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3. 8.(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정보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556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 2. 13. 강동우·강성의·임정은·양영식·이남근·강하영·강경흠·이상봉·고의숙 의원
상정일자	제413회 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 (2023년 3월 7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정보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3. 2. 13.

나. 제 안 자: 강동우 의원 외 8명

다. 회부일자: 2023. 2. 14.

라. 상정일자: 제413회 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

(2023년 3월 7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이 조례의 경우 디지털 기반 학교 교육환경 구축 및 교육정보화 활성화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정보화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기금의 설치를 규정함(안 제3조)

○ 기금의 재원을 규정함(안 제4조)

○ 기금의 용도를 규정함(안 제5조)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함(안 제6조)

○ 위원회의 구성을 규정함(안 제7조)

○ 위원의 임기를 규정함(안 제8조)

○ 위원의 해촉을 규정함(안 제9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를 규정함(안 제10조)

○ 위원장의 직무를 규정함(안 제11조)

○ 위원회의 회의를 규정함(안 제12조)

○ 간사를 규정함(안 제13조)

○ 운영세칙을 규정함(안 제14조)

○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규정함(안 제15조)

○ 회계공무원을 규정함(안 제16조)

○ 존속기한을 규정함(안 제1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백혜선)

가. 조례제정 취지

○ 디지털 기반 학교 교육환경 구축을 위한 교육정보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임

나. 종합의견

○ 「지방자치법」 제159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3조제3항은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른 기금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 교육정보화기금 설치 및 운용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려면, ① 디지털 기반 학교 교육환경 구축 및 교육정보화 활성화에 관한 사무가 자치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음

○ 먼저, 디지털 기반 학교 교육환경 구축 및 교육정보화 활성화에 관한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살펴보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1호는 “교육ㆍ학예의 시설ㆍ설비 및 교구에 관한 사항”을 교육감이 관장하는 사무로 규정하고 있고,

○ 「교육기본법」 제23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화교육 및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교육을 지원하고 교육정보산업을 육성하는 등 교육의 정보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디지털 기반 학교 교육환경 구축 및 교육정보화 활성화에 관한 사무는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다음으로, 디지털 기반 학교 교육환경 구축 및 교육정보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하는 것이 곤란한지에 관한 판단은, 일차적으로 그 사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운용ㆍ집행의 실정, 특수한 행정목적 달성의 필요성, 수혜자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전문적ㆍ기술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특정 자치사무를 예산총계주의 등 지방재정법령의 일반적인 제약에서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여 예산과 차별성이 있는 행정ㆍ공익상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기금을 설치할 수 있음

법제처 2022. 10. 5. 의견제시, 2022. 5. 11. 의견제시 22-0106 등

○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제출한 서면질문 답변서에 따르면, 디지털 전환 시기의 능동적 대응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 및 안정적 재정 운영을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검토 의견을 제출하면서,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

○ 디지털 학교 교육환경 구축 및 교육정보화 활성화 사업을 위해 연도별로 어떤 구체적인 사업에 어느 정도의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이에 대한 장기적인 대비가 필요한 상황인지를 파악할 수가 없음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입법담당관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시행계획 내부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의안 비용추계 결과서에 따르면, 아래 표와 같이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의 비용을 산출하였는데,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단위: 백만원)

용도	주요내용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합계
합계		32,689	23,470	27,459	22,296	23,896	129,810
스마트 교육 환경 조성	학생스마트기기보급 (중학생 노트북)	12,833	13,474	12,190	12,363	12,727	63,587
	노후정보화기기보급	3,289	3,802	5,796	2,114	3,705	18,706
	학교유무선인프라구축	1,976	382	2,949	1,302	610	7,219
	정품소프트웨어 이용료	1,062	1,109	1,162	1,219	1,459	6,011
	학교정보화기기통합유지관리	904	931	959	988	1,017	4,799
	스쿨넷서비스운영	410	411	412	413	414	2,060
	소계	20,474	20,109	23,468	18,399	19,932	102,382
교육정보 디지털 인프라 구축	행재정시스템운영	4,366	1,794	1,781	1,812	1,848	11,601
	홈페이지 및 데이터통합관리 (교육통계시스템운영 포함)	6,021	361	898	909	919	9,108
	정보시스템유지관리	291	307	316	327	337	1,578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1,534	896	993	846	857	5,126
	소계	12,212	3,358	3,988	3,894	3,961	27,413
교육정보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		3	3	3	3	3	15

○ 이를 살펴보면, 제17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10대 핵심 공약인 “중학생 스마트기기 지원”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사업이 학교 정보화기기 유지ㆍ관리 용역비, 인터넷회선 이용료, 나이스 시스템 및 K-에듀파인시스템 운영비, 네트워크 및 정보보안 유지ㆍ관리 용역비 등으로 특별교부금 사업과 전국 시도교육청 분담 사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매년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경상경비 성격임을 알 수 있음

