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3. 8.(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난치병학생 교육력 제고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568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 2. 13.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상정일자	제413회 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 (2023년 3월 7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난치병학생 교육력 제고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3. 2. 13.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다. 회부일자: 2023. 2. 14.

라. 상정일자: 제413회 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

(2023년 3월 7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2023. 3. 1.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난치병학생 교육력 제고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위원장은 정책기획실장”을 “위원장은 안전복지국장”으로 변경(안 제5조제4항)

○ “당연직 위원은 학교교육과장, 체육건강과장, 안전복지과장, 민주시민교육과장”을 “당연직 위원은 민주시민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체육건강과장, 정서복지과장”으로 변경(안 제5조제4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백혜선)

가. 조례개정 취지

○ 2023. 3. 1.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정비하려는 것임

나. 조례안 내용 검토

○ 조례안 제5조(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 설치 등)

- 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는 일반적으로 “○○○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명을 포함하여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규정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도 위원에 포함되는 것을 명확히 표현하여야 하므로, 조례안 제5조제3항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시함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222쪽

- 조례안 제5조제4항은 “위원장은 안전복지국장이 되고 당연직위원은 민주시민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체육건강과장, 정서복지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의료ㆍ복지 및 법률 분양의 전문가, 일선학교 교사와 학부모 대표 등으로 도교육감이 위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2의2호에서는 ““위촉직 위원”이란 당연직 위원 외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위원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위원이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소속 공무원의 경우에는 “임명”으로, 소속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위촉”으로 규정하여야 하므로, 위촉직 위원 중 “일선학교 교사”가 소속 공무원에 포함되는 점을 고려하여 수정안을 제시함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법제처) 223쪽

- 조례안 제5조제5항에서는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공무원인 위원”은 “당연직 위원”,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위촉직 위원”으로 판단되는바,

- 당연직 위원의 경우 직위로 임명되어 별도로 위원의 임기를 규정할 필요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수정안을 제시함

법제처 2021. 8. 11. 의견제시 21-0244

다. 종합의견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3335호, 2023. 1. 3. 전부개정) 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필요성은 충분하나, 표현의 명확성 및 간결성 등을 위해 수정안을 제시함

4. 질의 및 답변 요지: 없음

5. 토론 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수정안 참고

8. 심사 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난치병학생 교육력 제고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난치병학생 교육력 제고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에 따른 위원회”를 “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안전복지국장이 된다.

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민주시민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체육건강과장, 정서복지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의료ㆍ복지 및 법률 분야의 전문가

나. 일선학교 교사와 학부모 대표

다. 그 밖에 도교육감이 난치병학생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5조(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 설치 등) ① (생 략)	제5조(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 위원회------------------------------------.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11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안전복지국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민주시민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체육건강과장, 정서복지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의료·복지 및 법률 분야의 전문가, 일선학교 교사와 학부모 대표 등으로 도교육감이 위촉한다.	④ 위원장은 안전복지국장이 된다.
⑤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민주시민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체육건강과장, 정서복지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의료·복지 및 법률 분야의 전문가 나. 일선학교 교사와 학부모 대표 다. 그 밖에 도교육감이 난치병학생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 설>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ㆍ⑦ (생 략)	⑦ㆍ⑧ (현행 제6항 및 제7항과 같음)

<관계 법령> (발췌)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5조(실ㆍ국의 설치) 제주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정책기획실ㆍ교육국 및 행정국을 둔다.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9조(안전복지국) ① 안전복지국에 안전관리과, 정서복지과 및 교육시설과를 둔다.

④ 정서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3. 4대 중증 질환 학생 의료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