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3년 주요 업무 보고

2023. 2.

보고순서

▣ 복지위생국 소관 ▣

	Ⅰ	일반현황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Ⅲ Ⅲ	2023년 주요업무 계획

▣ 안전도시건설국(안전총괄과) 소관 ▣

	Ⅰ	일반현황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Ⅲ Ⅲ	2023년 주요업무 계획

▣ 서귀포보건소 소관 ▣

	Ⅰ	일반현황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Ⅲ Ⅲ	2023년 주요업무 계획

	Ⅳ Ⅳ	2022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Ⅴ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복지위생국

Ⅰ. 일   반   현   황

Ⅰ. 일반현황

1		서귀포시 일반현황

❍ 성    별: 남 97,736명(50.8%), 여 94,421명(49.2%)

❍ 출 산 율: 0.891명(전국 0.808명, 도 전체 0.951명)  * '21년 기준

❍ 귀농‧귀촌: 19,038가구ㆍ25,383명  * '21년 기준(최근 5년 합계)

❍ 다 문 화: 1,517명   * '21년 11월 기준

인 구

88,756세대ㆍ192,157명(외국인 7,387명 포함) * '22. 12월말 기준

※ 도 전체: 311,355세대·699,751명의 27.4%(인구기준)

면 적

871.56㎢ (도 전체 1,850.27㎢의 47.1%) * '22. 12월말 기준

❍ 경 지: 257.83㎢ (29.5%)       ❍ 임 야: 423.28㎢ (48.5%)

❍ 대 지: 32.66㎢ (3.8%)         ❍ 기 타: 157.79㎢ (18.2%)

지 표

❍ 행정구역: 3읍·2면·12동 (76리ㆍ70통ㆍ1,283반)

❍ 예    산: 1조 2,154억원  *‘22년 본예산 1조 1,311억원

❍ 지역내 총생산: 5조 3,000억 원(도 전체 19조 6,160억 원의 27%) * '20년 기준(추계)

❍ 1인당 GRDP: 29,310천원(전국 37,515천원, 제주도 29,334천원) * '20년 기준(추계)

❍ 산업구조: 서비스업 61.6%, 농림어업 22.9%, 건설업 10.9%,

광업·제조업 2.6%, 전기·가스·수도 2.0%  * '20년 기준(추계)

❍ 고 용 률: 71.9%   * '22년 상반기 기준

* '23. 1. 31. 기준

기구·정원

❍ 기 구: 6국, 30실·과, 5소, 3보건소, 17읍·면·동

❍ 정 원: 2,190명    * 공무원 1,218명, 공무직 915명, 청원경찰 57명

2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 4과 21팀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위생관리과
복지행정팀 희망복지지원팀 기초생활보장팀 통합조사팀 통합관리팀 통합돌봄지원팀			노인복지팀 노인요양팀 장묘문화팀 장애인복지팀 장애인재활팀			여성지원팀 가족지원팀 보 육 팀 어린이집지도팀 청소년팀 아동지원팀 아동보호팀			공중위생팀 식품위생팀 위생지도팀

❋ 인력 : 정원 97명 / 현원 94명

(2023. 1. 17. 기준 / 단위: 명)

구 분		계	일 반 직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97	1	4	22	27	20	23
현 원		94	1	4	21	27	28	13
주민복지과	정원	32	1	1	6	11	5	8
	현원	31	1	1	6	10	10	3
노인장애인과	정원	21		1	6	6	4	4
	현원	20		1	5	7	4	3
여성가족과	정원	29		1	7	5	6	10
	현원	28		1	7	7	9	4
위생관리과	정원	15		1	3	5	5	1
	현원	15		1	3	3	5	3

3		주 요 기 능

주민복지과

□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 긴급복지지원 업무 및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

□ 위기상황 해소를 위한 통합사례관리 및 저소득 생활안정 지원시책 추진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및 의료급여사업

□ 복지급여 신청에 따른 통합조사 및 변동관리

□ 어르신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노인장애인과

□ 노인일자리 및 기초연금 지원 등 노인지원사업

□ 노인복지시설․경로당 운영 및 지원

□ 추모공원 및 자연장지 운영 등 장묘문화 업무 추진

□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서비스 강화

□ 장애인일자리 및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

여성가족과

❍ 여성의 건강과 권익 향상을 위한 역량강화 및 능력개발사업 추진

❍ 가족센터를 통한 다양한 가정지원 통합서비스 운영

❍ 한부모 가족 지원 및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 영유아 보육료 및 어린이집 운영 지원․지도 점검

❍ 청소년 육성․활동․보호 업무 및 청소년 시설물 운영관리

❍ 요보호아동 보호․자립지원 및 아동의 건전 성장 지원

위생관리과

□ 공중․식품위생업소 영업 인허가 및 지도․점검

□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수준 평가 및 위생단체 활성화 지원

□ 모범음식점 등 우수업소 지정 관리 및 음식문화개선 사업 추진

□ 위생 취약업소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 실시

□ 식품제조가공업․식품첨가물제조업 영업등록 및 지도․관리

□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

4		각 종 현 황

재 정 현 황

□ 서귀포시 예산: 1,215,421백만원

□ 복지위생국 예산: 341,246백만원(시 전체 예산의 28.1%)

❍ 부서별 예산

(단위: 백만원)

부 서 별		2023년 본예산(A)	2022년 본예산(B)	증감(A-B)
				증감액	증감률(%)
복지위생국		341,246	335,545	5,701	1.70
	주민복지과	48,223	54,596	△6,373	△11.67
	노인장애인과	174,322	163,080	11,242	6.89
	여성가족과	118,193	117,374	819	0.70
	위생관리과	508	495	13	2.63

❍ 기능별 예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2년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복지위생국			341,246	100	335,545	100	5,701	1.70
	사회복지		340,483	99.78	334,803	99.78	5,680	1.70
		기초생활보장	31,682	9.28	27,784	8.28	3,898	14.03
		취약계층지원	59,355	17.39	66,129	19.71	△6,774	△10.24
		보육가족 및 여성	111,027	32.54	108,632	32.37	2,395	2.20
		노인ㆍ청소년	137,575	40.32	131,459	38.18	6,116	4.65
		보훈	844	0.25	799	0.24	45	5.63
	보건		459	0.13	449	0.13	10	2.23
		보건의료	79	0.02	116	0.02	△37	△31.90
		식품의약안전	380	0.11	333	0.10	47	14.11
	기타		304	0.09	293	0.09	11	3.75

일 반 현 황 (2022.12.31.일 기준)

▢ 복지 관련 인구                                                   (단위: 명)

계	기초생활 수 급 자	장 애 인	노 인	가정위탁 보호아동	저 소 득 한부모가정
61,288	9,192	11,469	38,404	80	2,143

▢ 사회복지시설

❍ 생활(거주)시설                                  (단위: 개소, 명)

총계	장애인 복 지	노인복지	아동복지	노숙인 시설	여성복지 시설	청소년 시설
47개소	16	21	4	1	2	3
1,308명	161	984	89	56	8	10

❍ 이용시설                                          (단위: 개소)

총계		종합사회복지관		지역 자활센터		노 인 복지관		노인보호 전문기관		노인 대학 등		시니어 클럽		재가노인 복지시설
414		3		2		1		1		12		1		12
재가장기 요양기관		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		경로당		장애인지역 사회재활시설		장 애 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가족 지원센터 등		장애인 회관		장애인 복지관
25		1		151		9		3		2		1		1
어린이집	육아종합 지원센터		지역아동 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아동보호 전문기관		청소년 이용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통합 상담소		가족 센터
117	1		28		2		1		16		22		1		1

▢ 위생업소                                                 (단위: 개소)

총계	공중위생업소						식품위생업소
	소계	숙박업	목욕업	이․미용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	소계	식 품 접객업	식품 등 제조가공업	건강기능 및 식품 판매업 등	집 단 급식소 등
10,147	1,496	576	57	723	109	31	8,651	7,005	218	694	734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Ⅱ. 정책목표와 전략

