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3. 8.(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557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 2. 13. 김창식·양홍식·오승식·정이운·강동우·이남근·김대진·강봉직·박두화ㆍ고의숙 의원
상정일자	제413회 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 (2023년 3월 7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3. 2. 13.

나. 제 안 자: 김창식 의원 외 9명

다. 회부일자: 2023. 2. 14.

라. 상정일자: 제413회 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

(2023년 3월 7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이 조례안은 학교숲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 친화적이고 쾌적한 학습환경을 조성하여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학생들의 정서 순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도교육감의 책무 및 적용 범위(안 제3조 및 제4조)

○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5조)

○ 학교숲 조성 및 관리(안 제6조 및 제7조)

○ 협력체계 구축(안 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백혜선)

가. 조례제정 취지

○ 학교숲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 친화적이고 쾌적한 학습환경을 조성하여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학생들의 정서 순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임

나. 조례안 내용 검토

○ 조례안 제1조(목적)

- 제주특별자치도 내 학교숲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 친화적이고 쾌적한 학습환경을 조성하여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학생들의 정서 순화에 이바지한다는 조례안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음

○ 조례안 제2조(정의)

- “학교숲”의 정의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학습환경 개선과 학생들의 정서 순화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 조례안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 학교숲의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하는 도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 조례안 제4조(적용 범위)

-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공립학교와 사립학교로 적용 범위를 규정하고 있음

○ 조례안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 도교육감은 학교숲의 조성 및 관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학교숲 조성ㆍ관리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그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조례안 제6조(학교숲 조성의 원칙)

- 도교육감이 학교숲을 조성하는 경우 자연성 확보, 교육적 활용, 참여성 확대, 다양성 확대, 안전성 확보를 고려하여야 하는 학교숲 조성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음

○ 조례안 제7조(학교숲의 관리)

- 도교육감은 학교숲 내 문화적ㆍ역사적ㆍ학술적 가치 등이 있는 노목(老木), 거목(巨木), 희귀목(稀貴木) 등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수목을 입목죽 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여 공유재산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 학교숲의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유의 수목을 이식하여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조례안 제8조(실태조사 등)

- 도교육감은 학교숲의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학교용지 내의 수목 식생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유해 수목이 있는 경우 이를 제거하고, 제6조의 학교숲 조성의 원칙에 따라 학교숲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조례안 제9조(선도학교의 지정ㆍ운영)

- 도교육감은 학교숲 조성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선도학교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으며, 선도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조례안 제10조(협력체계 구축)

- 도교육감은 학교숲의 조성 및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조례안 제11조(표창)

- 도교육감은 학교숲의 조성 및 관리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및 기관에 「제주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 종합의견

○ 국립산림과학원(2013)이 인천‧경기지역 초등학생 613명을 대상으로 학교숲이 조성된 학교와 미조성된 학교 학생들의 숲에 대한 인식과 공격성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 학교숲이 조성된 학교의 학생들이 숲에 대한 인식이 더 긍정적이고, 공격성에서도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공격성의 하위요인인 적대감, 행동공격성, 분노감 모두 상대적으로 유의하게 낮게 나타나고 있음

학교숲이 아동 및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kfri 산림정책이슈 제13호, 2013. 10. 15. 국립산림과학원) 13쪽~14쪽

<학교숲 조성 유무에 따른 공격성 평균 비교>

항목	구분	N	평균(표준편차)	t
전체공격성	조성	344	1.60(.60)	-6.45**
	미조성	232	1.94(.65)

주: **1% 수준에서 유의함

<학교숲 조성 유무에 따른 공격성 차이>

○ 그리고 강선미 등(2011)에 따르면 환경감수성과 환경태도가 비슷한 초등학교 두 개 학급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학교숲을 이용한 체험활동 시행 후 자연에 대한 관심과 공감능력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조례를 제정하는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사료됨

학교숲이 아동 및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kfri 산림정책이슈 제13호, 2013. 10. 15. 국립산림과학원) 15쪽

○ 또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1호에서 “교육ㆍ학예의 시설ㆍ설비 및 교구에 관한 사항”을 교육감이 관장하는 사무로 규정하고 있는 점,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는 “생활숲”의 정의에 “학교숲”을 포함하고 있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생활숲”이란 마을숲 등 샹활권 및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국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의 제공 및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산림 및 수목을 말한다.

