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3년 주요 업무 보고

2023. 2.

보고순서

	【복지위생국 소관】
	Ⅰ		일반현황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Ⅲ Ⅲ		2023년 주요업무 계획
	【안전교통국(안전총괄과) 소관】
	Ⅰ		일반현황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Ⅲ Ⅲ		2023년 주요업무 계획
	【제주보건소 소관】
	Ⅰ		일반현황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Ⅲ Ⅲ		2023년 주요업무 계획
	Ⅳ		2022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Ⅴ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복지위생국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 6과·29팀 (TF 제외)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기초생활보장과			여성가족과			위생관리과
복지행정 복지자원관리 희망복지지원 사회서비스 아동지원 아동보호			노인복지 노인돌봄 노인요양 장묘문화				장애인복지 장애인돌봄 장애인자립 장애인시설			생활보장 의료보장 통합조사 통합관리 자활복지			여성지원 가족지원 보육 어린이집지도 청소년 청소년수련관			공중위생 식품위생 유통식품관리 위생지도 식품정책TF

❋ 인력 : 정원 134명 / 현원 134명

구 분		일 반 직						공무직	청원 경찰	시간 선택제 임기제
		계	5급이상	6급	7급	8급	9급
정 원		134	7	31	49	26	21	148	4	-
현 원		134	7	34	38	27	28	140	4	8
주민복지과	정원	31	2	6	9	7	7	38	-	-
	현원	30	2	7	11	4	6	36	-	7
노인복지과	정원	14	1	4	5	2	2	22	2	-
	현원	14	1	4	6	3	-	21	2	1
장애인 복지과	정원	13	1	4	3	3	2	31	-	-
	현원	13	1	4	2	3	3	30	-	-
기초생활 보장과	정원	31	1	5	10	10	5	10	-	-
	현원	31	1	5	10	5	10	8	-	-
여성가족과	정원	24	1	7	10	2	4	45	2	-
	현원	24	1	8	6	5	4	43	2	-
위생관리과	정원	21	1	5	12	2	1	2	-	-
	현원	22	1	6	3	7	5	2	-	-

2		주 요 기 능

주민복지과	□ 복지관 운영지원 및 출생장려시책 추진 □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 통합사례관리 등 희망복지지원업무 추진 □ 사회서비스 지원 및 제공기관 등록 □ 취약계층 아동 지원 및 드림스타트사업 추진 □ 아동학대조사 및 아동보호 추진
노인복지과	□ 노인복지급여 지원 및 노인복지증진 사업 □ 노인일자리·고용촉진지원 및 노인돌봄사업 추진 □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및 지도 감독 □ 장묘문화 업무 지원 및 공설공원묘지 관리
장애인복지과	□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및 장애인 단체 운영 □ 장애인 편의 증진 및 장애물 없는 환경조성 추진 □ 장애인 돌봄 및 장애인가족 지원 □ 장애인 일자리사업 및 직업재활시설 운영 □ 장애인·노숙인 등 복지시설 운영 및 관리
기초생활보장과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저소득한부모가족 보장결정 및 급여지급 □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 및 관리 □ 복지급여서비스 신청자에 대한 통합조사 □ 복지대상 자격 및 적정지원 결정을 위한 사후관리 □ 자활사업 운영 및 지역자활센터 관리
여성가족과	□ 양성평등정책 및 여성 사회교육 업무 추진 □ 가족 지원 및 여성권익 증진사업 추진 □ 보육사업 지원 및 어린이집 시설 인가 □ 어린이집 지도점검 및 기능보강사업 추진 □ 건전한 청소년 육성 및 청소년활동 지원 □ 청소년 역량강화를 위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위생관리과	□ 숙박·목욕업, 이·미용업 등 공중위생업소 영업신고 및 위생관리 □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식품위생업소 영업신고 및 위생관리 □ 모범음식점·위생등급제·제라진 안심식당 지정·운영 □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 및 식중독 예방관리 □ 제조가공업 및 식품 소분·판매업 등록 및 위생관리 □ 위생용품 관리업소 영업신고 및 위생관리 □ 유흥·단란주점 영업허가 및 위생관리

3		재 정 현 황

□ 제주시 예산액 : 1,977,231백만원

□ 복지위생국 예산액 : 788,733백만원(시 전체 예산의 39.9%)

❍ 부서별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년 본예산			2022년 본예산			증감	%	비고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복지위생국		788,733	787,667	1,066	697,108	695,884	1,224	91,625	13.1%
	주민복지과	99,618	99,618	-	98,157	98,157	-	1,461	1.5%
	노인복지과	243,038	243,038	-	321,190	321,190	-	41,100	12.8%	‘23.1. 조직 개편
	장애인복지과	119,252	119,252	-
	기초생활보장과	94,658	93,592	1,066	74,673	73,449	1,224	19,985	26.8%
	여성가족과	231,561	231,561	-	202,456	202,456	-	29,105	14.4%
	위생관리과	606	606	-	632	632	-	△26	△4.1%

❍ 재원별 현황

(단위 : 백만원)

재원별		2023년 본예산
		계	주민복지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기초생활보장과	여성가족과	위생관리과
합 계		788,733	99,618	243,038	119,252	94,658	231,561	606
의존재원	계	436,775	42,217	159,499	52,851	81,927	100,239	42
	국 비	408,884	33,909	153,019	52,473	74,184	95,258	41
	균 특	15,054	7,993	6,466	378	216	-	1
	기 금	12,837	315	14	-	7,527	4,981	-
지방비	계	351,958	57,401	83,539	66,401	12,731	131,322	564
	도 비	206,413	20,495	51,328	25,985	10,490	98,075	40
	자체재원	145,545	36,906	32,211	40,416	2,241	33,247	524

※ 기금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년 본예산	2022년 본예산	증 감
재해구호기금	1,041	2,376	△1,335
식품진흥기금	42	48	△6

4		현 황 자 료

□ 복지대상자 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기초 수급자	장애인	노인	가정위탁 보호아동	저소득 한부모가정	보육
인원	149,750	24,299	25,707	77,364	137	6,495	15,748

□ 사회복지시설

❍ 생활시설                                          (단위 : 개소, 명)

구 분	계	장애인 생 활	노 인 복 지	아 동 복 지	학대피해아동쉼터	정신․보건 노숙인	여 성 복 지	한부모 복 지	청소년 복 지
시설수	100	23	51	8	2	3	6	4	3
인 원	3,319	416	2,380	176	6	245	37	38	21

❍ 이용시설                                   (단위 : 개소)

구 분	계		장애인 이용시설		정신 보건		노숙인		재가노인 (장기요양)		경로당		노인 복지회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한부모 복 지
시설 수	912		39		5		1		129		314		1		1		1
종합사회 복 지 관	지역자활 센 터		여성복지 시 설		가족 센터		어린이집		지역아동 센 터		다함께 돌봄센터		청 소 년 수련시설		청소년 일시쉼터		아 동 상담소
7	2		8		1		333		37		3		28		1		1

□ 사회단체                                             (단위 : 개, 명)

구 분	계	보훈 단체	장애인 단체	노인 단체	여성 단체	청소년 단 체	보육 단체	위생 단체‧협회
단체수	44	7	5	1	12	1	1	17
회원수	73,934	3,662	3,189	27,370	19,294	492	306	19,621

□ 위생업소

❍ 공중위생업소                                             (단위 : 개소)

계	숙박업	목욕업	이․미용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	위생용품
3,694	837	95	2,255	328	159	20

❍ 식품위생업소                                              (단위 : 개소)

계	식 품 접객업	집단 급식소	식품제조· 가공업소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기타(식품소분·운반·판매·보존업, 건강기능식품판매 등)
20,087	15,335	448	432	1,448	2,424

Ⅱ. 정책목표와 전략

목표

50만 시민이 함께 나누고 누리는 행복도시

전략1	튼튼한 지역사회 복지 안전망 구축

실행계획	① 주민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및 행복한 출생·양육 지원 ② 긴급복지지원 및 지역자원 연계로 위기 해소 ③ 제주형 돌봄서비스 지원 전달체계 구축 촘촘한 복지 실현 ④ 시민의 더 나은 일상을 지원하는 사회서비스 제공 ⑤ 아동의 건강한 자립과 보호아동 지원 강화 ⑥ 아동중심의 보호 및 대응체계 강화

전략2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으로 행복한 복지사회 실현

실행계획	①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 및 함께하는 여가문화 공간 조성 ② 어르신 사회참여 확대 및 생활권역별 맞춤형 돌봄 강화 ③ 양질의 요양서비스 및 종사자 처우개선으로 일자리 보장 ④ 공·사설 장사시설 운영 관리 및 무연고자 장례비 지원 확대

전략3	촘촘한 통합서비스 지원으로 장애인의 자립기반 구축

실행계획	① 장애인 중심의 촘촘한 지원으로 생활안정 도모 ② 장애인가족돌봄부담 경감을 위한 맞춤형 돌봄서비스 추진 ③ 장애인 일자리 확대 및 고용 지원을 통한 자립 실현 ④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한 장애인시설 운영 및 시설보강 지원

전략4	저소득층 생계보장 및 자립촉진을 위한 복지울타리 조성

실행계획	① 복지급여 확대로 촘촘하고 두터운 취약계층 최저생계 보장 ② 양육․주거․돌봄 강화로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및 자립 지원 ③ 맞춤형 의료 사례관리로 건강권 및 재정절감 효율화 ④ 복지급여 수요에 대한 신속·공정한 조사업무 수행 ⑤ 공정한 확인조사로 적정 급여 및 맞춤형 권리구제 강화 ⑥ 저소득층 일자리 및 자산형성지원 확대로 자립기반 조성

전략5	여성·가족·청소년이 안정적 일상을 누리는 행복 환경 구현

실행계획	①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여성 사회참여 활성화 ② 여성인권 보호지원체계 구축 및 지역사회 가족돌봄 활성화 ③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건강한 보육환경 조성 ④ 부모들이 참여하는 열린보육, 아이들이 행복한 안심보육 실현 ⑤ 청소년 정책 추진 체계 강화를 통한 보호·지원 확대 ⑥ 안전하고 쾌적한 청소년 활동환경 조성 및 특화프로그램 활성화

전략6	사전 예방적 위생 안전 관리로 선진 위생환경 조성

실행계획	① 효율적 위생관리로 청정한 공중위생환경 조성 ② 안심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한 식품접객업소 관리 강화 ③ 사전관리 강화로 안전한 식품 제조·유통환경 조성 ④ 건전 영업질서 확립을 위한 위생업소 지도·단속 강화

Ⅲ. 2023년 주요업무 계획

1.	주민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및 행복한 출생·양육 지원
2.	긴급복지지원 및 지역자원 연계로 위기 해소
3.	제주형 돌봄서비스 지원 전달체계 구축 촘촘한 복지 실현
4.	시민의 더 나은 일상을 지원하는 사회서비스 제공
5.	아동의 건강한 자립과 보호아동 지원 강화
6.	아동중심의 보호 및 대응체계 강화
7.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 및 함께하는 여가문화 공간 조성
8.	어르신 사회참여 확대 및 생활권역별 맞춤형 돌봄 강화
9.	양질의 요양서비스 및 종사자 처우개선으로 일자리 보장
10.	공 · 사설 장사시설 운영 관리 및 무연고자 장례비 지원 확대
11.	장애인 중심의 촘촘한 지원으로 생활안정 도모
12.	장애인 가족돌봄부담 경감을 위한 맞춤형 돌봄서비스 추진
13.	장애인 일자리 확대 및 고용 지원을 통한 자립 실현
14.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한 장애인시설 운영 및 시설보강 지원
15.	복지급여 확대로 촘촘하고 두터운 취약계층 최저생계 보장

16.	양육·주거·돌봄 강화로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및 자립 지원
17.	맞춤형 의료 사례관리로 건강권 및 재정절감 효율화
18.	복지급여 수요에 대한 신속·공정한 조사업무 수행
19.	공정한 확인조사로 적정 급여 및 맞춤형 권리구제 강화
20.	저소득층 일자리 및 자산형성지원 확대로 자립기반 조성
21.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여성 사회참여 활성화
22.	여성인권 보호지원체계 구축 및 지역사회 가족돌봄 활성화
23.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건강한 보육환경 조성
24.	부모들이 참여하는 열린보육, 아이들이 행복한 안심보육 실현
25.	청소년 정책 추진 체계 강화를 통한 보호·지원 확대
26.	안전하고 쾌적한 청소년 활동환경 조성 및 특화프로그램 활성화
27.	효율적 위생관리로 청정한 공중위생환경 조성
28.	안심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한 식품접객업소 관리 강화
29.	사전관리 강화로 안전한 식품 제조·유통환경 조성
30.	건전 영업질서 확립을 위한 위생업소 지도·단속 강화

1		주민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및 행복한 출생·양육 지원

❍ 종합적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사회의 복지문제 예방 및 해결

❍ 저출생 완화를 위해 양육 초기 경제적 지원 등 육아 인센티브 강화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23. 1월 ~ 12월

❍ 사 업 비 : 16,995백만원(국비 3,416, 도비 1,840, 자체 11,739)

❍ 주요내용 : 종합복지관 운영 지원, 육아지원금 지원 등

□ 추진계획

❍ 종합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관 운영 지원 : 7개소 · 4,839백만원

-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및 복지 네트워크 구축

❍ 복지관별 특화프로그램 등 사업비 지원 : 7개소 · 637백만원

- 복지관별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프로그램 운영 지원 : 7개소

-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사례관리, 보호 및 교육 지원 : 4개 사업

- 지역주민 수요에 맞춘 복지증진 프로그램 운영 : 4개 사업

❍ 복지관 이용자 안전 및 편의 향상을 위한 기능보강 : 7개소 · 259백만원

- 소방시설 교체, 노후 시설보수 공사, 기자재 구입 등 환경 개선

- 복지관 시설 안전관리 및 운영상황 점검 : 연 2회 이상

❍ 출생 및 다자녀가정의 양육비용 경감을 위한 다각적 지원

- 육아지원금 (첫째아)  50만원 / (둘째아 이상) 5년간 1,000만원 : 6,004백만원

- 출생아 대상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지원 : 5,256백만원

2		긴급복지지원 및 지역자원 연계로 위기 해소

❍ 경제적·사회적 위기 상황에 처한 취약계층에 대해 신속한 복지서비스 제공

❍ 민·관 협력 강화 및 지역복지자원 발굴과 연계를 위한 복지인프라 확충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23. 1월 ~12월

❍ 사 업 비 : 4,425백만원(국비 2,245 도비 2,180)

❍ 주요내용 : 신속한 복지급여 지원(생계비, 의료비, 간병비 등),
코로나19 대응지원(생활지원비), 기부 나눔 운동 전개 등

□ 추진계획

❍ 긴급복지 지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생활지원비 : 3,143백만원

- 갑작스런 위기사유로 생계유지 곤란 가구 긴급복지 지원

-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 취약가구 생활보장 및 저소득층 간병 인부임 지원 : 646백만원

- 위기가정 생계비 및 기준초과자 저소득층 특별생계비 지원

- 부양가족이 없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입원 환자 간병비 지원

❍ 민·관 협력 강화 및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나눔 운동 전개 : 636백만원

- 민·관 협력을 위한 제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및 사업 지원

- 기부식품 운영 푸드뱅크·마켓 이용대상자 선정 및 지원

- 공동모금회·기관·단체·독지가 등 기부나눔운동 전개

❍ 제5기(‘23~’26)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추진

- ‘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이행점검 모니터링 및 ‘24년도 시행 계획 수립

3		제주형 돌봄서비스 지원 전달체계 구축 촘촘한 복지 실현

❍ 생애주기별 돌봄서비스를 접수에서 제공까지 통합적으로 연계 지원

❍ 인적안전망 자원연계 활성화로 위기가구 발굴 및 복지사각지대 최소화 증진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23. 1월 ~ 12월

❍ 사 업 비 : 918백만원(국비 323, 도비 288, 자체 307)

❍ 주요내용

- 다양한 돌봄수요에 공동대응을 위한 민관협력 체계 구축

- 인적 안전망 구축·운영 , 위기가구 발굴 자원연계, 사례관리

□ 추진계획

❍ 제주형 생애주기별 통합돌봄 체제 구축 시민 복지체감도 제고

- (전달체계)도-시-읍면동-제주사회서비스원-유관기관-제공기관

- 읍면동 종합상담창구 설치 및 돌봄전담공무원 지정 배치

· 돌봄정보 통합제공, 돌봄계획수립, 서비스 제공의뢰, 사후관리

❍ 현장으로 찾아가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로 취약계층 생활안정

- 복지위기가구 방문상담 및 복지서비스 제공 : 26개소·116백만원

- 위기가구별 맞춤형 관리 체계로 통합사례관리 효과성 제고 : 166백만원

❍ 민·관 협력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위기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

-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교육 등 운영 지원 : 4회·13백만원

-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 발굴 민간자원연계, 사례관리 등 복지안전망 강화

- 장년층 1인 가구 및 주거 취약 위기 가구 등 발굴 지원

· 장년층 1인가구 안전확인 건강음료 지원 : 1,000명·240백만원

· 주거취약가구 SOS긴급지원단 인적안전망 운영 : 63명(주거취약 21가구, 가구당 3명)

· 빅데이터 활용 1인가구 안부살핌서비스 한국전력·SKT(주)와 협업 : 200가구 5백만원

4		시민의 더 나은 일상을 지원하는 사회서비스 제공

❍ 시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생활밀접형 사회서비스 제공

❍ 사회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도모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23. 1월 ~ 12월

❍ 사 업 비 : 9,679백만원(국비 6,636 도비 3,043)

❍ 주요내용 : 5개 분야 18개 서비스, 10,300여명 지원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발달장애재활서비스 등

□ 추진계획

❍ 시민수요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 수요자 중심의 지역사회서비스투자: 8,000명․6,336백만원

· 영유아발달, 심리·정서지원, 건강관리, 문화·예술 분야 등 14개 서비스

- 청년 심리정서, 건강성회복을 위한 청년마음건강지원: 200명․130백만원

· 만 19세 ~ 34세의 청년층에 전문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 시민의 더 나은 일상을 위한 촘촘한 사회서비스 확대

- 취약계층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 가사·간병 방문지원: 50명․190백만원

· 장애인, 중증․희귀난치성질환자, 조손·한부모가정 가사·간병 서비스

- 발달장애인 평생돌봄 발달재활 및 언어발달지원: 2,050명․3,023백만원

·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및 감각적 장애인 가정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 사회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제공기관 모니터링 강화

- 제공기관 확대, 지정 시 의무부과 등을 통한 이용자 만족도 향상

- 제공기관(155개소) 지도점검 및 전문기관 컨설팅 실시

- 이용자 모니터링을 통한 서비스 질 향상 도모, 기관 재지정시 결과 반영

5		아동의 건강한 자립과 보호아동 지원 강화

❍ 자립준비청년 지원 확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 급식단가 및 보호아동 문화활동비 인상 등을 통해 건강한 아동 성장 환경 조성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23. 1월 ~ 12월

❍ 사 업 비 : 62,143백만원 (국비29,032,기금 315,도비14,523,자체 18,273)

❍ 주요내용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및 자립정착금 지원, 결식우려아동 급식지원,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등

□ 추진계획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 이후)의 안정적 사회진출 지원 강화 : 1,108백만원

- (지원대상) 아동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 보호 종료 아동

- (자립수당) 월40만원 * (‘22) 월35만원

- (자립정착금) 1,500만원 * (‘22) 500만원

❍ 결식우려 아동 급식단가 인상 제공 : 7,626백만원

- (지원대상) 결식이 우려되는 만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22.) 7천원→ (’23) 8천원

❍ 보호대상아동 등 사회진출 기반마련 자산형성 및 문화활동비 지원 : 2,499백만원

- (지원대상) 아동복지시설·장애인생활시설 아동, 가정위탁아동 등

- (사용용도) 학자금, 주거마련 지원 등

- (지원내용) 월 10만원 한도 내, 적립시 1:2 매칭 정부지원(만12세~만18세까지)

- 보호대상아동 일상생활 유지를 위한 문화활동비 지원, 초․중․고(월 3․5․7만원)

❍ 취약계층 아동 대상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 479백만원

- 찾아가는 부모상담, 위생방역서비스, 건강한 마음만들기 서비스 등 제공

6		아동중심의 보호 및 대응체계 강화

❍ 학대피해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아동의 인권이 보장되는 아동보호서비스 제공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23. 1월 ~ 12월

❍ 주요내용

· 아동학대 신고 24시간 대응 및 아동의 안전확보 (응급조치 ,즉각분리)

· 학대피해아동가구 사례관리를 통한 심리 및 가족관계 회복지원

· 보호대상아동이 존중받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주기적 양육상황점검 실시

□ 추진계획

❍ 아동학대 현장 신속한 대응 및 수행인력 역량증진 강화

- 24시간 대응체계 유지 (현장조사, 즉각분리, 응급조치)

- 아동학대 업무수행 전담공무원 역량증진 및 전문성 강화교육

※ 기본교육:160시간, 보수교육:40시간, 합동교육 : 16시간

❍ 학대피해아동 회복지원 및 긴급·우선 진료 전담의료기관 지정

- 학대피해아동 및 가족을 위한 상담·치료, 프로그램비 등 지원 : 100명·50백만원

- 학대피해아동 전담의료기관 지정 확대 : 2개소 (8개소 → 10개소)

❍ 위기아동 발굴 및 아동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보호체계 운영

- 위기아동 사전 발굴을 위한 e아동행복지원 시스템 운영 : 분기별

- 아동복지심의위원회 : 반기별, 사례결정위원회·정보연계협의체 : 매월

-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아동 양육상황 점검 : 분기별

- 학대피해아동 합동점검 및 아동복지시설 아동 인권보호실태 점검 : 9개소

❍ 아동학대추방의 날 및 아동학대예방의 날 캠페인, 아동학대 예방교육 홍보 : 연중

7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 및 함께하는 여가문화 공간 조성

❍ 능동적이고 활력있는 노후보장을 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지원

❍ 어르신을 위한 최상의 휴먼서비스 및 열린 문화공간 조성

□ 현  황

❍ 노인인구                                 (2022. 12. 31. 기준, 단위 : 명)

제주시 전체	65세 이상 노인인구	노인인구비
493,389	77,364(남 33,373 / 여 43,991)	15.6%

❍ 노인여가복지시설                          (2022. 12. 31. 기준, 단위 : 개소)

계	경로당	노인대학원	노인대학	노인교실
331	313	1	3	14

□ 추진계획

❍ 활력있고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사업 추진 : 183,605백만원

- 만65세 이상 노인 기초연금 지원 : 49,345명·174,681백만원

- 만80세 이상 노인 장수수당 지원 : 20,200명·6,060백만원

- 노인복지 시책사업 지원 : 3개 사업·7,422명·1,760백만원

· 어르신 틀니·보청기, 무주택 노인 주거비, 기초생활수급노인 이·미용료 및 목욕료

-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및 식사배달 제공 : 870명·1,104백만원

❍ 경로당 등 운영 활성화 지원 및 여가 프로그램 확충 : 5,366백만원

- 노인교실 운영비 및 기능보강 지원 : 14개소·121백만원

- 운영경비, 안심보험, 프로그램 등 지원 : 313개소·5,016백만원

- 읍면동 분회 운영비 및 기능보강 지원 : 26개 분회·147백만원

- 가스 및 전기세 인상에 따른 경로당 난방비 긴급지원 : 309개소·82백만원

❍ 노인복지회관 및 경로당 신·증축·장비 등 지원 : 5,142백만원

- 노인복지회관 시설 개선, 태양광발전 시설 설치사업 : 692백만원

- 신축(8개소), 증축 및 리모델링(6개소) : 3,110백만원

- 개보수 및 장비 지원 등 환경개선 지원 : 1,340백만원

8		어르신 사회참여 확대 및 생활권역별 맞춤형 돌봄 강화

❍ 어르신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및 활력 있고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