					복지위생국
목표			시민 모두가 따뜻하고 행복한 복지공동체 실현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민·관 협력으로 빈틈없이 살피는 따뜻한 복지공동체 구축							▪복지자원 연계·강화를 통한 지역사회보장 증진 □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 사업, 위기가구 발굴 및 자원 연계 ▪수요자 중심 서비스 지원으로 복지체감도 향상 □ 어르신 통합돌봄 강화, 긴급지원, 빈곤층 자립지원 ▪사회보장급여 제공으로 저소득층 생활안정 도모 □ 신속·공정한 조사, 적정급여 제공, 적극적 권리구제
어르신과 장애인의 행복한 일상을 지원하는 맞춤복지증진							▪어르신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지원 확대 □ 일자리, 여가문화, 요양과 돌봄 강화로 건강한 노후보장 ▪일상이 편안한 장애인 돌봄과 자립 강화 □ 장애인 돌봄서비스 및 자립, 일자리 보장 등 강화 ▪선진 장례문화 선도 기반 마련 □ 자연장지 확대를 위한 사전절차 이행
다양한 가족포용과 건강하고 행복한 돌봄환경 조성							▪다같이 모두 행복한 가족 환경 조성 □ 양성평등하고 다양한 가족 돌봄서비스 확대 ▪보육 공공성 강화와 안심보육 기반 구축 □ 공보육 확대와 시설 지도점검 강화 ▪돌봄 공백 해소와 아동𐤟청소년 건전성장 지원 □ 돌봄서비스 확대 및 아동보호체계 강화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정착과 신뢰받는 위생환경 조성							▪위생업소 맞춤형 서비스 지원 강화 □ 경영 활성화 컨설팅 실시 및 고충상담실 운영 ▪건강하고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 □ 모범음식점 및 제라진 안심식당 등 우수업소 지정 확대 □ 위생취약업소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 실시 ▪소비자 중심 안전관리 식품안전망 구축 □ 기획·테마별 지도점검 및 식품 수거검사 강화

Ⅲ. 2023년 주요업무 계획

Ⅲ. 2023년 주요업무 계획

1.	지역사회와 함께 촘촘하고 두터운 사회안전망 구축
2.	민·관 협업 네트워크 강화로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
3.	촘촘한 기본생활 보장 및 탄탄한 자립 기반 마련
4.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 어르신 통합돌봄 지원 추진
5.	초고령사회, 어르신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 지원
6.	노인돌봄 안전망 강화 및 건강한 여가공간 조성
7.	친환경적 선진 장묘문화 정착 추진
8.	장애인 생애주기별 맞춤돌봄 지원 및 생활안정 강화
9.	장애인 자립기반 조성 및 사회참여 확대
10.	여성의 사회 참여와 생활 속 성인지 감수성 향상
11.	행복은 높이고 공감은 더하는 가족서비스 확대
12.	공공성 강화로 안전한 보육 환경 조성
13.	꿈과 희망, 청소년 참여 활성화 및 건강한 성장 지원
14.	민관협력과 지역 돌봄 확대로 건강한 아동 양육
15.	아동학대 사전예방 및 보호아동 관리 강화
16.	위생업소 관리·지원을 통한 선진 위생환경 조성
17.	식품접객업소 관리 강화로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
18.	안심 먹거리 조성을 위한 위생업소 관리 강화

1		지역사회와 함께 촘촘하고 두터운 사회안전망 구축

❍ 민관 연계·협력으로 지역주민 복지욕구 해소 및 서비스 제공

❍ 새로운 복지수요에 적극 대응하여 시범사업 적극 유치 및 추진

□ 현    황

❍ 제10기('23~'24) 지역사회보장협의체: 167명(대표 25, 실무 28, 분과 114)

❍ 종합사회복지관: 4개소(서귀포, 동부, 서부, 신규 1개소('23.6월 준공예정))

□ 추진계획 ---------------------- 4개 분야·6,345백만원

❍ 지역복지 증진을 위한 내실있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2,313백만원

- 다양한 주민욕구 충족을 위한 종합 복지서비스 제공시설 확충('23.6월)

- 일상 속 자기주도적 건강습관 확립을 위한 건강특화 프로그램(11개) 운영

- 아동, 청소년, 노인 등 다양한 계층의 욕구를 반영한 특화 프로그램 운영

- 서부종합사회복지관 건강프로그램실 기능보강: 23백만원

❍ 지역복지 자생체계 구축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사업 추진: 85백만원

- 소규모 생활권(정방동, 동홍10통) 지역문제 자체해결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 ('23) 맞춤형 사업계획 수립/85백만원 ('24~'26) 사업수행기간/연간 300백만원 지원

❍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실있는 추진 및 협의체 기능 강화: 177백만원

- 협의체 위원 역량강화(3회) 및 활성화사업(8개 분과·6개 사업) 추진

- 연차별 시행계획 추진상황 점검을 위한 시민모니터링단(30명 이내) 운영

- 2023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컨퍼런스 개최('23.9월)

❍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 3,770백만원

- 육아지원금(첫째 50만원, 둘째이후 1,000만원), 첫만남이용권(200만원) 지원

2		민·관 협업 네트워크 강화로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

❍ 민·관 네트워크 강화로 돌봄 사각지대 신속 발굴 및 지원

❍ 찾아가는 복지사업 추진으로 접근성 강화와 복지 체감도 향상

□ 현    황

읍면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명예사회 복지공무원	서귀포시 희망소도리 복지사각지대 발굴단 협력기관	푸드마켓· 푸드뱅크
400명	788명	52개소	1개

□ 추진계획 ---------------------- 5개 분야·5,908백만원

❍ 민·관 협력 발굴조사 등 대상자 적극 발굴 및 사례관리 지원: 476백만원

- 민·관 협력 통합사례관리사업 추진으로 위기 사례 맞춤 지원

-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서귀포시 희망소도리 발굴단 운영강화

- 가족돌봄청년 등 위기가구 발굴 및 ‘청춘 돌봄’ 지원사업 추진

❍ 주민 주도의 지역복지 문제 해결 능력 강화: 23백만원

- 보장협의체 등 인적자원 강화 및 자원공유로 지역복지 활성화

- 능동적 마을 복지가 양성을 위한 찾아가는 컨설팅 운영 지원

❍ 긴급지원 등 공적 연계 강화로 위기가구 발굴 및 신속지원: 1,880백만원

- 공적 서비스 절차개선 등 위기가구 지원 공백 해소

- 빅데이터, 인적자원 활용 등 취약계층 안부 확인 사업 확대 추진

❍ 주민의 생애주기별 욕구 반영한 사회서비스(바우처) 제공: 3,257백만원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13개사업),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등 추진

❍ 기부식품 제공사업 확대 및 나눔문화 확산: 272백만원

- 행복나눔 푸드마켓 배달 서비스 추진 등 소외계층 지원강화

3		촘촘한 기본생활 보장 및 탄탄한 자립 기반 마련

❍ 기준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확대 및 소득지원 강화

❍ 저소득 근로빈곤층 대상 일자리 제공 확대 및 자산형성 지원으로 자립 기반 조성

□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현황

(2022. 12. 31. 기준 / 단위: 명)

계	국민 기초*	한부모 가 정	기초 연금	장애인 연금	차상위장애인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자 활	차상위 자산형성	차상위 계층확인	초중고 교육비	타법의료급여
42,935	9,192	2,143	23,939	1,497	652	1,377	27	426	791	2,684	207

* 국민기초(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 추진계획 --------------------- 4개 분야·31,592백만원

❍ 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 완화로 더 나은 기본생활 보장: 25,869백만원

- 중위소득 인상(5.47%), 재산기준 완화(재산공제액 상향)로 맞춤형 급여 대상 확대

- 취약계층 우선보장 등 권리구제를 위한 생활보장전문위원회 심의 활성화

❍ 돌봄·의료·건강 안전망 구축을 통한 촘촘한 의료복지서비스 구현: 517백만원

- 합리적 의료서비스 이용을 위한 도·내외 장기입원자 집중관리 및 실태조사(연중)

- 장기입원 퇴원자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재가의료급여시범사업 추진(40명→ 54명)

- 장애인보조기기‧요양비 지원 등 다양한 의료비 부담 해소 노력

❍ 저소득층의 근로활동을 통한 자립의욕 고취 및 탈수급 지원: 5,206백만원

- 자활근로사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지원 확대(182명→210명)

- 자산형성지원사업 확대 통한 일하는 저소득층 자립 유인 강화(287명→743명)

