지 유효함.

※ 참고사항

가. 업무협약서(안) 전문: 참고 1

나. 관련 진행상황

- `22.09.01. 도‧행정시‧도체육회‧육상경기연맹 전국체육대회 유치 회의*

* (결과) 개‧폐회식장→월드컵경기장, 주경기장→강창학구장경기장,  예산배정(안) 마련

- `22.09.14.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유치 신청서 제출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확약서 첨부

- 소요예산 확보를 위해 도의회의 적극 협력 및 대회준비 지원 확약

- `22.12.26.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제주 개최 확정(대한체육회 이사회)

- `23.01.03.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개최 협약서 접수

- `23.03월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개최 협약서 의회 동의(안) 제출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형미)

□ 업무협약의 근거

❍ 본 협약 체결 동의안은 2022년 12월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개최지로 제주가 확정됨에 따라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대한체육회가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개최 협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임.

❍ 본 협약 체결인 경우 「전국종합체육대회 규정」에 따라 전국체육대회 등의 개최가 결정된 도와 도체육회는 대한체육회와 협약(개최시기, 조직위원회 구성 및 승계, 경기장 배정, 전국소년체육대회와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개최 의무 등)을 체결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제20조(개최지 회원시·도체육회의 의무) ① 전국체육대회 등의 개최가 결정된 시·도와 회원시·도체육회는 체육회와 협약서(개최시기, 개최지 시도체육회 의무, 성실이행 여부, 조직위원회 구성 및 승계, 경기장 배정, 전국소년체육대회와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개최 의무 등)를 체결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협약체결의 대상사업에 해당되고, 10억원 이상 재정적 부담이 수반됨에 따라 미리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임.

제4조(대상사업) 업무제휴ㆍ각종협약을 체결하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투자유치와 관련한 사항. 단,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지역경제 활성화, 4차 산업 육성 및 자치재정 확충에 관한 사항

3. 기후위기 대응, 환경보전 및 도시정책에 관한 사항

4. 관광, 문화예술 및 1차 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5. 정주 여건 개선 및 복지서비스 확대 등 도민 삶의 질 제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제주자치도 발전에 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업무제휴·각종협약의 체결방법) ① 도지사가 업무제휴ㆍ각종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대상기관의 적정성·능력 등을 충분히 파악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가 업무제휴ㆍ각종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10억 이상 재정적 부담이나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제휴ㆍ각종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미리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주요내용 검토사항

❍ 국내 최대 규모의 스포츠체전인 전국체육대회 유치를 통하여,

- 공공체육시설 전반에 대한 기능보강 및 확충 등 인프라 개선으로 제주 스포츠 발전에 기여할 수 있고,

- 전국체육대회 개최를 바탕으로 동북아 전지훈련 중심지로서의 기반 마련 및 국제적인 스포츠 행사 유치를 통하여 관광도시로서의 제주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 전국체육대회(1주일, 49종목) 개최기간 동안 약 25,000명의 선수와 응원단 등 제주 방문이 예상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2026년 전국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는 조직, 예산, 경기장 확보 등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함.

- 전국체육대회의 종목별 경기 운영에 필요한 경기장에 대한 전수조사, 도내 경기장 신축 필요 여부, 기존 시설 확장․보수 등에 대한 실태조사, 도내에서 개최할 수 없는 경기장 확보, 전국체육대회 유치 신청 시 현장실사단에서 요청한 보완 사항 개선 등 사전에 종합적인 대회개최 계획을 수립하고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할 수 있도록 협약서(안)에 제시된 전담 조직(기획단)을 조속히 구성․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 또한, 전국체육대회 개최에 필요한 사업비 중 국비 지원비중을 감안할 때 대회 운영비, 경기장 신축 또는 확장․개보수 등을 위해 상당한 지방비 투입이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해 안정적인 국․도비 등 예산 확보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 전국체육대회 이후 개최될 전국소년체육대회 및 전국생활체육대축전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중앙부처 협의 등을 통하여 추가적으로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종합 검토의견

❍ 본 협약체결 동의안은 제주에서 성공적인 전국체전의 개최를 통해  제주 스포츠 발전 및 국민 화합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동북아 전지훈련 중심지로서의 기반 마련 및 국제적인 스포츠 관광도시로서의 위상 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협약 체결의 필요성은 인정됨.