다. 학교숲: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학습환경 개선과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

○ 같은 법 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생활숲의 조성을 위한 토지ㆍ공간의 확보와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생활숲의 조성ㆍ관리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학교숲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검토됨

□ 타 시도교육청 조례 제정 현황

연번	지역	조례명	제정일
1	강원	강원도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	2019. 12. 27.
2	경기	경기도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활성화 조례	2020. 10. 8.
3	경남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숲ㆍ텃밭의 조성 및 관리 조례	2021. 12. 30.
4	경북	경상북도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	2020. 9. 24.
5	광주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숲ㆍ텃밭의 조성 및 관리 조례	2019. 3. 1.
6	대구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	2019. 11. 11.
7	서울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	2022. 3. 3.
8	세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숲ㆍ텃밭의 조성 및 관리 조례	2022. 4. 20.
9	울산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	2019. 8. 1.
10	전남	전라남도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	2019. 11. 7.
11	전북	전라북도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	2016. 9. 30.
12	충남	충청남도교육청 학교숲ㆍ텃밭의 조성 및 관리 조례	2022. 10. 11.
13	충북	충청북도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	2014. 5. 2.

4. 질의 및 답변 요지: 없음

5. 토론 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관계 법령> (발췌)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관장사무) 교육감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1. 3. 23.>

1. 조례안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2. 예산안의 편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3. 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4. 교육규칙의 제정에 관한 사항

5.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ㆍ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과학ㆍ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8. 평생교육, 그 밖의 교육ㆍ학예진흥에 관한 사항

9. 학교체육ㆍ보건 및 학교환경정화에 관한 사항

10. 학생통학구역에 관한 사항

11. 교육ㆍ학예의 시설ㆍ설비 및 교구(敎具)에 관한 사항

12.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13. 특별부과금ㆍ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 및 가입금에 관한 사항

14. 기채(起債)ㆍ차입금 또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

15.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사항

16.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해당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항과 위임된 사항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숲”이란 도시에서 국민의 보건ㆍ휴양 증진 및 정서 함양과 체험활동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을 말하며, 「자연공원법」 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은 제외한다.

2. “생활숲”이란 마을숲 등 생활권 및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국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의 제공 및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산림 및 수목을 말한다.

가. 마을숲: 산림문화의 보전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마을 주변에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

나. 경관숲: 우수한 산림의 경관자원 보존과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

다. 학교숲: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학습환경 개선과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

3. “가로수”란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고속국도를 제외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지역에 조성ㆍ관리하는 수목을 말한다.

제3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이하 “도시숲등”이라 한다)의 조성을 위한 토지ㆍ공간의 확보와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4조(대장과 실태조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각 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른 구분과 종류에 따라 소관 공유재산의 등기ㆍ등록이나 그 밖에 권리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공유재산의 대장(臺帳)에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갖추어 놓아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의 대장은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② 재산관리관은 매년 소관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재산관리 및 변동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조사대상 재산의 범위, 조사기간, 조사내용 및 조사비용 등을 정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공유재산의 관리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실태조사 범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 2. 4.>

[전문개정 2008. 12. 26.]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9조(공유재산 대장의 관리 등)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대장은 그 구분과 종류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실태조사 결과 장부상의 지목(地目)과 현재의 이용 상태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유재산 실태조사표(사진을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0. 8. 4.>

③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그 소관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려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의 이용 실태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태조사 대상 공유재산을 선정하고, 해당 공유재산에 대해 1년에 한 번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0. 8. 4., 2018. 12. 4.>

1. 공유재산의 등기 및 지적 현황

2. 주위 환경

3. 이용 현황

4. 그 밖에 공유재산의 보존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9. 4. 24.]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7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4조(대장 및 도면작성)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 공유재산을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과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함께 갖추어놓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5.2.27., 2022.8.29.>

1. 재산총괄대장(별지 제15호서식)

2. 공유재산대장(별지 제15-1호서식 내지 별지 제15-4호서식)

② 제1항의 각 재산관리대장은 기관별로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으로 구분하고, 토지·건물·공작물·입목죽·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으로 처리하면 장부를 갖추어 두지 않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 「산림보호법」