❍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맞춤형 통합조사 및 사회보장급여 관리

- 신규 사회보장급여 신청자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통합조사 실시

-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의 적정 급여 관리를 위한 공정한 확인조사 추진

4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 어르신 통합돌봄 지원 추진

❍ 초고령사회에 대응하여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주거, 돌봄, 보건의료 통합연계 제공

❍ 기존 돌봄 서비스 공백을 보완하는 서비스 제공으로 예방적 돌봄 강화

□ 현    황

(2022. 12. 31. 기준/ 단위: 명)

합계	장기요양 등급노인			장기요양 등급외A,B	심한장애 노인	퇴원노인 ('22년 지원자수)
	소계	1~5등급	인지지원
5,239	2,938	2,794	144	441	1,611	249

※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 38,404명

□ 추진계획 ----------------------- 5개 분야·1,063백만원

❍ 지역주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한 통합돌봄 인프라 운영: 2개소·690백만원

- 서귀포시 통합돌봄 지원센터('23.3월 개소예정) 및 공유공간 한누리 운영

- 공유카페, 공유부엌,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주민 간 소통 강화

❍ 어르신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택 및 주거환경 개선 지원: 2개사업·44백만원

- LH제주지역본부 및 제주지방개발공사 등 협력, 어르신 안심주택 운영: 8가구

- 어르신 주택 내 낙상예방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50가구

❍ 기존 돌봄서비스 공백 보완으로 예방적 돌봄 강화: 3개사업·314백만원

- 거동불편 어르신(장기요양등급외 노인, 퇴원노인 등) 식사 및 방문목욕 지원

- 혼자 사는 어르신 돌봄로봇 지원을 통한 AI안심돌봄 서비스 지원

❍ 거동불편 어르신 건강지원을 위한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2개사업·5백만원

- 어르신 신체 및 건강상태에 맞춘 방문운동지도 서비스 지원

- 의사가 집으로 찾아가 진료하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추진

❍ 단절 없는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관 연계 협력 강화: 10백만원

- 읍면동 및 통합돌봄지원센터 지역케어회의 및 모니터링 활성화

5		초고령사회, 어르신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 지원

❍ 어르신을 위한 일자리,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복지 체감도 향상

❍ 건강한 노년을 위하여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현    황

(2022. 12. 31. 기준 / 단위: 개소)

계	노인복지관	노인복지회관	노인교실	노인대학	노인대학원	노인일자리지원기관
17	1	3	5	6	1	1

※ 노인인구 38,404명(20.78%)《65세~79세 27,563명/ 80세~99세 10,765명/ 100세이상 76명》

□ 추진계획 --------------------- 3개 분야·111,316백만원

❍ 노후 소득보전과 사회참여활동을 위한 일자리 및 고용안정 지원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추진: 46개 사업단· 17,669백만원

-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서귀포시니어클럽) 운영 지원: 1개소·602백만원

-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105명·252백만원

❍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노인복지 급여 및 복지서비스 제공

- 기초연금, 장수수당, 틀니․보청기 등 지원: 5개 사업·89,889백만원

- 저소득 노인 식사배달 및 경로식당 운영지원: 11개소·867백만원

❍ 건강한 노후 여가문화 지원을 위한 시설(단체) 운영 지원 및 인프라 확대

- 노인복지관 및 시 노인복지회관 운영 지원: 2개소·1,061백만원

- 노인회지회(분회), 노인교실, 노인대학(원) 운영 지원: 23개소·567백만원

- 어르신 건강 놀이터 놀팟 운영 활성화: 3개소, 상설프로그램 운영(3월~)

- (가칭)우명창 노인복지관(서부권역) 건립 설계용역 등 추진: 409백만원

6		노인돌봄 안전망 강화 및 건강한 여가공간 조성

❍ 치매전담 요양시설 운영 및 맞춤돌봄서비스 제공으로 돌봄 안전망 강화

❍ 경로당 활성화 및 기능다변화 추진으로 활기찬 어르신 여가공간 조성

□ 현    황

(2022. 12. 31. 기준 / 단위: 개소)

계	노인 요양시설	재가노인 복지시설	재가장기 요양기관	서귀포시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수행기관	홀로사는 노인지원센터	경로당
215	21	12	25	1	4	1	151

□ 추진계획 --------------------- 4개 분야·18,751백만원

❍ 서귀포시 공립 치매전담 종합요양시설 운영으로 치매노인 공적 안전망 강화

- 서귀포공립요양원 증축(800㎡, 2,750백만원)으로 공적 돌봄체계 강화(정원 49명→80명)

- 서귀포공립요양원 및 주간보호센터 치매특화프로그램 운영 내실화

❍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 활성화를 통한 서비스 질 향상

- 종사자 처우개선비 및 교통비, 환경개선사업 등 시설 운영 지원

- 노인인권지킴이 전문성 확보 및 찾아가는 인권교육으로 노인 인권 감수성 향상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내실화로 예방적 돌봄 강화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 확대(3,300명 → 3,527명 / 5,053백만원 → 5,444백만원)

- 우울·은둔형 어르신에 AI공감형말벗로봇 지원을 통한 노인 돌봄 역량 강화

- 홀로 사는 노인 에너지드림 지원사업 확대(2,320명 → 2,847명)

❍ 서귀포형 건강·행복 경로당 활성화 및 기능보강 지원 확대

- 세대통합·문화공감·주민소통 프로그램 보급을 통한 경로당 기능다변화사업 운영

- 경로당 신·증축(5개소, 2,792백만원), 장비보강 및 개보수(500백만원) 지원

- 도내 최초 스마트경로당(72개소) 본격 운영으로 어르신 건강·돌봄·여가서비스 확대

7		친환경적 선진 장묘문화 정착 추진

❍ 친환경 공설 장사시설의 신속한 정비를 통한 이용객 편의 도모

❍ 원스톱 장사시설 허가 서비스 제공으로 민원 만족도 제고

□ 현    황

(2022. 12. 31. 기준 / 단위: 개소)

계	공 설 봉안당	공설 묘지	공 설 자연장지	산골 시설	마을공동 묘 지	충혼 묘지	기타 묘지*	장례식장 ․편의시설	장의 업체
1,624	4	7	2	1	73	6	1,486	29	16

※ 기타묘지: 개인·가족·문중 묘지(자연장지), 봉안탑, 봉안묘 등

□ 추진계획 ------------------------- 5개 분야·138백만원

❍ 서귀포추모공원 자연장지 확장에 따른 기본계획(안) 수립 및 추진

- (위치/규모) 상효동 1893번지(추모공원 부지내) / 17,000㎡

※ 안장 규모 4,000기('23.1월 현재 2,333기로 '26년 만장 예상) → 10,000기 추가조성

❍ 서귀포추모공원 봉안당 등 공설 장사시설 운영 및 환경개선: 3개소‧105백만원

- 추모객들의 이용 편의제공을 위한 비가림막 등 시설 환경 개선추진

❍ 2023년 서귀포시 무연분묘 일제정비 사업 추진: 13백만원

- 서귀포시 무연분묘 일제정비 대상 확대: ('22) 경작지 및 주거지 → ('23) 임야

❍ 사설 장사시설 설치 허가 신청 일원화 서비스 제공

- 장사시설 허가 원스톱 서비스 제공으로 민원인 내방 불편 최소화

❍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관리: 20백만원

-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 봉안기간 만료 무연고 유골 산골 처리

❍ 화장률을 높이기 위한 주민 홍보 추진 (서귀포시 화장률 72.7%)

- 자연친화적 선진 장사시설 홍보 및 장묘문화 인식 개선추진

8		장애인 생애주기별 맞춤돌봄 지원 및 생활안정 강화

❍ 장애인 맞춤형 돌봄서비스 지원 강화로 장애인가족의 돌봄부담 경감

❍ 장애인복지 대상자 지속 발굴로 자립기반 및 생활안정 강화

□ 현    황

(2022. 12. 31. 기준 / 단위: 명, 개)

장애 정도별			성 별			발달장애인 (지적, 자폐)	장애인 단 체
계	심 한 장애인	심하지 않은 장애인	계	남성	여성
11,469	4,158	7,311	11,469	6,266	5,203	1,250	8

※ 시 인구의 6.2%(시 인구 184,770명)