❍ 생활안전 예방 안심 서비스 및 생활권역별 맞춤형 돌봄서비스 강화

□ 현  황

❍ 노인일자리사업                (2022. 12. 31. 기준, 단위 : 개소, 개, 명)

사업명	수행기관	사업수	사업량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7	66	6,894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2022. 12. 31. 기준, 단위 : 개소, 명)

사업명	수행기관	수혜인원	수행인력
노인맞춤돌봄서비스	6	5,421	364

□ 추진계획

❍ 어르신 활발한 사회참여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 : 25,872백만원

-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등 4개분야·73개 사업·6,534명·25,872백만원

❍ 노인 고용기회 확대를 위한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 1,150백만원

- 고용업체 : 271개소·480명·1,150백만원

❍ 취약 어르신 맞춤형 돌봄 제공으로 사각지대 최소화 : 10,345백만원

- 생활권역별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제공(6개소) : 6,506명·8,689백만원

- 생활지원사 등 교통비, 전화료 등 지원 : 432명·1,143백만원

- 홀로 사는 노인 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 1개소·463백만원

- AI공감형 말벗로봇 돌봄서비스 제공 : 50대·50백만원

❍ 어르신 안전 사고 예방 다양한 복지서비스 지원 : 1,325백만원       - 독거노인·장애인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 지원 : 1개소·427백만원

- 홀로 사는 노인 에너지 드림 지원 : 3,806명·380백만원

- 홀로 사는 노인 에너지 드림 한시적 난방비 지원 : 3,610명·508백만원

- 노인생활안전 사고 예방지원 : 10백만원

9		양질의 요양서비스 및 종사자 처우개선으로 일자리 보장

❍ 요양 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한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 어르신 및 종사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분위기 조성 기능보강 사업 추진

□ 현  황

(2022.12.31.기준, 단위 : 개소, 명)

합 계		양로시설		장기요양기관
				입소		재가
개소	인원	개소	입소자	개소	입소자	개소	이용자
180	5,488	2	73	49	2,261	129	3,154

□ 추진계획

❍ 노인 생활시설 양질의 요양서비스 제공 : 2,203백만원

- 양로원 운영비, 위생재료비, 냉난방비 등 지원 : 31명·1,623백만원

- 시설 수급자 입원 간병비 지원 : 100건·65백만원

- 장기요양보험법 시행 이전 보호받던 등급외자 지원(입소) : 8명·276백만원

- 장기요양보험법 시행 이전 보호받던 등급외자 지원(재택) : 6개소·132백만원

- 노인복지시설(입소시설) 난방비 긴급지원 : 51개소·107백만원

❍ 종사자 처우개선을 통한 안정된 일자리보장 : 7,182백만원

- 양로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 2개소· 59백만원

- 양로시설 물리치료사 인건비 지원 : 2명· 59백만원

- 양로시설 추가 인건비 지원 : 2명· 62백만원

- 노인복지시설, 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 2,300명·5,106백만원

-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교통비 지원(분기) : 1,580명·1,896백만원

❍ 양로·요양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안전점검 및 환경개선 : 440백만원

- 노인요양시설확충 (제주평화양로원) : 1개소·179백만원

- 노인요양시설 환경개선 기능보강사업 지원 : 15개소·100백만원

- 장기요양기관 CCTV 설치 지원 : 42개소·161백만원

- 장기요양기관 미운영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 수시

10		공·사설 장사시설 운영 관리 및 무연고자 장례비 지원 확대

❍ 장사문화가 매장에서 화장으로 변화하면서 자연장지 선호

❍ 한울누리공원 만장으로 용강별숲공원 자연장지 조성 운영

□ 현  황

❍ 공설장사시설                          (2022.12.31.기준, 단위 : 기수)

구 분	개소	총 매장	현재 매장	향후 매장	면적(㎡)
합 계	16	78,336	31,056	47,280	465,209
공설공원묘지	7	24,227	6,669	17,558	333,168
공설봉안묘	6	3,072	2,639	433	180
공설봉안당	1	656	174	482	206
공설자연장지	2	50,381	21,574	28,807	131,655

❍ 사설장사시설

장례식장			봉안당			봉안묘			봉안탑			자연장지
개소	분향소	안치	개소	봉안	현재	개소	봉안	현재	개소	봉안	현재	개소	안장	현재
9	39	96	3	11,860	3,169	1	7,872	1,690	1	250	7	1	6,264	178

□ 추진계획

❍ 친 자연적 공원같은 아름다운 자연장지 운영(2개소) : 262백만원

- 한울누리공원 사계절 꽃 조경 및 환경정비 실시 : 12백만원

- 용강별숲공원 헌화대 및 추모관 주변 보조공사 : 250백만원

❍ 무연고 사망자 안치료 등 장례비 및 공영장례 지원 : 96백만원

- 무연고 사망자 및 공영장례비 지원 대상 : 75명

❍ 경작지 및 임야 등 장기간 방치한 무연분묘 정비 추진 : 20백만원

- 중앙일간지 및 지방일간지 2회 신문 공고

❍ 장례문화 인식 개선 홍보 및 장사시설 지도점검(15개소)

- 사설 장사시설(장례식장, 봉안시설, 자연장) 연 1회 이상 지도점검

11		장애인 중심의 촘촘한 지원으로 생활안정 도모

❍ 장애인연금 및 수당 등 체감할 수 있는 지원체계 구축

❍ 장애인단체 운영 지원을 통한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향상

❍ 장애물 없는 환경조성으로 장애인들의 편의 증진 도모

□ 등록장애인 현황 : 25,707명(남 14,391, 여 11,316)

(2022. 12. 31.기준, 단위: 명)

합계	지 체	시 각	청각·언어	지 적	뇌병변	정 신	자폐성	신 장	기 타*
25,707	9,471	2,447	2,831	5,051	2,577	598	1,010	1,150	572

* 기타 :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

□ 추진계획

❍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맞춤형 지원 : 18,961백만원

-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지원으로 생활안정 보장 : 7,452명·15,134백만원

(장애인연금) 월403,180원 *(‘22)월387,500원, (장애수당)월6만원 *(‘22)월 4만원

- 장애인 의료비 및 여성장애인출산비용 지원 등 국비사업 : 1,346명·308백만원

- 중증장애인 추가수당 및 신장장애인의료비 지원 등 도시책사업 : 14,018명·3,519백만원

❍ 장애인 단체 활성화를 통한 사회 참여 및 권익 증진 : 5단체·856백만원

- 장애인단체 5개소(지체,시각,농아인,신장,지적발달) 운영지원 : 523백만원

- 장애인단체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33개사업·333백만원

❍ 장애물 없는 환경조성으로 장애인 편의 증진 추진 : 306백만원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대상 단속 및 시민의식 개선 홍보 : 연중·105백만원

- 장애인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추진 : 4,100개소(6월~10월)·201백만원

12		장애인 가족돌봄부담 경감을 위한 맞춤형 돌봄서비스 추진

❍ 제주형 장애인 통합 돌봄 사업으로 장애인의 안전망 강화

❍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으로 장애인의 사회참여 증진 및 사회통합 도모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23. 1월 ~ 12월

❍ 사업규모 : 등록장애인 25,707명(중증 10,328, 경증 15,379)

❍ 소요예산 : 43,780백만원(국비 25,329, 도비 11,071, 자체 7,380)

❍ 주요내용 : 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센터 운영, 지원주택 및 자립생활주택 운영,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 등

□ 추진계획

❍ 제주형 장애인 통합 돌봄으로 장애인의 자립 기반 조성 : 1,932백만원

- 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센터운영 : 위탁기관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부모회

- 지원주택 및 자립생활을 위한 돌봄사업 추진 : 1,176백만원

- 시설 퇴소희망자의 자립지원 체계 구축 : 756백만원

❍ 장애인 활동지원을 통한 사회 참여 서비스 제공 : 38,424백만원

-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확대(단가인상 14,800→15,570원) : 38,424백만원

❍ 발달장애인의 주간활동 및 지역사회 관계형성 지원 강화 : 3,230백만원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및 방과후 활동서비스, 부모상담지원

- 활동서비스 이용자 및 제공기관 확대를 위한 홍보 강화

❍ 장애인 가족의 기능 향상을 위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 : 194백만원

- 장애인 가족의 사례관리, 장애인 가족 교육, 휴식지원 등

13		장애인 일자리 확대 및 고용 지원을 통한 자립 실현

❍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확대로 자립기반 강화

❍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통한 삶의 질 향상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3. 1월 ~ 12월

❍ 사 업 비: 17,687백만원(국비 3,608, 도비 3,434, 자체 10,645)

❍ 주요내용: 장애인 자립역량 배양을 위한 시설 지원, 장애인 직접 일자리 사업 확대 및 장애인 고용 사업장 지원 사업

□ 추진계획

❍ 장애인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재활을 위한 시설 지원

- 관리운영비,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7개소·5,477백만원

- 환경 개선을 위한 기능보강 추진 : 5개소·771백만원

❍ 장애인의 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일자리사업 추진 : 5개 사업·731명·6,142백만원

- 일반형 69명(전일제 24, 시간제 45), 참여형 633명

- 시각장애인 안마사파견(14명),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15명)

❍ 장애인 고용 사업장 지원 사업 추진 : 152개소·5,028백만원

-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 145개 업체· 2,900백만원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인건비 등 지원 : 7개소·306명·2,128백만원

- 장애인 고용 신규 사업체 발굴 및 장려금 지속적 확대 : 연중

❍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보조기기 지원 : 38백만원

❍ 중증장애인의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 지원 : 231백만원

14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한 장애인시설 운영 및 시설보강 지원

❍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으로 안정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설 환경 개선 등을 통해 장애인 복지 증진

□ 현    황

(2023.1.31.기준/단위:개소,명)

계		장애인복지시설				정신보건시설		노숙인시설
		생활시설		이용시설
개소	인원	개소	인원	개소	인원	개소	인원	개소	인원
64	1,922	23	416	32	1,081	7	297	2	128

□ 추진계획

❍ 장애인·정신보건·노숙인 시설 원활한 운영 추진 : 35,326백만원

- 장애인거주시설 프로그램 및 교육 지원 : 23개소·19,664백만원

- 주간보호시설 및 의료재활시설 서비스 지원 : 32개소·9,014백만원

-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연장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신규) : 15개소·150백만원

- 정신질환자·노숙인 생활권보호 및 사회복귀 도모 : 9개소·6,498백만원

❍ 장애인 등 복지시설 기능보강지원 및 시설 인프라 균형발전 도모 : 1,768백만원

- 동부지역 공공형 단기거주시설 신축 : 1개소·1,500백만원

- 장애인 중심 시설 환경개선을 위한 기능보강 추진 : 10개소·268백만원

15		복지급여 확대로 촘촘하고 두터운 취약계층 최저생계 보장

❍ 맞춤형급여 지원 확대로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

❍ 기초수급자 알 권리 보장 및 권리구제 강화로 빈곤 사각지대 해소

□ 추진개요

❍ 현    황

(2022. 12. 31.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가구/가구원)	일반수급자	조건부수급자	시설수급자
16,512 / 24,299	13,078 / 18,863	2,134 / 4,136	1,300 / 1,300

❍ 사 업 비 : 69,881백만원(국비 90%, 도비 10%)

❍ 주요내용 :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해산·장제급여, 정부양곡 할인지원

□ 추진계획

❍ 기준중위소득 인상 및 선정기준 완화로 두터운 취약계층 보호 : 69,881백만원

- 생계급여, 해산·장제급여 지원 : 12,926가구 17,276명

- 기준중위소득 5.47% 인상(4인기준 28만원) : 512.1만원→540.1만원

- 생계급여 5.47% 인상(4인기준 8.4만원) : 153.6만원→162만원

❍ 정부양곡 할인(50~90%) 지원으로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 7,375가구·9,708포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1인 월 10kg, 2,500원에 공급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1인 월 10kg, 10,000원에 공급

❍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한 대상자 권리구제 확대

- 매월 1회 정기회의 및 수시회의 개최

- 부양거부·관계 단절 등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적극 보호

❍ 매월 적정 생계급여 지원 및 복지제도 안내를 통한 알 권리 보장 강화

- 카카오톡 제주시청 채널, 맞춤형 복지멤버십, 복지제도 안내문 발송 등

16		양육․주거․돌봄 강화로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및 자립 지원

❍ 다양한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으로 한부모가족 경제적 부담 완화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돌봄 및 주거 등 자립지원 서비스 강화

□ 추진개요

❍ 현    황

(2022. 12. 31. 기준)

한부모가족			조례에 의한 조손가정	한부모가족시설
계 (가구/가구원)	한부모가족지원법	국민기초생활보장
2,546 / 6,495	342 / 1,297	2,204 / 5,198	23 / 60	21 / 38

❍ 사 업 비 : 10,982백만원(국비 7,527, 도비 1,926, 자체재원 1,529)

❍ 주요내용 : 한부모 아동양육비, 복지시설 입소자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 추진계획

❍ 한부모가족 양육비 등 지원확대로 생활안정 지원: 4,052명·9,072백만원

※ 아동양육비 소득기준 완화 : 기준중위소득 58%이하 → 60%이하

- 한부모(조손)가족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등

❍ 청소년한부모가족 양육 및 자립 역량 강화 : 39명·68백만원

- 아동양육비, 자립촉진수당, 검정고시 학습비 지원

❍ 생활안정비 지원으로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 : 721명·541백만원

- 자녀학습비, 대학 신입생 입학지원금, 직업훈련비, 월동준비금, 자립정착금 등

- 조손가정에 수당 및 아동 문화활동비 지원

❍ 돌봄 및 주거지원으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자립지원 : 1,332백만원

- 자립정착금, 아이돌봄, 상담·치료 등 지원 : 4개소·1,264백만원

- 공동생활가정형(매입임대주택) 주거지원 확대(11→13개소) : 13개소·68백만원

17		맞춤형 의료 사례관리로 건강권 및 재정절감 효율화

❍ 수급자가 안심할 수 있는 의료여건 조성 및 삶의 질 제고

❍ 의료급여 지출 효율화를 위한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 추진개요

❍ 현    황

(2022. 12. 31. 기준)

계 (가구/가구원)	1종			2종
	소계	의료급여수급자	타법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10,517 / 13,975	8,210 / 9,455	7,720 / 8,765	490 / 690	2,307 / 4,520

※ 타법수급자 : 이재민, 의사상자, 입양아동,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

북한이탈주민, 5.18민주화운동관련자, 노숙인의료급여

❍ 사 업 비 : 1,159백만원(국비 680, 균특 173, 도비 213, 자체재원 93)

❍ 주요내용

- 의료급여 사례관리 및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

- 요양비, 장애인보조기기, 건강생활유지비, 본인부담보상금 등 지원

□ 추진계획

❍ 의료급여 요양비 및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 198명·254백만원

- 인공호흡기, 당뇨소모성재료, 장애인보조기기 등 구입·대여료 지원

❍ 건강생활유지비 등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완화 : 5,122명·355백만원

- 본인부담보상금 등 : 1,650명·105백만원, 건강생활유지비 : 3,472명·250백만원

❍ 희귀·중증질환자 도외 병원 수진 교통비 지원 : 59명·93백만원

❍ 수급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맞춤형 사례관리 및 교육 : 1,560명

- 장기입원자 120명, 다빈도외래이용자 210명, 연중관리대상자 30명, 신규수급자 1,200명

❍ 재가의료급여 시범 사업 : 24명·175백만원

- 장기입원환자 상담, 퇴원계획 수립, 모니터링, 돌봄 및 식사서비스 등 지원

18		복지급여 수요에 대한 신속·공정한 조사업무 수행

❍ 통합조사·상담으로 가구 특성 및 복지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급여 지원

❍ 권리구제 및 타법률 지원을 통한 복지 빈곤층 보호 대상자 확대

□ 추진개요

❍ 주요내용

- 18개 사회보장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신청자에 대한 통합조사 및 급여 적정성 여부 결정

- 급여 탈락 가구의 타법률 지원 검토 및 공공·민간서비스 연계

□ 추진계획

❍ 18개 복지급여 신속․공정한 조사업무 추진 : 26,000여 건

- 맞춤형급여 :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 차상위계층 : 한부모·차상위계층확인·차상위장애·차상위자활·차상위본인부담경감

- 타법 :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초중고교육비, 청소년특별지원, 장애인자립자금,

자산형성지원(희망2, 청년내일), 청년월세한시지원, 타법의료급여

❍ 복지부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른 단계별 완화 및『방문상담 예약제』추진

-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빈곤층 보호 대상자 확대, 수급자 보장      수준 강화, 탈빈곤 지원 등 빈곤 예방, 제도 기반 내실화

- 신속한 조사를 위한 『방문 상담 예약제』적극 운영 및 유선 상담 병행

❍ 사회보장급여 안내·연계 및 부적정 수급 예방을 위한 교육 운영

- 출소예정자 복지제도 안내를 위한 제주교도소 방문 교육 : 월 1회

- 복지급여 신규자 대상으로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가정방문 교육 : 수시

❍ 급여중지 예정자 및 제외자에 대한 권리구제 방안 적극 검토 : 월 1회

- 가족관계 해체 및 근로 무능력 가구 등 취약계층 우선 보장지원

- 부양거부·기피 및 생활이 어려운 가구 선 보장 후 심의를 통한 보장지원 강화

- 기준초과자 타법 연계(의료지원, 특별생계비) 및 지역·민간자원 적극 연계

19		공정한 확인조사로 적정 급여 및 맞춤형 권리구제 강화

❍ 25기관 82종의 공적자료를 통한 신속하고 공정한 확인조사

❍ 취약가구에 대한 적극적인 소명 및 권리구제 등 사후관리 강화

□ 추진개요

❍ 현    황                          (2022. 12. 31. 기준, 단위: 명)

계	기 초 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 한부모	장애인 연금	기초 연금	초중고교육비등
		소계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 활	차상위계 층 확인서
97,299	24,299	6,533	1,144	3,510	10	1,869	6,495	3,631	47,084	9,257

❍ 주요내용

- 수시, 월별, 반기별 통보되는 공적자료 및 요구자료를 통한 확인조사 실시로 기초생활보장 등 18개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 관리

□ 추진계획

❍ 복지급여 수급자 체계적인 확인조사 실시로 수급 적정성 관리

-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구 연간 확인조사 계획수립 추진 : 12,000가구

-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족 대학생 재학 여부 확인 조사 : 2회(3월, 9월)

- 저소득 한부모가족 정기 확인조사 : 2,532가구(9월)

- 복지부 연계 확인조사 : 월별(1~2월, 6~9월), 상반기(3~5월)·하반기(10~12월)

- 소득·재산 변동대상자 소명자료 확인 등 사후관리

- 행복e음 연계 환수예비대상자 처리 : 매월

❍ 복지제도 변화에 맞춘 대상자 중심의 사후관리 및 권리구제 강화

- 행복e음 복지대상자의 공적 변동자료 수시 처리 : 180,000여 건

- 통합인적정비 기간운영(1월, 7월)으로 가족관계 등 인적변동 반영 : 연간 2,000여 건

- 사회보장급여 탈락 우려자에 대한 적극적인 맞춤형 권리구제 추진 : 매월

- 돌봄이 요구되는 취약가구 사례관리 및 서비스 지원 연계 : 수시

20		저소득층 일자리 및 자산형성지원 확대로 자립기반 조성

❍ 저소득층의 근로기회 제공을 통한 자립·자활로 탈빈곤 지원

❍ 저소득 청년층까지 자산형성지원 확대로 경제적 자립 기반 지원

□ 추진개요

❍ 현    황

(2022. 12. 31. 기준 / 단위 : 개소, 명)

구 분	합계	근 로 유지형	사 회 서비스형	게이트웨이	청년 자활	인턴 ․ 도우미형	시장 진입형	자활 기업
사업단수	42	1	17	2	1	5	6	10
참여인원	675	68	252	155	13	26	48	113

❍ 사 업 비 : 12,478백만원(국비 10,610, 균특 43, 도비 1,362, 자체 463)

❍ 사업규모 : 지역자활센터 2개소, 자활근로 762명, 자산형성 2,380명 등

□ 추진계획

❍ 일자리 다양화로 맞춤형 자활근로사업 추진 : 7,605백만원

- 자활사업 참여자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 제공 : 39개사업단, 762명

- 조건부수급자 개인별 역량에 맞는 자립상담으로 자활지원계획 수립 : 4,136명

❍ 자산형성지원 확대로 일하는 저소득층 탈수급 기반 촉진 : 3,625백만원

- 일하는 수급자·차상위가구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 5개사업·492명

- 일하는 차상위 초과가구 청년까지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확대 : 3개사업·1,888명

❍ 자활의욕 고취 및 자립능력 향상 지원을 위한 자활서비스 추진 : 1,220백만원

- 저소득층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사업 수행을 위한 자활센터 운영 지원 : 2개소

- 자활기업 경영 안정화 도모를 위한 인건비 및 임대료 지원 : 10개소

❍ 자활참여자 기본소양 및 전문성 함양으로 자활역량서비스 강화 : 20백만원

-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기본소양 등 역량강화교육 : 330명

- 전문성 함양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 자격증 취득 지원 : 40명

21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여성 사회참여 활성화

❍ 시민이 체감하는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강화

❍ 여성 능력개발과 사회활동 참여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 도모

□ 현   황

(2022. 12. 31. 기준)

인구수(명)			여성단체 현황	비고
계	여성	남성
493,389	246,885 (49.96%)	246,504 (50.04%)	·여성단체협의회: 11개 단체, 2,912명 ·새마을부녀회: 26개 읍면동, 16,382명

□ 추진계획

❍ 양성평등정책 체감도 향상을 위한 시민 참여·협력 방안 마련: 24백만원

- 양성평등 공모전 확대 및 시민주도형 양성평등주간(9월) 행사 개최

- 성별영향평가 컨설팅, 이행상황 점검 강화로 양성평등 정책의 실효성 제고

❍ 건강하고 안전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공직자 대상 교육 추진

- 제주시 공직자 직장 내 4대 폭력 예방 교육 및 성인지 감수성 제고를 위한 성인지 교육 실시(전직원 대상)

- 고위 공직자 대상 성희롱·성폭력 맞춤형 특별 교육 실시: 연 2회

❍ 여성 리더십 강화 등 역량강화를 위한 능력개발 지원: 221백만원

- 여성 능력개발을 위한 제23기 여성대학(50명) 및 여성지도자 아카데미 운영

- 여성단체 우수사업 발굴 및 여성의 능력개발을 위한 역량 강화 지원

- 참사랑문화의집 프로그램(12개 강좌) 및 어울림 특강(4회) 운영

❍ 지역공동체가 함께 성장하는 사회를 위한 나눔 활동 추진: 110백만원

- 더불어 함께 사는 지역사회 취약계층 지원 행복공동체 사업 추진: 5개 사업

-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위한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추진: 10쌍

22		여성인권 보호지원체계 구축 및 지역사회 가족돌봄 활성화

❍ 폭력피해 종합지원체계 구축·운영 및 폭력 예방 인식개선 확대

❍ 탄력적인 돌봄 서비스 지원 및 다양한 가족문제 예방·선제 대응

□ 사업현황

(단위: 명, 개소 / 2022. 12. 31. 기준)

제주시 가족 센터	다문화가정 (`21. 11. 1일 기준 행안부 통계)			여성복지시설
	계	결혼 이민자	혼인 귀화자	계	통합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이주여성
					상담 소	상담 소	보호시설	상담 소	보호 시설	상담소 (아·청 지원센터 포함)	보호 시설	자활지원센터	상담 소	보호 시설
1	3,880	2,074	1,806	14	1	2	2	1	2	2	1	1	1	1

□ 추진계획

❍ 여성폭력 피해예방, 치료회복, 자립자활 지원: 16개 사업·527백만원     - 생계․의료비, 자립지원금, 심리·정서·치료, 가족치료, 예방사업 지원 등

