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03. 08.(수) 14:00

칠성로상점가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551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 2. 13.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1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 (2023년 3월 7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칠성로상점가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02. 13.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3. 02. 14.

라. 상정일자 : 제413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

(2023년 3월 7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제주시 경제일자리국장)

가. 제안이유

❍ 칠성로상점가 공영주차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조성하여 행정에서 운영하였으나, 인력 채용 및 민원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의 어려움과 무료로 운영할 경우 인근 주민 및 상인들의 장기주차로 공영주차장의 제기능을 못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여 민간에 위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사 업 명 : 칠성로상점가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 위    치 : 칠성로상점가 공영주차장 2개소

- 제1공영주차장 : 제주시 일도1동 1476-20 외 1필지

- 제2공영주차장 : 제주시 일도1동 1401-13

❍ 기    간 : 2023. 1. 1. ~ 2025. 12. 31.(3년)

❍ 위탁내용 : 칠성로상점가 공영주차장 2개소 시설관리 1식

- 제1공영주차장 : 740㎡, 19면(장애인1면 포함)

- 제2공영주차장 : 462㎡, 14면

❍ 수탁자 선정 방법: 수의협약(칠성로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준택)

□ 사업의 필요성

본 사업은 칠성로 상점가 인근 공영주차장 2개소가 현재 무료로 운영되면서 인근 주민 및 상인들의 장기주차로 주차장 기능이 상실되어, 유료전환 및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칠성상가 주차장 2개소에 대한 주차장 운영 및 주차요금 수납, 청결유지 등 시설관리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을 보임

가. 민간위탁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서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사무인 경우에는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동의안은「주차장법」제13조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7조 및 제10조,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제57조에 따라 칠성로상점가 공영주차장을 민간에 위탁관리 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나. 민간위탁 절차이행 여부

❍ 민간위탁 조례 제7조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고,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조례 제10조에서는 수탁기간을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수탁기간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이 민간위탁 사무에 대하여 2023. 1. 30.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개최 및 심의결과 “적정”한 것으로 원안가결 되어, 도의회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는 사항으로 사전 절차는 이행하였으나, 민간위탁 계약 체결(‘23.1.1.)을 바로 앞두고 수탁기간 선정위원회 심의(’22.12.27.) 및 민간위탁 계약 체결 후에 민간위탁사무 심의의원회(‘23.1.30.) 심의가 이루어지는 등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 절차 이행을 소홀히 하였음

❍ 또한,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제3항에서는 위탁사무가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수탁기간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하고 있고, 이에 따라 ‘22.12.27.에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위탁계약기간 갱신 평가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민간위탁 계약 체결을 바로 앞두고 심의함으로써 민간위탁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전 절차 이행이 요구됨

다.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적정성 검토

❍ 이 동의안은 칠성로 상점가 인근 공영주차장 2개소가 현재 무료로 운영되면서 인근 주민 및 상인들의 장기주차로 주차장 기능이 상실되어, 유료전환 및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칠성상가 주차장 2개소에 대한 주차장 운영 및 주차요금 수납, 청결유지 등 시설관리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료의 감면대상이 되는 주차장 및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주차장에 대하여 그 관리를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제57조에서 도지사는 시장․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상인조직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칠성로상점가 공영주차장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민간에게 위탁하려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조성된 전통시장 내 소규모 주차장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주차 회전율을 높이고, 위탁단체를 통한 지속적인 관리로 이용고객 편의 증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제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주차장 현황

시장명	주요소재지	종류	주차대수	민간위탁여부 및 관리주체
중앙로상점가	이도일동 1491-1	노외주차장	복층화주차장(2층 3단) 추진 중(40면 → 68면)	제주시 경제일자리과
동문수산시장	이도일동 1349-44	노외주차장	21면	민간위탁(제주동문수산시장상인회 위탁관리)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도두일동 1212	노외주차장	1,048면	제주시 경제일자리과
		주차빌딩(3층4단)	복층화주차장 준공(2018.9월) 271면	제주시 경제일자리과
동문공설시장	일도일동 1103	주차빌딩(3층4단)	219면	제주시 차량관리과
	일도일동 1104	노외버스주차장	복층화주차장(2층 3단) 추진 중(15면→ 46면)	제주시 경제일자리과
칠성로상점가	일도일동 1476-20	노외주차장	19면	민간위탁동의안 제출
	일도일동 1401-13	노외주차장	14면	민간위탁동의안 제출
칠성골 공영 (탑동 입구)	삼도2동 1192-8	주차빌딩(2층3단)	80면	제주시 차량관리과
동문재래시장 (남수각)	이도1동 1330-5	노외주차장	91면	제주시 차량관리과
		주차빌딩(3층4단)	복층화주차장 준공(2023.02.13.) 95면	제주시 차량관리과
산짓물 지하주차장	건입동 1328	지하주차장	71면	제주시 차량관리과
북수구 지하주차장	일도일동 1225	지하주차장	51면	제주시 차량관리과
서문공설시장	용담일동 135-9	지하주차장	30면	제주시 경제일자리과
	용담일동 157-16	노외주차장	20면	제주시 경제일자리과
한림민속 오일시장	한림읍 대림리 1698-4	노외주차장	200면	제주시 한림읍

※ 자료출처 : 제주시

라. 종합의견

❍ 이 동의안은 칠성로상점가 인근 공영주차장 2개소가 현재 무료로 운영되면서 인근 주민 및 상인들의 장기주차로 주차장 기능이 상실되어 유료전환 및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임.

❍ 칠성로상점가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민간위탁 추진 적법성 및 사무의 적정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민간위탁 기간이 2023.1.1. ~ 2025.12.31.(3년)으로서 민간위탁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르면 도지사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민간위탁을 체결하고 나서 도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 조치가 필요하며, 향후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 사전 이행 절차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 향후 수탁기관이 민간위탁 조례 및 민간 위ㆍ수탁 협약서에 따른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이행되고 있는지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실적 및 현황을 정기적으로 지도ㆍ점검ㆍ감사하는 등 철저한 운영 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