※ 연령별: 0~5세(37명), 6~17세(347명), 18~64세(4,769명), 65~99세(6,303명), 100세이상(13명)

□ 추진계획 ---------------------- 3개 분야·22,788백만원

❍ 생애주기별 돌봄서비스 확대·강화로 장애인가족의 돌봄부담 경감

- 발달재활, 성인주간활동, 장애인활동지원 등: 6개사업 1,107명·13,049백만원

- 만 65세이하 노인성 장기요양수급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자격 부여로 서비스 확대

-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성인주간, 청소년방과후) 제공기관 확대: 11개소

❍ 장애인복지급여 인상 및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을 통한 생활안정 강화

-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인상 지원으로 생활 안정 강화: 3,353명·6,665백만원

- 중증장애인 의료비·교통비·추가수당, 보조기기 등 지원: 14개사업·1,511백만원

❍ 장애인복지단체 활동  지원 및 장애인회관 운영 활성화 추진

- 장애인단체 운영 및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지원: 8개 단체·847백만원

- 장애인 회관·가족지원센터·자립생활센터 운영 지원: 3개소·685백만원

- 예술장애인들의 자존감 향상 및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벽화날개”사업 추진 (31백만원)

9		장애인 자립기반 조성 및 사회참여 확대

❍ 인프라 확충으로 장애인의 거주 여건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

❍ 장애인․노숙인의 자립역량 강화를 통한 건강한 삶 지원

□ 현    황

(2022. 12. 31. 기준 / 단위: 개소)

계	장애인복지시설(28개소)				노 숙 인 재활시설
	거주시설	주간보호시설	직업재활시설	재활치료시설
29	16	8	3	1	1

□ 추진계획 ---------------------- 5개 분야·19,241백만원

❍ 장애인복지시설 및 노숙인재활시설의 안정적 운영 지원

- 장애인·노숙인 시설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등 지원: 29개소․12,622백만원

- 장애인 인권보장을 위한 시설 종사자 등 맞춤형 인권교육 추진

❍ 장애인복지 인프라 확충으로 긴급돌봄 확대 및 장애인 근로환경 개선

-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증축 및 소방시설 구축 지원: 1개소․812백만원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스마트팜 구축 및 작업장 개보수 추진: 2개소․247백만원

❍ 장애인 일자리 확대로 사회참여 기회 제공 및 고용 안정 지원

- 장애인복지일자리(5개분야): 3,876백만원 *('22) 412명 → ('23) 451명

-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및 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 인건비 지원: 1,674백만원

❍ 장애인의 접근성 및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추진

-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5년단위) 실시: '23. 6월 ~ 10월

- 소규모 다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10백만원(주민참여예산)

❍ 서부권역 공립형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개시: '23. 3월

- 발달장애인 활동 프로그램 제공 및 맞춤형 사회적응 교육 지원(정원 20명)

10		여성의 사회 참여와 생활 속 성인지 감수성 향상

❍ 여성 역량 강화 지원으로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및 여성권익 증진

❍ 성인지 감수성 향상으로 건전하고 상호존중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

□ 현    황

❍ 서귀포시여성단체협의회: 10개 단체·4,021명 (2022. 12. 31. 기준)

* 시 인구: 192,157명(남 97,736(50.8%), 여 94,421(49.2%))

□ 추진계획 ------------------------ 3개 분야·111백만원

❍ 능력향상과 취업 기회 제공으로 사회참여 확대: 60백만원

- 제16기 서귀포시 여성대학 운영: 30백만원(주 1회, 총 24강)

- 2023년 온·오프 여성취업박람회 개최: 30백만원('23. 6월 예정)

❍ 여성단체 활성화 및 교류사업 추진: 40백만원

- 여성단체 활성화 공모사업 추진: 10개 단체·20백만원

- 여성지도자 교류사업, 워크숍 등 지원: 10백만원

- 동거 부부 사랑의 결혼식 추진: 10백만원(9월, 5쌍 무료 지원)

❍ 생활 속 성평등 인식 제고로 양성평등한 사회 환경 조성: 11백만원

- 전 공직자 4대 폭력 예방 교육 추진: 시청각·사이버(연중)

- 찾아가는 성인지감수성 향상교육 확대: 17회·383명→30회·600명

- 양성평등주간(9.1~9.7) 행사 추진: 기념식, 특강, 유공자 표창 등

11		행복은 높이고 공감은 더하는 가족서비스 확대

❍ 가족형태의 다양성을 기반으로 지역중심의 포용적 가족서비스 제공

❍ 아이돌봄서비스 및 공동육아나눔터 확대로 지역사회 돌봄기능 강화

□ 현    황

(2022. 12. 31. 기준 / 단위: 가구, 명, 개소)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21.11.1.)			한 부 모 가 족 보호시설	가족센터	통 합 상담소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가구수	가구원	계	결 혼 이민자	혼 인 귀화자
835	2,143	1,517	855	662	1	1	1	1

□ 추진계획 ----------------------- 4개 분야·8,660백만원

❍ 지역사회 돌봄 기능 강화 및 인프라 확충: 2개소, 4,043백만원

- 서귀포시 복합가족센터 개소 및 이전 운영: '23. 3월, 1,530백만원

∙ 원스톱 가족서비스 본격 실시, 다양한 가족 교류 및 통합공간 역할수행

- 공동육아나눔터 2호점 개소(99㎡): '23. 3월 예정, 혁신도시 내, 111백만원

-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연840→960시간, 돌보미 100명→125명, 2,402백만원

❍ 2기 다문화엄마학교 운영 및 읍면 가족서비스 확대: 58백만원

- 다문화엄마학교 운영 확대: 1개반 15명→ 3개반 30명(권역별, 3월~12월)

∙ 2기 입학식(3월), 검정고시 지원(4, 8월), 친정방문(5명/상·하반기) 등

- 다문화 자녀 돌봄·성장지원 프로그램 신규 운영: 3개반 30명

- 읍면 다문화 신규 서비스 추진: 상담, 부모교육, 문화체험교실 등 3개 프로그램

❍ 한부모, 청소년부모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 3,864백만원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 지원 및 시설 입소자 상담 치료 지원: 375백만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및 자립지원: 15개 사업·3,458백만원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 운영: 13명·31백만원

❍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및 보호사업 추진: 2개소·695백만원

12		공공성 강화로 안전한 보육 환경 조성

❍ 가정양육지원, 보육의 공공성 강화로 어디서나 즐거운 보육환경 조성

❍ 어린이집 지도점검 및 보육환경개선을 통한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

□ 현    황

(2022. 12. 31. 기준 / 단위: 개소, 명)

구 분	계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민간	가정	직장	비고
어린이집	117	19	28	16	33	15	6	*보육 교사 952명
보육아동	5,222	1,034	1,782	798	1,250	204	154
보육교직원	1,314	270	396	178	316	98	56

※ 국공립 이용률: 19.8%(전국 25.3%) / 확충률: 16.2%(전국 18.8%)

□ 추진계획 ---------------------- 4개 분야·73,989백만원

❍ 보육 서비스 확대로 영유아 양육 부담 경감: 35개사업·72,589백만원

- 보육 부담 경감을 위한 부모 급여 확대: 1,480명·8,018백만원

- 어린이집 인건비, 운영비 및 영유아 보육 지원: 17개사업·54,856백만원

-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증진 등 처우개선 강화: 16개사업·9,515백만원

-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시범사업 지속 추진: 200백만원

❍ 보육 인프라 강화로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 3개사업·891백만원

- 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시간제보육 서비스 확대: 2개사업·470백만원

- 어린이집 증개축, 개보수 등 기능보강사업: 21개소‧271백만원

- 어린이집 노후화된 CCTV 교체지원: 40개소‧150백만원

❍ 어린이집 지도점검 강화 및 민·관 협력 아동학대 예방사업 추진

- 정기,수시,특별 지도점검 및 상시 모니터링 강화: 117개소

- 어린이집 평가제 및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2개사업·8백만원

- 어린이집연합회 등 민․관 협력을 통한 아동학대 예방사업 전개: 5회

❍ 지역사회 내 육아 지원을 위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강화 : 501백만원

-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지원을 위한 육아서비스 제공(78개→95개)