❍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운영: 14개소·3,399백만원

- 폭력피해 신고 접수 및 상담, 의료·법률·치료지원, 예방홍보 및 교육 등

❍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기능보강: 1개소·420백만원

- 성매매 피해자 시설 노후화로 인한 전세보증금 등 이전비 지원

❍ 지역사회 가족돌봄 및 일·가정양립을 위한 돌봄서비스 지원: 6,231백만원

- 가족센터 통합운영 지원 및 취약·위기가족 지원: 807백만원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연 최대 960시간, 아이돌보미 211명): 5,184백만원

- 공동육아나눔터(3개소) 및 돌봄공동체 운영지원(5개): 240백만원

❍ 다문화가족 지역공동체 소속감 증대 및 사회·경제 자립 지원: 752백만원

- 특성화사업 운영(방문교육, 통번역지원, 이중언어 등): 6개 사업·697백만원

- 공모사업(사회통합, 프로그램, 문화체험 등): 3개 사업·55백만원

23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건강한 보육환경 조성

❍ 공보육 시설 확충을 통한 믿고 맡길 수 있는 건강한 보육환경 조성

❍ 아이, 부모 맞춤형 보육 서비스 제공으로 부담 없는 든든한 보육체계 구축

□ 현    황                    (2022. 12. 31. 기준, 단위 : 개소, 명)

어린이집						보육 아동			보육 교직원
계	공립	법인등	직장	민간	가정	정원	현원	정원충족률(%)
333	24	66	16	149	78	19,465	15,748	80.9	4,208

□ 추진계획

❍ 공보육 인프라 확충을 통한 보육의 공공성 강화: 8,543백만원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관리동, 장기임차) 및 그린리모델링 사업 추진 : 6개소·2,633백만원

- 열린(119→130개소) 및 공공형어린이집(102→105개소) 추가지정: 5,910백만원

❍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및 능력향상을 통한 보육의 품질 향상: 30,939백만원

-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수당 및 영양사 인건비 지원: 4,208명·29,925백만원

- 장애아전문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1:3→1:2)시범사업 추진: 3개소·659백만원

- 보육교직원 연수대회 및 교재교구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 지원: 355백만원

❍ 맞춤형 보육 지원으로 부모의 경제적·심리적 양육부담 경감 : 169,764백만원

- 영유아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 18,023명·90,823백만원

- 만0세·만1세 아동에게 부모급여 지원: 5,091명·32,071백만원

- 시간제보육 및 특수보육 어린이집 지원: 301개소·849백만원

- 어린이집 운영비, 냉난방연료비, 간식비 등 운영지원: 333개소·46,021백만원

❍ 노후 어린이집 개보수로 건강한 보육환경 조성: 99백만원

- 정부지원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공간 조성: 8개소

24		부모들이 참여하는 열린보육, 아이들이 행복한 안심보육 실현

❍ 현장중심 지도점검을 통한 어린이집 운영의 적정성 도모로 안심보육 실현

❍ 부모와 어린이집 소통 강화로 열린 보육 실현 및 양질의 보육 인프라 구축

□ 추진방향

❍ 상시 지도점검반 운영으로 아동 인권 보장 및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 제고

❍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및 맞춤형 컨설팅을 통한 소통하는 보육 기반 조성

❍ 보육서비스의 질적 도약을 위한 평가제 실시 및 안전한 보육 인프라 구축

□ 추진계획

❍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신뢰성 제고를 위한 현장 중심 지도점검

- 보조금 적정 집행 및 운영기준 준수 여부 등 운영 전반 관리 감독: 333개소

∙ 정기(7개 분야), 수시(민원 접수 등), 특별(보조금 등 특정 분야)

- 아동안전을 위한 급식‧위생‧통학버스 및 아동학대예방 점검: 연6회‧186개소

-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및 투명한 운영을 위한 재무회계 교육 실시: 2회

❍ 열린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부모소통 강화 및 맞춤형 컨설팅 연계

- 부모와 전문가가 함께하는 부모모니터링 실시: 322개소‧17백만원

- 자체 모니터링 강화를 위한 부모 참여 급식모니터링단 운영: 분기별

- 육아종합지원센터·급식관리지원센터 연계 1:1 맞춤 컨설팅 실시

❍ 보육 품질 향상을 위한 평가제 내실화 및 안전한 보육 인프라 구축

- 평가제 사전 기본사항 점검 시 정기점검(운영전반) 병행 및 사후 관리

- 보육 교직원과 원아 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자체평가 실시

- 노후 CCTV 교체 등 보육환경 개선 기능보강 지원 확대: 120개소‧750백만원

25		청소년 정책 추진 체계 강화를 통한 보호 ‧ 지원 확대

❍ 청소년 안전망 강화 및 위기 청소년 유형별 지원 확대

❍ 감성세대 청소년의 특성과 욕구 반영한 안전한 활동 환경 조성

□ 현  황

(단위 : 명, 개소/2022. 12. 31. 기준)

청소년 인구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 복지 ‧ 지원시설
계	남	여	수련관	수련원	야영장	유스 호스텔	문화 의집	상담복지 센터	학교밖 지원센터	청소년쉼터, 회복지원시설	방과후 아카데비	청소년공부방
86,929	45,539	41,390	1	3	1	10	13	1	1	4	6	5

※ 시 전체인구 493,389명 중 청소년 인구(9~24세) 86,929명 17.8%

□ 추진계획

❍ 위기 청소년 발굴·보호·지원체계 강화 및 건강한 성장지원

- 가정 밖 청소년 자립 지원 및「청소년 복지시설」운영: 1,557백만원

- 위기 청소년 생활 ‧ 학업 등 특별지원 및 위생용품 제공: 382백만원

-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통한「청소년 안전망」강화: 100백만원

- 청소년 유형별 지원을 위한「청소년 동반자」운영: 85백만원

❍ 청소년 시설 운영 지원 및 문화‧예술 행사 추진

-「청소년상담복지센터」및「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운영 지원: 554백만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운영을 통한 돌봄서비스 제공: 1,472백만원

- 청소년 문화․예술 사업 지원을 통한 문화 역량 강화: 39백만원

❍ 청소년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청소년 활동 공간 조성

- 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을 통한 운영 활성화: 2,331백만원

- 청소년 또래 소통을 위한「청소년상담복지센터」공간 조성: 110백만원

26		안전하고 쾌적한 청소년 활동환경 조성 및 특화프로그램 활성화

❍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을 함께 꿈꾸는 다양한 문화․예술 공간 조성

❍ 청소년이 주인이 되어 스스로 참여하고 결정하는 청소년 자치활동 활성화

□ 추진개요

❍ 현 황

시 설 명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성문화센터
개 소 수	1(직영)	13(직영11, 위탁2)	1(직영)

❍ 소요예산: 2,823백만원(국비 11, 기금 270, 도비 1,418, 자체 1,124)

❍ 주요내용: 청소년프로그램 운영 및 자치활동 활성화,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 추진계획

❍ 청소년수련시설 특색을 반영한 청소년프로그램 추진: 193백만원

- 청소년수련관 1개소 및 청소년문화의집 13개소 ․ 15개 특화프로그램

❍ 청소년이 주도하는 청소년 중심의 자치활동 활성화

- 청소년운영위원회 14개소 및 청소년동아리 23팀 활동지원: 54백만원

- 자치기구 연합 청소년문화행사 열려라 YAP! 운영: 14백만원

- 청소년 인문학 캠프 운영: 8백만원

❍ 학교연계 청소년 진로탐색 프로그램 운영: 3백만원

- 제주시청소년수련관 학교연계 프로그램 「청소년 DREAM 프로젝트 夢  9」 운영

❍ 시설환경정비 및 방역강화로 쾌적한 청소년수련시설 유지 관리: 13백만원

❍ 건강한 성인지 문화조성을 위한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268백만원

- 체험관 교육 및 찾아가는 성교육 운영

27		효율적 위생관리로 청정한 공중위생환경 조성

❍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중위생업소의 세심한 위생관리 강화

❍ 민간 감시원의 기능 및 역량 강화로 효율적 위생업소 지도관리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23. 1월 ~ 12월

❍ 사업대상 : 공중위생업소(숙박, 목욕, 세탁, 이·미용 등) 3,674개소

❍ 사 업 비 : 36백만원(자체 100%)

❍ 주요내용 : 공중위생서비스평가,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운영

공중위생업소 위생지도·점검 등

□ 추진계획

❍ 공중위생업소(이·미용업) 위생서비스평가 : 2,255개소

❍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용 위생업소 지도관리(10명) : 17회 1,800개소

- 위생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 모니터링 활동

❍ 목욕업소 목욕물 수질관리 강화 : 40개소

- 목욕업소 수질검사 실시 및 수질기준 적합 여부 확인

❍ 재난취약시설인 숙박업소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관리 : 569개소

- 신규·갱신업소 가입 안내, 미가입 업소 과태료 부과 등 관리

❍ 공중위생업소 영업자 위생교육 관리 : 연 3시간

- 위생교육 이수 안내 및 미수료 업소 과태료 부과 등 관리

28		안심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한 식품접객업소 관리 강화

❍ 소비트렌드 변화에 맞춘 시기별 식품위생업소 점검 및 식중독 예방 강화

❍ 모범·위생등급제·안심식당 지정 등을 통한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

❍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위생적 환경 조성 및 안전성 확보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23. 1월 ~ 12월

❍ 사업대상 : 15,273개소

- 일반 10,482, 휴게 3,489, 제과 402, 집단급식 448, 위탁급식 60, 어린이기호식품 392

❍ 사 업 비 : 493백만원 (국비 25, 도비 25, 자체 401, 기금 42)

❍ 주요내용 : 모범음식점 지정, 음식점 음식문화개선 및 위생등급제 추진, 식중독 예방 및 신속대응반 운영, 안심식당 운영, 어린이기호식품 관리 등

□ 추진계획

❍ 식중독 사전예방 및 신속대응반 운영 관리

- 식중독 대책상황실 및 보건소 합동 신속대응반 운영 : 연중

-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집단급식소 합동점검 : 279개소

- 식품 소비패턴 변화에 따른 배달앱 등록 음식점 위생점검 : 2,000개소

- 식품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 4,000개소

- 대형업소(200㎡ 이상) 등 식중독 취약업소 및 다중이용업소 위생점검 : 400개소

❍ 위생등급제 등 우수업소 추가지정으로 위생서비스 질 향상 및 위생관리 개선

-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확대 : `22년 278개소 → `23년 330개소

- 모범음식점 지정 및 관리 : 재지정 조사(연 1회)

❍ 건강하고 안전한 음식점 외식환경 조성 및 관리

- 음식점 환경개선을 위한 해충퇴치기 시범설치 : 200개소

-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제라진-안심식당』지정·운영 : 50개소

-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나트륨 줄이기 홍보 : 연중

- 재난취약업소(1층 100㎡이상 일반□휴게)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관리 : 연중

❍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위생적 환경 조성 및 안전성 확보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조리·판매업소 지도·점검 : 연중

29		사전관리 강화로 안전한 식품 제조·유통환경 조성

❍ 소비변화를 반영한 생산부터 소비까지 관리 강화로 안전 체계 구축

❍ 민간 감시원 활용을 통한 위생업소 안전관리 및 허위·과대광고 행위 근절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23. 1월 ~ 12월

❍ 사업대상 : 식품제조·가공 판매업소, 위생용품제조업소 등 4,324개소

❍ 사 업 비 : 51백만원(국비 16, 도비 15, 자체 20)

❍ 주요내용 : 식품 제조·판매업소 지도점검, 다소비식품 수거검사 등

□ 추진계획

❍ 계절·사회이슈별 안전한 식품을 위한 위생적인 제조·유통기반 조성

- 설·추석명절, 봄·가을 학교급식, 간편조리식품, 성탄절 등 대비 지도점검

❍ 식품제조가공업 품질관리능력 향상 및 유전자변형식품 등 안전관리

- 식품제조가공업 위생등급 평가를 통한 차등 관리 : 137개소

- 유전자변형식품 등 표시 적정성 지도점검 관리 : 15개소

❍ 다소비식품 수거검사로 부적합식품 유통 사전차단 : 1,200건

❍ 『1399 소비자신고센터』 이물 및 부정불량식품 민원 신속처리

❍ 위생용품 제조업소 및 위생물수건처리업 지도점검

- 위생용품관리법에 따른 영업자 준수사항 등 지도점검 관리 : 20개소

- 수거검사를 통한 부적합(불량) 위생용품 사전 차단 : 80건

❍ 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4명) 및 시니어감시원(7명) 운영

- 위생용품의 안전한 유통환경조성을 위한 표시기준 및 허위·과대광고 점검

- 떴다방 등 허위·과대광고 행위근절을 위한 모니터링 및 홍보·계몽 활동

30		건전 영업질서 확립을 위한 위생업소 지도·단속 강화

❍ 주기적인 지도·단속 및 기획 감시를 통한 위생업소 건전 영업질서 확립

❍ 행정처분 이력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한 불법행위 재발 방지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23. 1월 ~ 12월

❍ 주요내용 : 업종·계절·테마별 위생업소 불법영업 지도·단속

□ 추진계획

❍ 식품접객업소 불법 영업행위 집중단속 : 주 2회

- 일반음식점(바·라이브)에서의 유흥접객행위 및 노래·춤 허용 행위

- 단란주점에서의 유흥접객 행위 및 유흥주점의 호객행위 등

❍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점검 강화 및 청소년 유해환경 근절 : 반기 1회

- 일반음식점(호프, 소주방), 유흥·단란주점 등 주류 취급업소 집중점검

- 신학기, 방학, 수능 종료 후 청소년 고용·출입·주류제공 단속

- 청소년 유해업소 내 청소년 대상 불법행위 금지 홍보

❍ 봄·가을 행락철 주요 관광지 주변 위생업소 점검

- 식품위생업소 불법영업행위 및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 점검

❍ 휴게음식점(다방) 일제 지도점검 : 연 1회

- 휴게음식점(다방) 영업장 내 음주 허용 및 유흥접객행위 등 단속

❍ 무허가(무신고) 위생업소 불법 영업행위 단속 : 연중 수시

- 무신고 식품(푸드트럭, 음식점 등) 및 공중위생업소(미용업 등) 단속

안전총괄과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 1과‧ 7팀

															안전교통국
	안전총괄과																					교 통 행 정 과 (환경도시위원회)																							차 량 관 리 과 (환경도시위원회)
안전기획			재난관리			복구지원			하천관리			안전관리			민 방 위			산업안전보건			교통행정				공영버스				교통안전시설				주차지도				교통유발부담금						차고지증명					주차시설				공영주차장운영				자동차등록				자동차과태료

❋ 인력 : 정원 33명 / 현원 33명

구 분		일 반 직						공무직
		계	5급이상	6급	7급	8급	9급
안전총괄과	정원	33	2	9	11	7	4	1
	현원	33	2	8	8	5	10	1

2		주 요 기 능

안전총괄과

❍ 안전관리계획 업무

❍ 재난관리기금 운영 및 관리

❍ 안전문화운동 추진, 안전신문고 운영 등

❍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 재난 사전대비 및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 풍수해 보험 업무

❍ 재해 피해조사 및 복구지원 업무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 및 하천재해예방사업 추진

❍ 우수저류지 설치사업 및 유지관리

❍ 하천점사용 허가 및 불법행위 단속

❍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및 소하천정비시행계획 수립

❍「시설물안전법」대상시설물 지정 및 관리, 국가안전대진단

❍ 승강기업체 등록 및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 통합방위 및 비상대비(충무계획, 을지태극연습)

❍ 민방위 교육·훈련 관리

❍ 산업안전보건 관리체제 수립 및 시행

3		재 정 현 황

□ 2023년 예산 : 64,828백만 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년 (본예산)	2022년 (본예산)	증 감	증감율	비 고
안전총괄과		64,828	72,465	△7,637	△10.5%
	일반회계	59,566	68,480	△8,914	△13.0%
	재난관리기금	5,262	3,985	1,277	32.0%

4		현 황 자 료

□ 재난관측 및 예․경보장비 현황                            (단위: 개소)

자동음성 통보시스템	재난영상 회의시스템	CCTV	재난문자 전광판	지진가속도 계측기	하천모니터링시스템	조기경보 시스템	자동침수 관측시스템
159	1	80	5	1	7	6	5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현황                     (단위: 개소, ㎢)

전 체		지 정								해 제
		소계		완료		추진중		향후추진
지구	면적	지구	면적	지구	면적	지구	면적	지구	면적	지구	면적
54	19.95	14	1.13	3	0.21	9	0.21	2	0.71	40	18.82

□ 하천 현황

❍ 지방하천                                               (단위: 개소)

구 분	전 체		기본계획수립		미수립		유로연장 (㎞)	유로면적 (㎢)	비 고 (지정근거)
	개소	연장(㎞)	개소	연장(㎞)	개소	연장(㎞)
계	27	280.88	27	262.53	7	18.35	407.87	675.59	「하천법」 제7조
읍·면지역	10	106.49	10	96.83	4	9.66	167.31	329.17
동지역	17	174.39	17	165.7	3	8.69	240.56	346.42

❍ 소하천                                                 (단위: 개소)

구 분	전 체		종합계획수립		유역면적 (㎢)
	개소	연장(km)	개소	연장(km)
계	41	111.9	41	111.9	189.8
읍·면지역	19	62.1	19	62.1	119.1
동지역	22	49.8	22	49.8	70.7

❍ 복개하천

하천명	하천연장 (km)	복개구조물 현황				비 고
		연장(km)	폭(m)	구조형식	준공년도
합 계	51.66	6.25
산지천	11.98	0.41	21.0~23.5	RC라멘	′82년~′01년	반복개
병문천	13.09	1.97	20.0~39.5	RC라멘, BOX	′93년~′01년
한 천	11.82	0.38	21.5~45.5	RC 다주식 라멘	′94년
독사천	8.00	3.29	5.8~11.2	1~2련 RC BOX	′04년
흘 천	6.77	0.2	12.5~13.1	RC BOX	′92년~′97년

Ⅱ. 정책목표와 전략

					안전교통국(안전총괄과)
목표			일터 삶터가 행복한 안전복지도시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 시민과 함께 하는 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 시민과 함께하는 생활속 안전문화 조성 ▪ 현장 중심의 산업재해 예방으로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 ▪ 시민 안전과 비상대비 능력 향상을 위한 생활민방위대 육성
□ 체계적 시스템 구축으로 재난대처 능력 강화							▪ 사회재난 발생 대비 완벽한 대응태세 구축 ▪ 지역특성에 맞는 자연재난 종합대책 추진 ▪ 재난 예·경보시스템 고도화로 신속한 전파환경 구축
□ 친환경적인 재해예방 사업으로 안전도시 구현							▪ 자연 친화적이고 체계적인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 ▪ 저류지 정밀조사 및 기능개선 ▪ 풍수해 등 자연재해 예방사업 추진

Ⅲ. 2023년 주요업무 계획

1.	시민과 함께하는 생활 속 안전문화 조성
2.	시민 체감형 선제적 재난대비사업 추진
3.	안전한 삶을 위한 자연재해 예방 및 복구사업 추진
4.	자연친화적이고 체계적인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
5.	현장 중심의 산업재해 예방으로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6.	시민안전과 비상대비 능력 향상을 위한 생활민방위대 육성

1		시민과 함께하는 생활 속 안전문화 조성

❍ 시민의 삶에 스며드는 안전문화를 통해 각종 사고에 대한 예방·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3년 1월 ~ 12월

❍ 사업예산: 497백만 원(국비 10, 도비 10, 소교 70, 자체재원 407)

❍ 주요내용

- 맞춤형 생활안전 교육 및 캠페인⸱공모전 개최 등 안전문화운동 추진

- 빈틈없는 시설물 안전관리 체계 구축 및 인프라 구축

□ 추진계획

❍ 시민 안전사회 조성을 위한 종합적인 안전대책 추진(6백만 원)

- 2023년 제주시 안전관리계획 수립(‘23. 2월) 및 추진: 3개 분야·43개 유형

- 지역안전지수 개선과제(교통, 생활안전 2개 분야·10개 과제) 중점관리

❍ 안전취약계층(어린이, 노인 등) 대상 맞춤형 생활안전 교육 실시(60백만 원)

- 등하굣길 안전, 심폐소생술, 소화기 사용법, 자연재난 유형별 대피요령 등

❍ 시민의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안전문화운동 활성화(32백만 원)

- 안전모니터봉사단, 안전보안관 등 민간단체 합동 안전문화운동 캠페인 전개(연중)

- 안전신문고를 통한 생활 속 안전 위험요인 신고 활성화 홍보

❍ 시민 야간 안심 귀갓길 조성을 위한 소규모 인프라 구축(200백만 원)

- 야간 보행 취약지역 대상 LED 노면등 설치 및 유지관리

❍ 재난 위험요소 사전예방을 통한 사회 안전망 확보(106백만 원)

- 재난취약시설 건축물(800개소) 등 제3종시설물 대상 안전점검을 통한 체계 확립

- ′23년 대한민국 안전 대 전환, 중점점검대상 위험 요인 사전 해소

2		시민 체감형 선제적 재난대비사업 추진

❍ 선제적 재난대비 및 상황관리를 통한 인명 및 재산 피해 최소화

❍ 유기적인 민·관 협업으로 시민 참여형 재난대응체계 강화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3년 1월 ~ 12월

❍ 사업예산: 2,578백만 원(국비 3, 도비 3, 자체재원 495, 재난관리기금 2,077)

❍ 주요내용

- 재난 예·경보시스템 정비, 폭염피해 저감시설(그늘막, 쿨링포그) 설치

- 재난관리자원 비축,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재난대응훈련 실시 등

□ 추진계획

❍ 재난 예·경보시스템, 재난안전상황실 기능개선 등 정비(1,028백만 원)

- 시스템보강(5개사업·248백만 원), 시설보강(2개사업·500백만 원), 유지보수 등(280백만 원)

❍ 풍수해보험(주택, 온실, 소상공인) 가입 확대를 위한 보험료 지원(250백만 원)

❍ 폭염피해 저감시설(그늘막 20개, 쿨링포그 1~2개소 등) 설치 및 운영(329백만 원)

❍ 체계적 민·관 협업을 위한 지역자율방재단 역량 강화 추진(101백만 원)

- 방재교육·훈련 및 비교견학 실시, 활동보상비·활동장비·보험료 등 지원

❍ 재난대비 재난관리자원(수방자재, 응급복구장비, 제설자재 등) 비축(238백만 원)

❍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및 재난 관련 안내표지판 등 정비(600백만 원)

- 동·서문시장 등 17개소 내진보강 추진, 재난 관련 안내표지판 10개소 정비

❍ 안전한국훈련, 풍수해 대비훈련 등 재난대응훈련 실시(19백만 원)

❍ 재난 대비 매뉴얼 작성 및 홍보물 제작·배포 등(13백만 원)

3		안전한 삶을 위한 자연재해 예방 및 복구사업 추진

❍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자연재해 예방사업 효율성 제고

❍ 태풍 등 자연재해 발생 시 신속한 응급복구 추진과 재난지원금 등을 통한 생활 안정성 강화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3년 1월 ~ 12월

❍ 사업규모: 5개 분야·11개 사업

❍ 사 업 비: 22,719백만 원(국 12,450, 도 9,969, 자체재원 300)

❍ 주요 내용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풍수해생활권 정비,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 소규모 재해예방사업, 재해예방완료지구 정비, 재난지원금 지급 등

□ 추진계획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및 급경사지 정비사업 추진(8,666백만 원)

- 신창‧한원, 우도1, 평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사업

❍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추진(6,420백만 원)

- 종달, 김녕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추진(7,333백만 원)

- 와흘1, 2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 소규모 재해예방사업 및 완료지구 정비, 타당성 용역(300백만 원)

- 소규모 배수로 등 긴급 시설정비(100백만 원)

- 자연재해위험개선 완료지구 정비 및 신규 지정 타당성 용역(200백만 원)

❍ 태풍 등 자연재난 피해 발생 시 피해복구 및 재난지원금 지급 추진

4		자연친화적이고 체계적인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

❍ 제주다운 생태친화적인 하천 조성을 위한 하천정비계획 추진

❍ 하천시설물 안전관리와 더불어 자연친화적인 하천 정비·관리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3년 1월 ~ 12월

