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3. 8.(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559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 2. 13. 오승식·김창식·양홍식·강동우·정이운·이남근·김대진·홍인숙·하성용 의원
상정일자	제413회 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 (2023년 3월 7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3. 2. 13.

나. 제 안 자: 오승식 의원 외 8명

다. 회부일자: 2023. 2. 14.

라. 상정일자: 제413회 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

(2023년 3월 7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이 조례안은 교육지원청과 행정시 간에 교육‧학예에 관한 정책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고자 지역교육행정협의회의 설치‧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지역교육행정협의회의 설치(안 제1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백혜선)

가. 조례개정 취지

○ 교육지원청과 행정시 간에 교육‧학예에 관한 정책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교육행정협의회의 설치‧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나. 조례안 내용 검토

○ 조례안 제12조(지역교육행정협의회의 설치 등)

- 조례안 제12조제1항에는 “공동의장은 교육지원청과 행정시 간에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역교육행정협의회를 둘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지역교육행정협의회”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정안을 제시함

○ 현행 조례 제9조(실무협의회)

- 현행 조례 제9조제2항에는 “실무협의회는 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과 도청 특별자치행정국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2022. 12. 13.)으로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사무가 “특별자치행정국” 소관에서 “문화체육교육국” 소관으로 변경되어 수정안을 제시함

제12조(특별자치행정국) 특별자치행정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1. 삭제<2022.12.30.>

제19조의2(문화체육교육국) 문화체육교육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1. 평생교육진흥 및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다. 종합의견

○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지난 해 12월에 서귀포시,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과 함께 각 기관에서 추진하는 교육 관련 사업에 대해 소통하고 협업하면서 지역공동체 교육사업의 시너지를 높이고자 학생건강, 맞춤교육, 진로교육, 생태환경 4개를 협력 분야로 정하여 “서귀포시 교육협력 플랫폼”을 구축하였고,

‘서귀포시, 교육협력플랫폼 구축 운영 협약’(헤드라인제주, 2022. 12. 27.)

○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도 초등돌봄, 다문화교육 등 지방자치단체와 협업이 필요한 사업이 늘고 있어 지난 11월에 제주시와 교육행정협의회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으며,

‘제주 행정시에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되나’(한라일보, 2022. 12. 1.)

○ 현재 13개 시도교육청에서 “지역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 근거를 관련 조례에 포함하고 있는 등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연계‧협력 강화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사료됨

경기도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외

○ 또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청”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와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역교육행정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하는 것은 자치사무에 해당되고, 그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지 않아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운영의 실효성 등을 위하여 수정안을 제시함

제34조(하급교육행정기관의 설치 등) ①시ㆍ도의 교육ㆍ하계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ㆍ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하급교육행정기관으로서 교육지원청을 둔다.

제10조(행정시의 폐지ㆍ설치ㆍ분리ㆍ합병 등) ② 제주자치도의 관할구역에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이하 “행정시”라 한다)를 둔다.

4. 질의 및 답변 요지: 없음

5. 토론 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수정안 참고

8. 심사 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9조제2항 중 “특별자치행정국장”을 “문화체육교육국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공동의장은 교육지원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9조(실무협의회) ① (생 략)	제9조(실무협의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실무협의회는 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과 도청 특별자치행정국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 문화체육교육국장--------------------------------------------.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2조(지역교육행정협의회의 설치 등) ① 공동의장은 교육지원청과 그 관할 지역의 행정시 간에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역교육행정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12조(지역교육행정협의회의 설치 등) ① 교육지원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관계 법령> (발췌)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교육감) ①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시ㆍ도에 교육감을 둔다.

②교육감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소관 사무로 인한 소송이나 재산의 등기 등에 대하여 해당 시ㆍ도를 대표한다. <개정 2021. 3. 23.>

제20조(관장사무) 교육감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1. 3. 23.>

1. 조례안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2. 예산안의 편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3. 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4. 교육규칙의 제정에 관한 사항

5.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ㆍ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과학ㆍ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8. 평생교육, 그 밖의 교육ㆍ학예진흥에 관한 사항

9. 학교체육ㆍ보건 및 학교환경정화에 관한 사항

10. 학생통학구역에 관한 사항

11. 교육ㆍ학예의 시설ㆍ설비 및 교구(敎具)에 관한 사항

12.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13. 특별부과금ㆍ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 및 가입금에 관한 사항

14. 기채(起債)ㆍ차입금 또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

15.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사항

16.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해당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항과 위임된 사항

제41조(지방교육행정협의회의 설치) ①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방교육행정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과 시ㆍ도지사가 협의하여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