- 아동의 정서발달을 위한 찾아가는 유아 심리상담 프로그램 활성화: 3개사업

13		꿈과 희망, 청소년 참여 활성화 및 건강한 성장 지원

❍ 다양하고 주도적인 청소년 특화사업 및 참여 활성화로 미래 지역인재로 발전

❍ 위기청소년 지원 및 유해환경 개선 등 사회 안전망 강화로 건전 성장 지원

□ 현    황

(단위: 개소)

구분	계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 이용·복지시설
		소계	생활권		자연권		유스 호스텔	소계	이용시설				복지시설
			수련관	문화의집	수련원	야영장			성문화 센 터	방 과 후 아카데미	상담복지 센터	공부방	쉼터	회복지원
계	41	22	2	12	1	1	6	19	1	4	1	10	2	1
직영	18	14	2	11	-	1	-	4	1	3	-	-	-	-
위탁	3	1	-	1	-	-	-	2	-	1	1	-	-	-
민간	20	7	-	-	1	-	6	13	-	-	-	10	2	1

□ 추진계획 ----------------------- 3개분야·5,635백만원

❍ 청소년의 주도적 참여 확대 및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305백만원

- ‘청소년참여예산제’ 확대 운영: 위원(시설→전체) 및 공모사업(23개→30개)

- 메타버스를 활용한 체력증진, 비만예방프로그램 상시운영: 보건소 연계추진

- 청소년과 함께하는 1시설 1특화 프로그램 운영: 직영 13개소·위탁 1개소

- 청소년어울림마당, 고찌놀게 등 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 위기청소년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로 탄탄한 청소년 보호환경 조성: 1,451백만원

- 청소년복지시설 지원과 모니터링 강화로 사각지대 해소: 3개소․965백만원

- 청소년 특별지원 등 위기청소년 맞춤형 자립지원 강화: 312백만원

- 학교 밖 청소년 교통비 지원(신설) 등 학교 밖 청소년 성장 지원 강화: 174백만원

- 민·관협력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 및 선도보호 활동 강화: 지도위원 375명(매월)

❍ 청소년 활동 인프라 구축을 통한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 3,879백만원

-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지원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활동공간 제공: 2,519백만원

- 서귀포시청소년문화의집 신축 이전 등 청소년수련시설 인프라 확충: 1,360백만원

-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27개) 등 안전한 청소년 이용 환경 조성

14		민관협력과 지역 돌봄 확대로 건강한 아동 양육

❍ 지역사회 민관협력을 통한 아동의 건강과 사각지대 해소

❍ 아동 돌봄 시설 확충으로 양육 공백 해소 및 지역 돌봄 기능강화

□ 현    황

(2022. 12. 31. 기준 / 단위: 개소, 명)

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대상자
계	아동양육시설	지역아동 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계	아동발달지원계좌	가정위탁	입양아동	드 림 스타트	아동급식
32	2	28	2	3,204	531	80	74	179	2,340

※ 아동 인구(0~17세): 28,260명 (시 전체인구 대비 14.7%)

□ 추진계획 --------------------- 3개 분야·26,767백만원

❍ 지역사회 민관협력사업 확대로 아동복지 사각지대 해소

-「결식우려아동 희망두끼프로젝트」추진: 급식 미지원 아동(40명) 발굴지원(20백만원)

- 아동비만예방「몸튼튼 맘튼튼 건강놀이터 운영」: 보건소, 체육회 등 연계(12개소)

- 아동복지시설 지역 사랑 기부 확대: 협약→지역 물품 정기후원→사각지대 해소

❍ 다함께돌봄센터 시설 확충 및 지역 돌봄 체계 강화: 4,866백만원

- 서귀포시 1호점(피어나리), 2호점(몽생이) 돌봄센터 운영 활성화

- 서귀포시 3호점(대륜동), 4호점(동홍동) 신규 설치: 140백만원(40명)

- 방과 후 돌봄지원 강화: 지역아동센터 등 30개소·4,726백만원

- 교육지원청과 연계한 지역 돌봄 협의체 활성화 및 초등돌봄 공동 대응

❍ 안전하고 건강한 아동 양육 및 자립지원 확대: 21,901백만원

- 아동양육시설 운영, 아동수당, 결식아동 지원: 20,532백만원

- 보호종료아동 지원금 상향 및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1,038백만원

(자립정착금 500만원→1,500만원/최초1회, 자립수당 35만원→40만원/월)

- 드림스타트 아동 사례관리 및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200명·331백만원

15		아동학대 사전예방 및 보호아동 관리 강화

❍ 아동학대 사전 예방과 재학대 방지를 위한 대응체계 강화

❍ 요보호아동 양육상황 정기 점검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

□ 현    황

(2022. 12. 31. 기준 / 단위: 건)

신고	조사	학대사례판단 및 조치
		계	원가정보 호	친족 보호	일시 보호	가정위탁	장기 보호	가정 복귀	기타
279	939	142	109	7	5	1	6	12	2

※ 2021년도: 신고 238건, 조사 909건

□ 추진계획 ---------------------- 3개 분야·1,626백만원

❍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공동 협력체계 강화: 1,407백만원

- 학대피해아동 신속한 의료지원 연계: 서귀포의료원 등 3개소 지정 운영

- 학대피해아동 즉각 분리 및 치료, 양육서비스 제공: 쉼터 2개소·680백만원

- 재학대 예방을 위한 사례관리 등 서비스연계: 아동보호전문기관·727백만원

❍ 아동학대 사전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업무 협업 및 홍보: 10백만원

-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통한 사각지대 위기 아동 적극 발굴

-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합동 대응: 수시 소통, 분기별 조사, 만 3세아동 전수조사

- 재학대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 특별점검 실시, 정보연계협의체 매월 운영

- 어린이집연합회 등 민·관 협력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사례공유, 홍보 활동 강화

❍ 요보호아동 맞춤형 관리 및 사후관리 등 양육상황 점검: 209백만원

- 요보호아동 시설입소, 가정위탁 결정 등 사례결정위원회 매월 개최

- 가정위탁지원센터 협력 강화 및 분기별 점검(165명)

- 보호 종료 아동 및 입양아동 등 사후관리 강화(133명)

16		위생업소 관리·지원을 통한 선진 위생환경 조성

❍ 공중위생서비스 수준 평가 및 지도관리로 위생 수준 제고

❍ 위생업소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등으로 경영 활성화 도모

□ 현    황

(2022. 12. 31. 기준 / 단위: 개소)

총계	공중위생업소						식품위생업소					위생용품업소
	소계	숙박업	목욕업	이미용업	세탁업	건물 위생 관리업	소계	식 품 접객업	집 단 급식소	식품 등 제조 가공업	식품 판매업 등
10,150	1,496	576	57	723	109	31	8,651	7,005	218	694	734	3

□ 추진계획 -------------------------- 3개 분야·78백만원

❍ 위생업소 맞춤형 지원으로 경영 활성화 도모

- 위생업소 경영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20개소

- 위생영업주 역량 강화를 위한 경영 아카데미 운영: 5회

- 위생업소 고충상담실 운영: '23. 2월~12월

❍ 이·미용업 공중위생서비스 수준 평가 추진: 723개소

- 공중위생서비스 수준 평가 실시: '23. 4월~10월

- 우수업소 지정 및 인센티브 제공: '23. 11월~12월

❍ 공중위생업소 위생·안전 관리 및 지도·점검: 800개소

- 노후 숙박, 목욕업 등 시설 안전관리 점검

- 숙박업소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관리

- 공중위생업소 업종별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 지도·점검

17		식품접객업소 관리 강화로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

❍ 모범음식점 등 우수업소 지정 및 관리 강화

❍ 식중독 발생 취약업소 사전점검 등 식중독 예방 추진

□ 현    황

(2022. 12. 31. 기준 / 단위: 개소)

계	식품접객업						집단 급식소
	소계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업	유흥·단란주점
7,223	7,005	4,982	1,421	169	37	396	218