❍ 사업규모: 지방하천 정비 등 3개 분야·25개 사업

❍ 소요예산: 33,230백만 원(국비 5,840, 도비 5,840, 자체재원 21,550)

❍ 주요내용

- 하천(지방하천, 소하천) 정비사업, 한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 지방하천·소하천 종합정비계획,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산지천 환경개선 사업 등

□ 추진계획

❍ 생태 친화적 하천정비로 재해예방 및 주민편의 도모(11개사업, 12,500백만 원)

- 지방하천 정비(옹포천 등 3개 사업·4,500백만 원)

-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퐁낭굴내 등 10개 사업·8,000백만 원)

- 지방하천(16개소) 기본계획(변경) 및 소하천(41개소) 정비 종합계획(변경) 수립

❍ 하천정비사업과 연계한 국고지원 재해예방사업(2개사업·12,680백만 원)

- 금성지구 우수저류지(195,000㎥) - 공정율 85%, `23. 6월 완료 예정

- 한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 `22. 11월 착수, `26. 12월 완료 예정

❍ 하천 친수공간 조성 및 시설물에 대한 안정적 유지관리(10개사업·8,050백만 원)

- 친수공간 조성 및 지방하천 토지매입 등(3개사업, 4,100백만 원)

-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및 수질환경 개선(준설,청소) 등(7개 사업·3,950백만 원)

5		현장 중심의 산업재해 예방으로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 고위험사업장 및 취약 현장 중심의 관리 감독 강화로 산업재해 예방

❍ 안전 캠페인 및 안전교육을 통한 공공부문 안전문화 확산

□ 추진개요

❍ 적용대상: 제주시 산하 전직원

❍ 관련규정: ｢산업안전보건법｣과 같은 법 시행령, ｢중대재해처벌법｣

❍ 사 업 비: 195백만 원(자체 175, 소방안전교부세 20)

❍ 주요내용: 직접 운영 및 발주 사업장 종사자 안전·보건 관리

□ 추진계획

❍ 참여와 소통을 통한 산업안전보건 관리체계 운영(9백만 원)

- 종사자 의견 청취를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분기별 개최

- 산업보건의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건강관리의 날 운영(매월)

- 제주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산업재해 예방 활동 참여·지원 추진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현장중심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 강화(149백만 원)

- 전 부서(사업장) 유해·위험요인 감축을 위한 위험성 평가 실시(반기 1회)

- 사업장 특별점검, 작업환경측정,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지속 추진

- 제주시 안전보건지킴이 운영을 통한 사업장 안전 점검·계도 활동 실시

❍ 근로자의 눈높이와 특성에 맞는 맞춤형 안전보건 교육 추진(37백만 원)

- 안전전문기관과 연계한 체계적인 관리감독자 집합교육 추진

- 읍·면·동 담당자 및 근로자를 위한 찾아가는 안전교육 실시

- 50억 원 이상 발주공사 및 위탁사업 담당자 대상 특별교육 실시

6		시민안전과 비상대비 능력 향상을 위한 생활민방위대 육성

❍ 체험 교육·훈련 확대로 다변화 된 위기상황의 대응 능력 향상

❍ 시민의 삶이 안전한 사회 조성을 위한 민방위 비상대비 역량강화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3년 1월 ~ 12월

❍ 소요예산: 196백만 원(국비 32, 도비 84, 자체재원 80)

❍ 주요내용: 교육 강화, 대원 육성, 위기관리 역량 강화, 시설․장비 점검

□ 추진계획

❍ 민방위 교육 운영 강화 및 실전 역량을 갖춘 대원 육성(131백만 원)

- 체험중심의 교육․훈련 확대로 위기상황 발생 시 실전 대응 능력 배양

·심폐소생술, 소화기 사용법, 방독면 사용법 교육 등

- 일상회복 및 디지털시대 환경변화에 따른 효율적인 교육운영

·교육효과 제고를 위해 집합교육 및 사이버 교육 병행 추진

·교육훈련 전자통지․전자출결 시스템 운영

❍ 지역의 안보 및 재난 상황을 반영한 지역 특성화 훈련 실시(30백만 원)

- 마을 단위의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민방위 시범마을 사업 추진(2개소)

- 국가 위기상황 대비 충무훈련 및 을지연습 실시

❍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한 시설장비의 효율적 운영․관리(35백만 원)

- 주민 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민방위 비상대피·급수시설 확충 및 관리

- 지역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전자메가폰 등 장비 점검 및 구입․보급

제주보건소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 4과, 21팀

		제주보건소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서부보건소			동부보건소
보건행정팀 의약관리팀 모자보건팀 추자보건지소팀			건강증진팀 감염병관리팀 재택치료관리팀 방문간호팀 노형건강생활지원센터 화북건강생활지원센터			보건행정팀 건강증진팀 의약관리팀 감염병관리팀 방문간호팀			보건행정팀 건강증진팀 의약관리팀 감염병관리팀 방문간호팀 우도보건지소팀

❋ 인력 : 정원 127명 / 현원 131명

구 분		계	일 반 직						기타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127	1	4	36	42	26	18	·시간선택임기제 6 ·공무직 136 ·공중보건의사 26 ·실무수습 11
현 원		131	1	4	34	45	36	11
보건행정과	정원	26	1	1	8	6	7	3	·공무직 20 ·공중보건의사 6 ·실무수습 1
	현원	30	1	1	6	9	11	2
건강증진과	정원	29	-	1	6	12	6	4	·시간선택임기제 4 ·공무직 53 ·공중보건의사 1 ·실무수습 5
	현원	32	-	1	7	9	12	3
서부보건소	정원	40	-	1	13	14	7	5	·시간선택임기제 1 ·공무직(정원33) 32 ·공중보건의사 8 ·실무수습 3
	현원	36		1	12	15	4	4
동부보건소	정원	32	-	1	9	10	6	6	·시간선택임기제 1 ·공무직(정원38) 31 ·공중보건의사 11 ·실무수습 2
	현원	33	-	1	9	12	9	2

2		주 요 기 능

구 분	주 요 기 능
보건행정	○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제증명 접수·발급 ○ 농어촌지역 보건의료서비스개선사업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운영 관리 ○ 방사선실, 한방진료실, 물리치료실, 진료실 등 진료 업무
의약관리	○ 병의원, 약국, 의약품도매상, 안전상비의약품 등 인·허가 및 지도관리 ○ 충무계획 수립, 마약류 관리 및 의약품 등 유통 지도단속 ○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및 특수의료장비 신고 관리
모자보건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및 산후조리원 관리 ○ 임산부 등록관리 및 임산부·영유아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 난임부부 시술비,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및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등
예방접종	○ 코로나19 백신, 인플루엔자 및 국가예방접종사업 등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 및 국가예방접종사업 위탁의료기관 관리 등
건강증진	○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 절주, 구강, 비만, 신체활동 등) 프로그램 운영 ○ 금연구역 지도점검 및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부과·징수 등 ○ 모바일헬스케어사업 및 지역사회 건강생활실천 환경 조성 등
감염병 관리	○ 법정감염병(1~4급) 예방관리, 수인성 식품매개감염병 관리 및 결핵관리사업 ○ 코로나-19 예방관리(선별진료소 운영, 확진자·접촉자 관리, 역학조사 등) ○ 생물테러 대응, 방역소독 업무 및 AIDS 등 감염병 감염자 의료비 지원
재택치료관리	○ 재택치료자, 공동 격리자 관리 및 응급이송 안내 등 ○ 호흡기환자(원스톱)진료센터 및 먹는치료제 담당약국 관리
방문간호	○ 방문건강관리사업 및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 지역사회 건강조사 및 희귀질환자 의료비·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등 ○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 위탁운영 관리
치매관리	○ 치매조기검진사업(선별, 진단, 진료, 감별사업) ○ 치매공공후견사업 및 치매인식개선 사업 등 추진 ○ 치매 등록관리 및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등

3		재 정 현 황

(단위 : 억 원)

부 서 별	2023년도 예산편성 규모				2022 당초	증감	%	비고
	계	국 비	도비	자체
계	318	119	113	86	357	△39	△10.9
보건행정과	139	50	51	38	264	△30	△11.4	2023.1. 조직개편
건강증진과	95	39	36	20
서부보건소	46	17	15	14	53	△7	△13.2
동부보건소	38	13	11	14	40	△2	△5

Ⅱ. 정책목표와 전략

					제주보건소
목표			모두가 누리는 건강평등, 함께 만드는 건강제주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일상 속 건강 친화적 환경 구현							▪비만 예방·관리를 위한 지역사회 협력 체계 구축 ▪다각적 보건서비스 제공을 통한 금연․절주 건강 환경 조성
다변화 위기 대응체계 구축을 통한 시민안전 확보							▪선제적 감염병 대응 및 체계 강화 ▪재난·응급의료 상시 대응체계 강화 ▪정신건강통합관리 및 자살예방 환경 조성
취약계층 건강격차 해소를 위한 포용적 서비스 강화							▪암, 심뇌혈관질환 등 만성질환 예방□관리 체계 구축 ▪건강안전망 확보 위한 취약계층 질환관리 및 돌봄체계 강화 ▪치매환자와 더불어 사는 사회적 환경 조성 ▪임산부·영유아 등 취약계층 건강관리 강화

Ⅲ. 2023년 주요업무 계획

[보건행정과]

1.	예방접종을 통한 집단면역 형성으로 건강한 지역사회 구축
2.	의료서비스 관리체계 구축으로 의료안전망 강화
3.	도서(추자)지역 주민 안전과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4.	건강한 출산과 행복한 양육을 위한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건강증진과]

1.	지역주민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통합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2.	코로나19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방역 대응체계 구축
3.	상시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로 시민 건강 보호
4.	건강형평성 제고 위한 맞춤형 건강 돌봄 서비스 제공
5.	치매환자와 가족이 더불어 사는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서부보건소]

1.	통합건강증진서비스 제공 통한 건강생활실천 향상
2.	금연·절주 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건강 UP
3.	코로나19 일상회복 의료 대응체계 지속 유지
4.	감염병 감시 및 신속 대응체계 구축
5.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국가예방접종을 통한 감염병 예방
6.	시민 생명보호를 위한 응급의료 체계 확대
7.	보건지소, 진료소 중심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확대
8.	취약계층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9.	치매통합 서비스 제공을 통한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10.	행복한 임신·출산·양육을 위한 맞춤형 건강관리 지원

[동부보건소]

1.	함께 만들고 평생 누리는 지역사회 건강증진환경 조성
2.	코로나19 대응 효율적 방역체계 구축으로 일상회복 도모
3.	예방접종을 통한 집단면역 형성으로 감염병 확산 방지
4.	감염병 발생 최소화로 건강한 지역사회 구축
5.	재난위기 관리 및 공공의료서비스 제공 강화
6.	건전한 의료서비스체계 확립을 위한 지도점검 강화
7.	취약계층 건강격차 해소를 위한 포용적 건강관리서비스 강화
8.	지역사회 치매안전망 구축으로 치매안심사회 조성
9.	우도지역 24시간 응급의료지원체계 구축 및 건강서비스 제공
10.	저출산 극복을 위한 행복한 임신·출산·육아 환경조성

[보건행정과]

1		예방접종을 통한 집단면역 형성으로 건강한 지역사회 구축

❍ ‘23년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로 인한 동절기 추가접종 추진 강화

❍ 국가예방접종으로 감염병 유행 방지 및 지역주민 건강증진 도모

□ 추진개요

❍ 소요예산: 8,667백만원(국비 1,183, 기금 3,014, 도비 4,222, 자체 248)

❍ 주요내용: 코로나19 및 국가예방접종(인플루엔자 등 22종) 실시

□ 추진계획

❍ 코로나19 예방접종 활성화로 지역사회 전파 차단

- 코로나19 예방접종 미접종자 접종률 제고 및 동절기 접종: 60,000건

- 위탁의료기관 백신접종 확대 운영으로 지역주민 편의성 제고

·위탁의료기관 추가 지정 운영: 134개소 → 140개소

·영유아(만6개월~4세) 대상 예방접종 확대 및 위탁의료기관 지정: 3개소

- 감염취약시설 방문접종 및 도서지역 보건지소 접종 지원: 118개소

- 접종 후 이상반응 모니터링 및 국가보상제도 안내·지원

❍ 인플루엔자 유행차단을 위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실시

- 60세 이상 어르신,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등 예방접종 실시: 85,000건

❍ 어린이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국가예방접종 실시

- 만12세 이하 어린이국가예방접종 확대(17종￫18종) 실시: 120,000건

·상반기 내 로타바이러스 백신 접종 도입 예정: 접종비용 경감 지원

- 안전한 접종을 위한 위탁의료기관 방문 지도·점검 실시: 192개소

❍ 폐렴구균, 대상포진 등 성인예방접종 실시: 7,895건

2		의료서비스 관리체계 구축으로 의료안전망 강화

❍ 의료기관 지도점검으로 시민 편의의 안전의료체계 조성

❍ 의약품 및 응급의료장비 안전관리 강화로 시민건강 보호

□ 추진개요

❍ 소요예산: 36백만원(자체 36)

❍ 사업현황                                        (2023.1.31. 기준)

계	종합병원	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의료유사업소	약국	한약방	안전 상비 의약품 판매업	의약품도매상	안경업소	치과기공소	의료 기기 판매· 수리업	소독업소
2,692	5	16	325	162	115	1	21	205	3	555	17	92	34	1,012	129

□ 추진계획

❍ 체계적인 의료기관 관리·점검으로 건전한 의료 질서 확립

- 병·의원급 의료기관 지도·점검: 619개소

- 요양병원 내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 지도·점검

-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실태 및 의료유사업소 지도·점검

❍ 의약품판매업소 감시강화로 의약품 안전관리 체계 구축

- 약국, 안전상비의약품 등 의약품 판매업소 지도·점검: 760개소

-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의료기관 담합행위 등 약사법 준수 여부

- 마약류취급자 교육 및 지도·점검으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 생활 속 불법유통 의약품 근절 및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 캠페인 운영

❍ 응급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응급의료장비 지도점검 강화

- AED 운영실태 지도·점검: 1,022대(의무기관 586, 그 외 기관 436)

- 구급차 운용상황 및 관리실태 점검: 37대

❍ 명절 연휴기간 문여는 병·의원 및 약국 지정·운영으로 진료공백방지

- 명절 연휴 기간 당직의료기관 등 지정·운영: 연 2회

3		도서(추자)지역 주민 안전과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 의료취약 도서(추자)지역 365일 24시간 응급의료시스템 지속운영

❍ 도서주민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다양한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추진개요

❍ 소요예산: 281백만원(국비 5, 도비 50, 자체 226)

❍ 주요내용: 24시간 응급의료체계 운영 및 도서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추진계획

❍ 24시간 응급의료체계 운영 및 환자이송 유관기관 협력체계 운영

- 응급환자 응급의료시스템 운영: 1일 3인(의사, 간호사, 행정요원)

-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119, 해양경찰청, 소방, 경찰, 행정선, 여객선, 응급의료헬기관리단 등

❍ 도서지역 주민 건강향상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 구강건강 관리사업 활성화로 도서주민 구강질병 예방

- 유인섬(횡간도/추포도) 가정방문의료서비스 제공: 분기별 1회

- 거동불편 등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한방가정방문 의료서비스 제공

❍ 감염병 예방을 위한 도서지역 현장사업 강화

- 유증상, 확진자 접촉의심자,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신속한 검사 실시

- 백신확보와 홍보지속 접종시행으로 코로나 접종율 제고

- 건강취약계층 및 영유아 대상 국가예방접종실시로 집단면역 확보 및 지역사회 건강수준 향상

4		건강한 출산과 행복한 양육을 위한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임산부 및 출생아의 건강증진 도모

❍ 건강관리 서비스 및 의료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접근성 강화

□ 추진개요

❍ 소요예산: 4,583백만원(국비 716, 기금 244, 도비 979, 자체 2,644)

❍ 주요내용: 임산부·영유아 등록관리,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등

□ 추진계획

❍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한 임산부 등록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

- 임산부 등록관리 및 엽산제·철분제 지원: 2,000명, 22백만원

- 임산부를 위한 모유수유 교육 등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40회

❍ 저출산 극복을 위한 임신 지원 및 출산 전후 의료비 지원

- 난임부부시술비: 805건·667백만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50명·24백만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1,315명·1,904백만원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2,300명·1,431백만원

❍ 영유아 사전예방적(선천적 장애예방) 건강관리 등 의료비 지원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80명·47백만원

-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 관리 지원: 80명·36백만원

-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5명),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지원(60명):16백만원

❍ 다문화 출산가정 모유수유 교육 및 산전·산후관리: 100명

❍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한 맞춤 온-오프라인 영양교육 및 상담

- 대상자 등록관리: 350명, 보충식품 공급: 22회

❍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및 임산부의 날 기념 행사·캠페인 전개

[건강증진과]

1		지역주민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통합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코로나19로 축소된 신체활동 등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위하여 지역사회 연계·강화 및 지역주민 참여형 통합건강증진 서비스 제공

□ 추진개요

❍ 소요예산: 1,611백만원(기금 722, 도비 827, 기타 62)

❍ 주요내용: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효율적인 건강프로그램 발굴 및  생활 속 건강생활실천 환경조성

□ 추진계획

❍ 아동·청소년 비만 등 건강지표 개선을 위한 유관기관 협의체 운영

- 교육(지원)청 및 학교와 연계한 비만 개선사업 추진 업무협의: 2월

- 미취학 아동 보육시설장 및 학부모 대상 통합건강증진사업 설명회 개최: 2월

- 학생 비만도 자료를 활용한‘건강증진학교’선정 시범운영: 3개교

- ICT를 활용한 아동·청소년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확대: 30명→50명

- 동화구연 및 신체활동·영양 프로그램 운영: 어린이집 ,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등

❍ 성인 비만 개선을 위한 생활 속 건강생활실천 환경조성

- 걷기 앱‘워크온’가입 및 홍보(동주민센터, 시청민원실): 월 1회 이상

- 공직자 및 지역주민 대상 걷기 앱(워크온) 챌린지 운영: 월 1회

- 튼튼제주 3.6.9 프로젝트: BMI*≧23 또는 허리둘레 남90cm, 여85cm이상

※ BMI(체질량지수): 키 대비 몸무게를 기준으로 판단한 비만지수

- 공공기관 건강 계단 조성사업: 본청, 보건소, 동 주민센터 청사 등

- ICT를 활용한 24주 지역주민 대상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운영 : 120명

❍ 흡연·음주폐해예방 교육 및 금연·금주구역 지도점검 강화

- 자치경찰단 등과 연계한 흡연‧음주 민원 다발 지역 집중 단속: 월 2회

- 민간 금연지도원과 보건소 합동 금연·금주구역 지도점검: 18,694개소

- 도 교육청 및 지역사회 자원연계를 통한 흡연‧음주폐해 교육: 20,000명

- 청소년, 직장인을 위한 보건소 및 이동 금연클리닉 운영: 2,300명

2		코로나19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방역 대응체계 구축

❍「위기에서 일상으로, 안전하게 건강하게」코로나19 상시 예방 관리로 일상 속 감염 최소화

□ 추진개요

❍ 소요예산: 342백만원(국비 57, 도비 57, 자체 228)

❍ 주요내용: 코로나19 일상적 관리체계 전환으로 건강한 일상회복 추진 및 고위험군 중증화율 최소화

□ 추진계획

❍ 코로나19 안정적 통제로 건강한 일상회복 추진

- 중국 發 해외입국자 신규 변이검사 등 리스크 관리 철저

-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및 손실 보상금 등 지원

❍ 코로나19 고위험군 집중관리를 위한 선별진료소 지속 운영

- 위중증·사망 환자 감소를 위한 고위험군 PCR검사 실시

- 확진자 가족 및 해외입국자 등 역학적 연관 대상자 검사 실시

❍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

-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주기적 선제검사 실시(주1회 PCR검사)

- 집단감염 발생 시 코호트 격리지정 및 전수검사

-  위증증 환자 119 구급대 연계 상급병원 이송 핫–라인 유지

❍ 의료접근성 강화를 통한 위·중증 환자 발생 예방

- 호흡기환자(원스톱)진료센터 및 먹는치료제 담당약국 운영 및 홍보

- 충분한 격리치료 병상확보(중증→지정병상/중등증→일반격리병상)

- 재택치료 취약계층 건강모니터링 및 의료기관 연계

3		상시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로 시민 건강 보호

❍ 상시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로 일상 속 감염위험을 최소화하여 지역사회 확산방지

□ 추진개요

❍ 소요예산: 1,079백만원(국비 6, 기금 464, 도비 245, 자체 364)

❍ 주요내용: 신속대응을 통한 지역사회 전파 방지로 추가 환자 발생 최소화 및 감염병 환자 조기발견·치료

□ 추진계획

❍ 관계기관 협력체계 강화로 감염병 발생 시 신속대응

- 국내외 감염병 유행상황 모니터링 및 신속한 역학조사 실시

- 의료관련 감염병(CRE 등) 네트워크 구성(관내 6개 종합병원 및 4개 요양병원)으로 감염관리 역량 강화

- 표본감시의료기관 지정․운영을 통한 감염병 유행규모 및 변동양상 파악

❍ 결핵 조기발견·치료를 위한 검진 강화

- 대한결핵협회와 연계한 65세 이상 노인 결핵 이동검진: 1,350명

- 잠복결핵검진 의무 대상자(의료기관 종사자 등) 상시 예방관리 강화

❍ 생물테러 대비․대응 역량강화 소규모 대응훈련 실시

- 생물테러 초동대처 및 보호구 착탈의 훈련: 하반기 예정

- 제주보건소 주관(6개 보건소 참여) 소방․경찰 등 유관기관 공조

❍ 매개체(모기, 파리, 진드기 등) 감염병 예방 및 감시 활동 강화

- 취약지 방역소독, 친환경 유인 포충기 설치 확대, 정화조 유·성충 구제

- 오름·산책로 입구 등 진드기 기피제 자동 분사기 추가 설치: 11대→14대

4		건강형평성 제고 위한 맞춤형 건강 돌봄 서비스 제공

❍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통한 건강취약계층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

❍ 취약계층 대상 의료비 지원으로 의료비 부담 완화 및 치료율 향상

□ 추진방향

❍ 소요예산: 4,974백만원(국 221, 균 276, 기 1,363, 도 2,248, 자체 866)

❍ 주요내용: 보건소 내․외 자원 연계 통한 대상자 중심의 체계적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및 통합정신건강관리체계 구축

□ 추진계획

❍ 건강취약계층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실시

- 대상자 중심의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운영: 6,300가구

- AI․IoT 기술을 활용한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300명

❍ 지역사회 기반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활성화로 지속 치료율 향상

-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위탁운영: 1개소, 등록□교육 56,000명

- 의료기관 협업 고혈압·당뇨병 관리시스템 운영: 참여기관 323개소

- 고혈압·당뇨병 등록환자 의료비 지원: 275,000건, 560백만원

❍ 지역사회 중심 정신건강서비스 제공으로 정신건강증진 및 친화적 환경조성

-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위탁 운영: 각 1개소

- 정신건강증진·중독관리통합지원 등록 및 사례관리: 1,000명·25,000건

- 지역주민 자살예방 생명지킴이(게이트키퍼) 양성: 3,500명

- 정신건강검진비, 취업자립촉진비등 의료비 지원: 850명·342백만원

❍ 취약계층 대상 의료비 지속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

- 저소득층 암환자 및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350명·700백만원

- 65세 이상 어르신 안질환(백내장) 수술비 지원: 750명·90백만원

5		치매환자와 가족이 더불어 사는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 치매조기진단·관리 제공으로 치매 중증화 감소 및 사회적 비용 경감

❍ 치매가 있어도 안심되는 환경 조성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 추진방향

❍ 소요예산: 1,196백만원(기금 716, 도비 250, 자체 230)

