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3. 8.(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553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 2. 13. 김황국·김창식·강동우·현길호·양홍식·이남근·홍인숙·양영식·고의숙 의원
상정일자	제413회 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 (2023년 3월 7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3. 2. 13.

나. 제 안 자: 김황국 의원 외 8명

다. 회부일자: 2023. 2. 14.

라. 상정일자: 제413회 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

(2023년 3월 7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이 조례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사항 중 재정안정화 계정의 조성을 새로 규정하는 등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재정안정화 계정의 조성 관련 사항을 변경함(안 제5조)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관련 사항을 변경함(안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백혜선)

가. 조례개정 취지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사항 중 재정안정화 계정의 조성을 새로 규정하는 등 일부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임

나. 조례안 내용 검토

○ 조례안 제5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조성과 용도)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지방기금법”이라 함) 제16조제4항에서 “재정안정화 계정은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재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같은 조 제7항에서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기금의 조성, 용도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조례안 제5조제1항의 개정사항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조성’에 관한 사항으로 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다고 하기 어려우며,

- 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더라도 여전히 어느 정도로 적립할 것인지는 도교육감의 재량에 맡겨져 있고,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도교육감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도교육감의 고유권한인 예산편성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조례 개정은 가능하다고 사료됨

법제처 2019. 5. 28. 의견제시 19-0158

○ 조례안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3항 및 제4항

- 지방기금법 제13조제3항에서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조례안 제6조제3항 및 제4항은 법령의 위임범위에서 기금운영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 있으므로 조례 개정은 가능하다고 검토됨

○ 조례안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5항

- 지방기금법 제13조제1항 본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 문언상 같은 항 단서의 “심의위원회”를 같은 항 본문에 따라 기금별로 설치‧운영하는 심의위원회를 말하는 것이므로, 통합 운영할 수 있는 대상은 기금별 심의위원회라고 할 것임

법제처 2018. 5. 4. 의견제시 18-0091

- 또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와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각각 지방기금법 제13조제1항과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라 필수적으로 설치‧운영되어야 할 자문기관으로서 지방기금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제처 2020. 7. 21. 의견제시 20-0158

- 조례안 제6조제5항에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이를 삭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조례안 제6조제1항에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약칭한 점, 조례안 제6조제2항의 “위촉위원은 특정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는 내용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조례에도 당연히 적용되어 조례에 재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수정안을 제시함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법제처) 222쪽

다. 종합의견

○ 지방기금법 제16조제7항에서 통합기금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13조제3항에서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조례안은 법령의 범위에서 조례를 개정하고 있고 별다른 위법 사항이 없어 조례 개정은 가능하나, 표현의 명확성 및 간결성 등을 위해 수정안을 제시함

4. 질의 및 답변 요지: 없음

5. 토론 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수정안 참고

8. 심사 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제6조제4항제1호 중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실장ㆍ국장”을 “교육국장, 안전복지국장, 행정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전문가 중에서 도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을 “전문가”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생 략)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은 특정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실장ㆍ국장, 교육예산과장	1. --------- 교육국장, 안전복지국장, 행정국장----------
2. 위촉위원: 교육재정,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 전문가 중에서 도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	2. ---------------------------------------- 전문가

<관계 법령> (발췌)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16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ㆍ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ㆍ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통합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이 조에서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③ 통합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④ 재정안정화 계정은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재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⑤ 재정안정화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회계로의 전출

2. 지방채 원리금 상환

⑥ 지방자치단체가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 중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기금의 조성, 용도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0.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