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03. 08.(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545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2월 13일 김경미 의원 외 11명
상정일자	제413회 임시회 제5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23년 3월 7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02. 13.

나. 제 안 자 : 김경미·현기종·홍인숙·고의숙·강철남·강성의·이상봉·송창권·한동수·양병우·박두화·하성용

다. 회부일자 : 2023. 02. 14.

라. 상정일자 : 제413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

(2023년 3월 7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본 조례안은 근로에 참여하는 청소년이 정당하게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여 근로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예방하고, 청소년의 노동인권 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현행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임

나. 주요내용

❍ 조례 제명 및 조례 본문 용어 중 “근로청소년”을 “청소년”으로 변경

❍ 조례 적용 대상 연령 수정(안 제2조)

❍ 도지사의 책무 수정(안 제3조)

❍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4조)

❍ 민간협의체 구성원 범위 확대(안 제6조)

❍ 청소년노동인권센터 운영 위탁에 관한 조문 정비(안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준택)

가. 조례개정 사유

❍ 이 조례안은 친권자나 후견인이 없지만 일하기를 희망하는 청소년들이 정당하게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여 근로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예방하고, 청소년의 노동인권 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만19세 미만) 및 「민법」에 따른 미성년자(19세 미만)인 청소년들의 근로를 특별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어 개정하려는 사항임

나. 조례안의 검토

❍ 제명부분

- 제명에 ‘노동인권’이라는 말이 있으므로, 청소년을 수식하는 “근로”라는 수식어를 삭제하는 것이며, 안 제2조제1호에서 “청소년”이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19세 미만인 사람으로서 제주자치도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제명을 개정하려는 사항임

❍ 안 제2조(정의)

- 안 제2조제1호는 “청소년”을 “제주자치도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로 사용이 가능한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로 사용이 가능한 사람”은 “제주자치도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사람”을 수식하는 말(수식어)이므로 수식을 받는 말(피수식어) 앞에 두어 적절히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법제처,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p.437 참고

❍ 안 제2조제1호는 청소년의 연령 범위를 기존 “9세 이상 24세 이하”에서 “19세 미만”인 사람으로 변경하고 있는데, 청소년의 연령에 관하여 「민법」 제4조 및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1호는 “19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정하고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64조는 15세 미만인 사람을 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6조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해 사용자가 연소자 증명서를 갖추어 두도록 정하고 있으며, 「직업안정법」 제21조의3은 18세 미만의 연소자에 대한 직업소개를 제한하고 있는 등 근로관계 법령에서 근로청소년을 15세 이상 18세 미만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안에서 청소년의 연령 범위를 어떻게 정할지에 관하여는 신중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함. 특히 조례안 제3조 제2항은 「근로기준법」 제66조에서 정한 “연소자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청소년, 즉 18세 미만인 청소년에 대한 시책 마련을 추가하고 있는바, 조례의 체계적 일관성을 고려하여 연령 범위를 결정해야 할 것임

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①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제66조(연소자 증명서)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21조의3(연소자에 대한 직업소개의 제한) ①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 또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와 그 종사자(이하 이 조에서 “직업소개사업자등”이라 한다)는 구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며, 18세 미만의 구직자를 소개하는 경우에는 친권자나 후견인의 취업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② 직업소개사업자등은 18세 미만의 구직자를 「근로기준법」 제65조에 따라 18세 미만자의 사용이 금지되는 직종의 업소에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직업소개사업자등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인 구직자를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에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상위법령에서 “청소년” 정의 현황>

관련법	용어	연령
청소년기본법	청소년	만9세~만24세 이하
청소년보호법	청소년	19세미만, 단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함
아동복지법	아동	만18세 미만
근로기준법	연소자	만 15세~만 18세 미만
게임산업법	청소년	만 18세 미만 또는 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 포함
음악산업법	청소년	만 18세 미만 또는 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 포함
영화비디오법	청소년	만 18세 미만 또는 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 포함
공연법	연소자	만 18세 미만 또는 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 포함
소년법	소년	만 19세 미만
형법	형사미성년자	만 14세 미만
민법	미성년자	만 19세 미만

❍ 다만, 법제처 의견제시를 보면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자치법규를 제정하는 위임 조례가 아니라면, 상위법령과 다른 새로운 용어를 조례안에 정의할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고, 안 제2조제1호는 상위법령마다 각기 다른 “청소년”에 대한 정의 중에서 「청소년 보호법」에서 말하는 “청소년” 및 「민법」의 “미성년자” 대상 연령으로 제한하여 특별히 보호하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임

법제처 의견제시 사례

①「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년 기본 조례안」에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서 규정한 것과다르게 ‘청년’을 정의하는 것이 가능한지?(의견 16-0044)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년 기본 조례안」은 서대문구 청년의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권익증진과 발전을 위한 시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되는 자치조례로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의 위임에 따른 조례가 아니므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년 기본 조례안」에서 청년의 정의를 「청년고용촉진 특별법」과 다르게 규정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②「사회적기업 육성법」등 관련 법령에서는 사회적경제와 사회적경제조직이란 용어가 없는데, 조례 규정에서 이러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인천광역시부평구 사회적 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2조 관련(의견 14-0037)