□ 추진계획 ------------------------ 3개 분야·294백만원

❍ 모범음식점 및 제라진 안심식당 등 우수업소 지정 확대 추진

- 위생등급제·모범음식점 등 우수업소 지정 확대: 350개소

- 식사문화 3대과제* 실천업소「제라진-안심식당」확대 지정·운영: 500개소

* 개인별 음식 덜어먹기, 위생적 수저관리, 종사자 마스크 의무 착용

- 우수업소 인센티브 제공: '23. 1월~12월

❍ 식중독 예방진단 및 주방정리수납 컨설팅 등을 통한 위생환경 개선

- 시기별 식중독 발생 취약시설 특별점검: 1,250개소

- 위생취약업소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 실시 및 사후관리: 330개소

- 집단급식소 등 식중독 지수 알리미 전광판 설치 운영: 300개소

- 대규모 식중독 발생 신속대응 역량강화 모의훈련 실시: '23. 7월

- 식재료 보관관리 등 주방환경 개선을 위한 주방정리수납 컨설팅: 60개소

- 전통시장 위생환경 개선사업 추진: 40개소

❍ 음식 덜어먹기 및 나트륨 줄이기 홍보 추진: 연중

18		안심 먹거리 조성을 위한 위생업소 관리 강화

❍ 소비변화를 반영한 생산부터 소비까지 안전관리 강화로 건강한 안심 먹거리 환경 조성

❍ 불법 영업행위 근절로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 및 시민 불편 최소화

□ 현    황

(2022. 12. 31. 기준 / 단위: 개소)

계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식품 등 제조가공업	식품판매업 등
8,651	7,005	218	694	734

□ 추진계획 -------------------------- 5개 분야·90백만원

❍ 식품위생업소 계절별・테마별 기획 및 합동점검: 월 2회 이상

- 신학기, 명절, 행락철 등 식품위생업소 위생점검: 4,000개소

- 소비자 트랜드 반영 가정간편식ㆍ배달음식점 점검: 700개소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용 점검 확대

❍ 식품제조가공업소 안전관리 및 위생관리등급 평가 실시: 60개소

-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위생 및 품질관리 능력평가: 2회(상·하반기)

❍ 소비환경 변화 반영 다소비 식품, 농수산물, 가공식품 등 수거검사: 550건

- 건강기능식품, 간편조리·섭취식품, 농·수산물 등 수거검사: 월 1회 이상

❍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ㆍ판매업소 지도ㆍ점검 강화: 연중

- 식품안전보호구역 관리 등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강화: 262개소

- 어린이 기호식품 프랜차이즈 영양성분 표시 등 지도ㆍ점검

❍ 불법 영업행위 근절 및 불편민원 해소를 위한 예방관리: 연중

- 부정불량식품·불편민원 처리, 무허가(신고) 위생업소 지도단속

안전도시건설국

Ⅰ. 일   반   현   황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6부서 33팀

				안전도시건설국
안전총괄과 (보건복지안전)			도 시 과 (환경도시)				건축과 (환경도시)			건설과 (환경도시)			교통행정과 (환경도시)				상하수도과 (환경도시)
(안전기획) (재난관리) (복구지원) (하천관리) (민 방 위) (산업안전보건)			(도시계획) (도시정비) (도시시설) (도시재생) (도시디자인) (토지이용)				(건축행정) (건 축) (주거복지) (주 택) (농지산림)			(건설행정) (도로시설) (도로관리) (농업기반) (도시조명TF)			(교통행정) (공영버스) (주차환경) (자동차등록) (주차지도) (교통시설) (차고지증명)				(경영관리) (요 금) (시 설) (하 수)

❋ 인력: 정원 145명 / 현원 144명

구 분		계	일 반 직						특정직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합 계	정원	145	1	6	37	38	28	33	2
	현원	144	1	5	39	36	38	23	2
안전총괄과	정원	28	1	1	8	8	4	6	-
	현원	28	1	1	6	8	7	5	-
도시과	정원	25	-	1	7	5	5	7	-
	현원	24	-	1	9	6	6	2	-
건축과	정원	22	-	1	5	5	6	5	-
	현원	22	-	1	5	5	6	5	-
건설과	정원	22	-	1	4	7	5	5	-
	현원	23	-	1	5	7	7	3	-
교통행정과	정원	33	-	1	9	5	7	9	2
	현원	32	-	-	10	6	8	6	2
상하수도과	정원	15	-	1	4	8	1	1	-
	현원	15	-	1	4	4	4	2	-

2		주 요 기 능

안전총괄과

□ 시민이 함께하는 안전문화운동 추진으로 생활 안전 환경 조성

□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 운용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 재난안전상황실 365일․24시간 운영, 초동대치 강화 및 초기 상황 유지

□ 재난 취약시설 촘촘한 점검 및 재난대비 훈련강화로 상시 대응체계 구축

□ 상습 재해발생 및 침수지역 항구적 예방체계 마련

□ 하천 고유의 기능 유지를 위한 지방하천 및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

□ 예방 중심의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추진

□ 전시 및 재난 등 비상사태 대비 체계 확립을 위한 민방위 역량 강화

□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으로 안전사고 사전 예방

3		각 종 현 황

재 정 현 황

(단위:백만원)

부 서 별	2023년도 본예산					2022년 본예산	증감	%	비고
	계	국비	도비	자체 재원	기타 (소교세, 기금)
계	67,358	21,876	20,401	19,073	6,008	71,164	△3,806	△5.3
안전총괄과	67,358	21,876	20,401	19,073	6,008	71,164	△3,806	△5.3

일 반 현 황

【2022. 12. 31 기준】

【안전총괄과 소관】

□ 재난안전상황실 현황

구분	규모 (면적,㎡)	상황관리	상황테이블	보유장비	비 고
서귀포시	79	주간: 2명 (사무실 1명 포함) 야간: 2명 (당직근무)	17좌석 (재난안전 대책본부 13개 실무반)	-대형모니터 1대 -CCTV모니터 16대 -대형 TV 1대 -영상회의 시스템 및 CCTV 시스템

□ 재난관측 및 예･경보장비 현황

(단위: 개소)

계	자동우량 경보시설	재난문자 전광판	CCTV					지진 가속도 계측기
			소계	재난감시		물놀이	적설
				월파	하천
123	48	8	66	18	27	14	7	1

□ 저류지 현황

읍면동	수 량	규모(면적,㎡)	용 량(㎥)	비 고
계	109개소	856,453	3,014,104
대정읍	36개소	356,887	1,293,345
남원읍	9개소	46,316	177,263
성산읍	34개소	252,562	726,542
안덕면	12개소	53,082	165,468
표선면	10개소	99,008	400,216
동지역	8개소	48,598	251,270

□ 재해위험개선지구 및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단위: 개소)

구 분	계	정비완료	정비중	향후추진	비 고
계	57	47	9	1
재해위험개선지구	47	40	6	1
급경사지	10	7	3	-

□ 하천 현황

구 분	개소수 (개소)	유로연장 (km)	유역면적 (㎢)	하천연장 (km)	기본계획(km)		비고
					수립	미수립
계	84	683.12	882.11	472.85	351.56	121.29
지방하천	35	470.7	730.26	341.92	220.63	121.29
소하천	49	212.42	151.85	130.93	130.93	-

□ 민방위 편성자원 현황

(단위: 대 / 명)

계		지 역 대		직 장 대		지 원 대
대수	대원수	대수	대원수	대수	대원수	대수	대원수
182	9,680	146	8,168	35	1,432	1	80

□ 물놀이 지역 현황

구 분	위 치	이용객(명)		비 고
		2021	2022
하천 (7개소)	돈내코, 산짓물, 솜반천, 중문천, 강정천, 속골, 정모시쉼터	95,941	98,253

□ 산업안전보건 관리감독자 지정 현황

구 분	관리감독자*	비 고
인 원	166명	근로자(공무직, 기간제, 공공근로 등)들이 근무하는 부서의 장 또는 팀장 지정

*관리감독자: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Ⅱ. 정책목표와 전략

					안전도시건설국
목표			사람 중심 안전하고 편리한 행복도시 조성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예방중심의 선제적 재난안전관리 체계 혁신을 통한 시민 안전 확보							▪ 촘촘한 시민안전망 확대 및 생활 속 안전 강화 □ 참여형 시민안전교육 및 안전취약지 시설 정비 추진 ▪ 현장중심 재난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 재난상황실 기능고도화로 신속한 재난대응 도모 □ 지역자율방재단 협업강화 및 재난대응 훈련 추진 ▪ 재해 사전대비 선제적 재해예방사업 추진 □ 재해위험개선 및 급경사지 정비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 자연 친화적 친환경 하천사업 추진 □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녹색하천 조성 ▪ 새로운 안보환경 대비 생활 속 민방위 역량 강화 □ 민방위 교육 및 비상사태 조치 훈련 강화 추진 ▪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으로 중대재해 ZERO화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 관리체계 적극 이행

