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3. 8.(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563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 2. 13.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상정일자	제413회 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 (2023년 3월 7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3. 2. 13.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다. 회부일자: 2023. 2. 14.

라. 상정일자: 제413회 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

(2023년 3월 7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적극행정위원회 설치 근거 법령 변경에 따라 인용 조문을 반영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일부 용어 등 정비

○ 적극행정위원회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보완

나. 주요내용

○ 적극행정위원회 설치 근거로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조문을 인용함(안 제1조제1항)

○ 적극행정 실행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제2항)

○ 적극행정위원회 안건 심의ㆍ의결에서 제적ㆍ기피ㆍ회피에 관한 규정이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신설되어 조례에 규정된 중복 조항은 삭제함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에 따라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적극행정위원회”로 명칭 변경(안 제3조, 제4조, 제7조~제1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백혜선)

가. 조례개정 취지

○ 적극행정위원회 설치 근거 법령 변경에 따라 인용 조문을 반영하고, 적극행정위원회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나. 조례안 내용 검토

○ 조례안 제1조(목적)

- 상위법령에서 자치법규에 규율내용을 위임한 경우 그 자치법규에서 상위법령의 근거조항을 인용할 때에는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조‧항‧호를 명시하여야 하므로 수정안을 제시함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법제처) 411쪽

○ 조례안 제3조(적극행정위원회)

- 법령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의 경우 조례에서 위원회 설치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적극행정위원회를 두되, 적극행정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사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 적극행정위원회를 둘 것인지, 인사위원회로 하여금 그 기능을 대신하게 할 것인지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차원에서 위원회 설치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것은 의의가 있다고 검토됨

- 다만,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어 법령의 내용을 재기재할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입법경제상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제3조제2항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법제처) 10쪽

○ 조례안 제4조(위원장의 직무)

- 「지방자치법」 제29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함) 제11조제2항에서는 “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부교육감 또는 민간위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해당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고 있는 것이므로, 조례로 정하면 법령에서 정한 권한 분배를 자치법규에서 변경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법령에 위반될 수 있으므로,

한 줄로 딱 깔끔하고 센스있는 자치법규(법제처) Q&A 19쪽

- 위원장을 부교육감 또는 민간위원 중에서 정하는 것은 조례로 정하는 것보다는 도교육감이 정할 수 있는 규칙이나 행정규칙 등의 입법형식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검토됨

한 줄로 딱 깔끔하고 센스있는 자치법규(법제처) Q&A 43쪽

- 또한, 위원회를 자치법규에서 규정하는 경우,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와 그 대행, 간사 등의 순서로 규정하여야 하므로 수정안과 같이 조문의 순서를 바꾸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법제처) 474쪽

위원회의 설치‧소속‧기능을 먼저 규정하고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순차적으로 규정한다.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해서는 위원의 수‧자격‧선임방법, 위원의 임기, 위원의 신분보장‧해촉,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결격사유, 위원장의 직무와 그 대행, 존속기간 등의 순서로 규정한다.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회의의 소집,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간사 또는 사무기구 등의 순서로 규정한다.

○ 조례안 제5조(위원장의 신분보장)

- 제5조제2항에서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영 일부개정(2022. 12. 27.)으로 위원의 해촉에 관한 조항이 신설되어 법령의 내용을 재기재할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입법경제상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제5조제2항은 삭제하고,

제11조의3(위원의 해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의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이에 따라 제5조는 위원의 임기에 대한 내용만을 규정하게 되어 조의 제목을 “위원의 임기”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검토됨

○ 조례안 제8조(의견정취)

- “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 및 관련 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 영 제11조제7항에서 “위원장은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해관계자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의견진술 및 자료제출 요구 등)에서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조례안에 별도로 기재할 실익이 없으므로 제8조는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제13조(의견진술 및 자료제출 요구 등) ① 위원장은 안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의견을 제시 또는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의안의 심의와 관련하여 담당부서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및 위원회에 관계 공무원의 출석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조례안 부칙 제2조(적극행정 지원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 영 일부개정(2020. 8. 25.)으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에서 “적극행정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부칙 제3조에 “적극행정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고 있어 조례안에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를 재기재하는 것은 입법경제상 바람직하지 않으며,

부칙<대통령령 제30969호, 2020. 8. 25.>

제3조(적극행정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0조에 따른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는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1조에 따른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은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의 위원으로 임영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 자치법규를 폐지‧제정하거나 전부개정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개별적인 경과조치를 둘 뿐만 아니라 종전의 집행 전반과 관련되는 일반적인 경과조치를 두는 것이 필요하여 수정안을 제시함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법제처) 327쪽