❍ 주요내용: 치매 안심마을, 선도단체 지정 및 치매 조기검진, 교육·프로그램 제공 등 치매 통합관리서비스 제공

□ 추진계획

❍ 치매로 진단받지 않은 지역주민 대상 치매 조기검진 지속 추진

- 도서지역 및 경로당 등“찾아가는 치매 조기검진” 운영

- 조기검진 6,000건, 환자 등록관리 2,950명, 상담 10,000건

❍ 선제적 치매예방 관리 강화 지속 추진

- 경로당·노인복지관 등 치매예방·인지강화 프로그램 운영: 10개소·320회

❍ 치매환자·가족 지원 확대로 부양 부담 경감 및 치매 안전망 구축

- 치료관리비 지원 230백만원, 힐링프로그램·가족교실 등 운영

- 배회가능 어르신 실종예방 지원(인식표·배회감지기·지문등록 등): 300건

- 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 90백만원(신청자 택배 서비스 운영: 300명)

❍ 치매안심마을 운영 등 지역사회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 신규 1개 마을(남성마을) 지정 및 기존 4개 마을 운영 지원

- 치매극복선도단체 2개소·안심가맹점 10개소 신규 지정 등 총 40개소

- 치매파트너 양성·인식개선 교육 및 치매사업 홍보 강화

❍ 치매공공후견사업 지원을 통한 돌봄 사각지대 지원

- 피후견인(후견대상자 1명) 및 후견인 활동 지원 지속 추진

❍ 경증치매환자 쉼터, 맞춤형 사례관리 등 치매환자 지원 지속: 주2회

[서부보건소]

1		통합건강증진서비스 제공 통한 건강생활실천 향상

❍ 생애주기별, 생활터별 맞춤형 통합건강증진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사회 건강생활실천 환경조성

□ 추진개요

❍ 소요예산: 301백만원 (기금 128, 도비 143, 자체 30)

❍ 주요내용: 어린이·성인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 및 건강한 마을 조성 등

□ 추진계획

❍ 건강생활실천 환경 조성 위한 통합건강증진서비스 운영

- 워크온 건강걷기 앱 활용 1일 8,000보 달성 챌린지 운영: 13회

- 건강3,6,9 프로젝트 통한 건강증진활동 서비스 제공: 152명 등록

-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건강홍보 및 캠페인 운영: 20회

- 주민참여형 건강생활터(건강마을) 조성: 1개 마을

-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균형을 위한 보충식품 공급: 월 2회

❍ 아동·청소년 비만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 건강돌봄놀이터 운영 통한 영양·신체활동 교육: 5개교

-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학교 등 건강생활실천교육: 17개소

- 지역주민과 다문화 가정이 함께하는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12회

❍ 구강건강 생활실천 향상 위한 구강건강증진사업 추진

- 생애주기 구강건강관리교육: 6,400명

- 3개월에 한번 “헌 칫솔 바꾸기”캠페인 운영: 20회

- 충치예방을 위한 가족불소양치용액 및 불소도포 사업 추진: 15,000명

- 노인 및 장애인시설 구강건강관리 : 20개소 1,200명

2		금연·절주 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건강 UP

❍ 금연·절주 지원서비스 제공 및 관리 강화를 통한 지역주민 건강증진 도모

❍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으로 금연·절주분위기 확산

□ 추진개요

❍ 소요예산: 189백만원(기금 94.5, 도비 94.5)

❍ 주요내용: 금연클리닉운영, 금연·절주교육 및 홍보, 지역사회금연·절주 환경 조성

□ 추진계획

❍ 금연성공률 향상을 위한 금연클리닉 및 이동금연클리닉 활성화

- 흡연자의 금연실천을 위한 금연클리닉 등록, 관리: 450명

- 학교, 사업장 등 이용자 편의 제고를 위한 이동금연클리닉 운영: 20개소

- 금연 성공자의 지속적인 금연유지를 위한 사후관리(전화, SMS 등 활용)

❍ 금연·절주 인식 제고를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제공

- 구연동화를 통한 어린이 흡연·음주폐해 예방교육: 1,000명

-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청소년 흡연·음주폐해 예방교육: 3,000명

- 사업장, 경로당 등 찾아가는 성인 금연·절주교육: 1,000명

❍ 흡연·음주폐해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금연·절주 환경조성

- 공중이용시설 등 금연·금주구역 법령 이행실태 모니터링: 4,500건

- 지역주민 및 대학생 서포터즈를 활용한 금연·절주 홍보 캠페인: 20회

3		코로나19 일상회복 의료 대응체계 지속 유지

❍ 안전한 일상회복을 위한 코로나19 의료 대응체계 전환 내실화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1단계 조정(1/30), 재감염률 지속 상승

□ 추진개요

❍ 소요예산: 90백만원(국비 14, 도비 14, 자체 62)

❍ 주요내용: 코로나19 의료대응 네트워크 구축 통한 확진자 관리

□ 추진계획

❍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 및 의료 대응체계 내실화

- PCR 검사 우선순위 대상자 집중검사 조기진단으로 위중증 예방

·만 60세 이상,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신속항원·응급선별 검사 양성자

- 증상발현 시 대면 조기치료를 위한 진료 인프라 지속 확충

·호흡기환자진료센터 14개소(원스톱진료기관 11개소), 담당약국 7개소

·경증 일반격리병상 입원 안내 및 중등증 이상 지정격리병상 병상배정

-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속 지원 및 생활지원비 안내

❍ 감염취약시설 집단발생 대응 예방체계 구축

- 요양병원·시설(20개소) 선제검사(주 1회) 및 자가진단키트 등

방역물품 적극 지원

- 집단감염 발생 시 신속한 코호트 지정 및 병상배정 등 관내

의료기관 연계

4		감염병 감시 및 신속 대응체계 구축

❍ 감염병의 예방과 조기인지, 신속한 역학조사, 환자관리 및 대응으로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주민 생명보호

□ 추진개요

❍ 소요예산: 257백만원(국비 1, 기금 48, 도비 48, 자체 160)

❍ 주요내용: 급‧만성 감염병 관리, 취약지 방역소독 등

□ 추진계획

❍ 비상방역체계 및 감염병 연중 기동감시‧대응체계 운영

-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집단설사 등 식중독환자 발생 시 즉시 대응

❍ 신종‧재출현 제1급 감염병 등 검역관리지역 해외입국자 감시강화

-‘에볼라’등 입국자 추적관리시스템을 통한 검역관리지역 입국자 감시

❍ 생물테러 등 제1급 감염병 유관기관 간 공조체계 강화

- 생물테러 및 동물인플루엔자 대비‧대응 유관기관 합동훈련 실시

❍ 하절기 취약지 주‧야간 집중 방역소독 실시: 5개반 11명(5~9월)

❍ 만성 감염병의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위한 검진활동

- 보건소 내소자 검진 및 의료급여수급‧재가와상 노인, 노숙인 등 취약계층 대상 찾아가는 이동 결핵검진 실시

- HIV/AIDS 및 성매개 감염병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및 감염인  진료비 지원

5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국가예방접종을 통한 감염병 예방

❍ 건강취약계층 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국가예방접종 실시로 집단면역 확보 및 감염병 예방으로 지역사회 건강수준 향상

□ 추진개요

❍ 소요예산: 1,358백만원(국비 679, 도비 679)

❍ 주요내용: 만5세 이상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어린이 국가필수  예방접종(18종), 성인 예방접종(5종) 실시

□ 추진계획

❍ 건강취약계층 대상 동절기 코로나19 추가접종 실시 및 홍보 강화

- 보건소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매주 화, 목(사전예약제 운영)

- 미접종자 1:1 전화, 문자 전송, 유관기관 협조 통한 접종 독려

❍ 영유아용(6개월-4세) 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 (백신종류) 영유아용 코로나19 백신(화이자)

- (접종일정) 2월 중순 접종 시작 예정

- (접종기관) 관내 위탁의료기관 1개소

❍ 2023년도 초·중학교 입학 예정자 대상 국가필수예방접종 실시

- 만 4~6세 예방접종 4종(DTap 5차, IPV 4차, MMR 2차, 일본뇌염 4차) 만 11~12세 예방접종 3종(Tdap 6차, 일본뇌염 5차, HPV 1차)

- (접종기관) 관내 위탁의료기관(4)·보건소(1)·보건지소(2) 7개소

❍ 집단면역 확보를 위한 예방접종 관리 강화

- 어린이 국가예방접종(18종): 9,000건 * 로타바이러스(RV) 상반기 도입 예정

- 성인 예방접종(5종): 13,000건(장티푸스 30건, B형간염 150건, 의료급여수급자 대상포진 20건, 어르신 폐렴구균 800건, 어르신 인플루엔자 12,000건)

6		시민 생명보호를 위한 응급의료 체계 확대

❍ 시민이 안전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료기관 및 의약업소 지도점검 강화

❍ 응급의료장비 확충을 통한 응급의료 대응체계 관리 강화

□ 추진개요

❍ 소요예산: 19백만원(자체 19)

❍ 주요내용

- 의료기관□의약업소 지도점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실시

- 응급의료자원 관리 및 명절기간 비상진료 응급체계 운영

□ 추진계획

❍ 안전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료기관 및 의약업소 지도점검

- 의료기관 및 약국 등 의약업소에 대한 정기□수시 지도점검: 240개소

(의료기관 55, 약국 23, 의료기기판매업 88, 안전상비의약품판매업 74)

- 마약류 취급업소 지도점검 : 34개소(의료기관 12, 약국 22)

- 대한약사회 연계 가정 내 폐의약품 수거□처리 및 약물 오남용 교육 실시

❍ 응급의료장비 점검 및 비상진료 등 응급의료 대응체계 관리 강화

-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기관 점검 및 관리책임자 교육: 286개소/514대

- 의료기관 및 민□관 구급차 운용상황 및 실태점검: 4개소/10대

- 명절 연휴기간 비상진료체계 수립□운영: 2회(설, 추석)

❍ 재난의료대비 보건소 신속대응반 편성 및 장비, 물품 관리

- 보건소 신속대응반(2팀 13명) 편성 및 대응인력 교육·훈련 실시

7		보건지소, 진료소 중심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확대

❍ 의료취약지역 보건지소, 진료소 일차진료 서비스 제공과 더불어 예방적 건강관리 교육, 건강증진 프로그램 확대 운영으로 건강 형평성 제고

□ 추진개요

❍ 사업규모: 보건지소 2개소, 보건진료소 15개소

❍ 주요내용: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일차진료와 예방접종사업 중심에서 예방적 건강관리 교육, 건강증진 프로그램 확대 운영

□ 추진계획

❍ 보건지소 예방적 건강관리 교육 확대 운영

- 보건지소 의과, 치과, 한의과 진료와 거동불편 취약계층 한방가정방문 진료

- 매월 정기적인‘건강관리의 날’운영: 치매, 심뇌혈관질환 검사 및 교육

❍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우리마을 건강 사랑방 보건진료소 운영

- 의료취약지역 보건진료소 일차진료 서비스 제공

- 보건진료소별 관할지역 경로당(35개소)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 마을 건강요구에 맞춘 각 보건진료소별 1개 이상 건강증진 프로그램

-‘고고당 잡게 오몽하게 마씸’걷기 행사, 건강 쉼터 운영 등 건강생활실천 환경 조성

❍ 보건기관 시설 및 장비 보수·보강으로 효율적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 비양보건진료소 그린리모델링사업 추진: 142백만원

- 보건진료소 도색 및 시설물 보수: 41백만원

- 보건지소, 진료소 의료장비 보강: 치과유닛 등 5종 32백만원

8		취약계층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취약계층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및 만성질환 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 및 건강수준 향상 도모

❍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치료율 제고

□ 추진개요

❍ 소요예산: 602백만원(국비17, 균특 92, 기금 87, 도비 259, 자체 147)

❍ 주요내용: 취약계층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만성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운영, 취약계층 의료비(암, 희귀질환 등) 지원

□ 추진계획

❍ AI·IoT 기술과 건강측정기기를 활용한 취약계층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 취약계층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방문 서비스 대상자 등록 관리: 1,900가구

- 자가 건강관리 전용 앱과 AI 스피커, 자동혈압계, 혈당측정기 등을 통해 어르신 비대면 자가 건강관리 지원: 150명

❍ 심뇌혈관질환 건강관리 습관 환경 조성 및 맞춤형 상설 교육장 운영

- 고혈압□당뇨 지속 치료율 및 자가관리율 향상을 위한 등록 관리: 8,000명

- 만성질환 조기 발견을 위한 30~50대 직장인 대상 사업장 중심 심뇌혈관질환 예방 교육 및 건강 상담 운영

❍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대상 적극 발굴하여 지원 사각지대 해소

- 암 환자 의료비 지원 100백만 원, 노인 안질환 수술비 지원 30백만 원

-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시설, 교육청 및 교육기관, 관내 각종 자생단체 회의 및 행사 시 홍보 협조

❍ 노인 우울증 및 자살 예방 관리 확대 추진

- 생명존중, 자살예방 교육 및 우울증 고위험군 조기 발견 및 사후 관리

9		치매통합 서비스 제공을 통한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 치매 예방 및 교육, 상담, 조기진단, 보건·복지 자원 연계 등 유기적인 치매통합 서비스 제공으로 사회적 비용 절감

□ 추진개요

❍ 소요예산: 744백만원(기금 500 도비 165, 자체 79)

❍ 주요내용

- 치매 조기 발견, 치매치료비 지원 및 돌봄서비스 제공

- 치매 예방 관리 및 인식개선 사업을 통한 치매 친화적 분위기 조성

□ 추진계획

❍ 치매 조기 발견 및 등록 관리, 치료 지원 등 치매환자 지원 서비스 제공

- 조기검진 1,800명, 등록관리 1,024명, 1:1 맞춤형 사례관리: 60건

- 단기 쉼터 인지재활 프로그램 운영: 110회

- 진단·감별검사비, 치매치료관리비 등 지원 및 실종예방서비스 제공

❍ 마을별 찾아가는 치매 조기 검진 및 치매 예방 교육 확대 추진

- 경로당 81개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이용자 대상 조기 검진 시행

- 치매예방·인식개선 교육, 홍보: 경로당, 노인대학, 사업체, 마을 등

❍ 치매환자와 지역주민이 함께 살기 좋은 치매안심마을 지속 운영

- 기존 3개 마을 자립화 지원 및 치매안심마을 추가 신규 지정

- 치매극복선도단체‧치매안심가맹점 지정을 통한 치매안심망 구축

❍ 치매 인식 개선을 위한 치매파트너 양성 및 치매 인식개선 홍보 확대

- 치매파트너 양성, 치매파트너 플러스 연계 자원봉사 활성화

- 전 연령층을 대상 치매인식개선 홍보관 및 다양한 매체 활용 홍보 확대

- 한마음 치매극복 걷기 및 치매 극복의 날 행사로 치매의 부정적 인식개선

10		행복한 임신·출산·양육을 위한 맞춤형 건강관리 지원

❍ 임산부와 영유아의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으로 임산부와 태아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 도모

□ 추진개요

❍ 소요예산: 143백만원(기금 11.5, 도비 11.5, 자체 120)

❍ 주요내용: 임산부□영유아 등록관리, 취약계층 의료비지원 등

□ 추진계획

❍ 임산부와 영유아를 위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임산부(예비부모) 등록, 산전검사 및 엽산제·철분제 지원: 290건

- 고위험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산전·산후 우울증 검사: 140명

- 태교 교실 및 신생아 관리교육 등 임산부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 전·후 건강관리 지원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100건,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10명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150명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150명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10명

- 선천성대사이상 의료비 지원 및 환아관리: 10명

❍ 모유수유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모유수유 시설 안내

- 보건소 내 모유수유실 운영

- 모유수유 교실 및 모유수유 홍보 캠페인 운영

[동부보건소]

1		함께 만들고 평생 누리는 지역사회 건강증진환경 조성

❍ 지역사회 특성과 주민의 요구가 반영된 통합건강증진사업 운영

❍ 금연지원서비스 제공 및 음주폐해 예방을 통한 지역주민 건강증진

□ 추진개요

❍ 소요예산: 496백만원(기금200, 도비268.5, 자체27.5)

❍ 주요내용

- 주민주도 건강증진 프로그램 및 신체활동 장려를 통한 비만예방관리

- 금연·금주구역 지도점검 및 흡연음주 예방교육으로 금연·절주 환경조성

□ 추진계획

❍ 생애주기 및 생활터별 통합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 어린이집, 학교 등 아동·청소년 비만예방관리 사업 추진: 550회

- 보건소 내 프로그램 운영 및 운동지도 강화로 건강행태 개선: 2,000명

- 직장인 대상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5개소

❍ 일상 속 건강걷기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걷기환경 조성

- 마을 동호회별 소그룹 걷기지원 및 7530건강걷기 행사 운영

- 걷기 앱 활용 1일7천보 걷기사업, 월1회 걷기챌린지 운영

❍ 함께 건강한 우리동네 만들기

- 마을 자생단체 연계 프로그램 및 건강마을 만들기 운영: 8개소

- 민속오일장, 지역축제 등 건강홍보관 운영 및 캠페인 전개: 20회

❍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금연·절주지원 서비스 제공

- 흡연자의 금연 실천을 위한 금연클리닉 운영: 등록 360명

- 공중이용시설 등 금연·금주구역 지도점검: 3,000개소

- 사업장, 학교 등 흡연·음주폐해 예방교육 운영: 2,500명

2		코로나19 대응 효율적 방역체계 구축으로 일상회복 도모

❍ 감염취약계층 집중관리, 신종 변이 및 재유행 등에 대한 효율적 대응으로 피해 최소화 및 일상회복 추진

□ 추진개요

❍ 소요예산: 98백만원(국비 14, 도비 14, 자체 70)

❍ 주요내용: 코로나19 전파 차단에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방향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상 회복 추진 및 고위험군 집중관리

□ 추진계획

❍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체계 지속 운영

- 신속 대응을 위한 비상방역대책반 구성 및 상황실 운영

- 우선순위 검사 대상 선별진료소 PCR 검사 실시

- 119상황실↔보건소↔도 방역부서 간 24시간 핫라인 운영

- 중국發 등 해외입국자 선제검사 실시 및 신속한 정보 공유

❍ 재택치료자 상시 모니터링으로 중증 전환 방지

- 재택치료 안내, 건강모니터링 등 재택치료자 관리

- 중증 예방을 위한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적극 활용

❍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및 중증 확진자 집중 관리

-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코로나19 선제검사 실시: 11개소

- 시설 내 다수 확진자 발생 시 코호트 격리 지정 및 관리

- 중증 확진자 병상 배정 요청, 치료비 지원 등 입원환자 관리

3		예방접종을 통한 집단면역 형성으로 감염병 확산 방지

❍ 적기 예방접종을 통한 접종 대상 감염병 발생 차단 기반 마련

❍ 고령층·감염취약시설 코로나19 집중 접종으로 중증화·치명률 감소 도모

□ 추진개요

❍ 소요예산: 905백만원(국비 424, 도비 436, 자체 45)

❍ 주요내용: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국가예방접종(인플루엔자 등 22종) 시행

□ 추진계획

❍ 코로나 19 예방접종 콜센터 운영 및 인플루엔자 지원 인력 활용

- 공공근로 1명, 기간제 간호사 1명

❍ 중앙정부 지침 변화에 따른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속 추진

- 코로나19 접종대상 확대(만6개월~4세) : 2월 중순 시작 예정

❍ 어린이 감염병 발생 예방을 위해 국가예방접종 적극 추진

- 초·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사업 실시: 5~10월

❍ 감염병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접종 관리 실시

- 65세 이상 어르신 폐렴구균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대상포진 예방접종

- 고령층·감염취약시설 대상 동절기 추가접종 집중 추진

❍ 코로나19 동절기 접종 및 국가예방접종 관련 이상반응 적극 모니터링

❍ 위탁의료기관 백신접종 확대 운영을 통한 관내 접종대상자 편의성 제고

-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국가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 9개소

- 위탁의료기관 비용상환 심사·지급관리 : 연중

4		감염병 발생 최소화로 건강한 지역사회 구축

❍ 급·만성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역학조사 및 환자 관리로 전파를 차단,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사회 구축

□ 추진개요

❍ 소요예산: 219백만원(국비 1, 기금 42, 도비 43, 자체 133)

❍ 주요내용: 급·만성 감염병 신속 대응으로 시민 건강 보호, 예방홍보 및 교육 강화로 지역사회 감염병 인식수준 향상

□ 추진계획

❍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 강화로 감염병 집단 발생 신속 대응

- 질병정보 모니터망 기관 운영: 53개소(의료기관, 약국, 학교, 사회복지시설)

- 생물테러·신종감염병 등 감염병 집단 발생 대비 모의훈련 실시

❍ 급성 감염병 전파 차단 및 예방홍보·교육 강화

- 신속 대응을 위한 비상방역대책반 구성 및 상황실 운영: 연중

- 연령·직업 등을 고려한 맞춤형 감염병 예방홍보 및 교육 실시

❍ 만성 감염병 조기 발견을 위한 검진 활동 강화

- 결핵환자 조기발견·치료를 위한 검진(흉부 X선, 객담): 7,600건

- 성매개감염병 및 HIV/AIDS 조기발견·치료를 위한 검진: 400건

❍ 모기 및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방역소독 연중 실시

- 취약지 등 감염병 예방 방역소독 실시: 250회 / 1,800개소

- 진드기 기피제 분사기 지속 운영(약품 교체 등): 8개소

5		재난위기 관리 및 공공의료서비스 제공 강화

❍ 보건환경 개선 및 의료장비 보강으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 건강취약계층 대상 촘촘하고 예방중심적 건강관리서비스 강화

□ 추진개요

❍ 소요예산: 542백만원(국비9, 도비5, 자체 528)

❍ 주요내용

- 농어촌 지역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및 보건기관 장비 보강 등

- 재난·다수사상자 사고 발생 대비 현장 신속대응반 운영 및 자원 관리

□ 추진계획

❍ 의료취약지 주민 대상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보건진료소 지역주민 일차진료 제공 및 건강취약계층 방문 건강관리

- 마을별 주민 의견 반영한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주 1~2회

❍ 공공보건기관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환경개선

- 보건지소·진료소 내진성능평가 및 시설개보수: 4개소□167백만원

- 보건의료장비(멸균기 외 1종) 및 운영물품(8품목) 보강: 27백만원

❍ 신속대응반 운영 및 재난의료 대비 응급의료지원체계 구축

- 신속대응반 2팀 3반(13명) 편성,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 현장응급의료소 운영 및 재난의료대응인력 양성 등 교육·훈련 실시

❍ 아동의 구강건강 향상을 위해 예방중심적 구강건강관리 강화

- 학교구강보건실 및 양치교실 운영: 초등학교 2개교, 주 1회

- 충치 예방을 위한 불소이용 사업 및 맞춤형 교육 등 구강건강관리 실시

6		건전한 의료서비스체계 확립을 위한 지도점검 강화

❍ 의료기관·약국 등 의약업소 지도점검 및 응급의료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로 주민에게 신속하고 안전한 의료서비스 제공

□ 추진개요

❍ 소요예산: 15백만원(자체 15)

❍ 사업현황                                                      (2023년 1월 기준)

구 분	계	요양병원	의원	약국	의료기기 판매업소	안전상비 의약품판매업소	안경업소
계	169	2	35	15	71	43	3

※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 현황: 134개소/319대

□ 추진계획

❍ 안전한 의료체계 조성을 위한 의료기관·약국 등 관리·점검

- 병·의원 및 약국 등 지도점검

- 의료기기판매(수리)업 및 안전상비의약품 지도점검

- 공공심야약국 지도점검(구좌읍,조천읍 3개소 지정)

❍ 마약류 오남용 및 불법유통 예방을 위한 마약류 관리·감시

- 마약류 오남용 및 불법유통 예방캠페인 실시(상·하반기 2회)

- 자생양귀비 예찰 및 대마재배지 현장감시(4월~6월)

