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03. 08.(수) 14:00

서귀포시 중문오일시장(야시장) 운영ㆍ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552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 2. 13.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1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 (2023년 3월 7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서귀포시 중문오일시장(야시장) 운영ㆍ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02. 13.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3. 02. 14.

라. 상정일자 : 제413회 임시회 제5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23년 3월 7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가. 제안이유

❍ 중문오일시장은 상인회 미구성으로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2001년 2월부터 중문마을청년회에 민간위탁하여 운영되고 있는 시장으로

❍ 전통시장 육성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문오일시장 및 야시장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지역 자생단체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관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사무명: 서귀포시 중문오일시장(야시장) 운영ㆍ관리 사무

❍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 제54조

❍ 위탁기간: 2023. 5. 1.∼2026. 4. 30.(현재 2020. 5. 1.∼2023. 4. 30.)

❍ 위탁(계약)금액: 무상위탁

- 수탁단체에서 시장사용료 및 야시장 임대료를 수입으로 위탁사무 관리 비용 충당 및 행정재산 사용료 납부

❍ 선정 및 계약방법: 재계약 / 수의계약

❍ 수탁기관: 중문마을청년회

❍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사무 심위위원회 심의: 2023. 1. 30.(조건부가결)

- 재계약 추진 선정위원회 개최 및 심의: 2023. 2. 6.(적정)

❍ 민간위탁 업무 내용

1. 공공 시설물(재산)

- 장옥 및 시설 관리 및 청결유지(내구연수 증가 시설보수 제외)

2. 시장 운영

- 사용료 징수 및 중문오일시장(야시장) 유지 및 관리

- 불법시설물 설치 방지 및 화재예방, 시장 내 청결 유지

- 시장구영 내 노점상 단속. 주차 관리 등 시장질서 유지 등

❑ 중문오일시장

- 소 재 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동 2123-1, 2131-1

- 건물구조 : 철골/칼라강판 구조

- 점 포 수 : 67개소(대지면적 : 6,885㎡, 매장면적 : 3,887㎡)

- 부대시설 : 주차장(36대), 관리실, 화장실(1개소), 야외공연장 등

❑ 중문“불란지”야시장

- 소 재 지 : 서귀포시 중문동 2128-1 (중문오일시장구역 내)

- 용    도 : 일반음식점

- 점포현황 : 경량철골조, 279.59㎡(A동  : 167.18㎡, B동 : 112.41㎡)

․점 포 수  : 12개 점포 (A동 8개,  B동 4개)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준택)

□ 사업의 필요성

중문오일시장(야시장 포함)의 운영ㆍ관리 사무에 있어서 상인회 미구성으로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2001년 2월부터 중문마을청년회에 민간위탁하여 운영되고 있는 시장으로 전통시장 육성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문오일시장 및 야시장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지역 자생단체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관리하고자 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가. 민간위탁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 또한,「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54조에따르면 도지사는 직접 관리하고 있는 공설시장에 시장관리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시장 관리업무를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시장 관리업무를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53조에 따라 2023.2.2. 시장관리자로 지정된 중문마을청년회에게 같은 조례 제54조에 따라 시장 관리업무(시장 및 시장운영에 관한 사항)를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나. 민간위탁 절차이행 여부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고,

□ 같은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르면 사전에 민간위탁을 하려는 사무의 적정성 필요성, 타당성 등에 대해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이 위탁사무는 2023년 제1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23.1.30.)심의 결과 조건부가결(시장관리자 재지정 후 동의안제출)으로 심의되었고,

□ 2023. 2. 6. 중문오일시장(야시장) 운영ㆍ관리 민간위탁사무 재계약 선정위원회 심의결과 “적정”으로 결정되어 도의회 동의안을 제출하는 사항임

【2023년 제1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2023. 1. 30.)】

소관 부서	위탁사무명 (수탁자 선정방법)	심의의견					비고
		위탁 적정여부			수탁자 선정방법 여부
		적정	조건부적정	부적정	가	부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중문오일시장(야시장)운영관리 민간위탁 (수의협약)		○		○

다.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적정성 검토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제53조에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7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도지사는 시장관리자를 직접 지정하거나 신청에 따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4조제1항에서는 ‘도지사는 직접 관리하고 있는 공설시장에 제53조에 따른 시장관리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시장 관리업무를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2001.2.17. 최초 중문오일시장 시장관리자를 재지정하여 지금까지 민간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2조에 따라, 민간위탁 재계약을 위한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 결과 수탁기관(재계약) 조건부가결로 시장관리자 재지정 후 동의안 제출하기로 되어 있음에 따라 2023.2.2.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53조에 따라 시장관리자를 중문마을청년회로 재지정한 후 동의안을 제출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 절차상에는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임

라.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등에 근거를 두고 전통시장 육성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야시장을 개설하고 관광시장 활성화를 위해 중문오일시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해 지역마을단체에 시장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이 동의안은 2001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간위탁 사무로서, 위탁사무명으로 보면 중문오일시장 내 야시장만을 위한 민간위탁사무로 오인될 소지가 있어, “중문오일시장”과 “야시장”을 동시에 열거하는 “및” 또는 “가운데 점(ㆍ)” 을 사용하여 위탁사무명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 2001.2.17. 최초 시장관리자(구 서귀포시) 지정 이후 중문마을청년회에서 시장관리자로 지정되어 현재까지 위탁관리를 해오고 있으나, 향후 상인회가 구성될 경우 수탁자 선정에 대한 재검토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 절차 이행 등에도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붙임: 중문오일시장(야시장)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현황

❒ 중문오일시장(야시장) 운영․관리 민간위탁 현황

수탁자명

중문마을청년회

대표자명

이태훈

수탁예정기간

2023. 5. 1. ~ 2026. 4. 30.

과거 선정방법

수의계약

소 재 지

서귀포시 천제연로188번길 12

설립목적

중문마을 봉사 및 단합을 위해 설립            (설립일자: 1989. 6. 4. )

민간위탁

추진상황

ㅇ 총수탁기간: 2001. 2. 17.~ 2023. 4. 30.

- 재계약 사유: 중문오일시장 시장관리자*로 지정된 중문마을청년회에 위탁

* 시장관리자 지정일: 2001. 2. 17.

- 2001년 ~ 2006년(구 서귀포시)

- 2007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3년 / 2014년 ~ 2016년 /
2017년 ~ 2019년 / 2020. 5. 1. ~ 2023. 4. 30.

추진실적

ㅇ 중문오일시장 내 질서 유지

- 주차질서 계도 및 점포 전매․전대 행위 방지(연중)

- 불법 노점상 단속 등

ㅇ 시장 시설물의 유지관리

- 장옥 내 환경정비(분기별) 및 화장실․관리실 등 관리(연중) 등

ㅇ 시장사용료 징수

- 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따른 공설시장 사용료 징수

※ 최근3년간 수입내역                                   <단위 : 천원>

연도별	수입금	세부 내역
2020년	31,000	시장사용료 및 야시장 임대수입
2021년	16,000	시장사용료 및 야시장 임대수입
2022년	16,000	시장사용료 및 야시장 임대수입

향후

추진계획

ㅇ 주요 사업계획

- 시장 운영

․ 사용료 징수 및 중문오일시장(야시장) 유지 및 관리

․ 불법시설물 설치 방지 및 화재예방, 시장 내 청결 유지

․ 시장구역 내 노점상 단속, 주차 관리 등 시장질서 유지 등

- 시설물 관리

․ 장옥 및 시설 관리 및 청결유지(내구연수 증가 시설보수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