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3. 8.(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동실습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562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 2. 13.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상정일자	제413회 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 (2023년 3월 7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동실습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3. 2. 13.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다. 회부일자: 2023. 2. 14.

라. 상정일자: 제413회 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

(2023년 3월 7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198호(2019. 1. 2. 전부개정)에 있었던 제9절 제주특별자치도특성화고등학교공동실습소의 내용이 행정기구의 성격에 부합되지 않아 제3335호(2023. 1. 3. 전부개정)에서는 삭제되었음

○ 이에 신산업 분야의 교육과정 운영과 교원 직무연수 실시 및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대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특성화고등학교공동실습소를 별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공동실습소의 설치의 목적(안 제1조)

○ 공동실습소의 설치 및 위치(안 제3조)

○ 공동실습소의 소장과 부소장(안 제4조)

○ 공동실습소의 업무(안 제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백혜선)

가. 조례제정 취지

○ 신산업 분야의 교육과정 운영과 교원 직무연수 실시 및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공동교육과정 운영에 대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임

나. 조례안 내용 검토

○ 조례안 제1조(목적)

- 목적규정의 표현방식 중 “…규정함으로써 …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여 문장의 앞부분에서 목적 달성에 필요한 수단을 나열하고, 뒷부분에서 목적을 규정하는 방식을 대다수의 법령이 취하고 있고,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85쪽

- 목적규정은 그 자치법규가 달성하려는 목적 등을 밝혀 일반주민이 입법목적이나 입법취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을 명확하게 요약하기 위하여 수정안을 제시함

○ 조례안 제2조(정의)

- 조례안 제2조제2호에서 ““신산업”이란 인공지능, 정보통신, 신재생에너지, 지식재산, 스마트 농업 등과 관련된 첨단기술산업 또는 융복합산업, 지역전략사업 등으로 새롭게 육성하는 산업부문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 정의규정에서는 상위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 표현을 존중하여 같은 용어는 가능한 한 정의가 같도록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한 점, 사회통념상 확립된 의미와는 동떨어진 용어정의는 자치법규의 의미를 어렵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가능한 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의 용법에 맞게 용어정의를 해야 하는 점,

- 모든 자치법규에 정의규정을 반드시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조례에 별도로 용어 정의가 없는 경우에는 건전한 상식에 따라 판단하는 점, 아래 표에서 제시하는 용어 정의 등을 고려하면 “신산업”에 대한 정의는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검토됨

용어	뜻
신산업 출처: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홈페이지 “기업규제 개선과제 신청 및 접수 안내”	산업간, 기술과 사업간, 기술 간의 창의적인 결합을 통하여 창출된 산업 부문 중에서 시장성, 파급효과, 성장 잠재력과 국민경제 기여도가 높은 새로운 산업(「산업융합 촉진법」 제2조) 「산업융합 촉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융합”이란 산업 간, 기술과 산업 간, 기술 간의 창의적인 결합과 복합화를 통하여 기존 산업을 혁신하거나 새로운 사회적ㆍ시장적 가치가 있는 산업을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 3. “융합 신산업”이란 산업융합을 통하여 새롭게 창출된 산업 부문 중에서 시장성, 파급효과, 성장 잠재력과 국민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새로운 산업을 말한다. 예) 무인이동체(드론, 자율주행차), ICT융합(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바이오헬스(신약, 의료기기), 에너지ㆍ신소재(탄소섬유), 신서비스(O2O, 핀테크)
신산업 출처: 다음 어학사전	종래에는 없었던 새로운 산업
인공지능 출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인간의 지능이 가지는 학습, 추리, 적응, 논증 따위의 기능을 갖춘 컴퓨터 시스템. 전문가 시스템, 자연 언어의 이해, 음성 번역, 로봇 공학, 인공 시각, 문제 해결, 학습과 지식 획득, 인지 과학 따위에 응용한다 ≒ 에이아이(AI)
정보통신 출처: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器機)ㆍ기술ㆍ서비스 등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과 수단
신재생 에너지 출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	신에너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수소ㆍ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
	재생에너지	햇빛ㆍ물ㆍ지열(地熱)ㆍ강수(降水)ㆍ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
지식재산 출처: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1호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ㆍ정보ㆍ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遺傳資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
스마트팜 출처: 농촌진흥청 홈페이지 “이달의 농업기술”	자동화 설비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농사 환경을 관측하고 최적의 상태로 관리하는 과학 기반의 농업 방식

- 조례안제2조제3호 및 제4호에서는 “학생”, “교원”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는데, 수정안 제1조(목적)에서 “학생과 교원”을 “중학교ㆍ고등학교 학생 및 교원”으로 수정하였으므로, 정의규정을 두는 실익이 없어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조례안 제3조(설치 및 위치), 제4조(소장 등), 제5조(업무), 별표

- 조례안 제3조는 공동실습소의 명칭, 설치학교 및 위치를 별표와 같이 규정하고 있고, 제4조에서는 공동실습소의 소장 및 부소장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5조는 공동실습소장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표현의 명확성 및 평이성 등을 위하여 수정안을 제시함

○ 조례안 제6조(교육규칙)

-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는 규정은 규칙으로 새로운 내용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규정이 아니라 집행명령에 해당하는 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조례에 이와 같은 규정을 두지 않더라고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므로 조례에 규정할 필요가 없으며,

- 법률의 경우에도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와 같은 규정을 두지 않도록 하고 있으므로, 조례안 제6조는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검토됨