❍ 응급상황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한 응급의료자원 체계적 관리

-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기관 장비 작동 유무 등 지도·점검

·응급장비 전문요원(1명) 배치로 자동심장충격기(AED) 319대 점검

-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기관 관리책임자 교육 실시: 상·하반기 2회

- 응급환자 이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구급차 실태 점검: 4개소/7대

- 명절 연휴 기간 진료 공백 방지를 위한 당직의료기관 등 지정·운영: 연 2회

7		취약계층 건강격차 해소를 위한 포용적 건강관리서비스 강화

❍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통한 취약계층의 건강 형평성 제고

❍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건강수준 향상

□ 추진개요

❍ 소요예산: 487백만원(국비17, 균특68, 기금68, 도비205, 자체129)

❍ 주요내용: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장애인 재활서비스 제공,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 추진계획

❍ 자가건강관리능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제공: 150명

- 보건-복지 연계를 통한 대상자 발굴 및 등록관리: 1,400가구/5,000회

❍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강화

- 고혈압·당뇨병 환자 등록관리: 4,950명

- 고혈압·당뇨병 등록환자 등록비, 진료비, 약제비 지원: 57백만원

- 건강행태개선 성공자 인센티브 제공: 110명

- SMS시스템 활용 및 생활터별 찾아가는 심뇌혈관질환 교육·홍보

❍ 장애인 등록관리 및 방문재활서비스 제공

- 거동불편 재가장애인 등록관리 및 방문재활서비스 제공: 170명/400회

- 생애주기별 맞춤형 장애인식개선 교육 실시: 40회

❍ 정신건강문제 예방·조기발견을 위한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

- 자살 고위험군 조기발견 및 연계를 위한 우울검사 실시: 200명

- 생명존중, 중독예방 등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0회

❍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으로 사회경제적 부담 경감

- 저소득층 암환자 및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40명

- 노인 안질환(백내장) 수술비 지원: 166명

8		지역사회 치매안전망 구축으로 치매안심사회 조성

❍ 치매 예방·조기진단 등 양질의 서비스 제공 및 치매인식개선 도모

❍ 치매환자 및 가족 ,일반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치매친화적인 환경 조성

□ 추진개요

❍ 소요예산: 668백만원(기금 474, 도비 142, 자체 52)

❍ 주요내용: 치매상담·조기검진, 1:1사례관리, 단기쉼터 운영,

치매안심마을 운영 등 치매통합서비스 지원

□ 추진계획

❍ 고위험군 집중관리· 조기발견을 위한 선제적 치매 예방 및 관리

- 치매선별검사 1,740건, 진단검사 130건, 감별검사 50건

- 치매예방 및 인지강화 프로그램 운영: 500회

❍ 치매어르신을 위한 돌봄 및 가족의 사회경제적 부담 완화

- 경증 치매환자 단기 쉼터 운영: 60회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및 치매환자 조호물품 제공

❍ 치매 인식개선 및 치매친화적 환경 조성

- 치매안심마을, 치매안심가맹점, 치매선도기관 확대 운영

: 기존 21개소 → ‘23년 24개소(신규 3개소) 운영

- 치매 파트너 및 치매파트너 플러스 양성교육: 1,400명

- 치매 인식개선 교육·홍보 및 캠페인 전개: 40회

❍ 실종예방서비스 지원으로 배회노인가정의 복지 증진: 배회감지기 외 4종

9		우도지역 24시간 응급의료지원체계 구축 및 건강서비스 제공

❍ 의료취약 도서(우도)지역 365일 24시간 응급의료체계 구축

❍ 도서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추진개요

❍ 소요예산: 82백만원(자체 82)

❍ 주요내용: 24시간 응급환자 진료, 잠수어업인 수액처치사업,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치매선별검사, 예방접종 등

□ 추진계획

❍ 도서(우도)지역 응급의료지원체계를 통한 공공의료서비스 강화

- 24시간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통한 응급환자 발생 대비 신속 대응

- 응급환자 진료 시스템 운영: 1팀 3명(의사, 간호사, 행정요원)

- 응급환자 후송 위한 유관기관(119, 경찰, 해양경찰 등) 협조체계 강화

❍ 우도지역 주민 건강증진 향상을 위한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 일반진료(내과), 한의과, 치과진료 및 물리치료실 운영

- 우도 해녀 건강관리 강화를 위한 잠수 어업인 수액처치사업 운영: 200명

- 만성질환 및 거동불편자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제공: 400명

- 치매조기발견 및 진단을 위한 치매선별검사 실시: 160건

- 국가필수예방접종 및 23-24절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실시: 600건

10		저출산 극복을 위한 행복한 임신·출산·육아 환경 조성

❍ 임산부와 출생아의 건강증진을 위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과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

□ 추진개요

❍ 소요예산: 90백만원(기금 8, 도비 6, 자체 76)

❍ 주요내용: 임산부 등록관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추진계획

❍ 태아와 모성의 건강증진을 위한 임산부 등록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

❍ 행복한 임신, 건강한 출산을 위한 정보제공

❍ 저출산 극복 및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출산 전·후 지원 강화

- 임신주수에 따른 영양제(엽산·철분제) 지원, 무료검사(혈액·소변)

- 임신과 출산 친화적 문화 및 임산부 배려 캠페인 반기별 1회 전개

- 출산가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저소득층 영아(0~24개월)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모유수유 클리닉, 임신·육아교실 분기별 운영

- 난임부부 시술비 및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임산부·영유아 영양상태 개선을 위한 영양교육 및 보충식품 지원

❍ 선천성 장애 예방을 위한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 미숙아·선천성 대상 이상아 및 난청 환아 의료비 등 지원

Ⅳ. 2022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Ⅳ. 2022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 해당사항 없음 -

Ⅴ.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Ⅴ.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현황

(2023년 1월말 현재)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공통지정)
	계	완결	추진중	추진불가
합 계	41	9	32	-	2건
복지위생국	13	7	6	-
주민복지과	2	1	1	-
노인복지과	1	-	1	-
장애인복지과	7	5	2	-
기초생활보장과	1	-	1	-
여성가족과	1	1	-	-
주민복지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기초생활 보장과, 여성가족과	1	-	1	-	13번
안전교통국	12	-	12	-
안전총괄과	10	-	10	-
교통행정과	1	-	1	-
안전총괄과, 교통행정과	1	-	1	-	25번 * 교통행정과 완결
제주보건소	6	2	4	-
자치행정국	6	-	6	-
총무과	5	-	5	-
자치행정과	1	-	1	-
청정환경국	1	-	1	-
공원녹지과	1	-	1	-
농수축산국	2	-	2	-
농정과	2	-	2	-
도시건설국	1	-	1	-
주택과	1	-	1	-

2		목록

(2023년 1월말 현재)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복지 위생국	13건
1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중 위원회 위원 명단을 비공개로 제출하였는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검토하여 공개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재검토를 해주시기 바람	완결 (주민복지과)
2	제주시 소통협력센터의 공유주방 및 노형동 주민센터의 나눔 냉장고가 잘 운영되고 있음. 확대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기 바라며, 지역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돌봄하는 시책들이 많이 발굴되기를 바람	추진중 (주민복지과)
3	공설묘지 상당수가 이용률이 저조해 정책 전환의 필요성이 있으며, 무연분묘에 대한 실태조사 및 무연분묘 정리계획을 세워 토지의 효율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추진중 (노인복지과)
4	중증장애인 상해보험 가입률 저조함. 중증장애인 상해보험 가입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중증장애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해보험 보장내역 설계가 필요함	추진중 (장애인복지과)
5	장애인거주시설 내 인권지킴이단 운영 및 인권 실태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음. 인권 교육, 인권지킴이단 운영활성화, 인권예방 가이드라인 마련 등 제도와 규정을 마련하고, 인권침해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2차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기 바람	완결 (장애인복지과)
6	2022년도에 국비 지원 제주형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범사업이 종료되는 것들이 많은데 성과평가 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은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람	완결 (장애인복지과)
7	제주형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사업 선도사업을 4년간 진행해 왔으나 인건비 비중이 큼.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람	완결 (장애인복지과)
8	OOO장애인 복지시설 시설장이 채용 자격요건에 합당한지 재검토가 필요함. 해당 법인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여 적법한 조치가 필요함	완결 (장애인복지과)
9	장애인공동생활가정에서 야간에 입소자 질병, 화재, 안전사고 등 응급상황 발생 시 매뉴얼 등 대처 방안이 필요함	완결 (장애인복지과)
10	24시간 긴급돌봄 지원사업은 제주시에서 운영 중인 활동지원서비스와 공통되는 부분이 있고, 자립생활(체험)주택의 경우도 체험홈과 연결할 수 있는 등 기존의 사업들과 연계할 수 방안에 대해서 관계부서와 협력하여 사업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추진중 (장애인복지과)
11	의사무능력자 급여 관리 문제는 매년 지적되는 사항으로, 읍면동과 행정시가 같이 협조해서 다시 지적받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기 바람	추진중 (기초생활보장과)
12	어린이집 아동학대 관련 진행상황에 대하여 피해아동 부모에게 공유되지 않고 있음. 알권리 차원에서 피해아동 부모에게 정보공유가 필요해 보이며, 해당 어린이집에서의 기존 아동학대 여부도 확인해 보기 바람	완결 (여성가족과)
13	최근 물가 및 등유 값 상승으로 사회복지시설 내 난방비의 부담에 따라 이용자들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함	추진중 (주민복지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기초생활보장과 여성가족과)
안전 교통국	12건
14	하천 등 시설물 정밀진단 용역 3단계까지의 목표연도가 2060년까지임 현재 추진된 사업현황으로 향후 40년을 내다본 용역이 사업 추진 및 인수인계, 변화하는 환경 현실적 대응이 가능할지 면밀히 검토가 필요함	추진중 (안전총괄과)
15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방재성능목표를 공표하고 방재시설에 대한 방재성능 평가 및 통합 개선대책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2017년 12월 방재성능목표 공표이후 평가 방재 시설별 방재성능 평가가 미실시 되고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함	추진중 (안전총괄과)
16	와흘 1지구 우수저류지 설치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설명회를 통한 사업의 필요성 전달과 주변지역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함. 또한 민원 해결과정에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접근이 필요함.	추진중 (안전총괄과)
17	와흘 2지구 우수저류지 설치사업 관련, 멸종 위기종 서식이 확인되고 있어, 영산강 유역환경청 승인 후 시행이 필요함	추진중 (안전총괄과)
18	재난 발생 시 지역자율 방재단이 적극적으로 방재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나, 현실적인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의용소방대 수준으로 방재활동 참여자에게 불만이 없도록 활동보상비 지급액 상향 및 활동 인정시간 확대 등의 보상 확대가 필요함	추진중 (안전총괄과)
19	화북천 옛물길 복원 관련하여 지역 주민들이 범람 재발에 대한 불안감이 있음. 폐천 부지 복원 관련하여 장기간 검토와 계획이 수반될 것으로 사료되는바, 현시점에서 해당 지역 침수 예방을 위한 계획과 대안을 모색하여 지역 주민과 소통하여 불안감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추진중 (안전총괄과)
20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개발사업 등을 시행하거나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자는 우수유출 저감 대책을 수립하고, 우수 유출 저감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하는데 이행되고 있지 않음.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우수유출 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추진하기 바람	추진중 (안전총괄과)
21	한천 복개구조물을 철거하고 반복개 구조물로 가설해 도로를 재개통함에 있어 반복개 구조물의 적법성에 대한 환경부, 국토부 유권해석 등의 법적 검토가 필요함	추진중 (안전총괄과)
22	산업재해 발생은 근로환경 개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를 통한 종사자 의견청취, 교육 등을 통해 충분히 감축할 수 있어 보이며 눈높이에 맞는 교육 등 전반적인 관리가 필요함	추진중 (안전총괄과)
23	행정시가 자체적으로 방재성능목표 설정기준을 마련하여 공표하고, 평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함	추진중 (안전총괄과)
24	공무직 주정차 단속원 주정차 단속 소송이 진행 중에 있으나 공무직이 주정차 단속 업무에서 배제됨. 내근 업무로만 사무분장이 되어 있어 현장방문 후 직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조정이 필요함	추진중 (교통행정과)
25	횡단보도에 기다리시는 어르신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노란색 장수의자가 3년 전 설치되었다가 사고 위험도 등으로 최근에 모두 철거되었고, 시민안심부스도 5년이 지났지만 이용건수 없이 방치됨.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사업 시행 전 충분한 검토 후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하기 바람	추진중 (안전총괄과, 교통행정과)
제주 보건소	6건
26	제주시 보건지소에 치매안심센터가 미설치되고 있어 읍·면지역 어르신 등을 위한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검토를 해주시기 바람	추진중 (보건소)
27	추자도 및 우도에 자동심장충격기가 한 곳에 집중되어 있어 분산할 필요성이 있음	추진중 (보건소)
28	중독관리센터는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등 중독대상자를 통합하여 관리하여야 하나 알코올 중독자에 대한 관리만 되고 있음. 전문가를 통한 마약, 청소년 도박, 인터넷 중독 등 중독 문제에 대한 다양한 사업 추진이 필요함	추진중 (보건소)
29	제주중독관리통합센터 민간위탁 운영되고 있는데 장소가 변경되면서 임차료가 지출되고 있음. 변경 사유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	완결 (보건소)
30	제주시 건강지표 조사 결과 비만율과 청소년 비만율이 전국 1위로, 지역특색을 반영한 사업 및 범도민적 프로그램 발굴이 필요함. 건강지표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프로그램 방안 모색이 필요함	추진중 (보건소)
31	비만율이 해소되지 않았으나, 이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완결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완결 (보건소)
자치 행정국	6건
32	제주시 위생관리과는 위생업소 수 대비 전담공무원 전국 대비 최고 수준으로 부족하여 업무과중이 심각함. 조직개편 시 인력 증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추진중 (총무과)
33	추자도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 관련 주민들의 갈등 문제가 있음. 대규모 사업으로 신중히 검토하여 결정하고 주민들을 설득하여 주시기 바람	추진중 (총무과- 추자도 해상풍력 갈등사업 관련 갈등관리 추진단)
34	정부의 지방 공무원 정원 동결 방침으로 조직 개편 시 부서의 확대와 축소가 있게 됨. 조직개편 시 보건, 복지 인력이 증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추진중 (총무과)
35	제주시 청사 신축사업 관련 제11대 의회 때 도의 재정문제, 행정구역 개편 관련, 청사 활용 방안 등을 이유로 안건이 통과되지 못했음. 제주시 청사 신축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바람	추진중 (총무과)
36	일선 대면 업무 공직자들이 악성민원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음. 공직자에 대한 정서적 치유 시스템 마련이 필요함	추진중 (총무과)
37	읍면동 방문 주민과의 대화 시에는 실질적으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저녁시간 대에도 방문하여 시민과 소통하고 현장 밀착형 마음자세를 가져 제주시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바람	추진중 (자치행정과)
청정 환경국	1건
38	신산공원 활성화를 위하여 기존의 시설의 효율적 재정비, 활용 가능한 유휴 공간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람	추진중 (공원녹지과)
농수 축산국	2건
39	2021년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람	추진중 (농정과)
40	농업용수가 사용량에 따라 2024년 부과될 예정이나 농업용수 노후관 수리 부담 등으로 농업인들과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봄. 농업용수 노후관 전수조사 및 부과시기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추진중 (농정과)
도시 건설국	1건
41	OO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고분양가가 논란임. 조기분양 문제 합리적 해결방안 및 만기 분양 전환 시 입주민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함	추진중 (주택과)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중 위원회 위원 명단을 비공개로 제출하였는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검토하여 공개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재검토를 해주시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제49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등)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시행령 제46조에 의거, 지방의회는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해 서류제출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의 ‘법령’의 범위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포함되지 않음 □ 향후계획 □ 행정사무감사 자료 및 서류제출요구 시 공개 원칙을 준수하여 자료 제출에 철저를 기하겠음
담당부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복지행정팀 (☎ 728-25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 제주시 소통협력센터의 공유주방 및 노형동 주민센터의 나눔 냉장고가 잘 운영되고 있음. 확대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기 바라며, 지역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돌봄하는 시책들이 많이 발굴되기를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읍면동 운영 현황

동별	특화사업명	내용	대상	참여대상	비고
용담1동	행복나눔 「통통이 고팡」 운영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은 물품을 기증받아 저소득층 생필품으로 활용	저소득층 가구	용담1동 주민자치위원회, 용담1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용담2동	용담2동 행복나눔 점빵	자주 안쓰는 소장품 및 애장품 등을 필요한 주민에게 기부하고 나눔 실천	지역주민, 정착민	용담2동주민센터
화북동	희망나눔 고팡행사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은 물품을 주민들과 함께 나눔	화북동 주민	화북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아라동	정나눔“아라 천사 1004” 곳간 운영	물품 기부 활동을 위한 「모아모아 Day 」 운영	저소득층 가구	아라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동	로컬푸드로 사랑을 전하는 연동 드림케어사업	유휴농지 이용하여 농산물 재배하고 농산물 등 나눔활동	저소득층 가구	제주영락종합사회 복지관
노형동	특별한 채움 이야기, 솜뽁 살레 운영	제주 찬장인「살레」 와 냉장고를 마련 누구나 물품을 「솜뽁」 채워주고 나눔을 실천	노형동 주민	노형동주민자치위원회, 노형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추진상황 : 나눔 플랫폼 사업 참여 확대 및 활성화 요청:’23. 2월, 시→읍면동

□ 향후계획

□ 읍면동별 사업참여 수요조사 : ‘23. 3월

□ 읍면동별 참여기관, 관련기관 및 단체간 사업 협의

□ 참여기관, 단체, 기업 간 협약 및 사업 운영

※ 지역주도로 지역주민, 기관·단체,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기부로 운영

담당부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희망복지지원팀 (☎ 728- 298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 공설묘지 상당수가 이용률이 저조해 정책 전환의 필요성이 있으며, 무연분묘에 대한 실태조사 및 무연분묘 정리계획을 세워 토지의 효율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22년도 무연분묘 일제정비기간 지정 추진 - 기간내 신고 : 제주시 196기 개장허가증 교부 - 일제정비 외 : 47기(일반 47기) 개장허가 □ 공설묘지 활성화 및 무연분묘 정비방안 마련을 위한 검토 회의 - 일시 : 2022. 11. 17.(목) - 참석 : 4명(도 노인장수복지과, 노인장애인과(제주시,서귀포시)) □ 향후계획 □ 공설묘지에 대한 현실태 파악(무연고묘역, 여유 부지 등): 2023년 상반기 □ 도 추진계획에 의거 무연분묘 정비 및 공설묘지 이용 활성화방안 용역 시행: 2023년 하반기 * 추진계획은 도에서 ’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후 시행(용역심의 포함) □ 용역 후 필요한 지역부터 공설묘지 여유 부지를 활용한 장사시설 (자연장지, 봉안시설 등) 조성 추진(국비 확보) □ 무연분묘 일제 정비기간 내 신청 확대를 위한 홍보 강화 추진
담당부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 장묘문화팀 (☎ 728-256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 중증장애인 상해보험 가입률 저조함. 중증장애인 상해보험 가입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중증장애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해보험 보장내역 설계가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22년 중증장애인 상해보험 제도개선 계획 수립 : 2022. 3

- 최초 1회 신청, 재신청 불요 → 상해보험 가입률 매년 상승 효과

구 분	2021년	2022년
신청절차 간소화	매년 신청	최초 1회 신청, 재신청 불요
신청서류 간소화	2종□5장	1종□1장
신청기간 확대	특정기간	연중

□ 2022년 중증장애인 상해보험 가입(보장범위 확대) : 2022. 6

구 분	2021년	2022년
상해 사망	1,000만원	1,000만원
상해 후유장해 발생	30만원 ~ 1,000만원	30만원 ~ 1,000만원
상해 골절	10만원	(상향) 20만원
상해 골절수술		(신규) 10만원
화상발생시		(신규) 10만원

□ 중증장애인 상해보험 가입률 : (2021년) 40.4% → (2022. 12) 45.6%

□ 향후계획

□ 2023년도 중증장애인 상해보험 가입 지원계획 수립 : 2023. 3

- 가입률 제고를 위한 보장 내역 설계 및 대상자 개별 안내

담당부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팀 (☎ 728-344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 장애인거주시설 내 인권지킴이단 운영 및 인권 실태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음. 인권 교육, 인권지킴이단 운영 활성화, 인권예방가이드라인 마련 등 제도와 규정을 마련하고, 인권침해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2차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인권지킴이단 운영 - 현 황 : 장애인거주시설 16개소(공동생활가정 제외)·93명 - 회의개최 : 연4회(분기별1회)이상 인권지킴이단 회의 실시 * 정기회의 개최 시 시설 내 인권상황 점검, 자체 인권실태조사 실시 - 인권 교육 : 이용자 연1회(4시간)이상, 종사자 연2회(8시간)이상 실시 - 운영 활성화 : 인권침해 의심사례 발생 시 진정·고발 절차, 인권지킴이단 운영 규정* 및 시설 내 인권보장 지침 마련 *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 조치사항 - 2022년 자체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시설 이행 조치 - 2022년 자체 인권실태조사 실시 완료: 16개소 □ 향후계획 □ 「사회복지시설사업안내」지침에 따른 인권지킴이운영 추진
담당부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시설팀 (☎ 728-255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6. 2022년도에 국비 지원 제주형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범사업이 종료되는 것들이 많은데 성과평가 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은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제주형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성과평가 실시 - 2022년 지역사회 통합돌봄 자체평가 실시 :‘22. 10. 13. □ 제주시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 - 예 산 액 : 1,175,500천원(민간위탁금 / 자체재원 100%) - 위탁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부모회 - 위탁기간 : 2023.01 ~ 2025.12 □ 주요사업 - 지원주택·자립생활주택 운영, 시설입소대기자 및 최중증장애인 낮돌봄지원, 찾아가는 재활운동 지도 서비스, 영양밑반찬 지원, 지역복지 서비스 연계 및 모니터링 등 □ 향후계획 □ 사업 유형별 성과평가 및 이용자 만족도 조사, 의견수렴을 통하여 필요 신규 사업 발굴 및 기존 사업의 서비스 향상
담당부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돌봄팀(☎ 728-304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7. 제주형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4년간 진행해 왔으나

인건비 비중이 큼.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검토

하여 추진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3년 사업예산 : 1,175,500천원(민간위탁금, 자체재원 100%)

- 수행기관 : 제주시 장애인 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센터

- 위탁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부모회

- 수행기관 종사자 인건비 : 725,167천원(총 예산의 62%)

센터명	제주시 장애인 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센터	위탁일	2023. 1. 5.
주소	제주시 도남로 199, 5층
23년 예산	1,175,500천원(인건비 725,167천원)	종사자	20명

□ 향후계획

□ 기존 선도사업 기간(‘19년~‘22년) 동안 수행기관 2개소로 사업을 운영하였으나‘23년 자체예산이 확보됨에 따라 1개소 수탁기관으로 민간위탁 운영

□ 「통합돌봄지원센터 인건비 지급기준(안)」에 따라 종사자 인건비 책정

담당부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돌봄팀(☎ 728-304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8. ○○○○장애인복지시설 시설장이 채용 자격요건에 합당한지 재검토가 필요함. 해당 법인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여 적법한 조치가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18.7월) ○○○○장애인복지시설 시설장 변경 신고 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5 제4호를 적용하여 수리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5, 시설장 자격기준>

① 의사(한의사, 치과의사포함)로서 장애 관련 분야 3년이상 진료 경력 있는 사람

② 특수학교 교장 또는 교감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교사(교사자격증소지자)로 해당 시설 입소대상 장애인의 교육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④ 위 각 호에 준하는 학식과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해당 법인 조사 관련은 도 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임.