○ 조례안에 대한 일반정비 사항

조항	조례안	수정안	사유
제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조례	띄어쓰기 정비
제1조	위임한 사항	위임된 사항	자구 수정
제2조제1항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75조의2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실행계획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75조의2제1항에 따른 계획(이하 “적극행정 실행계획”이라 한다)	띄어쓰기 정비 및 자구 수정
제2조제2항제3호	적극행정 교육 및 확산에 관한 사항	적극행정 관련 교육 및 확산에 관한 사항	자구 수정 영 제7조제1항제3호 및 제8조에서 “적극행정 관련 교육”으로 표현하고 있음
제2조제2항제4호	영 제15조 및 제16조	같은 영 제15조 및 제16조	자구 수정 정부입법지원센터 ‘법령입안심사기준’ 어떤 법령 중에서 다른 법령의 조항을 인용할 경우에는 다른 법령의 제명과 해당 조항을 함께 표기하되, 둘 이상의 조항을 연이어 인용할 때에는 “「○○법」 제○조ㆍ제○조 및 제○조”와 같이 다른 법령의 제명은 처음 나올 때에만 표기한다. 다른 법령의 제명과 조항이 같은 문자에서 다시 나오는 경우 법률은 “같은 법 제○조”, 대통령령은 “같은 영 제○조”, 총리령ㆍ부령은 “같은 규칙 제○조”라고 표현한다.
제2조제3항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자구 수정
제2조제4항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추진상황을	자구 수정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 사항: 일의 항목이나 내용 / 상황: 일이 되어가는 과정이나 형편
제3조제1항	도교육감 소속으로 적극행정위원회	도교육감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적극행정위원회	자구 수정
제6조제2항	업무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	업무∨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	띄어쓰기 정비

다. 종합의견

○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내용 등을 반영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검토됨

○ 다만, 일부 조문은 상위법령의 내용을 재기재하여 입법경제상 바람직하지 않으며,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등에 따라 조문 체계 및 자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안을 제시하였으며,

○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정하는 입법례가 있으나, 모든 위원의 임기를 통일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규정을 두지 않으므로,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법제처) 226쪽

○ 추후 보궐위원의 경우에도 정상적으로 위촉된 민간위원의 임기와 같이 3년으로 하여 위원 활동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2021년 우수조례 및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법제처) 134쪽

4. 질의 및 답변 요지: 없음

5. 토론 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수정안 참고

8. 심사 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을 “제75조의2제1항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1조제8항에서 위임된”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한다)제75조의2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한다) 제75조의2제1항에 따른 계획(이하 “적극행정 실행계획”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교육”을 “관련 교육”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영 제15조”를 “같은 영 제15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을 “적극행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추진상황”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적극행정위원회)”를 “(적극행정위원회의 설치)”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적극행정위원회의 설치)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도교육감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를 삭제하고, 제4조를 제5조로 하며,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민간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종전의 제4조)제1항 중 “영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라 부교육감이 되며, 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업무담당”을 “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8조를 삭제하고, 제9조를 제8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75조의2제1항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1조제8항에서 위임된 ---------------------------.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75조의2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 한다) 제75조의2제1항에 따른 계획(이하 “적극행정 실행계획”이라 한다)--.
② 적극행정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적극행정 교육 및 확산에 관한 사항	3. ------ 관련 교육 ------------
4.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의견의 제시와 영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 같은 영 제15조 -----------------------------------------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③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 적극행정 --------------------------------------------------------------------------------------.
④ 도교육감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④ --------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추진상황----------------------------------.
제3조(적극행정위원회) ①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도교육감 소속으로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법 제75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3조(적극행정위원회의 설치)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도교육감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 설>	제4조(위원의 임기)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민간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영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라 부교육감이 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 위원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위원의 신분보장)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민간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도교육감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영 제1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지 않은 경우	<삭 제>
제6조(간사) ① (생 략)	제6조(간사) ① (현행과 같음)
② 간사는 적극행정 업무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② ------------- 업무 담당 ---------------------.
제8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 및 관련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삭 제>
제9조 (생 략)	제8조 (현행 제9조와 같음)

<관계 법령> (발췌)

□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적극행정의 장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장려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사상 우대 및 교육의 실시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적극행정위원회를 둔다. 다만, 적극행정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시ㆍ도에 복수의 인사위원회를 두는 경우 제1인사위원회를 말한다)가 적극행정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의 처리 기준,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3. 그 밖에 적극행정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하지 아니한다.

④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다.

⑤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 등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6. 8.]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4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0. 8. 25., 2021. 7. 27.>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20. 8. 25., 2021. 12. 16.>

1. 시ㆍ도의 경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1조제2항에 따른 행정부시장ㆍ행정부지사, 부교육감 또는 민간위원

2. 시ㆍ군ㆍ구의 경우: 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 또는 민간위원

③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감사기구의 장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0. 8. 25., 2021. 7. 27.>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성별을 고려해야 하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0. 8. 25.>

⑤ 위원회의 회의는 제4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0. 8. 25.>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⑥ 위원회는 다른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현안을 심의하는 등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위원회(중앙행정기관의 경우에는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1조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를 말한다)와 합동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21. 7. 27.>

⑦ 위원장은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해관계자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 8. 25., 2021. 7. 27.>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 8. 25., 2021. 7. 27.>

[제목개정 2020. 8. 25.]

제11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7. 27.]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 구성원,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도교육감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3조(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도교육감 소속으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영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라 부교육감이 되며, 지원위원회를 대표하고, 지원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리한다.

제5조(위원의 신분보장)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지원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지원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7조(간사) ① 지원위원회에는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1명 둔다.

② 간사는 적극행정 업무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

제8조(비밀보호) 위원은 지원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의견청취) 지원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 및 관련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지원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2483호,2020.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