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3. 8.(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567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 2. 13.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상정일자	제413회 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 (2023년 3월 7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3. 2. 13.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다. 회부일자: 2023. 2. 14.

라. 상정일자: 제413회 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

(2023년 3월 7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2023. 3. 1.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당연직 위원은 정책기획실장, 교육국장, 행정국장, 교육복지 업무 담당 과장”을 “당연직 위원은 정책기획실장, 교육국장, 안전복지국장, 행정국장, 정서복지과장”으로 변경(안 제11조제3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백혜선)

가. 조례개정 취지

○ 2023. 3. 1.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복지정책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정비하려는 것임

나. 조례안 내용 검토

○ 조례안 제11조(위원회 구성 등)

- 조례안 제11조제3항에서는 “당연직 위원은 정책기획실장, 교육국장, 안전복지국장, 행정국장, 정서복지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교육감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2의2호에서는 ““위촉직 위원”이란 당연직 위원 외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위원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원이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소속 공무원의 경우에는 “임명”으로, 소속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위촉”으로 규정하여야 하므로, 위촉직 위원 중 “교직원”이 소속 직원에 포함되는 점을 감안하고,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법제처) 223쪽

- 위원 중 특정 성별의 비율을 정할 때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조례에도 당연히 적용되어 조례에 재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수정안을 제시함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법제처) 222쪽

- 조례안 제11조제4항에서는 위원의 임기를 규정하고 있는데, 당연직 위원의 경우 직위로 임명되어 별도로 위원의 임기를 규정할 필요가 없으며, 위촉직 위원 중에서도 “교직원”에 대해서는 “위촉”이 아닌 “임명”을 하여야 하므로 수정안을 제시함

법제처 2021. 8. 11. 의견제시 21-0244

- 조례안 제11조제5항에서는 간사에 대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이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소관업무 담당”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두는 담당의 명칭 및 직급에 관한 규정」에 따른 “담당”인지 “실무 담당 공무원”인지 명확하지 않아 간사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특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므로 수정안을 제시함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법제처) 233쪽

다. 종합의견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3335호, 2023. 1. 3. 전부개정) 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복지정책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필요성은 충분하나, 표현의 명확성 및 간결성 등을 위해 수정안을 제시함

○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정하는 입법례가 있으나, 모든 위원의 임기를 통일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규정은 두지 않으므로,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법제처) 226쪽

○ 추후 보궐위원의 경우에도 정상적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와 같이 2년으로 하여 위원 활동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2021년 우수조례 및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법제처) 134쪽

4. 질의 및 답변 요지: 없음

5. 토론 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수정안 참고

8. 심사 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제11조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위원”을 “위촉직 위원”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공무원인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원”을 “위원”으로, “위촉된”을 “위촉 또는 임명된”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간사를”을 “간사 1명을”로, “소관업무 담당으로 한다”를 “교육복지담당 사무관이 된다”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정책기획실장, 교육국장, 안전복지국장, 행정국장, 정서복지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나. 교육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및 지역대표, 학부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교직원 및 시민사회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11조(위원회 구성 등) ①ㆍ② (생 략)	제11조(위원회 구성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당연직 위원은 정책기획실장, 교육국장, 안전복지국장, 행정국장, 정서복지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교육감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 당연직 위원: 정책기획실장, 교육국장, 안전복지국장, 행정국장, 정서복지과장
2. 교육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및 지역대표, 학부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교직원 및 시민사회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위촉직 위원 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나. 교육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및 지역대표, 학부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교직원 및 시민사회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 --- 위원--------------------------------------------------------------- 위촉 또는 임명된 ---------------------------------.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으로 한다.	⑤ -------------------------- 간사 1명을 ------ 교육복지담당 사무관이 된다.

<관계 법령> (발췌)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5조(실ㆍ국의 설치) 제주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영 정책기획실ㆍ교육국 및 행정국을 둔다.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9조(안전복지국) ① 안전복지국에 안전관리과, 정서복지과 및 교육시설과를 둔다.

④ 정서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6. 제주형 교육복지 종합계획 수립 및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