▶ 부평구 조례안은 법률의 위임에 따라 제정되는 조례가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창출 및 사회서비스를 확충하여 사회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전부개정하려는 자치조례이므로 법률과 다른 새로운 용어를 정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용어의 정의와 일부 내용에서 「사회적기업 육성법」, 「협동조합 기본법」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을 인용하고는 있으나 위 법률들에 직접 근거하여 만들어지는 조례가 아니라 적용 범위나 대상을 확대하거나 달리하여 시행하려는 것이므로 위 법률들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엄격히 제한을 받는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어서 ‘사회적경제’와 ‘사회적경제조직’이란 용어를 정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또한, 안 제2조제1호에 따라 제외되고 있는 19세 이상 24세 이하인 청소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이미 적용을 받고 있는 대상이고, 이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이 도지사 책무사항 등에 대한 추가 및 신설 등 근로청소년들에게 직접적인 지원 사항이 아닌 점, 상위법령에서 이들을 위한 적극적인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는 점을 감안하면, 이 조례안의 개정으로 인하여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안 제3조(도지사의 책무)】

❍ 안 제3조는 도지사의 책무사항으로서 도지사에게 「근로기준법」 제66조에서 정한 “연소자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청소년이 노동권리를 확보하고 안전하게 노동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근로기준법」제6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도록 하고 있고,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집무규정」제70조에 따르면 감독관은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없이 18세 미만인 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미성년자에게 불리한 근로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안 제3조의 연소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는 「근로기준법」에서 근로계약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해당 조항은 삭제 및 수정이 필요함

【안 제6조제1항(민간협의체 구성원 범위 확대)】

❍ 안 제6조 제1항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에 대한 자문기관인 민간협의체에 참여할 수 있는 구성원에 “사용자”를 추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제6조 제1항에 따른 민간협의체는 법령에 따라 설치하는 자문기관이 아니라 조례에 따라 임의로 설치할 수 있는 자문기관이므로, 그 구성원에 관하여는 조례에서 정할 수 있으며, 민간협의체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다. 종합의견

❍ 「대한민국헌법」제32조에 따르면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청소년 기본법」제8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고 근로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같은 법 제52조의3에서는 근로청소년의 부당처우에 대한 해결을 돕는 등 청소년의 근로권익 보호룰 위한 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조례안도 상위법령 내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청소년의 노동인권 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상연령 조정,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신설, 도지사 민관협의체 구성원 범위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임

❍ 또한, 이 조례안은 친권자나 후견인이 없지만 일하기를 희망하는 청소년들이 정당하게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여 근로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예방하고, 청소년의 노동인권 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청소년 보호법」제2조에 따른 청소년(만19세 미만) 및 「민법」에 따른 미성년자(19세 미만)인 청소년들의 근로를 특별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어 개정하려는 사항으로서, 「근로기준법」등 근로 관계 법령에서는 청소년(연소자)을 15이상 18세 미만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안에서 연령 범위를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는 있으나, 법제처 의견제시 사례를 보면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른 자치법규가 아닌 경우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것과 다르게 용어를 정의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에 따라 가능할 것으로 보임

❍ 다만, 조례안 제3조의 연소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계약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해당 조항은 상위법령에 저촉될 소지가 있으므로 “연소자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청소년”을 “친권자나 후견인이 없으나 일하기를 희망하는 청소년”으로 수정한 것을 제안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붙임 수정안 참조

8. 심사 결과: 수정가결

-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근로청소년”을 “청소년”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근로청소년”이란”을 ““청소년”이란”으로, “9세 이상 24세 이하”를 “19세 미만”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근로기준법」”을 “「근로기준법」”으로, “근로자로 사용이 가능한”을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근로청소년”을 “청소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및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근로청소년”을 각각 “청소년”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근로청소년 및”을 “청소년 및”으로, “근로청소년 노동인권”을 “청소년 노동인권”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친권자나 후견인이 없으나 일하기를 희망하는 청소년을 위하여 노동권리를 확보하고 안전하게 노동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의 제목 “(시행계획 수립 등)”을 “(기본계획 수립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근로청소년”을 “청소년”으로, “증진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을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청소년 노동인권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목표와 방향

2. 청소년 노동인권 의식 및 노동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3.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 및 상담, 구제에 관한 사항

4.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정책 홍보에 관한 사항

5. 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6.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④ 제1항의 기본계획 또는 제3항의 시행계획이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6조에 따른 노동정책 기본계획 또는 같은 조례 제7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이 각각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호, 제3호, 제4호 및 제6호 중 “근로청소년”을 각각 “청소년”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근로청소년”을 “청소년”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를 “도교육청,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 사용자”로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 “근로청소년”을 각각 “청소년”으로 한다.