<디지털 학교 교육환경 구축 및 교육정보화 활성화 사업 주요내용>

사업명	주요내용
학생스마트기기보급 (중학생 노트북)	- 제17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10대 핵심 공약
노후정보화기기보급	- 데스크톱컴퓨터, 노트북, 대형TV, 전자칠판, 증설 컴퓨터실 모니터 구입
학교유무선인프라구축	- 무선망 미설치 교실 및 공ㆍ사립 유치원 무선인프라 구축 등 ※ 2022년 67개교 무선망 신규 설치 및 노후 무선장비 교체 완료
정품소프트웨어 이용료	- 워드 및 오피스 프로그램 이용료
학교정보화기기통합유지관리	학교 정보화기기 유지ㆍ관리 용역 ※ 3개 권역: 본청, 제주시, 서귀포시
스쿨넷서비스운영	- 집선 인터넷회선, 사립유치원 전용회선 이용료 - 나이스 DR센터 전용회선 이용료, 공공와이파이 이용료 스쿨넷운영 시도분담금 등
행재정시스템운영	- 나이스 시스템 및 K-에듀파인시스템 ※ 교육부 및 전국 시도교육청 공통 추진사업, 특별교부금 및 운영분담금 포함
홈페이지 및 데이터통합관리	기관 및 학교 홈페이지 유지ㆍ관리, 학교 홈페이지 전면 개편 등 교육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 운영 ※ 교육부 및 전국 시도교육청 공통 추진사업, 특별교부금 포함 - 교육정보통계시스템(EDS) 유지ㆍ관리 등 ※ 운영분담금 포함
정보시스템유지관리	기관 정보시스템 및 컴퓨터, 항온항습기 등 시스템 유지ㆍ관리 등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네트워크 및 정보보안 유지ㆍ관리 용역 교육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 평가 시도분담금 등

※ 출처: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자료

○ 따라서, ① 위에서 열거한 “디지털 학교 교육환경 구축 및 교육정보화 활성화 사업”이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점,

○ ②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제2항제3호에 “재정여건 상 교육정책사업, 학생 복지 또는 그 밖의 사업추진을 위해 기금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재정안정화계정의 용도로 규정하고 있어 디지털 기반 교육환경 구축 및 교육정보화 활성화 사업의 용도로 운용할 수 있는 점,

○ ③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제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정보화기금을 설치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검토됨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법제처) 178쪽

특정한 정책 목적을 달성하고 특정부분을 지원하기 위해 각종 기금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어 왔으나, 차츰 그 규모가 증대되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점증하고 기금이 방만하게 운용되는 경향이 나타남에 따라 기금의 운용과 재정 운용과의 연계성을 높이고 공공성과 효율성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는 기금 제도 전반에 관한 기본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수입 전망>

2023~2027년 중기제주교육 재정계획 31쪽

(단위: 백만원)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8년	합계	연평균 증가율
30,975	71,982	103,321	120,679	154,601	481,558	49.5%

□ 타 시도교육청 조례 제정 현황

지역	조례명	제정일
부산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정보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022. 4. 13.

4. 질의 및 답변 요지: 없음

5. 토론 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관계 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159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3조(기금의 설치 제한) ①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 부담이 되는 기금을 설치하려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금 신설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기금 설치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관련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른 기금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15. 7. 24., 2021. 1. 12.>

[전문개정 2011. 5. 30.]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4.>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 7. 24.>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5. 7. 2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ㆍ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24.>

[전문개정 2011. 5. 30.]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기금의 지출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을 위하여 기금의 종류별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분임기금운용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5. 12. 10.>

② 기금운용관(분임기금운용관을 포함한다)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10.>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기금 집행의 통일적인 운용과 효율성 및 공공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의 집행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10., 2017. 7. 26.>

[제목개정 2015. 12. 10.]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 한다)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10.>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 주요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10.>

[제목개정 2015. 12. 10.]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관장사무) 교육감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1. 3. 23.>

1. 조례안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2. 예산안의 편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3. 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4. 교육규칙의 제정에 관한 사항

5.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ㆍ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과학ㆍ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8. 평생교육, 그 밖의 교육ㆍ학예진흥에 관한 사항

9. 학교체육ㆍ보건 및 학교환경정화에 관한 사항

10. 학생통학구역에 관한 사항

11. 교육ㆍ학예의 시설ㆍ설비 및 교구(敎具)에 관한 사항

12.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13. 특별부과금ㆍ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 및 가입금에 관한 사항

14. 기채(起債)ㆍ차입금 또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

15.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사항

16.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해당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항과 위임된 사항

□ 「교육기본법」

제23조(교육의 정보화)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화교육 및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교육을 지원하고 교육정보산업을 육성하는 등 교육의 정보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화교육에는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타인의 명예ㆍ생명ㆍ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ㆍ윤리적 기준에 관한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8. 12. 18.]

□ 「지방회계법」

제4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또는 위임) 징수관ㆍ재무관ㆍ재산관리관ㆍ물품관리관ㆍ채권관리관ㆍ부채관리관ㆍ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대리인ㆍ분임자(分任者) 등(이하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한다)의 임명 또는 위임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기관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