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3. 8.(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564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 2. 13.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상정일자	제413회 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 (2023년 3월 7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3. 2. 13.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다. 회부일자: 2023. 2. 14.

라. 상정일자: 제413회 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

(2023년 3월 7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2023. 3. 1.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위원장 선출 방법 수정(안 제7조제2항)

-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을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변경

○ 당연직 위원 명칭 수정(안 제7조제3항제1호)

- 당연직 위원 명칭을 조직개편 직제에 맞게 부서장 명칭 수정 및 정비

ㆍ(당초) 소관 실ㆍ국장, 정책기획과장, 교육예산과장, 학생생활안전과장, 교육행정과장

ㆍ(수정) 소관 실ㆍ국장, 정책기획과장, 교육예산과장, 민주시민교육과장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백혜선)

가. 조례개정 취지

○ 2023. 3. 1.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정비하려는 것임

나. 조례안 내용 검토

○ 조례안 제7조(위원회의 구성)

- 조례안 제7조제3항제1호는 “당연직위원: 소관 실ㆍ국장, 정책기획과장, 교육예산과장, 민주시민교육과장”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 위원 선정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의 자격을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으로 규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두고 있는 행정기구조례에 따른 직위를 규정하는 등 가능하면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하므로, “소관 실ㆍ국장”을 “정책기획실장”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법제처) 223쪽

- 또한, 조례안 제7조제3항제2호에서는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교육감이 위촉하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구성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 위원 중 특정 성별의 비율을 정할 때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조례에도 당연히 적용되어 조례에 재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법제처) 222쪽

- 조례안 제7조는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된 내용뿐만 아니라 제5항에서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비밀보호와 관련된 내용까지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어 조의 제목을 “위원회의 구성”에서 “위원회의 구성 등”으로 변경하는 등 수정안을 제시함

다. 종합의견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3335호, 2023. 1. 3. 전부개정) 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필요성은 충분하나, 표현의 명확성 및 간결성 등을 위해 수정안을 제시함

○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정하는 입법례가 있으나, 모든 위원의 임기를 통일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규정은 두지 않으므로,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법제처) 226쪽

○ 추후 보궐위원의 경우에도 정상적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와 같이 2년으로 하여 위원 활동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2021년 우수조례 및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법제처) 134쪽

4. 질의 및 답변 요지: 없음

5. 토론 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수정안 참고

8. 심사 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7조의 제목 “(위원회의 구성)”을 “(위원회의 구성 등)”으로 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소관 실ㆍ국장”을 “정책기획실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촉직 위원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생 략)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소관 실·국장, 정책기획과장, 교육예산과장, 민주시민교육과장	1. ---------- 정책기획실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교육감이 위촉하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구성한다.	2. 위촉직 위원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관계 법령> (발췌)

□ 「성별영향평가법」

제13조의2(지방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 3. 27.>

② 지방위원회의 기능,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2. 3.]

[제목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