❍ 다만, 2026년 전국체육대회 개최가 결정된 만큼 성공적인 전국체전이 개최될 수 있도록 종목별 개최되는 경기장 실태 전수조사, 부처협의 등 사전 준비를 위한 조직 구성․운영 등이 필요하며,

❍ 또한, 상당한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국비 확보 등 재정확보계획, 경기장 신축 또는 개보수 우선순위 결정 및 대회 이후 경기장 신축이나 확장에 따른 사후 활용 방안, 지역 사회 기여 방안 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참고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개최 협약서(안)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개최 협약서

대한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와「정관」제5조에 따라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개최지로 결정된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이하 “제주”라 한다)는「전국종합체육대회 규정」등 제반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고, 성공적인 대회 개최 준비와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1. (개최 시기) “제주”는「전국종합체육대회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10월 전국체육대회를 개최해야 한다. 다만, 국제스포츠기구에서 주최하는 국제종합대회, 국제스포츠회의 등으로 인해 10월 중에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체육회”와 “제주”간 협의에 따라 개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2. (종합 대회 유치 제한) “제주”는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개최 연도에는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개최 종료 시까지 종합대회 형식의 대회를 개최하지 아니한다.

3. (개최 준비 의무) “제주”는 대회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 및 유치계획서를 통해 “체육회”에 제안사항 등에 대해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본 협약서 제4조 각 호의 사항 및 다음 각 호의 사항과 대회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 모든 대회 참가자들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한다.

가. 기획단 운영

나. 예산 운영

다. 숙박운영

4. (현장실사단 요청 사항 보완) “제주”는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유치 신청 당시 현장실사단에서 보완을 요구한 다음 각 호에 대해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가. 전국체육대회 경기장 시설 개·보수

ㅇ 종목단체 자문을 받아 효율적으로 개선

ㅇ 대회 종료 후 종목단체 전지훈련 및 생활 체육인들의 사용 목적 고려

나. 교통

ㅇ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기간(10월) 관광객들의 방문을 고려하여 항공편의 증편과 항공료에 대한 계획 수립

ㅇ 서귀포(제107회 전국체육대회 개·폐회식 장소)에 많은 인력과 자원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 공항에서 서귀포시로의 경기장 접근성(교통 지원 등)에 대한 계획 수립

다. 친환경(ESG)

ㅇ 시설 개·보수에 사용되는 공법 및 자재 등을 친환경으로 하여 제주도의 환경을 보전할 수 있도록 추진 필요

라. 지역사회 기여

ㅇ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전·후로 기존 보다 확장된 실업팀 창단

ㅇ 초·중·고(체육고등학교)와 대학(대학팀), 일반(실업팀)에 종목별 팀을 확대하여 제주도 내 지속 가능한 운동 환경 마련

마. 세부실행계획

ㅇ 연차별(2023년~2026년)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완성도 높은 대회 개최 도모

5. (최종 유치 신청서 제출)「전국종합체육대회 규정」제20조제1항에 따른 최종 유치 신청서 제출은 이미 제출한 유치 신청서로 대신한다. 다만, 본 협약서 제4조에 근거하여 현장실사단의 현장실사 및 “체육회” 이사회의 보완 요구 사항에 대해 “제주”는 필요시 “체육회”에 자료를 제출하는 등 보완 방안을 마련·시행하여야 한다.

6. (추진실적 제출 및 현장 점검) “제주”는 「전국종합체육대회 규정」제20조제2항에 따라 유치 신청서에 근거한 이행 계획과 추진실적을 매년 10월 중에 제출하고, “체육회”는 필요한 경우에 현장을 점검할 수 있다.

7. (성실이행 여부) “체육회”는 본 협약서 제5조에 따라 필요시 제출된 자료에 따라 실사한 후, 본 협약서 및 유치 신청서에 따른 계획의 미 이행 시에는 이사회에 상정하여 개최지를 취소할 수 있다.

8. (조직위원회 구성 및 승계) “제주”는 원활한 대회 준비를 위하여 대회 개최 예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전까지「전국종합체육대회 규정」에 따라 전국체육대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와 집행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조직위원회는 전국체육대회 다음연도부터 개최 되는 전국소년체육대회 및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조직위원회에 승계할 수 있다. 조직위원회 및 집행위원회는 대회가 종료된 후 ”체육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해산한다.