제8조 중 “근로청소년”을 “청소년”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근로청소년노동인권센터)”를 “(청소년노동인권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근로청소년노동인권센터”를 “청소년노동인권센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센터에”를 “센터의 운영을”로, “배치할”을 “보유한 기관 또는 노동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조 례 안	수 정 안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동이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의 근로청소년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청소년의 노동환경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청소년 ---------------------------------------------------------------------------.	제1조(목적) ------------------------------------------------------------------------ 청소년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제2조(정의) --------------------------------------.
1. “근로청소년”이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제주자치도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로 사용이 가능한 사람을 말한다.	1. “청소년”이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19세 미만인 사람으로서 제주자치도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1. “청소년”이란 ----------------------------------------------------------- 19세 미만---------------------------------------------------- 「근로기준법」---------------------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2.ㆍ3. (현행과 같음)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근로청소년이 합법적인 노동기준에 맞게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인권 친화적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 청소년---------------------------------------------------------------------------------------------.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 청소년---------------------------------------------------------------------------------------------.
<신 설>	② 도지사는 「근로기준법」 제66조에서 정한 “연소자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청소년이 노동권리를 확보하고 안전하게 노동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친권자나 후견인이 없으나 일하기를 희망하는 청소년을 위하여 노동권리를 확보하고 안전하게 노동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주자치도 소속기관, 노동 관련 행정관청,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근로청소년의 노동에 관한 상담 및 구제 활동, 직업 훈련과 취업 준비에 필요한 지원ㆍ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 청소년----------------------------------------------------------------------------------.	③ ----------------------------------------------------------- 청소년----------------------------------------------------------------------------------.
③ 도지사는 근로청소년의 노동인권이 보호받을 수 있는 작업 환경을 조성하고, 청소년작업장을 육성하며 공공 일자리를 창출하여야 한다.	④ ------ 청소년--------------------------------------------------------------------------------------------.	④ ------ 청소년--------------------------------------------------------------------------------------------.
④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라 한다)과 협력하여 근로청소년 및 사용자에게 근로청소년 노동인권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 청소년 및 ------------ 청소년 노동인권-----------------------------------.	⑤ --------------------------------------------------------- 청소년 및 ------------ 청소년 노동인권-----------------------------------.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도지사는 근로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 청소년 ------------------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청소년 노동인권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 청소년 ------------------------------------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청소년 노동인권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신 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목표와 방향 2. 청소년 노동인권 의식 및 노동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3.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 및 상담, 구제에 관한 사항 4.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정책 홍보에 관한 사항 5. 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6.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목표와 방향 2. 청소년 노동인권 의식 및 노동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3.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 및 상담, 구제에 관한 사항 4.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정책 홍보에 관한 사항 5. 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6.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신 설>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신 설>	④ 제1항의 기본계획 또는 제3항의 시행계획이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6조에 따른 노동정책 기본계획 또는 같은 조례 제7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이 각각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의 기본계획 또는 제3항의 시행계획이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6조에 따른 노동정책 기본계획 또는 같은 조례 제7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이 각각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도지사는 근로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5조(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 청소년 ------------------------------------------------------------.	제5조(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 청소년 ------------------------------------------------------------.
1. 근로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상담원 양성 및 구제 체계 구축	1. 청소년 -----------------------------------------	1. 청소년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근로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및 강사 양성	3. 청소년 --------------------------	3. 청소년 --------------------------
4. 근로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홍보	4. 청소년 ------------------	4. 청소년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근로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6. ------ 청소년 ---------------------------------------------------	6. ------ 청소년 ---------------------------------------------------
제6조(민관협의체) ① 근로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에 대한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 기관 또는 시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6조(민관협의체) ① 청소년 ---------------------------------------------------------- 청소년 관련 기관 또는 시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 사용자, 청소년 ----------------------------------	제6조(민관협의체) ① 청소년 ----------------------------------------------------------------------------------------------- 도교육청,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 사용자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청소년 노동 인권 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 ① 도지사는 근로청소년이 노동인권 상담과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전용 전화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청소년 노동 인권 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 ① -------- 청소년---------------------------------------------------------------------.	제7조(청소년 노동 인권 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 ① -------- 청소년---------------------------------------------------------------------.
② 도지사는 청소년 관련 기관,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근로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를 위한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 청소년 -----------------------------------------------------.	② -------------------------------------- 청소년 -----------------------------------------------------.
제8조(우수 사업장 선정 및 홍보) 도지사는 근로청소년 노동인권 친화 사업장을 선정ㆍ홍보할 수 있다.	제8조(우수 사업장 선정 및 홍보) ------ 청소년 ---------------------------------------.	제8조(우수 사업장 선정 및 홍보) ------ 청소년 ---------------------------------------.
제9조(근로청소년노동인권센터)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청소년노동인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청소년노동인권센터) ① ------------------------------------------------------------- 청소년노동인권센터--------------------------------------------.	제9조(청소년노동인권센터) ① ------------------------------------------------------------- 청소년노동인권센터--------------------------------------------.
② 도지사는 센터에 노동전문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 전문 상담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센터의 운영을 노동전문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 전문 상담인력을 보유한 기관 또는 노동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 센터의 운영을 --------------------------------- 보유한 기관 또는 노동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
③ 도지사는 센터의 운영을 노동 관련 비영리법인 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삭 제>	<삭 제>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