Ⅲ. 2023년 주요업무 계획

Ⅲ. 2023년 주요업무 계획

1.	일상 속 안전환경 조성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안전도시 구현
2.	현장중심의 재난대응체계 구축 및 안전관리 강화
3.	자연재난 피해 예방을 위한 재해예방사업 추진
4.	자연 친화적인 제주형 하천정비사업 추진
5.	예방중심의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추진
6.	안보환경 변화에 대응한 민방위 역량 강화
7.	안전보건체계 이행으로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 예방

1		일상 속 안전환경 조성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안전도시 구현

❍ 시민과 함께하는 생활 속 안전문화 운동 전개로 시민안전 의식

제고 및 현장중심의 선제적 안전관리로 행복 안전도시 구현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3. 1. ~ 12.(연중)

❍ 사업비: 375백만원(자체재원 305백만원, 국비 10백만원, 소교세 60백만원)

❍ 사업내용

- 체험형 시민안전교육 프로그램 및 민관협력 안전문화 캠페인 전개

- 지역축제‧행사 안전관리 강화 및 취약가구 안전점검 지속 추진

□ 추진상황

❍ 찾아가는 시민 안전 교육 운영(158회, 6,518명) 및 안전문화 캠페인 추진(22회)

❍ 야간 안전취약지역 그림자조명(16개소, 21대) 및 도로 표지병(2개소, 464개) 설치

❍ 어린이 생활안전사례 공모전 개최(234명) 및 다문화가족 안전캠프 실시(41명)

❍ 여름철 물놀이 관리지역 안전관리(7개소) 및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221가구)

❍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심의(7차, 18건) 및 안전점검(25회)

□ 추진계획

❍ 시민 체감형 안전교육 운영 등으로 각종 사고‧재난 대처능력 강화(80백만원)

❍ 시민이 자율적 참여하고 실천하는 생활 속 안전문화 운동 추진(15백만원)

- 안전체험 캠프, 안전사례 공모전, 민관협력 안전문화 실천 캠페인 추진

❍ 문화공연과 대피훈련을 접목한「사고어시 안전콘서트」개최(10백만원)

❍ 안전하고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지역축제 안전관리 강화(12백만원)

- 주최자 없는 행사 및 1,000명 미만 축제 등 안전점검 추진 강화

❍ 재난취약가구 안전실태 점검 및 시민 안전의식 개선 캠페인 추진(17백만원)

- 시민봉사 단체 합동 전기·가스·소방분야 안전실태 점검(17개 읍면동)

❍ 물놀이지역 인명구조 장비 점검 및 관리요원 배치로 안전 강화(241백만원)

2		현장중심의 재난대응체계 구축 및 안전관리 강화

❍ 재난안전상황실 365일, 24시간 상황관리로 각종 재난 대응 도모 및 다중이용시설 등 지속적 안전관리 강화로 안전사고 최소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3. 1. ~ 2023. 12.

❍ 사업비: 4,490백만원(자체 3,488백만원, 국비 2백만원, 재난안전특교세 1,000백만원)

❍ 주요내용

-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및 재난 발생 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등 재난 대비 유관기관 합동훈련 실시

- 국가안전대진단, 시기별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실시

□ 추진상황

❍ 코로나19 대응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2020. 1. 28.~현재

❍ 아프리카돼지열병, AI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2020. 12. 4.~현재

❍ 2022년 국가안전대진단 안전점검(176개소) 및 시기별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353개소) 실시

□ 추진계획

❍ 자연재난 대비 대책기간 운영 및 상시 재난 대응체계 구축

- 여름철(5~10월), 겨울철(11~3월) 대책기간 운영

- 재난안전상황실 및 예‧경보시설 24시간 운영 및 재난안전상황실 확충 추진

∙ 재난안전상황실 기능고도화 사업 추진(재난안전특별교부세 7억원, 자체 3억원)

- 지역자율방재단 교육(1회) 및 워크숍(1회) 개최를 통한 재난현장 대응역량 강화

❍ 재난 대응태세 구축을 위한 재난 대비 훈련 추진

- 안전한국훈련(6~10월), 재난대비 수시훈련을 통한 재난 대응체계 구축 강화

❍ 시기별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및 시설물 안전관리 추진

- 국가안전대진단(2~4월): 민간전문가 참여로 점검의 전문성‧실효성 확보

- 설(1월)·추석(9월), 하절기(6월), 동절기(11~12월) 안전취약시설 점검

-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1~3월) → 제3종시설물 지정 검토(6월)

3		자연재난 피해 예방을 위한 재해예방사업 추진

❍ 여름철 태풍 및 국지성 호우, 급경사지 등 지형적 여건 등으로 불가항력적인 재해위험요인에 대하여 근원적 위험요인 해소

□ 사업개요

❍ 위    치: 서귀포시 일원

❍ 사 업 량: 배수로정비 L=33.22km, A=사면정비 75,319㎡

❍ 사업기간: 1998 ~ 계속

❍ 총사업비: 472,044백만원(균특보조 50%, 지방비 50%)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2022년	2023년	향후	비고
계	472,044	342,593	23,338	25,546	80,567
재해위험지구	421,918	315,173	21,938	22,146	62,661
급경사지	32,520	27,420	1,400	1,600	2,100
풍수해생활권	17,606	-	-	1,800	15,806

※ 재해위험지구지정현황 : 47개지구(침수 32, 고립 1, 해일 7, 붕괴 7)

※ 급경사지지정현황 : 10개지구(C등급 4, D등급 5, E등급 1)

□ 추진상황 (*마무리지구)

❍ (재해위험개선지구) 9개 지구 → 공사·설계 / 21,938백만원

- 공사지구: 수망3*, 표하천*, 서성*, 신난천*, 난산1*, 오조, 남원, 서성로

- 설계지구: 신효

❍ (급경사지) 2개 지구 → 공사·설계 / 1,400백만원

- 공사지구: 분토왓로*

- 설계지구: 토산망

□ 추진계획 (*마무리지구)

❍ (재해위험개선지구) 6개 지구 → 공사·설계 / 22,146백만원

- 공사지구: 신효, 서성로, 남원, 오조

- 설계지구: 신흥, 태흥2

❍ (급경사지) 3개 지구 → 공사·설계 / 1,600백만원

- 공사지구: 토산망*

- 설계 및 공사지구: 녹남봉, 군산

❍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1개 지구 → 설계 / 1,800백만원

- 설계지구: 수산2

4		자연 친화적인 제주형 하천정비사업 추진

❍ 기존 치수 위주의 일률적인 정비에서 탈피한 기후변화 대응과 시민의 재산권보호 및 환경을 더한 계획으로 하천정비 추진

□ 사업개요

❍ 위    치: 서귀포시 일원

❍ 사 업 량: 하천정비 L=50.2km(지방하천 L=27.8km, 소하천 L=22.4km)

❍ 사업기간: 2016년 ~ 2026년(11개년)

❍ 총사업비: 210,559백만원(균특이양)

(단위: 백만원)

재원별	총 계	기투자	2022년	2023년	향후계획
계	210,559	87,444	17,883	14,002	91,230
지방하천	122,496	49,442	8,393	4,500	60,161
소하천	88,063	38,002	9,490	9,502	31,069

□ 추진상황

❍ (지방하천) 5개 지구 → 11.4km 정비 완료 / 57,835백만 원

- 공사지구: 서중천(100%), 의귀천(100%)

- 설계지구: 가시천(90%)

- 보상지구: 천미천(76%), 동홍천(99%)

❍ (소 하 천) 9개 지구 → 10.6km 정비 완료 / 47,492백만 원

- 공사지구: 신난천, 선내골내, 대동천, 산지물, 동골세천(93%), 골세천(95%)

- 설계지구: 퐁낭굴(99%), 정의논깍(99%)

- 보상지구: 생목골내(70%)

