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03. 08.(수) 14:00

동문수산시장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550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 2. 13.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1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 (2023년 3월 7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동문수산시장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02. 13.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3. 02. 14.

라. 상정일자 : 제413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

(2023년 3월 7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제주시 경제일자리국장)

가. 제안이유

동문수산시장 공영주차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조성하였고, 행정에서 운영 시 인력 채용 및 민원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의 어려움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여 즉각적인 민원 대응과 주차 회전율을 높여 이용고객의 주차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상권활성화 도모하기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사 업 명 : 동문수산시장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 위    치 : 제주동문수산시장 주차장

- 제주시 이도1동 1348-1 외 1필지

❍ 기    간 : 2023. 1. 1. ~ 2025. 12. 31.(3년)

❍ 위탁내용 : 동문수산시장 공영주차장 시설관리 1식

- 공영주차장 : 768㎡, 21면

- 유료 공영 주차장 운영 및 시설 관리

❍ 수탁자 선정방식 : 수의협약(동문수산시장상인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준택)

□ 사업의 필요성

본 사업은 행정에서 관리하기에는 주차이용객의 대응 등 현실적이 어려움이 많아 즉각적인 민원 대응과 주차 회전율을 높여 이용고객의 주차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상권활성화 도모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및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등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가. 민간위탁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고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료의 감면대상이 되는 주차장 및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주차장에 대하여 「주차장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관리를 「유통산업발전법」제65조에 따른 상인회 또는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서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사무인 경우에는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제57조제1항에 따르면 도지사는 시장ㆍ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상인조직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본 동의안은「주차장법」제13조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7조 및 제10조에 따라 동문수산시장 공영주차장을 민간에게 위탁관리 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나. 민간위탁 절차이행 여부

❍ 민간위탁 조례 제7조에 따르면□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고,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조례 제10조에서는 수탁기간을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수탁기간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이 민간위탁 사무에 대하여 2023. 1. 30.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적정”한 것으로 원안가결 되어 도의회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는 사항이나, 민간위탁 계약 체결(‘23.1.1.)을 바로 앞두고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22.12.27.) 및 민간위탁 체결 후에 민간위탁사무 심의의원회(‘23.1.30.) 심의가 이루어지는 등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 사전 절차 이행을 준수하지 않았음

❍ 또한, 이 민간위탁 사무는 2011년부터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동문수산시장상인회 간에 관리 위탁 계약 체결을 통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위탁관리를 운영하고 있으나,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및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의 절차없이 내부적으로 위탁관리 갱신 계약 체결을 통하여 위탁관리를 추진하여 왔고, 지금까지 도의회 동의안 제출 및 사전 보고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 철저한 이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다.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적정성 검토

❍ 이 동의안은 동문수산시장 공영주차장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조성하였고, 행정에서 운영 시 인력 채용 및 민원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의 어려움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여 즉각적인 민원 대응과 주차 회전율을 높여 이용고객의 주차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상권활성화 도모하기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료의 감면대상이 되는 주차장 및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주차장에 대하여 그 관리를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제57조에서 도지사는 시장․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상인조직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동문수산시장 공영주차장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는 민간위탁 대상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라.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동문수산시장 공영주차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조성하였고, 행정에서 운영 시 인력 채용 및 민원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의 어려움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여 즉각적인 민원 대응과 주차 회전율을 높여 이용고객의 주차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상권활성화 도모하기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 동문수산시장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 민간위탁 계약 체결을 바로 앞두고 수탁기간 위탁사무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위탁계약 체결 후에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에 심의하여 동의안을 제출하는 등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 사전 이행 절차를 소홀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 도의회에 제출된 동의안에는 수탁자 선정방식,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등이 누락되어 있는 등 향후 민간위탁에 따른 이행 절차를 철저하게 준수할 필요가 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