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3. 8.(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555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 2. 13. 강동우·강경흠·정민구·이남근·양용만·양영식·양홍식·송창권·고의숙 의원
상정일자	제413회 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 (2023년 3월 7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3. 2. 13.

나. 제 안 자: 강동우 의원 외 8명

다. 회부일자: 2023. 2. 14.

라. 상정일자: 제413회 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

(2023년 3월 7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이 조례의 경우 고교학점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과정 구현을 통해 학생이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함양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도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기본계획의 수립을 규정함(안 제4조)

○ 실태조사 및 연구를 규정함(안 제5조)

○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함(안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백혜선)

가. 조례제정 취지

○ 고교학점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과정 구현을 통해 학생이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함양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려는 것임

나. 조례안 내용 검토

○ 조례안 제2조(정의)

- 「초ㆍ중등교육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고교학점제”의 용어의 뜻을 규정하고 있음

○ 조례안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 고교학점제를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하는 도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 조례안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 도교육감은 고교학점제 운영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그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고교학점제 연구ㆍ선도학교”의 명칭이 “고교학점제 연구ㆍ준비학교”로 변경되어 수정안을 제시함

2023학년도 고교학점제 연구ㆍ준비학교 운영 계획(2023. 2. 교육부)

○ 조례안 제5조(실태조사 및 연구)

- 도교육감은 고교학점제 운영 현황 및 만족도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고, 그 결과 개선이 필요한 경우 학교의 장에게 이를 알려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 고교학점제 관련 자료 수집 및 분석 등 고교학점제의 원활한 운영 및 개선에 필요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조례안 제6조(협력체계 구축)

- 도교육감은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하여 교육부장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관계 기관의 장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 종합의견

○ “고교학점제”는 2022년부터 특성화고에 학점제를 도입하고 일반계고에 제도를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과정을 거쳐 2025년에 전체 고등학교에 전면 적용될 예정으로,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의 일환인 “모두를 인재로 양성하는 학습혁명”에 포함되어 추진되고 있으며,

윤석열정부 120대 국정과제(2022. 7. 대한민국정부) 138쪽

○ 교육부에서는 학교교육력 제고를 위해 수업과 평가를 혁신하는 방향으로 “고교학점제 보완방안”을 2023년 2월 중에 수립한다고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어 이를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사료됨

교육개혁, 대한민국 재도약의 시작 - 2023년 교육부 연두 업무보고 -(교육부 보도자료, 2023. 1. 5.)

○ 또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제6호에서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교육감의 관장사무로 규정하고 있고, 「초ㆍ중등교육법」 제48조제3항에서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이수를 위하여 학점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48조의2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고교학점제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고교학점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가능하나, 교육부의 “2023년도 고교학점제 연구ㆍ준비학교 운영 계획” 상의 용어 사용을 위해 수정안을 제시함

□ 타 시도교육청 조례 제정 현황

지역	조례명	제정일
경기	경기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지원 조례	2022. 3. 4.
전남	전라남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	2022. 11. 24.

4. 질의 및 답변 요지: 없음

5. 토론 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수정안 참고

8. 심사 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4조제2항제3호 중 “연구학교ㆍ선도학교”를 “연구ㆍ준비학교”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생 략)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조례안과 같음)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ㆍ2. (생 략)	1.ㆍ2. (조례안과 같음)
3. 고교학점제 연구학교·선도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3. -------- 연구ㆍ준비학교 ----------------
4. ∼ 6. (생 략)	4. ∼ 6. (조례안과 같음)

<관계 법령> (발췌)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관장사무) 교육감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1. 3. 23.>

1. 조례안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2. 예산안의 편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3. 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4. 교육규칙의 제정에 관한 사항

5.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ㆍ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과학ㆍ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8. 평생교육, 그 밖의 교육ㆍ학예진흥에 관한 사항

9. 학교체육ㆍ보건 및 학교환경정화에 관한 사항

10. 학생통학구역에 관한 사항

11. 교육ㆍ학예의 시설ㆍ설비 및 교구(敎具)에 관한 사항

12.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13. 특별부과금ㆍ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 및 가입금에 관한 사항

14. 기채(起債)ㆍ차입금 또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

15.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사항

16.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해당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항과 위임된 사항

□ 「초ㆍ중등교육법」

제48조(학과 및 학점제 등) ① 고등학교에 학과를 둘 수 있다.

② 고등학교의 교과 및 교육과정은 학생이 개인적 필요ㆍ적성 및 능력에 따라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하여져야 한다.

③ 고등학교(제55조에 따라 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특수학교를 포함한다)의 교육과정 이수를 위하여 학점제(이하 “고교학점제”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1. 9. 24.>

④ 고교학점제를 운영하는 학교의 학생은 취득 학점 수 등이 일정 기준에 도달하면 고등학교를 졸업한다. <신설 2021. 9. 24.>

⑤ 고교학점제의 운영 및 졸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 9. 24.>

[전문개정 2012. 3. 21.]

[제목개정 2021. 9. 24.]

제48조의2(고교학점제 지원 등) 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고교학점제 운영과 지원을 위하여 고교학점제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고교학점제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육정책을 연구ㆍ지원하는 법인이나 기관에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교학점제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고교학점제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위탁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9. 24.]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2조의3(학점제의 운영 등)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고교학점제(이하 “고교학점제”라 한다)의 운영, 고교학점제를 운영하는 학교의 학생이 졸업에 필요한 교과목 이수의 인정 기준과 학점 수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 3. 22.]

제92조의4(고교학점제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설치하는 고교학점제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고교학점제 관련 정책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2. 고교학점제 관련 자료 수집 및 분석

3. 고교학점제 관련 연수자료의 연구ㆍ개발과 교원 연수의 지원

4. 그 밖에 고교학점제의 원활한 운영 및 개선을 위한 지원 업무

②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라 교육감이 설치하는 고교학점제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관할 고등학교의 고교학점제 관련 교육과정 운영의 지원

2. 관할 고등학교의 고교학점제 관련 자료 수집 및 분석

3. 그 밖에 관할 고등학교 고교학점제의 원활한 운영 및 개선을 위한 지원 업무

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48조의2제2항에 따라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법인이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및 한국교육개발원

2. 그 밖에 교육정책의 연구 및 지원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인정하는 법인이나 기관

④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는 기관과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부장관이 설치하는 고교학점제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고, 교육감이 설치하는 고교학점제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2. 3.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