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3. 8.(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558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 2. 13. 오승식·김창식·양홍식·강동우·정이운·이남근·김대진·홍인숙·하성용 의원
상정일자	제413회 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 (2023년 3월 7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3. 2. 13.

나. 제 안 자: 오승식 의원 외 8명

다. 회부일자: 2023. 2. 14.

라. 상정일자: 제413회 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

(2023년 3월 7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이 조례안은 학교의 자율성 강화를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소위원회의 규정을 개정하고, 그 밖에 목적규정, 정의규정, 인용법령 등에 대하여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관련 법 인용 조항 수정(안 제1조 및 제12조)

○ 법에서 정의한 용어의 중복 정의 조항 삭제(안 제2조)

○ 소위원회 설치 근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2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백혜선)

가. 조례개정 취지

○ 학교의 자율성 강화를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소위원회 규정을 개정하고, 그 밖에 목적규정, 정의규정, 인용법령 등에 대하여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나. 조례안 내용 검토

○ 조례안 제1조(목적)

- 이 조례안은 아래의 표와 같이 학교운영위원회와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함), 「초ㆍ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 이러한 제정 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위임조례의 일반적인 규정 방식에 따라 위임근거를 바르게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위임근거			위임내용
제주특별법 제214조제1항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제3항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수
		제33조제2항	학교발전기금의 조성과 운용방법 등
		제34조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34조의2제4항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수 등
「초ㆍ중등교육법」 제32조제1항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유아교육법」 제19조의4제1항			공립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기능
「유아교육법」 제19조의5제1항			공립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현행조례 제2조(정의) 삭제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제2항 각 호에서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의 용어를 설명하고 있는 점, 위임조례의 경우 상위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표현은 자치법규에도 당연히 적용되므로 별도 정의규정을 두지 않아도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현행조례 제2조는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검토됨

제58조(국ㆍ공립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② 국ㆍ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범위내에서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1. 학부모위원(당해 학교의 학부모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100분의 40 내지 100분의 50

2. 교원위원(당해 학교의 교원을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100분의 30 내지 100분의 40

3. 지역위원(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예산ㆍ회계ㆍ감사ㆍ법률 등에 관한 전문가 또는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활동의 근거지로하는 사업자, 당해 학교를 졸업한 자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100분의 10 내지 100분의 30

○ 조례안 제12조(심의사항 등)

- 조례안 제12조제3항은 「유아교육법」(법률 제17661호, 2020. 12. 22. 일부개정)에 따라 기존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제4항”이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제6항”으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됨

○ 조례안 제21조(소위원회)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0조의2제1항에서 학교급식소위원회 외에 예ㆍ결산소위원회 등의 분야별 소위원회를 두는 것은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 제주특별법 제214조제1항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34조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으므로, 조례안 제21조제1항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소위원회인 예ㆍ결산소위원회의 설치를 임의사항으로 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검토됨

- 또한, 일반적으로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본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므로, 학부모와 외부 전문가를 소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의견 청취의 대상으로 조례안 제21조제2항을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법제처 2020. 9. 10. 의견제시 20-0201

- 일반정비 사항

조항	조례안	수정안	사유
제21조 제4항	그 밖에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그 밖에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자구 수정

다. 종합의견

○ 이 조례안은 학교의 자율성 강화를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소위원회 규정을 개정하고, 그 밖에 목적규정, 정의규정, 인용법령 등에 대하여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 학교운영위원회와 관련하여 제주특별법 제214조제1항에서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제3항, 제33조(학교발전기금) 제2항, 제34조(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제34조의2(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수 등)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라고 특례를 두고 있으므로, 법령에서 위임한 범위 안에서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은 가능하나, 일반정비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안을 제시함

제31조(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③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수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범위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학교발전기금) ② 제1항에 따른 학교발전기금의 조성과 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중 국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②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34조의2(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수 등) ④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질의 및 답변 요지: 없음

5. 토론 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수정안 참고

8. 심사 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1조제4항 중 “규정”을 “위원회규정”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21조(소위원회) ① ∼ ③ (생 략)	제21조(소위원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그 밖에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④ ---------------------------------------- 위원회규정---.

<관계 법령> (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4조(초ㆍ중등교육에 관한 특례) ①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제1항, 제13조제4항, 제14조제2항, 제18조의2제4항, 제18조의3제2항, 제27조제3항, 제30조제3항(교원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31조제3항, 제33조제2항, 제34조, 제34조의2제4항, 제43조제2항, 제47조제2항, 제60조제3항, 제60조의2제3항, 제60조의3제3항 및 제6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 「초ㆍ중등교육법」

제32조(기능) ①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경우 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은 제외하고, 제1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자문한다. <개정 2021. 9. 24.>

1.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학교의 예산안과 결산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

4.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의 선정

5. 교복ㆍ체육복ㆍ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6.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7.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

8.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

9.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ㆍ운용 및 사용

10. 학교급식

11.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

12. 학교운동부의 구성ㆍ운영

13.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4. 그 밖에 대통령령이나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34조(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중 국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②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3. 21.]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0조의2(소위원회) ①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국ㆍ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에 학교급식소위원회를 두며, 그 밖에 필요한 경우 예ㆍ결산소위원회 등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 3. 18.]

□ 「유아교육법」

제19조의4(유치원운영위원회의 기능) ① 국립ㆍ공립 유치원에 두는 유치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 1. 29.>

1. 유치원규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유치원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유치원 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3의2.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사항

4.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에 관한 사항

5. 유치원 급식에 관한 사항

6. 방과후 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7. 유치원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에 관한 사항

8.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에 관한 사항

9.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대통령령 및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19조의5(유치원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제19조의3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 중 국립유치원에 두는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공립유치원에 두는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