제13조(보호수의 지정ㆍ고시) ①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역사적ㆍ학술적 가치 등이 있는 노목(老木), 거목(巨木), 희귀목(稀貴木) 등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나무를 보호수(이하 “보호수”라 한다)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수를 지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지정 대상 나무의 소유자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 3. 24.>

1. 지정 사유

2. 지정 대상 나무의 소재지

3. 지정 대상 나무의 나무종류, 나무나이, 나무높이, 가슴높이지름, 수관폭(樹冠幅) 등

4. 지정에 관한 이의신청 기간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보호수의 지정과 관련하여 지정 대상 나무의 소유자나 지정 대상 나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2항제4호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보호수로 지정ㆍ고시하고, 보호수의 소유자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⑥ 보호수의 지정은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전문개정 2019. 1. 8.]

제13조의2(보호수의 관리 및 이전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보호수를 현재 있는 장소에서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수를 이전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보호수가 자라는 토지를 학교시설, 농로시설, 주요 산업시설, 군사시설, 하천시설, 도로, 철도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주민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보호수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나무의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보호수의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보호수의 질병 및 훼손 여부 등을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보호수의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보호수가 점유하고 있는 토지를 매수하거나 그 토지를 다른 토지와 교환하는 방법으로 보호수를 보호ㆍ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9. 1. 8.]

제13조의3(보호수에 대한 행위 제한) ① 누구든지 보호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수의 일부를 자르거나 보호장비를 설치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무의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보호수의 질병 예방 및 치료

2. 보호수 주변 농작물 보호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보호수를 보호ㆍ관리하기 위하여 보호수가 자라는 토지 중 보호수의 수관폭에 해당하는 구역에서의 개발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구역의 토지 소유자 등에게 사전에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 8.]

제13조의4(보호수의 지정해제) ①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으로 인한 소실(燒失)ㆍ손상 등으로 지정 목적이 소멸되었거나 지정 목적에 미달된 경우에는 보호수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② 보호수의 지정해제 시에는 이를 공고하고 보호수의 소유자 및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보호수의 지정해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 8.]

제13조의5(보호수 심의위원회) ①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보호수의 지정ㆍ지정해제 및 이전 등에 관한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호수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보호수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호수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보호수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3. 보호수의 이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보호수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 8.]

제13조의6(보호수로 인한 피해 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수 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인명 또는 재산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영조물배상공제 가입 등 보상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호수의 범위, 지원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 15.]

□ 「제주특별자치도 보호수 및 노거수 보호관리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호수”란 수령 100년 이상된 수목으로「산림보호법」제13조에 따라 지정 관리되고 있는 수목을 말한다.

2. “노거수(老巨樹)”란 보호수의 지정 기준에 미달되나 수령 80년 이상된 수목으로 장차 보호수로 지정할 가치가 있는 수목을 말한다. 단, 선정기준은 별표1과 같다.

3. “보호수 등”이란 제1호의 보호수 및 제2호의 노거수를 말한다.

4. “관리청”이란 보호수 및 노거수(이하“보호수 등”이라 한다)를 관리하는 행정시장을 말한다.

5. “수목보호기술자”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 및「자격기본법」제17조제2항에 따라 수목보호 관련 민간자격을 취득하고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등록한 기술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보호수 등 수목보호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 등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②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내의 각종 공공시설, 학교, 종교시설, 주택가, 사유지 등에 생립된 나무 중 보호수 등으로 지정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4조(보호수 등의 지정)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노목(老木), 거목(巨木), 희귀목(稀貴木) 등 수령 100년 이상된 수목으로「산림보호법」에 따라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수목을 보호수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보호수 지정기준에 미달되나 수령 80년 이상된 수목으로 고사(故事) 및 전설이 담긴 수목이나 특별히 보호 또는 증식이 필요한 수목에 대하여 노거수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수 등으로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상 수목의 소유자나 관리인 등은(이하“소유자 등”이라 한다)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관리청에 보호수 등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④ 관리청은 제3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수목보호기술자 또는 관계 공무원이 현장조사 등을 한 후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도지사에게 보호수 등 지정을 요청 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수 등으로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그 취지와 내용을 소유자등에게 통지하고 승낙을 얻어야 하며,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