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3. 8.(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565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 2. 13.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상정일자	제413회 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 (2023년 3월 7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3. 2. 13.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다. 회부일자: 2023. 2. 14.

라. 상정일자: 제413회 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

(2023년 3월 7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2023. 3. 1.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일부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교육안전관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13조제3항)

- “당연직 위원은 정책기획실장, 교육국장, 행정국장, 소관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를 “당연직 위원은 정책기획실장, 교육국장, 안전복지국장, 안전관리과장으로 하고”로 변경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백혜선)

가. 조례개정 취지

○ 2023. 3. 1.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안전관리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정비하려는 것임

나. 조례안 내용 검토

○ 조례안 제13조(위원회 구성)

- 조례안 제13조제3항에서는 “당연직 위원은 정책기획실장, 교육국장, 안전복지국장, 안전관리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교육감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2의2호에서는 ““위촉직 위원”이란 당연직 위원 외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위원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원이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소속 공무원의 경우에는 “임명”으로, 소속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위촉”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법제처) 223쪽

- 위원 중 특정 성별의 비율을 정할 때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조례에도 당연히 적용되어 조례에 재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므로 수정안을 제시함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법제처) 222쪽

- 조례안 제13조제4항에서는 위원의 임기를 규정하고 있는데, 당연직 위원의 경우 직위로 임명되어 별도로 위원의 임기를 규정할 필요가 없으며,

법제처 2021. 8. 11. 의견제시 21-0244

- 조례안 제13조제5항에서는 간사에 대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소관업무 담당”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두는 담당의 명칭 및 직급에 관한 규정」에 따른 “담당”인지 “실무 담당 공무원”인지 명확하지 않아 간사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특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법제처) 233쪽

- 통상적으로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해서는 위원의 수ㆍ자격ㆍ선임방법, 위원의 임기, 위원의 신분보장ㆍ해촉,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결격사유, 위원장의 직무와 그 대행, 존속기한 등을 규정하는데, 조례안 제13조제5항에서는 간사까지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어 조의 제목을 “위원회 구성”에서 “위원회 구성 등”으로 변경하는 등 수정안을 제시함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법제처) 474쪽

다. 종합의견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3335호, 2023. 1. 3. 전부개정) 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안전관리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필요성은 충분하나, 표현의 명확성 및 간결성 등을 위해 수정안을 제시함

○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정하는 입법례가 있으나, 모든 위원의 임기를 통일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규정은 두지 않으므로,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법제처) 226쪽

○ 추후 보궐위원의 경우에도 정상적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와 같이 2년으로 하여 위원 활동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2021년 우수조례 및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법제처) 134쪽

4. 질의 및 답변 요지: 없음

5. 토론 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수정안 참고

8. 심사 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3조의 제목 “(위원회 구성)”을 “(위원회 구성 등)”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제13조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위원”을 “위촉직 위원”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공무원인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원”을 “위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소관업무 담당”을 “안전기획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정책기획실장, 교육국장, 안전복지국장, 안전관리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나. 학부모

다. 안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라. 제주특별자치도 재난안전 부서의 장

마. 소방ㆍ경찰관서에서 추천하는 사람

바. 감염병 또는 예방의학 분야 전문가

사.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13조(위원회 구성) ①ㆍ② (생 략)	제13조(위원회 구성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당연직 위원은 정책기획실장, 교육국장, 안전복지국장, 안전관리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교육감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 당연직 위원: 정책기획실장, 교육국장, 안전복지국장, 안전관리과장
2. 학부모	2. 위촉직 위원 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나. 학부모 다. 안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라. 제주특별자치도 재난안전 부서의 장 마. 소방·경찰관서에서 추천하는 사람 바. 감염병 또는 예방의학 분야 전문가 사.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안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삭 제>
4. 제주특별자치도 재난안전 부서의 장	<삭 제>
5. 소방·경찰관서에서 추천하는 사람	<삭 제>
6. 감염병 또는 예방의학 분야 전문가	<삭 제>
7.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삭 제>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 --- 위원--------------------------------------------------------------------------------------------------------------.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이 된다.	⑤ ------------------------------------------------ 안전기획담당 사무관------------------------.

<관계 법령> (발췌)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5조(실ㆍ국의 설치) 제주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영 정책기획실ㆍ교육국 및 행정국을 둔다.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9조(안전복지국) ① 안전복지국에 안전관리과, 정서복지과 및 교육시설과를 둔다.

④ 안전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 교육안전 종합계획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