□ 향후계획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5 제5호*(’22.9.6개정) 적용 시 엄격히 적용

* 제5호 ‘그 밖에 1∼4까지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담당부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시설팀 (☎ 728-255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9. 장애인공동생활가정에서 야간에 입소자 질병, 화재, 안전사고 등 응급상황 발생 시 매뉴얼 등 대처방안이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2. 11월 : 장애인 공동생활 운영 실태 및 안전 점검 (7개소) - 야간 응급상황 대비 매뉴얼 미구비 시설 시정조치 (2개소) - 야간근무자 외 직원과의 상시 비상연락체계 구축 등 보완 조치 (1개소) □‘22.11.10 : 정원 변경 및 종사자 증원(도 사회복지시설인건비 지원 가이드라인) 개정 요청 (2개소)→ 도 복지정책과로 문서시행 - 제주작은예수의집 : 입소자 7명 대비 종사자 1명 증원 요청(종사자 2명→3명) - 서부공동생활가정 : 현 입소자 4명으로 사회복지시설 사업안내 지침에 따라 공동생활가정 규정에 맞게 정원 변경 예정(정원 5명→4명) □ 향후계획 □ 장애인복지시설의 안전환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정기 지도·감독 실시
담당부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시설팀 (☎ 728-255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0. 24시간 긴급돌봄 지원사업은 제주시에서 운영 중인 활동지원서비스와 공통되는 부분이 있고, 자립생활(체험)주택의 경우도 체험홈과 연결할 수 있는 등 기존의 사업들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관계부서와 협력하여 사업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장애인 24시간 긴급돌봄 지원사업 - 지원내용 : 보호자의 돌봄 부재 시 1~15일 이내 안전한 긴급돌봄 시설 내에서 서비스 제공(연간 30일 이내) - 지원대상 : 제주시에 주소를 둔 전체 장애인 - 운영실적 : (21년) 186명 → (22년) 213명 □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 지원내용 : 활동지원 보조로 활동지원사가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 : 만 6세 이상부터 65세 미만 장애인 □ 장애인 자립생활(체험)주택 - 지원내용 : 최대 4년 거주기간 제공, 대상자 성별 및 장애유형 특성에 맞는 개인별 맞춤 프로그램 제공 및 퇴거자 지원 □ 장애인 거주시설 체험홈 - 지원내용 : 지역사회 복귀를 준비하는 시설 거주 장애인에게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 등 체험 기회 제공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체험홈은 장애인 자립 및 사회활동 보조 성격의 사업으로 24시간 긴급돌봄 및 자립주택 운영 사업과 중복되지 않음 □ 향후계획 □ 관계부서와 연계 가능한 사항을 검토하고 24시간 긴급돌봄 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를 통하여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
담당부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돌봄팀(☎ 728-304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1. 의사무능력자 급여 관리 문제는 매년 지적되는 사항으로, 읍면동과 행정시가 같이 협조해서 다시 지적받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에 따른 후속 조치사항 협조 요청(읍면동) : `22.11.1. - 급여관리 대상 누락자 행복e음시스템 등록 및 급여관리자 지정 완료(11.30.) □ 사회보장통계시스템 통계현황(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 현황) 보정 의견 제출 : `22.11.1. - 실제 급여관리가 필요없는 대상자(보장중지자, 사망자, 만18세도래자)에 대해 통계현황 제외 요청 □ 2022년 하반기 급여관리 사용 실태 점검 : `22.7.1. ~ 12.31. - 점검결과(383명) : 양호(377명), 보통(5명), 미흡(1명) → 행정조치(시정 1명) □ 2023년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 실태점검 추진계획 수립 시행 : `23.1.20. □ 향후계획 □ 2023년 상반기 급여관리 사용 실태 점검 추진 : `23.1.1. ~ 6.30. - 결과 보고(읍면동) : 상반기 급여관리 사용 실태 점검 결과 보고(7.15.까지) □ 행정시-읍면동 협업을 통한 의사무능력자 급여 관리 철저(수시) - 급여관리 실태 점검이 특정시기에 몰리지 않도록 분기별·월별로 안배하여 점검할 수 있도록 독려 - 정기 점검 이외에도 수시로 급여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수급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철저한 급여관리 점검 추진
담당부서	복지위생국 기초생활보장과 생활보장팀(☎ 728-25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2. 어린이집 아동학대 관련 진행상황에 대하여 피해아동 부모에게 공유되지 않고 있음. 알권리 차원에서 피해아동 부모에게 정보공유가 필요해 보이며, 해당 어린이집에서의 기존 아동학대 여부도 확인해 보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아동학대 사건 관련 진행상황에 대하여 공개 가능한 범위내에서 피해아동 부모에 공유

※ 아동학대 사건 관련 각 기관별 정보 공개 가능한 사항

-(아동보호팀) 통합사례회의 결과, 사례관리 및 서비스연계(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청) 수사결과 통지(송치 의견, 불송치 의견)

* 기소 의견 검찰 송치(’22.9.13.)

-(어린이집지도팀)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할 수 있는 행정처분 기준 및 진행상황

□ 해당 사건 이전 본 어린이집 아동학대 발생 여부 : 없음

□ 향후계획

□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피해아동 부모와 소통 및 정보 적극 공유

□ H어린이집 검찰 수사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여부 결정 및 안내

담당부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 어린이집지도팀(☎ 728-284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3. 최근 물가 및 등유 값 상승으로 사회복지시설 내 난방비의 부담에 따라 이용자들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고유가․물가에 따른 취약한 사회복지시설 공공요금 등 운영난 우려, 추가 예산 지원 및 후원사업 연계 등을 통한 운영난 해소 지원 □‘23년 냉난방비 추가 지원 현황 - 국비 지원 사회복지시설 · (’23. 1 ~2월) : 규모에 따라 (생활) 월 300천원 ~ 1,000천원 (이용) 월 300천원 지원 - 그 외 시설 도비 및 지정기탁금 추가 지원 ·(‘23. 1월) 여성복지시설 6개소 18백만원, 한부모복지시설 3개소 9백만원, 지역아동센터 37개소 11백만원 등 지원 ·(‘23. 2월) 생활시설 및 장애인주간보호시설 124개소, 210백만원 ·(‘23. 2월) SK렌터카 사회공헌 기탁금 복지시설 지원 : 97개소, 169백만원 □ 향후계획 □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및 이용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인 난방비 지원 예정 □ 연료비 지속 상승 시 지원대책 수립 및 후원사업 연계 적극 검토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협조)
담당부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복지행정팀 (☎ 728-2511)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아동지원팀 (☎ 728-2681)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 노인요양팀 (☎ 728-2541)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시설팀 (☎ 728-2551) 복지위생국 기초생활보장과 생활보장팀 (☎ 728-2531)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 가족지원팀 (☎ 728-2851)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 청소년팀 (☎ 728-260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4.하천 등 시설물 정밀진단 용역 3단계까지의 목표연도가 2060년까지임. 현재 추진된 사업현황으로 향후 40년을 내다본 용역이 사업 추진 및 인수인계, 변화하는 환경 현실적 대응이 가능할지 면밀히검토가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19년 하천 등 시설물 정밀진단 용역 완료에 따른 하천별 홍수방어 대안, 저류지 효율적 운영방안 및 예경보시스템 개선 등 단기 및 중기 계획으로 분류하여 체계적으로 추진 중.

□ 추진계획

구분	홍수방어대안	기본방향	시행계획	비고
구조적 대책	유목방지스크린	상류측 유입토사 및 이물질 제거로 인한 홍수 조절	단기안
	저류지 유입부개선	계획된 분담량을 저감시켜 하류측 홍수 피해저감	단기안	`22년 특교세 7억원
	저류지 설치	하천주변부지를 활용한 홍수량 저감 및 홍수피해 방지	중기안	금성 국비매칭 228억원
	복개구조물개량 (철거 및 시공)	도심지 구간의 통수단면부족에 따른 침수 피해 해소	중기안	한천 국비매칭 380억원
	하천시설물계획	하천내 유수를 신속히 배제하여 침수피해 해소	중기안
	저류 배수시설 설치	이상기후 등 기후변화 등을 대비한 장기적 피해저감대책	장기안
비구조적 대책	홍수 예·경보 확충 및 보완	기존시설 및 추가설치를통한 신속한 홍수 대응체계 마련	단기안
	홍수지도 작성	홍수위험성에 대한 인식 및 신속한 대응 대책 마련	단기안

□ 향후계획

□ 용역 결과 제주시 도심 홍수방어를 위하여 단기, 중기 계획 수립

- 단기계획으로 저류지 기능개선, 유목방지 스크린, 홍수 예·경보 확충 및 보완

- 중기계획으로 복개구조물 개선, 도심구간 하천정비

□ 지방재정여건 상 실링 내 예산편성 한계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생활권풍수해정비사업 등 국비확보 방안 적극 추진

담당부서

안전교통국 안전총괄과 하천관리팀  (☎ 728-379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5.「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방재성능목표를 공표하고 방재시설에 대한 방재성능 평가 및 통합 개선대책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2017년 12월 방재성능목표 공표이후 평가 방재 시설별 방재성능 평가가 미실시 되고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방재성능목표(2017. 12./ 2022. 12.)

지역명	강우지속기간
	1시간		2시간		3시간
	2017	2022	2017	2022	2017	2022
제주 동부	125㎜	110㎜	150㎜	153㎜	180㎜	184㎜
제주 서부	70㎜	74㎜	95㎜	100㎜	110㎜	113㎜
제주 북부	90㎜	91㎜	125㎜	127㎜	155㎜	153㎜

※ (방재성능평가 대상 시설) 소하천 부속물 중 제방, 유수지, 하수도 중 하수관로, 배수펌프장, 도로 배수로 등

□ 추진상황

❍ 2017. 12. 28. :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 기준 통보(행안부)

❍ 2017. 12. 29. : 제주시 방재성능목표 공표

❍ 2022. 12. 22. :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 기준 통보(행안부)

❍ 2022. 12. 26. : 제주시 방재성능목표 공표

□ 향후계획

❍ 방재성능평가 세부지침, 평가기준 마련 등 제도개선을 위한 협의(도, 행안부)

□ 방재성능평가 평가기준 등 세부지침 마련하여 방재성능평가 실시

담당부서

안전교통국 안전총괄과 재난관리팀(☎ 728-30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6. 와흘 1지구 우수저류지 설치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설명회를 통한 사업의 필요성 전달과 주변지역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함. 또한 민원 해결과정에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접근이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주민설명회 개최(2021. 7월) □ 와흘리 상동마을 대상 주민설명 1차(2022. 7월) □ 와흘리 상동마을 대상 주민설명 2차(2022. 8월) □ 갈등조정 전문가 자문 요청 및 완료(2022. 11월) - 최초 계획된 대상지(와흘리 1736번지)에 저류지 조성 필요 및 세밀한 계획 수립하여 주민설득 및 사업 추진 □ 행정안전부 사업내용 변경협의(2022. 12월) - 사업비 증액(70억) 가능, 변경된 내용으로 주민설득 및 사업추진 필요 □ 와흘리 마을회 협의(2022. 12월) - 변경내용으로 사업추진 안내 □ 향후계획 □ 와흘리 마을회 및 주민협의(2023. 1월) - 와흘1지구 우수저류지 설치사업 관련 갈등 해소방안 논의 □ 사전행정절차 이행 및 공사 발주(2022. 8월) □ 공사 착공(2023. 10월)
담당부서	안전교통국 안전총괄과 복구지원팀 (☎ 728–376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7. 와흘 2지구 우수저류지 설치사업 관련, 멸종 위기종 서식이 확인되고 있어, 영산강 유역환경청 승인 후 시행이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법정보호종 정밀모니터링 및 포획 이주 용역 착수 및 멸종위기 야생 동물 포획‧방사 허가신청(2022. 9월, 제주시→영산강유역환경청) □ 법정보호종 포획‧방사 허가신청 반려(2022. 10월, 영산강유역환경청→제주시) - 맹꽁이 활동시기(4월~9월)를 고려시 10월 포획 가능성 낮아 반려 □ 향후계획 □ 2023. 상반기 중 법정보호종(맹꽁이) 포획‧이주 완료 후(영산강유역환경청)의 승인 이후(2023년 상반기) 저류지 설치공사 추진(2023. 하반기 ~ )
담당부서	안전교통국 안전총괄과 복구지원팀 (☎ 728–376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8. 재난 발생 시 지역자율 방재단이 적극적으로 방재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나, 현실적인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의용소방대 수준으로 방재활동 참여자에게 불만이 없도록 활동보상비 지급액 상향 및 활동 인정시간 확대 등의 보상 확대가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지역자율방재단 활동비 지급기준(현행) □ (평시) 공무원 여비 규정 준용 지급 - 2시간 이상 ~ 4시간 미만(1일) : 1만원/ 4시간 이상(1일) : 2만원 □ (지대본 운영시) 6급 일반직 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 단가 적용 - 시간당 12,000원, 1일 최대 4시간 인정 □ 추진상황 □ 2022. 10. 31. : 활동비 지급 기준 개선(의용소방대 수준) 건의(→도 자연재난과) - (평시) 공무원 여비 규정 준용 지급(현행 유지) - (지대본 운영시) 활동 인정시간 최대 8시간으로 상향(시간당 지급단가 현행 유지) ※ 의용소방대 소집수당 지급기준(｢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9조) : 소방위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12,119원) 적용, 최대 8시간 인정 □ 향후계획 □ 지역자율방재단 활동비 지급기준 개선을 위한 지침 개정 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도) 및 예산 확보 추진
담당부서	안전교통국 안전총괄과 재난관리팀 (☎ 728-30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9. 화북천 옛물길 복원 관련하여 지역 주민들이 범람 재발에 대한 불안감이 있음. 폐천 부지 복원 관련하여 장기간 검토와 계획이 수반될 것으로 사료되는바, 현시점에서 해당 지역 침수 예방을 위한 계획과 대안을 모색하여 지역 주민과 소통하여 불안감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화북천 현황

하천명	시, 종 점 현 황		연장(km)	유역면적(㎢)
	시 점	종 점
화북천	제주시 영평동 산1-1번지	제주시 화북일동 4435번지	12.92	10.10

* 유역면적 : 강우시, 하천(시·종점) 내 흐르는 유량 면적

** 화북천 최초 지정일 : 1982. 11. 20.(제주1501호)

□ 폐천경위

❍ 2004. 6. 23. 하천정비 기본계획(변경)의 고시에 따라 하천지류 폐천

- 화북천 하류 동측 지류 하천을 용도 폐지함에 따라 홍수방어 계획으로

본류 하천폭 기존 약24m → 확장 50m ~ 60m 정비

※ 하천정비 기본계획(변경) 고시(제주도고시2004-20호, 2004. 6. 23)에 의해 하천지류 (동측)폐천

❍ 2005. 10. ~ 2007. 1. : 화북천(원명사~해안) 수해상습지 정비공사 시행

- (사업량) 호안정비 L=2.5km, 교량 재가설 1개소

□ 향후계획

❍ 하천기본계획 수립(변경) 용역 시 공유수면(폐천부지)에 대한 하천 복원 사항은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과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하천기본계획 수립(변경) 시 하천의 유량, 치수, 이수, 친수 등 종합적 검토 예정

담당부서

안전교통국 안전총괄과 하천관리팀  (☎ 728-379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0.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개발사업 등을 시행하거나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자는 우수유출 저감 대책을 수립하고, 우수유출 저감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하는데 이행되고 있지 않음.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우수유출 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추진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및 설치 현황 전수조사(제주도 재난대응과, 2022. 10월~11월)

※ 전수조사 결과

구 분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대상					비 고
	계	수립건		미수립건
		제주시	서귀포시	제주시	서귀포시
건	41	3	7	22	9

□ 향후계획

□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및 설치 관련하여 제주도(재난대응과)와

협의 추진

담당부서

안전교통국 안전총괄과 복구지원팀 (☎ 728–376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1. 한천 복개구조물을 철거하고 반복개 구조물로 가설해 도로를 재개통함에 있어 반복개 구조물의 적법성에 대한 환경부, 국토부 유권해석 등의 법적 검토가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반복개 구조물 설치 등 선정된 공법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의 중앙심의를 득하였으며,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술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을 통해 공법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을 완료하였음 ※ 전국 반복개 구조물 현황 - 서울 도림천(공사중), 부산 괴정천, 대구 범어천, 진주시 도동샛강, 서울시 반포천, 당현천, 우이천, 정릉천 등 □ 반복개 구조물 설치 공법에 대하여 환경부에 유권해석 질의 답변 - “복개”의 사전적 의미는 위가 뚫린 부분을 덮거나 씌우는 것으로 하천에 덮개 구조물을 씌워 겉으로 보이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하므로, 하천 양안을 따라 캔틸레버형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은 사전적 의미인 복개와는 일정부분 차이가 있음 - 하천 내의 반복개(캔틸레버형) 구조물의 설치는 가급적 설치를 지양하여야 하나, 하천의 통수능과 치수안전성 확보, 하천기본계획의 반영 여부, 설치목적의 정당성 등을 고려하여 하천관리청에서 판단함이 적절 □ 향후계획 □ 한천 복개구조물 철거 후 반복개 구조물 시공하는 것은 하천법에는 반복개 구조물 설치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환경부에 유권해석 결과에 따라 캔틸레버 구조물 시공으로 한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추진
담당부서	안전교통국 안전총괄과 하천관리팀 (☎ 728-379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2. 산업재해 발생은 근로환경 개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를 통한 종사자 의견청취, 교육 등을 통해 충분히 감축할 수 있어 보이며 눈높이에 맞는 교육 등 전반적인 관리가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사업장 안전·보건강화 및 근로환경 개선 추진 -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을 위한 안전·보건전문기관 용역 실시 · 위험성평가 및 특별점검(35개소) : 340건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 수립 · 작업환경측정(14개소) 및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 전수조사 실시 - 제주시 안전보건지킴이 운영(2명) : 발주공사 등 322개소 점검·960건 개선 조치 - 폭염대비 열사병 예방 보냉물품(쿨토시, 안전모내피 등) 지원 (41개소·2,100개) - 한파대비 한랭질환 예방 방한물품(장갑, 목토시) 지원 (41개소·1,394개) □ 종사자 의견 및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4회) - 겨울철 한파대비 종사자 건강보호 대책 및 2023년 제주시 산업재해 예방 기본계획 심의·의결 □ 2022년 산업안전보건 교육계획 수립 및 추진 - 고령 근로자 및 현업 부서별 현장 맞춤형 안전교육 실시 (29회·930명) -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현업부서 근로자 산업안전보건 교육 실시 (8회·319명) - 산업보건의와 함께 찾아가는 근로자 건강의 날 운영 (11회·321명 근로자 참여) □ 향후계획 □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사업장 위험성평가 및 작업환경측정 지속 추진 - 전 부서 사전 유해·위험요인 발굴 및 개선 조치 이행으로 안전사고 예방 □‘23년 산업안전보건 교육계획 수립 및 직업환경 전문의와 함께하는 건강의 날 운영 - 고령근로자 및 현업부서별 현장 맞춤형 안전교육 실시 및 점검 강화 □ 2023년 제주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분기별) - 산업재해 예방계획 및 근로자 교육 등 산재발생 감소를 위한 방안 논의
담당부서	안전교통국 안전총괄과 산업안전보건팀 (☎ 728-30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3. 행정시가 자체적으로 방재성능목표 설정기준을 마련하여 공표하고, 평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방재성능목표(2017. 12./ 2022. 12.)

지역명	강우지속기간
	1시간		2시간		3시간
	2017	2022	2017	2022	2017	2022
제주 동부	125㎜	110㎜	150㎜	153㎜	180㎜	184㎜
제주 서부	70㎜	74㎜	95㎜	100㎜	110㎜	113㎜
제주 북부	90㎜	91㎜	125㎜	127㎜	155㎜	153㎜

※ (방재성능평가 대상 시설) 소하천 부속물 중 제방, 유수지, 하수도 중 하수관로, 배수펌프장, 도로 배수로 등

□ 추진상황

❍ 2022. 11. 29. :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기준 개선(안) 통보 및 의견조회(행안부)

❍ 2022. 12. 5.  :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 기준 개선(안)통보에 따른 의견* 제출

* 지형적 특성상 한라산 중심으로 해발고도 및 동·서지역 강우량 편차가 크게 관측됨에 따라 정확한 목표 설정을 위해 30년 이상의 방재기상 관측자료 적용 및 평지(ASOS값)와 중산간 이상 지역(AWS값)의 관측자료 적용 검토 요청

❍ 2022. 12. 22. :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 기준 통보(행안부)*

* 제주의 경우 산지(AWS값)와 평지(ASOS값)의 강우 특성이 다르고, 산지의 강우량이 평지에 영향을 주지 않는 지역 특성을 감안하여 ASOS값 사용 권고

❍ 2022. 12. 26. : 제주시 방재성능목표 공표

□ 향후계획

❍ 방재성능평가 세부지침, 평가기준 마련 등 제도개선을 위한 협의(도, 행안부)

□ 방재성능평가 평가기준 등 세부지침 마련하여 방재성능평가 실시

담당부서

안전교통국 안전총괄과 재난관리팀(☎ 728-30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4. 공무직 주정차 단속원 주정차 단속 소송이 진행중에 있으나 공무직이 주정차 단속 업무에서 배제됨. 내근 업무로만 사무분장이 되어 있어 현장방문 후 직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조정이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심 판결 내용에 따라 공무직 주정차 단속 업무 불가하다는

법률 자문결과에 따라 사무분장 실시(2022. 10. 18.)