다. 종합의견

○ 2022. 3. 1.자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안전복지국이 신설되어 실장ㆍ국장이 3명에서 4명으로 증가한바,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제3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않게 당연직 위원의 수를 3명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검토되나, 「지방재정법」 등을 반영하여 수정안을 제시함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3335호, 2023. 1. 3. 전부개정)

○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정하는 입법례가 있으나, 모든 위원의 임기를 통일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규정은 두지 않으므로,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법제처) 226쪽

○ 추후 보궐위원의 경우에도 정상적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와 같이 2년으로 하여 위원 활동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2021년 우수조례 및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법제처) 134쪽

□ 타 시도교육청 조례 제정 현황

연번	지역	조례명	개정일
1	강원	강원도 특성화고등학교 부설 공동실습소 설치 조례	2013. 12. 27.
2	경남	경상남도립 특성화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설치 졸계	2012. 10. 4.
3	경북	경상북도 특성화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설치 조례	2018. 12. 31.
4	광주	광주광역시교육청 공동실습소 설치ㆍ운영 조례	2020. 9. 25.
5	대전	대전광역시교육청 공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설치조례	2019. 4. 26.
6	부산	부산광역시 공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설치 조례	2011. 12. 21.
7	서울	서울특별시 특성화고등학교 미래기술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22. 3. 3.
8	인천	인천광역시 공업계 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설치 조례	2015. 4. 13.
9	전남	전라남도 특성화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설치 조례	2017. 11. 2.
10	전북	전라북도 공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설치 조례	2016. 1. 4.
11		전라북도 농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설치 조례	2011. 11. 25.
12	충남	충청남도공업계고등학교기계공동실습소설치조례	2012. 7. 20.
13		충청남도농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설치조례	2012. 7. 20.

4. 질의 및 답변 요지: 없음

5. 토론 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수정안 참고

8. 심사 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동실습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동실습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조 중 “제주특별자치도의 학생과 교원”을 “이 조례는 공동실습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 내 중학교ㆍ고등학교 학생 및 교직원”으로, “적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동실습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적응력 강화에 이바지함”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동실습소”란 신산업 분야의 직무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특성화고등학교에 설치하는 실습 시설을 말한다.

제3조의 제목 “(설치 및 위치)”를 “(명칭 및 위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동실습소(이하 “공동실습소”라 한다)”를 “공동실습소”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두고, 소장은 설치학교의 장이, 부소장은 설치학교의 교감이 겸임한다”를 “둔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도교육감의 명을 받아”를 “설치학교의 장이 되고,”로,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를 “총괄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소장을”을 “설치학교의 교감이 되고, 소장을”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동실습소장”을 “소장”으로, “사항을 관장한다”를 “업무를 수행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고교학점제”를 “관련 고교학점제 교육과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도교육감”을 “학생 및 교직원 대상 신산업 분야의 직무교육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 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별표]

공동실습소의 명칭 및 위치 등(제3조 관련)

명칭	설치학교	위치
제주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제주고등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1100로 3213
한림공업고등학교 공동실습소	한림공업고등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한림중앙로 87

수정안 조문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제주특별자치도의 학생과 교원에게 신산업 분야의 직무교육을 제공하여 산업 현장 적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동실습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실습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 내 중학교ㆍ고등학교 학생 및 교직원--- 적응력 강화에 이바지함----------------------------------------.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실습소”란 신산업 분야의 직무교육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이 설치한 실습기관을 말한다. 2. “신산업”이란 인공지능, 정보통신, 신재생에너지, 지식재산, 스마트 농업 등과 관련된 첨단기술산업 또는 융복합산업, 지역전략산업 등으로 새롭게 육성하는 산업부문을 말한다. 3. “학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학교 나.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에 따른 고등학교 4. “교원”이란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 재직 중인 교원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동실습소”란 신산업 분야의 직무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특성화고등학교에 설치하는 실습 시설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위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동실습소(이하 “공동실습소”라 한다)의 명칭, 설치학교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3조(명칭 및 위치 등) 공동실습소-------------------------------------------------------------------------.
제4조(소장 등) ① 공동실습소에 소장과 부소장을 두고, 소장은 설치학교의 장이, 부소장은 설치학교의 교감이 겸임한다.	제4조(소장 등) ① ----------------------- 둔다.
② 소장은 도교육감의 명을 받아 공동실습소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 설치학교의 장이 되고, --------------- 총괄한다.
③ 부소장은 소장을 보좌하며, 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 설치학교의 교감이 되고, 소장을 ----------------------------------------------.
제5조(업무) 공동실습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제5조(업무) 소장------------------ 업무를 수행한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신산업 분야 고교학점제 편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3. --------- 관련 고교학점제 교육과정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 학생 및 교직원 대상 신산업 분야의 직무교육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6조(교육규칙) 공동실습소의 하부조직 및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관계 법령> (발췌)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관장사무) 교육감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1. 3. 23.>

1. 조례안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2. 예산안의 편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3. 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4. 교육규칙의 제정에 관한 사항

5.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ㆍ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과학ㆍ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8. 평생교육, 그 밖의 교육ㆍ학예진흥에 관한 사항

9. 학교체육ㆍ보건 및 학교환경정화에 관한 사항

10. 학생통학구역에 관한 사항

11. 교육ㆍ학예의 시설ㆍ설비 및 교구(敎具)에 관한 사항

12.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13. 특별부과금ㆍ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 및 가입금에 관한 사항

14. 기채(起債)ㆍ차입금 또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

15.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사항

16.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해당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항과 위임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