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3. 29.

- 제41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보  고  사  항

□ 집회경위

❍ 2023. 3. 27. 송영훈 의원 등 15명으로부터 소집 요구

❍ 2023. 3. 27.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긴급 집회 공고

□ 본회의 부의사항		1건

의안번호	소관 위원회	의안명	본회의 보고일	회부일	심사보고서 접수일	비 고
580	윤리특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경흠 의원 징계의 건	‘23. 3. 8.	‘23. 3. 8.	‘23. 3. 23.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예정자 인사청문 경과 보고사항

인사청문 요청자	요청일	회부일	소관 위원회	예정자	비 고
제주특별자치 도지사	‘23. 3. 16	‘23. 3. 16.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사장 백경훈

□ 청원 접수사항		5건

12-6. 신례2리 롯데공장(주) 공장 업종변경 승인 반대 청원

(‘23. 3. 7.(화) / 서귀포시 *** *** 강** / 소관 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개의원 : 송영훈 의원》

≪ 청 원 내 용 ≫

❍ 남원읍 신례2리 마을 내 위치한 감귤가공 공장인 롯데공장(주)의 주민 동의 없는 위스키 증류 공장 업종 변경에 관련된 행정절차를 중단해 줄 것을 요청

❍ 롯데공장(주)은 2022. 5. 23. 주민 동의없이 기존 감귤가공 공장에서 위스키 증류 공장으로 업종변경 승인 신청하여, 2022. 8. 11. 서귀포시 승인을 받고 건물 증설 및 기기 교체 등을 추진중임

❍ 롯데공장(주)는 공장제한구역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폐수 관련 어떠한 조치도 없으며, 공장 운영으로 인한 악취와 매연 발생, 공장 폐수 방류로 인한 해산물수확량 감소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음

- 전체 폐수 배출량은 기존 감귤가공 공장 운영시 10,800톤에서 위스키 증류 공장으로 업종 변경시 20,075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마을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에 대해 주민과의 협의와 동의없이 승인된 공장 증설 및 업종변경과 관련된 행정 절차를 중단하여 줄 것을 요청함

12-7. 박진경 대령 추도비 올바른 4·3 안내판 설치에 대한 청원

(’23. 3. 13.(월) / 제주시 *** *** 김** 외 29명 / 소관 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개의원 : 현지홍·김경미·한 권·이상봉·정민구·현길호·고의숙·한동수 의원》

≪ 청 원 내 용 ≫

❍ 제주시 충혼묘지가 국립호국원으로 격상됨에 따라 지장물이었던 故 박진경 대령 추도비의 경우 철거되어야 하나 현재 제주시 연동 2488-443번지 내로 이설되어 있음

❍ 대다수 4·3 희생자들과 유족 입장에서는 4·3 당시 강경진압의 책임자 중 하나였던 박진경 대령을 추도하는 비석이 설치되어 있는 것은 역사의 후퇴임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박진경 추도비에 대한 철거 주장 및 추도비 앞 객관적 사실을 적시한 4․3 안내문 제작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하여 왔지만 집행기관에서는 여러 가지 구실을 대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고 있음

❍ 근본적으로 4․3 학살의 주역 중 하나인 박진경 추도비를 제주 땅에 다시 기억하라고 양지바른 곳으로 옮긴 일은 타당한 행정행위가 아니며 역사를 바로 잡는 4․3 안내판 설치는 마땅히 이행해야 함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화해와 상생의 의미를 되살리고 다음 세대가 4·3에 대한 제대로 된 역사를 알 수 있도록 행정기관에서 추도비에 대한 객관적 사실을 담은 4·3 안내판 설치 등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나서 줄 것을 요청함

12-8. 양돈분뇨관리 및 악취방지 관련 조례 일부 개정 요청 청원

(‘23. 3. 22.(수) / 서귀포시 *** *** 정** 외 20명 / 소관 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소개의원 : 강연호 의원》

≪ 청 원 내 용 ≫

❍ 제주지역은 양돈장 악취 민원이 지속적으로 주민생활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고, 양돈사업자는 주변 거주민들과 토지주들의 악취로 인한 생활 불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양돈장 증‧개축, 신축 인허가 신청으로 양돈장 시설을 확장하여 사익을 극대화 하고자 하는 일이 비일비재함

❍ 양돈사업자의 경제적 이득을 위해 다수의 인근 거주민들이 양돈 악취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감내하면서 생활하는 것은 너무 불합리함

❍ 양돈장 증축, 신축 허가 과정에 사회적 갈등 해소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기본권 보장을 제도화 할 수 있도록 양돈분뇨관리 및 악취방지와 관련한 조례 제‧개정이 필요함