9. (전국소년체육대회 및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개최 의무) “제주”는 전국체육대회 개최 다음 해에 전국소년체육대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전국소년체육대회 개최 다음 해에는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을 개최하여야 한다. 대회(전국소년체육대회 및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을 모두 포함한다) 개최 1개월 이전에 제2조에서 말하는 종합 대회 형식의 체육 행사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 (경기장 배정) “제주”는 「전국종합체육대회 경기운영내규」제25조, 제26조에 따라 개최지역 내 종목별 경기장 및 체육시설로 최대한 활용하여 배정하며, 배정된 경기장은 해당 회원종목단체의 경기장 공인 규격에 따라 경기장 사용 확인과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개최지역 내에 건립할 수 없는 특수시설을 필요로 하는 경기장의 경우에는 사전에 “체육회”와 협의하여 개최지 인근 시·도의 경기장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제주”는 경기장 배정과 관련하여 “제주”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별도 변상한다.

11. (사업 계획 수립 및 승인) “제주”는 대회의 전반적인 준비사항에 대해 종합사업계획서를 「전국종합체육대회 규정」등 관련 규정에 따라 수립 후 대회 개최 1년 전까지 “체육회”의 승인을 득한 후 추진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 계획의 변경 및 주요 사안(개·폐회식, 경기장 등)에 대해 “체육회”와 사전 협의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 (협의 등) “제주”는 대회와 관련된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수시로 “체육회”에 공유하고, 이에 대해 협의 및 자문을 구할 수 있다.

13. (주관방송사 운영 등) “제주”는 “체육회”가 추진하는 전국체육대회 중계방송권과 광고물 설치 등 전국체육대회와 관련된 사업에 필요한 시설과 물자․인력을 제공(주관방송사 운영 및 경기장 중계시설 설치에 필요한 경비 일부 부담) 하여야 하며, “체육회”가 선정한 주관방송사의 운영에 적극 협조한다.

14. (제한사항) “체육회”와 “제주”는 본 협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체육회”와 대행사 및 계약자(스폰서 및 주관방송사)등의 권익에 침해가 있을 경우 각자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해 변상하여야 하며, 상대방을 그들의 제3자에 대한 지불 의무로부터 면책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귀책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15. (전국종합체육대회 경기 운영 변경 등) “체육회”가 추진하고 있는 전국체육대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의 개선사항이나 대회 방식이 변경 시행될 경우에도 “제주”는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개최 준비 업무를 충실히 이행한다.

16. (개최권 반납에 따른 손해배상 등) 본 협약서 체결 및 유치 계획에도 불구하고 개최를 반납할 경우, “제주”는 불이행에 따른 “체육회”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귀책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17. (권리양도 금지 등) “체육회”와 “제주”는 상대방의 서면동의 없이는 상대방의 명의로 계약행위를 하거나 비용 및 책임을 부과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여서도 아니 되며, 이 협약을 통해 발생된 어떠한 권리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18. (공동마케팅 및 수익금 배분) “제주”는 “체육회”의 승인 하에 공동마케팅을 실시하고 본 협약서 제11조의 전국체육대회 종합사업계획서에 공동마케팅 세부사업 계획을 포함하여 제출한다. 이때, 발생된 수익금에 대한 수익 배분은 “제주”와 “체육회”사이에 별도의 협의에 따라 결정한다.

19. (비밀유지) “체육회”와 “제주”는 협약기간 중은 물론 협약관계 종료 후에도 대회개최 업무를 통해 알게 된 업무상의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20. (협약의 효력) 본 협약은 “체육회”와 “제주”의 대표자의 서명일로부터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이 종료되는 해의 운영평가회까지 유효하다. 이 협약에 의하여 협약기간 내에 발생한 상대에 대한 의무에 대하여서는 협약기간 종료 후라도 그 의무가 완전히 이행될 때까지 책임이 있다.

21. (협약의 해석) 본 협약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또는 이 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하며, 합의에 이르지 못한 때에는 “체육회”의 결정에 따른다.

“체육회”와 “제주”는 본 협약내용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직인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3년  2월  일

	대한체육회장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인)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