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3. 8.(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554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 2. 13. 강동우·강경흠·정민구·이남근·양용만·양영식·양홍식·송창권·고의숙 의원
상정일자	제413회 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 (2023년 3월 7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3. 2. 13.

나. 제 안 자: 강동우 의원 외 8명

다. 회부일자: 2023. 2. 14.

라. 상정일자: 제413회 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

(2023년 3월 7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이 조례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에 있어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지원하기 위해 조문 일부를 수정하는 등 일부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지원 대상 확대를 새롭게 수정함(안 제5조)

○ 운영세칙을 삭제함(안 제1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백혜선)

가. 조례개정 취지

○ 교복 구매 지원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임

나. 조례안 내용 검토

○ 조례안 제5조(지원대상)

- 교복 구매 지원대상을 “교복 구매 지원을 받지 않은 2학년ㆍ3학년 전입ㆍ편입 학생”과 “그 밖에 도교육감이 교복 구매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까지 확대하고, 교복 구매 지원대상 선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교육감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표현의 간결성을 위해 수정안을 제시함

다. 종합의견

○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체 조례에 따라 교복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교복구입비 지원대상을 1학년, 신입생으로 한정하여 입학 후 한 번도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 개선방안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이력이 없는 경우, 2~3학년도 지원대상에 포함할 것을 권고한 바가 있어 조례를 개정하는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사료됨

‘각종 복지‧지원 제도 사각지대 해소방안’ 中 ‘교복구입비 지원 불합리 개선’(국민권익위원회, 2022. 2.)

○ 또한, 교복 구매 지원에 관한 사항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점, 급부행정의 경우 상위법령에서 별다른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자치사무의 경우라면 이에 대한 규정을 둘 수 있는 점,

제20조(관장사무) 교육감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17. 그 밖에 해당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항과 위임된 사항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법제처) 45쪽

○ 급부적 조례는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안과 달리 조례입안자에게 보다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교복 구매 지원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현행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가능하나, 표현의 간결성을 위해 수정안을 제시함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법제처) 71쪽

4. 질의 및 답변 요지: 없음

5. 토론 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수정안 참고

8. 심사 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제3호로 한다.

2. 교복 구매 지원 이력이 없는 전입ㆍ편입 학생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5조(지원대상) ① 교복 구매 지원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하는 제2조제1호의 학교에 재학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이 경우 지원대상 선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5조(지원대상) ①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타 시ㆍ도 및 국외에서 1학년으로 전입하는 학생	2. 교복 구매 지원 이력이 없는 전입ㆍ편입 학생
3. 교복 구매 지원을 받지 않은 2학년ㆍ3학년 전입ㆍ편입 학생	<삭 제>
4. (생 략)	3. (현행 제4호와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관계 법령> (발췌)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관장사무) 교육감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1. 3. 23.>

1. 조례안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2. 예산안의 편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3. 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4. 교육규칙의 제정에 관한 사항

5.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ㆍ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과학ㆍ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8. 평생교육, 그 밖의 교육ㆍ학예진흥에 관한 사항

9. 학교체육ㆍ보건 및 학교환경정화에 관한 사항

10. 학생통학구역에 관한 사항

11. 교육ㆍ학예의 시설ㆍ설비 및 교구(敎具)에 관한 사항

12.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13. 특별부과금ㆍ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 및 가입금에 관한 사항

14. 기채(起債)ㆍ차입금 또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

15.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사항

16.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해당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항과 위임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