❍ 돈사 증축, 신축 시 반경 최소 1㎢ 이내에 100세대 이상의 집단거주지가 형성되어 있을 경우 건축허가를 불허할 수 있고, 부득이한 경우 환경성 검토과정에 반드시 1㎢ 이내 거주민의 주민의견수렴과 주민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조례를 제·개정해 줄 것을 요청함

12-9. 칠성양돈장 증설 신축허가 반대 청원

(‘23. 3. 22.(수) / 서귀포시 *** *** 정** 외 20명 / 소관 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소개의원 : 강연호 의원》

≪ 청 원 내 용 ≫

❍ 칠성양돈은 양돈장 악취로 인해 표선면 세화리 주민에게 심각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주고 있음에도 양돈장 신축을 추진하고 있음

❍ 특히 양돈장 신축신청 부지는 표선리 유토피아 아파트 284세대 주거지와 500여 미터 이내, 세화리 마을 거주지와 1㎢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음

❍ 양돈장 운영으로 인근 주민들은 악취로 인한 주거생활의 불편을 받고 있는 실정이고, 양돈장 악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양돈시설을 확장하는 것은 절대 동의할 수 없으며, 현재 운영중인 양돈장도 마을 주민들에게 악취, 오폐수 피해를 주지 않는 곳으로 이설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함

❍ 제주도, 서귀포시, 의회에서는 청정제주 이미지에 순행하는 정책과 규제를 추진하고 양돈장 증설 신축허가 불허해 줄 것을 요청함

12-10. 제주 삼양동 유적 주변 국가지정 사적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완화에 관한 청원

(‘23. 3. 22.(수) / 제주시 *** *** 지** 외 56명 / 소관 위원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개의원 : 김황국 의원》

≪ 청 원 내 용 ≫

❍ 사적 제416호 「제주 삼양동 유적」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이 문화재청 고시 제2017-143호에 변경고시된 바,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6구역으로 나눠 고시하고 있음

❍ 허용기준 6구역 중 사적 제416호 주변 동쪽과 남쪽으로는 3구역으로 지정되어 현상변경 허용기준이 평지붕 8m 이하, 경사지붕 12m 이하 최고높이로 제시되고, 북쪽은 2구역과 3구역으로 나누어 지정하여 평지붕 5m 이하, 경사지붕 7.5m 이하로 최고높이를 강제하고 있어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허용기준 조정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한 허용기준안‧주민의견수렴 결과에 대해 문화재청의 현지조사 및 신의를 통해 고시하도록 되어 있고, 문화재청은 「제주 삼양동 유적」의 허용기준 변경안이 접수되면 종합적인 검토를 계획하고 있으며, 세계유산본부에서는 「제주 삼양동 유적」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에 대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음

❍ 용역을 통해 「제주 삼양동 유적」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2구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합당한 허용기준안을 제시하여 줄 것을 요청함

□ 서면질문·답변서 제출사항

【제주특별자치도청】

연번	질문 일자	서면 질문 내용	질문 의원	답변 상황
1	‘23.03.08.	「제주특별자치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현기종	답변완료
2	‘23.03.08.	「제주특별자치도 충혼묘지 및 충혼각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현지홍	답변완료
3	‘23.03.09.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자치 기본조례」제정에 따른 검토의견	이승아	답변완료
4	‘23.03.09.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송영훈	답변완료
5	‘23.03.09.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출입제한구역(노키즈존)지정 금지를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송창권	답변완료
6	‘23.03.10.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한동수	답변완료
7	‘23.03.14.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강성의	답변완료
8	‘23.03.14.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강연호	답변완료
9	‘23.03.15.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현기종	답변완료
10	‘23.03.15.	「제주특별자치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현길호	답변완료
11	‘23.03.18.	「제주특별자치도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양영식	추진중
12	‘23.03.21.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김대진	추진중
13	‘23.03.21.	「제주특별자치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정민구	추진중
14	‘23.03.22.	「제주특별자치도 버스 준공영제 도민서비스평가단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김기환	추진중
15	‘23.03.22.	「제주특별자치도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이승아	추진중
16	‘23.03.22.	「제주특별자치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지정 및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이경심	추진중
17	‘23.03.22.	「제주특별자치도 농기계 경작로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고태민	추진중
18	‘23.03.24.	「제주특별자치도 서복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강상수	추진중
19	‘23.03.28.	「제주특별자치도 도서지역 주민의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김경학	추진중

이상 서면질문서 19건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고 서면답변서 10건을 질문하신 의원님께 송부하였음.

【제주특별자치교육청】

연번	질문 일자	서면 질문 내용	질문 의원	답변 상황
1	‘23.03.09.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학교독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오승식	추진중
2	‘23.03.09.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오승식	답변완료
3	‘23.03.17.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이경심	답변완료
4	‘23.03.17.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한동수	추진중
5	‘23.03.2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죽음이해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송창권	추진중

이상 서면질문서 5건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이송하고 서면답변서 2건을 질문하신 의원님께 송부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