□ 2016. 2.    : 공무직은 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으로 임명 불가(법제처 해석)

□ 2018. 2. 2.  : 전보발령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전보발령 대상자 21명 중 14명)

□ 2018. 2. 12. : 주정차 단속 공무직 인사발령(21명 전보발령)

□ 2018. 6. 14. : 전보금지가처분 인용결정(전보명령효력을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정지)

□ 2018. 6. 28. : 가처분인용결정에 따른 원부서 복귀

□ 2018. 7. 9.  : 소장접수(2018가합12229,근로에 관한 소송), 14명

□ 2021. 6. 24. : 1심 판결선고(2018가합12229,원고 일부 승소)

- 판결선고(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 공무직 전보명령 무효

□ 2022. 9. 28. : 2심 판결선고(2021나10571,선고기각,피고 승소)

□ 2022. 10. 11. : 원고 측 상고장 제출, 13명

-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해제에 따른 현장확인 및 의견수렴

- 주정차 금지구역 및 버스전용차로 구간 등의 교통 시설물 점검

- 기타 불법 주정차 관련 민원 안내 및 단속요원에 전달, 과태료

부과 징수 업무 보조 등 내근 업무지원

□ 향후계획

□ 대법원 최종 판결 내용에 따라 필요한 조치 예정

담당부서

안전교통국 교통행정과 주차지도팀(☎ 728-735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5-1. 횡단보도에 기다리시는 어르신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노란색 장수의자가 3년 전 설치되었다가 사고 위험도 등으로 최근에 모두 철거되었고, 시민안심부스도 5년이 지났지만 이용건수 없이 방치됨.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사업 시행 전 충분한 검토 후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안심부스 설치사업 개요 □ 추진배경: 개인 휴대폰 보급으로 무용지물이 된 기존 공중전화 박스 부대시설을 활용하여 추진한 시범사업 □ 설치목적: 범죄노출 빈도가 높은 지역에서 위급 상황 발생 시 긴급 대처 및 신고가 가능한 비상호출 서비스 제공 □ 설치년도: 2017년 □ 사 업 비: 38,327천원 □ 설치장소: 2개소(이도2동 시청 옆, 연동 호텔에어시티 앞) □ 위치선정: 생활안전지도 위험도가 높은 지역을 선정하여 경찰 합동 현장 확인 후 선정 □ 추진상황: 분기별 시설 작동점검 및 환경정비 ※ 현재(~‘23. 1월)까지 이용실적 없음 □ 향후계획 □ 주기적 시설점검 이행 및 리플릿 제작 배포 등 안심부스 홍보 활성화 -‘23년까지 시범운영 후, 이용실적 저조 지속 시 유관기관 협의를 거쳐 존치여부 검토
담당부서	안전교통국 안전총괄과 안전기획팀 (☎ 728-3753)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5-2. 횡단보도에 기다리시는 어르신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노란색 장수의자가 3년 전 설치되었다가 사고 위험도 등으로 최근에 모두 철거되었고, 시민안심부스도 5년이 지났지만 이용 건수 없이 방치됨.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사업 시행 전 충분한 검토 후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사업개요 □ 사업목적: 교통약자 횡단보도 신호 대기 중 대기 공간 조성 □ 추진상황 - 2019.4월 : 장수의자 제작 설치 계획 수립 및 현황 조사 - 2019.5월 : 장수의자 동지역 내 50개소 시범 설치 ※ 병원 주변, 시청, 시외버스터미널 등(개소당 20만원) - 2022.10월 : 장수의자 전량 철거 완료 □ 문제점 - 장수의자 미사용 시 자동 접힘 기능 미작동으로 보행 방해 - 차도와 인접한 설치로 사고위험 및 비가림 시설이 없어 이용 불편 □ 향후계획 □ 향후 시범사업에 대한 실효성, 지속성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담당부서	안전교통국 교통행정과 교통안전시설팀 (☎728-320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6. 제주시 보건지소에 치매안심센터가 미설치되고 있어 읍·면 지역     어르신 등을 위한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검토를 해주시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분소설치: 1개 지소(조천지소) 설치, 그 외 5개 지소는 인력·공간 부족 등으로 미설치

❍ 읍·면 지역 치매 관련 추진 사업                     (2022.12.31.기준)

구분	제주시 전체	제주시 동지역	읍·면 소계	애월읍	한림읍	한경면	구좌읍	조천읍
치매안심마을 운영(개)	11	4	7	2	0	1	3	1
치매극복선도기관 지정(개소)	25	9	16	4	3	3	3	3
치매안심가맹점 지정(개소)	40	19	21	4	0	6	7	4
치매파트너(플러스)(명)	7,880	3,145	4,735	2,677			2,058
치매예방교육(회/명)	191/ 4,345	88/ 2,263	103/ 2,082	9/ 234	10/ 302	6/ 105	39/ 721	39/ 720
치매예방 프로그램 운영 (회/명)	912/ 13,542	242/ 2,588	670/ 10,954	88/ 1,829	81/ 652	20/ 387	194/ 2,907	287/ 5,179

❍ 보건지소(진료소 포함) 연계 치매선별검사 등 치매관리사업 추진

- 치매조기검진: 8,675건 → 치매환자 신규 등록: 611명

- 치매환자 간호용품 지원(42,029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360,800천원)

- 치매안심마을 지정(11개) 운영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인지건강 프로그램 운영

□ 향후계획

❍ 관내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와 연계하여 읍면 지역 어르신 대상       찾아가는 치매선별검사, 치매예방 프로그램 운영

❍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치매안심마을 추가 지정

❍ 찾아가는 경로당 치매선별검사, 치매예방교육, 프로그램 실시

❍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치매통합관리사업 추진으로       촘촘한 치매 안전망 체계 구축

담당부서

건강증진과·서부·동부보건소 방문간호팀 (☎ 728-4061/ 4151/ 42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7. 추자도 및 우도에 자동심장충격기가 한 곳에 집중되어 있어 분산할   필요성이 있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 현황

□ 도서 지역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현황             (2023.01.30.기준)

구분	합계	이동형(46대)			고정형(19대)
		선박	순찰차	구급차	기타
추자도	44대	28대	1대	1대	14대
우도	21대	14대	1대	1대	5대

※ 도서지역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수: 65대(구비의무기관: 47대, 구비의무외18대)

□ 구비의무기관 외 설치 및 관리

- 도(보건위생과)에서 국비매칭 예산(국:50,도:50)으로 재정이

취약한 노인‧사회복지시설 및 공공시설 등 지원하고 있음

- 구비의무기관 외 장소 분산 설치 시 관리책임자 지정 필수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자 책임자 역할】

∙ 장비관리 : 월 1회 정기 점검, 장비 작동상태 확인, 본체‧ 부속품 장비 교체 여부 판단,                 보관함 등의 청결 및 손상상태 확인

∙ 사용법 숙지 및 교육 : 구조 및 응급처치 및 관리책임자 교육 이수(2년 마다)

□ 자동심장충격기 위치 검색 시 지도 미표출 사유

□ 이동형 자동심장충격기인 경우(선박 등) 지도상 표출이 되지않음

□ 지도반경 1~2km 단위, 패치․배터리등 유효기간 이내 장비 정보 제공

- 설치기관 자체점검 미실시, 시스템 입력 미흡 시 표출 제한

□ 향후 계획

□ 도서지역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수요조사 결과, 필요장소에 대하여

도(보건위생과)로 지원 요청(추자도 5개소, 우도 6개소)

- 2023년 예산(국비:50, 도비:50) 상반기 설치 지원 예정

□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기관에 대하여 지도상 표출 가능하도록 매월

1회 자체 점검 실시 독려(전화‧현장점검 등)등 모니터링 실시

담당부서

보건행정과‧동부보건소 의약관리팀 (☎ 728-4055/4202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8. 중독관리센터는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등 중독대상자를 통합하여 관리 하여야 하나 알코올 중독자에 대한 관리만 되고 있음. 전문가를 통한 마약, 청소년 도박, 인터넷 중독 등 중독 문제에 대한 다양한 사업 추진이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개소일자:‘03. 2월 ❍ 운영방법: 민간위탁(수탁기관: 의료법인 연강의료재단 *2024. 12.까지) ❍ 운영장소: 제주시 서사로 184 4층(402호), 5층(503호) ❍ 운영예산: 406,740천원(국비 133,690 도비 233,690 자체 39,360) ❍ 인력현황: 7명(센터장 1, 팀장 1, 팀원 5) ❍ 사업내용: 중독 상담·교육 및 프로그램 제공, 고위험군 연계·의뢰 서비스 제공 ❍ 연계기관: ①스마트쉼센터, ②도박치유센터, ③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④금연지원센터, ⑤마음치유센터, ⑥광역·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 향후계획 ❍ 이동 중독상담센터 운영으로 고위험군 발굴과 사회 복귀 지원을 위한 지역자원 연계서비스 강화 - (홍보·교육) 군부대, 지역대학(4개) 등 청년층 집중시설과 연계한 홍보, 교육 실시 - (발굴·개입) 중독 선별검사, 초기상담 등 전문기관 연계체계 구축 - (지원·지지) 사례관리, 주·야간 프로그램운영, 자조모임, 인식개선 지원 ❍ 마약중독 및 스마트폰 과의존 등 다양한 중독예방을 관리방안 제고 - 관계기관 협조체계로 마약류 불법 투약자 치료보호 후 상담 등 서비스 제공 - 마약·도박 등 중독예방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 실시
담당부서	제주보건소 건강증진과 방문간호팀(☎ 728-406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9. 제주중독관리통합센터 민간위탁 운영되고 있는데 장소가 변경되면서 임차료가 지출되고 있음. 변경 사유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개소일자:‘03. 2월(제주대학교병원(‘03.~‘13.) → 연강의료재단(‘14.~현재)) ❍ 운영방법: 민간위탁(수탁기관 : 의료법인 연강의료재단 *2024. 12.까지) ❍ 운영장소: 제주시 서사로 184 4층(402호), 5층(503호) ❍ 운영예산: 406,740천원(국비 133,690 도비 233,690 자체 39,360) ❍ 인력현황: 7명(센터장 1, 팀장 1, 팀원 5) ❍ 사업내용: 중독 상담·교육 및 프로그램 제공, 고위험군 연계·의뢰 서비스 제공 □ 운영장소 이전 사항 ❍ 이전사유:‘21. 7월 건물주 퇴거 요청으로 동 건물주 소유의 현 장소로 이전 ❍ 이전장소: 현, 구 장소의 면적(187㎡), 임대료(연 25,200천원) 동일 - 현(‘21. 7월 ~ 현재) 제주시 서사로 184 4층(402호), 5층(503호) - 구(‘03. 1월 ~ ‘21. 6월) 제주시 서광로 175 5층 501호(아세아빌딩) □ 운영장소 임차료 지원사항 ❍ (운영장소 설치) 보건소 또는 공공기관에 우선 설치토록 되어 있으나, 필요 시 민간 건물 임대 가능 ❍ (민간 건물 임대 및 임차료 지원 사유) 보건소 내 공간 부족, 운영비 부족(인건비 70%)으로 별도 임대료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음 ※ ’03 개소 시 운영장소(구: 서광로 175 5층)는 제주시 교통 중심지로 센터 이용의 편의성 고려하여 선정 □ 향후 추진방향 ❍ (공간 및 시설 확보 등 지원) 예산 절감, 센터 이용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안정적인 센터 운영을 위해 공간 및 시설 확보 노력을 지속하겠음
담당부서	제주보건소 건강증진과 방문간호팀(☎ 728-406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0. 제주시 건강지표 조사 결과 비만율과 청소년 비만율이 전국 1위로, 지역 특색을 반영한 사업 및 범도민적 프로그램 발굴이 필요함. 건강지표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프로그램 방안 모색이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아동·청소년 비만 유관기관 의견 교류 회의 및 간담회 등 개최 : 7회 - 비만 교육 프로그램 학교 적용 방안 회의 : 제주도 교육감 및 도 교육청 체육건강과 등 - 제주대학교 소아청소년과·의학전문대학원 교수 초청 초등학교장(감)· 제주시 3개 보건소장 및 관계자 대상 워크숍 실시 □ 생애주기별 비만 개선 프로그램 실시현황 - 아동·청소년 모바일 헬스케어 시범사업 운영 : 화북초5·6학년 30명 - 미취학 아동·지역아동센터 대상 비만 예방 관리 프로그램 실시: 516회 11,872명 - 초등학교“건강한 돌봄 놀이터”운영: 13개교 247회 3,256명 - 청소년 문화의 집과 연계한 「건강 아카데미」 운영: 1개소 -「튼튼제주 건강 3·6·9 프로젝트」 운영: 22,542명 서비스 제공 - 모바일 앱‘워크온’걷기 프로젝트 운영: 29회 30,156명 - 건강한 마을 만들기 프로그램 운영: 11개 마을 129회 1,564명 - 생활터별 신체활동 프로그램 운영: 140회 1,796명 - 다문화 가정 연계한 신체활동 프로그램 운영: 12회 164명 □ 향후계획 □ 교육(지원)청 및 학교와 연계한 비만 개선사업 추진 업무협의: 2월 □ 초등학생 BMI(비만·과체중) 자료를 활용한‘건강증진학교’우선 선정 비만 프로그램 운영 □ 아동·청소년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운영 확대: 30명→50명 □ 아동비만 예방 건강한 돌봄놀이터 운영: 초등학교, 지역아동센터 16개소 □ 동화구연 및 신체활동·영양 프로그램 운영: 어린이집 , 유치원 , 지역아동센터 등 □ 건강걷기 앱 ‘워크온’가입 및 홍보(동 주민센터, 시청민원실) 월 1회 이상 □ 공공기관 건강 계단 조성사업 : 본청, 보건소, 동 주민센터 청사 등 □ 걷기 활성화를 위한 공직자 및 지역주민 대상 워크온 챌린지 운영: 월 1회 □ 튼튼제주 3.6.9 프로젝트 운영: BMI≧23 또는 허리둘레 남90cm, 여85cm이상
담당부서	건강증진과․서부․동부보건소 건강증진팀 (☎ 728-4031/ 4131/ 419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1. 비만율이 해소되지 않았으나, 이전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완결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행정사무 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연번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소관부서
35	제주지역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청소년 비만율은 17.7%이고 초중고 대상 비만율은 2019년도 29% ~ 30%가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초등학생의 비만율이 심각한 상황으로 보여짐. 보건소에서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비만율을 낮추기 위한 실질적인 사업계획 수립 및 정책 추진이 절실하며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한 상황임	보건소 (처리중)

□ 향후계획

□ 향후 건강증진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 완결이 해소되지 않음에도

처리결과를 완결이라고 표현하는 일이 없도록 처리결과를 신중히

검토

담당부서

건강증진과․서부․동부보건소 건강증진팀 (☎ 728-4031/ 4131/ 419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2. 제주시 위생관리과는 위생업소 수 대비 전담공무원 전국 대비 최고 수준으로 부족하여 업무과중이 심각함. 조직개편 시 인력 증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위생관리과 정·현원('23. 1. 17.기준)

부서명	정원	현원	결과원
위생관리과	21	22	1명 과원

□ '23. 1. 17일자 조직개편시 정원 증원(20→21)

□ 식품정책TF팀 구성 및 과원 배치

□ 향후계획

□ 위생관리과 정원 대비 업무량 및 식품정책TF팀 업무실적 등
위생관리과 조직운영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선방안을
道조직관리 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음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총무과 인사팀 (☎ 728-206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3. 추자도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 관련 주민들의 갈등 문제가 있음.
대규모 사업으로 신중히 검토하여 결정하고 주민들을 설득하여 주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갈등 배경
‣ 해상풍력 관련 사업 추진 위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2개사/11개소)를 득함에 따라 찬성측(어선주 및 해녀 등) 180여명, 반대측 250여명 구성 갈등 전개 * 추자도 동서쪽 10km 인근 3GW(각 1.5GW) 사업 추진 위한 공유수면 점사용

※ 사업 인허가: 도 에너지산업과 / 갈등 관리: 시 총무과(갈등관리추진단)

□ 추진상황

□ 추자 해상풍력 관련 제주시장 긴급 기자회견: '22. 8. 26.

□ 해상풍력 사업 추진 관계자 면담(2회): '22. 8. 30. / 9. 14.

□ 주민 의견수렴 위한 추자도 방문(2회): '22. 8. 31. / 9. 26.

□ 추자 해상풍력 ｢갈등관리추진단｣ 구성(6개부서) 운영: '22. 9. 2.

→ 해상풍력발전사업 관련 갈등 예방 및 해소방안 마련 등 역할

□ 추자 해상풍력 관련 추진경과 설명 등 기자회견: '22. 10. 13.

□ 추자 해상풍력 관련 지역주민 오찬 간담회(2회): '22. 11. 2. / 11. 9.

□ ｢공공주도 2.0 풍력개발 계획｣ 수립에 따른 자료 제공: '23. 1. 19.

□ 향후계획

□ ｢공공주도 2.0 풍력개발 계획｣ 수립에 따른 정보제공 등 논의

□ 지역주민 및 언론 동향 모니터링 지속 추진으로 갈등 관리

담당부서

제주시 총무과(추자도 해상풍력 갈등사업 관련 갈등관리추진단) (☎ 728-2040)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4. 정부의 지방 공무원 정원 동결 방침으로 조직 개편 시 부서의 확대와 축소가 있게 됨. 조직개편 시 보건, 복지 인력이 증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보건·복지 인력 현황

구 분	보건·간호분야	복 지	비고
현 원	173	199	휴직자 등 포함

□ 민선8기 조직개편('23. 1. 17.)

-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분리

- 경제일자리과: 경제소상공인과, 일자리에너지과 분리

□ 향후계획

□ 촘촘한 복지 및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역단위 보건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보건·복지 분야에 적정 인력을 배치하도록 노력하겠음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총무과 인사팀 (☎ 728-206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5. 제주시 청사 신축사업 관련 제11대 의회 때 도의 재정문제, 행정구역 개편 관련, 청사 활용방안 등을 이유로 안건이 통과되지 못했음. 제주시 청사 신축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사업비) 2018년~2027년 / 729억 원(자체재원) □ (주요내용) 제5별관(現 종합민원실) 철거 후, 통합 청사* 신축 *사업규모: 지하 3층·지상 10층, 지하주차장(250면), 연면적 28,822.34㎡ ※ 기존 청사부지는 광장으로 활용하는 등 시민 휴식공간 마련 □ 추진상황 □ (’17년) 제주연구원 타당성 검토→시민문화광장 조성을 위한 청사 정비 구상(안) 발표 □ (’18년) 민선7기 도지사 공약사항 반영 * 『시민 친화형 제주시청 공간 재정비」 □ (’19년) 행정안전부 타당성 조사 완료(12월) * 청사 신축 타당 □ (’20년) 중앙투자심사(4월, 행안부) 및 도 공유재산심의 이행(9월) ※ 도 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보류 (’20.10. / ’21.11.) □ 향후계획 □ 도 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행정절차 이행(행정체제 개편 등 고려)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총무과 청사관리팀(☎ 728-242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6. 일선 대면 업무 공직자들이 악성민원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음. 공직자에 대한 정서적 치유 시스템 마련이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공직자 정신건강증진사업 운영 - 사업기간: 2023년 연중(매년 실시) - 사업대상: 제주시 소속 전 직원 - 사업내용: 정신건강 상담 및 의료기관 연계 지원, 힐링프로그램 운영 등 ① 심리상담실운영: 심리상담, 스트레스 분석, 정신건강 척도검사 등 ② 심리상담비 및 정신건강 치료비 지원: 연간1인 200천원 범위 내 ③ 힐링프로그램 운영: 쿠킹교실, 원예치료 등 정신건강 프로그램 운영 ④ 찾아가는 이동 건강상담실: 읍면동 등 외청부서 방문 건강 상담 ⑤ 마음안심버스 운영: 스트레스 상담과 정신건강 평가 등 □ 향후계획 □ 2023년 분기별 정신건강 프로그램 운영: 장식품 제작, 향수 만들기 등 □ 힐링프로그램 교육 실시: 뮤지컬 감상, 조명 만들기 등 멘털 케어 활동 - 사업비: 41,600천원 / 사업대상: 제주시 공직자 연 80명 내외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총무과 총무팀 (☎ 728-204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7. 읍면동 방문 주민과의 대화 시에는 실질적으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저녁시간 대에도 방문하여 시민과 소통하고 현장 밀착형 마음자세를 가져 제주시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22년 시민과의 소통의 장 마련을 위한 현장대화 실시 - 읍면동 연두방문(’22. 1. 25. ~ 2. 10.) 실시: 26개 읍면동 - 찾아가는 소통의 날(’22. 9. 27. ~ 10. 14.) 운영: 26개 읍면동 □ 시민과의 현장 대화‧소통 범위 확대 및 다양화 추진 - 찾아가는 2040 화(和)통(通) 간담회 추진: 3회(월 1회) ‧ 취업멘토링 참여자, 결혼이주여성, 자활사업단 관리자 대상 - 제주시 동지역 마을 간담회(‘22. 12. 5. ~ 12. 14.) 추진 ‧ 14개동/ 72개마을회 대상 권역별 시행 □ 향후계획 □ 시민과의 현장 대화 시 읍면동별 사전 수요 조사를 통한 운영시간 탄력 조정 추진 □ 시민과의 현장 대화‧소통 범위 확대 및 다양화 추진 - 찾아가는 2040 화(和)통(通) 간담회 지속추진: 월 1회 ‧ 청년 소상공인, 대학생, 취업준비생, 로컬크리에이터, 창업자 대상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자치행정팀 (☎ 728-2252)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8. 신산공원 활성화를 위하여 기존의 시설의 효율적 재정비, 활용 가능한 유휴공간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신산공원은 종합문예회관, 기념광장, 자연사박물관,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자유회관 등의 시설물로 근린공원 시설율 포화상태에 근접(신산공원 시설율 39.83%, 근린공원 시설율 40%) □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삼성혈, 민속자연사박물관, 신산공원 일대를 역사ㆍ문화 특화지구로 조성하는「제주 역사문화 기반 구축」사업(제주특별자치도 문화정책과)이 추진됨에 따라 기존 신산공원 재정비 계획 수립 필요 □ 향후계획 □ 2023년 도 문화정책과에서「제주 역사문화 기반 구축 종합관리 용역」시행 예정 □ 용역 주관 부서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음
담당부서	청정환경국 공원녹지과 공원관리팀 (☎ 728-360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9. 2021년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현 황 □ 농지이용실태조사 현황(2021년 기준) - 조사대상 : 11,648명, 18,467필지, 1,864ha - 처분대상(읍면동 조사결과) : 2,118명, 2,757필지, 278ha ※ 제외대상 : 883필지(주거·상업·공업지역, 상속농지, 기처분농지 중복) □ 추진상황 □ 2022. 7~ 현재 : 2021년 농지이용실태조사에 따른 농지처분의무부과 결정 - 청문대상 : 1,449명, 1,874필지, 195.6ha · 처분의무부과대상 : 1,076명, 1,374필지, 128ha · 제외대상 : 317명, 430필지, 58.5ha (경작, 소유권이전, 영농불리 등) · 재청문대상(송달불능) : 56명, 70필지, 9.1ha □ 향후계획 □ 2023. 3월 : (제주시) 2021 농지처분의무부과 만료에 따른 처리 계획 수립 □ 2023. 4월~ : (읍면동) 2021 농지처분의무부과 만료 농지 현장조사 실시 □ 2023. 8월~ : 2021 농지처분의무부과 만료에 따른 처분명령 청문 실시 □ 2023. 9월~ : 2021 농지처분의무부과 만료에 따른 처분명령 결정 □ 2024. 3월~ : 2021년 농지처분명령 미이행에 따른 농지법 이행강제금 부과
담당부서	농수축산국 농정과 농지관리팀 (☎728-309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0. 농업용수가 사용량에 따라 2024년 부과될 예정이나 농업용수 노후관 수리 부담 등으로 농업인들과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봄. 농업용수 노후관 전수조사 및 부과시기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농업용 수리시설 현황

구분	계	한림	애월	구좌	조천	한경	동지역	비고
관 정	470	71	120	51	47	114	67
배수지(조)	436	66	100	45	42	112	71
저수지	1		2			1		두모
관로(Km)	1,755	280	260	340	260	315	300

□ 추진상황

□ ‘22. 9월 도 주관 지하수관리조례개정에 따른 개선대책 TF 구성

•참여기관 : 도 + 행정시 + 한국농어촌공사 + 농업인단체협의회

•운영기간 : ‘22. 9. ~ ‘23. 9.

•회의실시 : ‘22. 9. ~ ‘23. 1.

□ 향후계획

□ 수리계관리 조례에서는 개별수용가에서 개인급수시설 설치는 본인부담으로 규정하고 있어 실사용자에게 원수대금 부과 근거 마련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여 TF에서 농업용수 원수대금 부과근거 및 부과체계 등을 지속적으로 논의해나가도록 하겠음.

□ 제주시 농정과에서는 농업용수의 지속적 관리를 위하여 23년 예산 204억원을 투입하여 노후관로 교체 및 수리시설 개보수 등을 추진하겠음.

※ 도에서는 ‘23년 수립되는 농업용수 종합계획(2023~2032)에 노후관교체 등 수리시설 개보수 대상 선정 및 연차적 정비 계획 마련 추진중

담당부서

농수축산국 농정과 농업기반팀 (☎ 728-372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1.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고분양가가 논란임. 조기분양문제 합리적 해결방안 및 만기분양 전환시 입주민을 위한 행정지원 방안 마련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현황

구분	세대수			잔여세대 (네오플)	임대기간
	계	기 분양	22년 조기분양 (22.10월말 기준)
부영3차	524	132	52	321 (52)	‘23. 8월
부영5차	610	283	-	327 (163)	‘23.12월
부영6차	504	89	59	356 (91)	‘23.12월
부영7차	360		85	275	‘25.12월
부영8차	384		132	252	‘26. 6월
계	2,382	504	328	1,531 (306)

□ 추진상황

□‘19. 8월: 부영6차 조기분양 (분양가: 84㎡기준 340백만원)

□‘19.10월: 부영3차 조기분양 (분양가: 84㎡기준 340백만원)

□‘20.11월: 부영5차 조기분양 (분양가: 84㎡기준 340백만원)

□‘22. 7월: 부영3·6·7·8차 조기분양 (기존대비 분양가 150백만원 상승)

□ 향후계획

□‘23년 부영 3·5·6차 만기분양 대비 행정지원 방안 마련

- 감정평가 업체 선정 방식, 하자보수 이행, 경제적으로 분양을 받을 수 없는 임차인들의 임대기간 연장 등

□ 최근 공동주택가 하락에 따른 재감정평가 및 임차인들의 입장을 반영한 분양전환을 위한 소통 강화 추진

담당부서

도시건설국 주택과 공동주택팀 (☎ 728-30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