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3. 8.(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의 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566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 2. 13.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상정일자	제413회 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 (2023년 3월 7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의 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3. 2. 13.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다. 회부일자: 2023. 2. 14.

라. 상정일자: 제413회 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

(2023년 3월 7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2023. 3. 1.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의 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위원회의 위원장은 정책기획실장”을 “위원회의 위원장은 안전복지국장”으로 변경(안 제7조제2항)

○ “당연직 위원: 정책기획실장, 교육예산과장, 안전복지과장, 학교교육과장, 제주특별자치도 업무담당과장”을 “당연직 위원: 교육예산과장, 초등교육과장, 안전관리과장, 제주특별자치도 업무담당과장”으로 변경(안 제7조제3항제1호)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백혜선)

가. 조례개정 취지

○ 2023. 3. 1.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정비하려는 것임

나. 조례안 내용 검토

○ 조례안 제7조(구성)

- 조례안 제7조제3항제2호에서는 “위촉직 위원”을 “학교의 장”,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학생의 통학 지원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거나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2의2호에서는 ““위촉직 위원”이란 당연직 위원 외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위원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원이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소속 공무원의 경우에는 “임명”으로, 소속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위촉”으로 규정하여야 하므로,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법제처) 223쪽

- 위촉직 위원 중 “학교의 장”이 소속 공무원인 점 등을 감안하여 조례안 제7조제3항을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에서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됨

- 또한, 위원회 규정의 일반적인 표현방식에 따라 조의 제목을 “구성”에서 “위원회의 구성”으로 변경하고, 당연직 위원의 자격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수정안을 제시함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법제처) 223쪽

위원 선정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의 자격을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으로 규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두고 있는 행정기구조례에 따른 직위를 규정하는 등 가능하면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한다.

다. 종합의견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3335호, 2023. 1. 3. 전부개정) 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필요성은 충분하나, 표현의 명확성을 위해 수정안을 제시함

4. 질의 및 답변 요지: 없음

5. 토론 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수정안 참고

8. 심사 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의 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의 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업무담당과장”을 “통학 지원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촉직 위원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7조(구성) ①ㆍ② (생 략)	제7조(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교육예산과장, 초등교육과장, 안전관리과장, 제주특별자치도 업무담당과장	1. -------------------------------------------------------- 통학 지원 업무 담당 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도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	2. 위촉직 위원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관계 법령> (발췌)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5조(실·국의 설치) 제주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정책기획실, 교육국, 안전복지국 및 행정국을 둔다.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8조(교육국) ① 교육국에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창의정보과, 진로환경교육과 및 체육건강과를 둔다.

④ 초등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9조(안전복지국) ① 안전복지국에 안전관리과, 정서복지과 및 교육시설과를 둔다.

④ 안전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1. 학생 통학교통비 및 통학차량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