□ 추진계획

❍ (지방하천) 2개 지구 하천 정비

- 동홍천 : 토지보상, 교량 재가설(1개소) 추진

- 천미천 : 토지보상, 천미지구 우수저류시설사업 추진

❍ (소 하 천) 5개 지구 하천 정비 0.3km

- 5개 지구 추진: 계속(생목골내, 퐁낭굴천, 정의논깍), 마무리(골세, 동골세)

5		예방중심의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추진

❍ 태풍‧집중호우 시 상습적으로 피해가 되풀이 되는 지역의 항구적 예방체계 마련을 통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권 보호

□ 사업개요

❍ 위    치: 서귀포시 일원

❍ 사 업 량: 우수저류시설 9개소(저류용량 584,500㎥)

❍ 사업기간: 2018년 ~ 2025년(8개년)

❍ 총사업비: 103,983백만원(국비 50%, 지방비 50%)

(단위: 백만원)

재원별	총 계	기투자	2022년	2023년	향후계획
계	103,983	54,143	18,334	16,516	14,990
국 비	50,906	26,571.5	8,581.5	9,008	6,745
도 비	50,906	26,571.5	8,581.5	7,508	8,245
자체재원	2,171	1,000	1,171	-	-

□ 추진상황

❍ (우수저류시설) 9개 지구 → 저류용량 441,000㎥ 정비 완료 / 72,477백만 원

- 완료지구: 서중, 보목, 대포, 천미(1단계사업)

- 공사지구: 동홍(5%),남원1(50%),남원2(95%)

- 설계지구: 온평(90%),신도2(5%)

※ 신도2지구(‵23년 신규 행안부 공모사업 선정)

□ 추진계획

❍ (우수저류시설) 5개 지구 우수저류지 설치(저류지 용량 : 143,500㎥)

- 신도2지구:실시설계용역 및 사전설계검토 등 행정절차 이행

- 동홍지구: 계속공사 추진(V=31,400㎥)

- 온평지구: 실시설계용역 및 사전설계검토 등 행정절차 이행

- 남원1□2지구:‘23년 사업마무리

6		안보환경 변화에 대응한 민방위 역량 강화

❍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민방위 교육․훈련 내실화 및 각종 비상사태, 재난사고 발생시 민방위 대응역량 강화

□ 추진개요

❍ 추진기간: 2023. 1. ~ 12.

❍ 주요내용: 비상대비 훈련 및 민방위 교육 실시 등

❍ 총사업비: 130백만원

< 민방위 편성자원 현황 >

(단위: 대, 명 / ‘23.1.10.기준)

구 분	계		지 역 대		직 장 대		기 술 지 원 대
	대수	대원수	대수	대원수	대수	대원수	대수	대원수
서귀포시	182	9,680	146	8,168	35	1,432	1	80

□ 추진상황

❍ 비상대비훈련: 화랑훈련(’22. 7.), 을지태극연습(’22. 8.)

❍ 민방위장비 구입: 훈련용 지휘용앰프 9대 읍면동 배부 및 휴대용제독기 2개 구입 기술지원대 배부

❍ 민방위교육: 사이버교육으로 대체(‘22. 3.~12.)

* 민방위교육 참석율: 9,631명 중 9,279명 참석(참여율 96.3%)

❍ 안전취약계층 소화기 보급: 437가구 보급(한부모 및 조손가정 등)

□ 추진계획

❍ 전시·지진 등 각종 비상사태 대비 복합적 재난․비상대응 훈련 전개

- 충무훈련(‘23. 4월 예정), 을지연습(‘23. 8월예정) 등 비상대비 훈련 실시

- 전국 민방위날 훈련(연 2회) 및 민방위 시범마을 훈련(2개 마을)

❍ 민방위 대원 교육: 기본교육/3월~4월 및 보충교육/9월~11월

* 2023년 달라지는 사항

(’22)	【전대원】사이버교육 1시간	⇒	(‘23)	【1~2년차】집합교육 4시간 【3~4년차】사이버교육 2시간 【5년차 이상】사이버교육 1시간

❍ 시민안전에 앞장서는 지원여성민방위대 육성

- 응급처치 교육 이수 지원 및 지속적인 민방위 대피시설 합동점검

❍ 재난 및 비상사태 대비 시설·장비의 체계적 관리 및 민간 보급

- 민방위 장비 추가 확보(앰프 등), 대피시설(115개소) 및 급수시설(14개소) 점검

-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 지원사업 지속 추진

-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 지원사업 지속 추진

7		안전보건체계 이행으로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 예방

❍ 산업안전보건 점검 및 교육 확대로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

❍ 사업장 및 공중이용시설의 산업재해(중대재해) 예방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3. 1. ~ 12.(연중)

❍ 추진대상: 55개부서(읍면동 포함), 공중이용시설 85개소

❍ 총사업비: 213백만원(자체재원 193백만원, 소교세 20백만원)

❍ 사업내용

- 안전보건 관리체계 이행을 통한 사업장 및 공중이용시설 안전 확보

- 종사자 작업환경 및 건강관리, 사업장 유해․위험요인 제거 및 개선

□ 추진상황

❍ 선제적 정기점검 및 위험성평가 등 안전활동

- 사업장․공중이용시설 합동점검(60개소), 위험성평가(14개소)

- 공공발주, 수행사업 안전점검관리(296개 사업장)

❍ 안전의식 확산을 위한 안전보건교육

- 관리감독자(165명) 및 근로자 정기교육, 맞춤형(중대재해처벌법 관련)교육(526명)

❍ 근로자 건강점검의 날 운영(6회, 110명), 특수건강검진 실시(220명)

□ 추진계획

❍ 사업장 및 공중이용시설 산업안전보건점검, 유해․위험요인 개선

- 사업장 특별점검, 위험성 평가: 반기 1회

- 중대재해처벌법대상 공중이용시설, 50억 이상 발주공사 현장 합동점검: 연 1회

- 부서별 안전보건관리 이행실태 자체 점검 및 지도 감독: 연중

❍ 관리감독자 및 종사자 안전보건의식 향상을 위한 안전보건교육 내실화

- 관리감독자 및 종사자에서 담당공무원 및 수탁자 등으로 확대

- 종사자 대상 맞춤형 찾아가는 안전보건 교육: 연중

❍ 작업환경 개선 및 종사자 건강관리를 통한 건강한 사업장 조성

- 환경미화원 및 야간근로자 대상 특수건강검진 실시: '23. 상반기

- 산업보건의 위촉 및 종사자 건강점검의 날 운영: 월 1회

서귀포보건소

Ⅰ. 일   반   현   황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2023. 1. 17.기준 / 단위: 명)

❋ 기 구: 1과 2보건소 18팀 5보건지소 25보건진료소

				서귀포보건소
보건행정과						동부보건소								서부보건소
보건행정팀 건강증진팀 의약관리팀 감염병관리팀 방문간호팀 정신건강팀 재택치료관리팀 건강도시만들기TF팀						보건행정팀 건강증진팀 의약관리팀 감염병관리팀 방문간호팀								보건행정팀 건강증진팀 의약관리팀 감염병관리팀 방문간호팀
보건지소(2) 건강생활지원센터(1)						보건지소(2) 보건진료소(14)								보건지소(1) 보건진료소(11)

❋ 인력: 정원 107명 / 현원 111명

(2023. 1. 17.기준 / 단위: 명)

구 분		계	일 반 직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정원	107	1	3	30	38	28	7
	현원	111	1	3	30	29	38	10
보건 행정과	정원	36	1	1	11	12	8	3
	현원	40	1	-	12	15	8	4
동부 보건소	정원	39	-	1	9	16	12	1
	현원	39	-	1	8	12	15	3
서부 보건소	정원	32	-	1	10	10	8	3
	현원	32	-	1	11	2	15	3

※ 보건행정과 업무지원: 2명(동부보건소 1, 서부보건소 1)

2		주 요 기 능

보건행정과, 동부·서부보건소

❍ 보건소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으로 공공의료서비스 기능 강화

❍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 사업 및 보건지소 운영

❍ 일반 진료, 건강검진 및 건강진단결과서 등 제증명 발급

❍ 대상자별 생애주기별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제공

❍ 임신·출산 서비스 지원으로 임산부 영유아 건강증진 도모

❍ 의료기관, 약국,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등 인·허가 및 지도관리

❍ 응급장비 및 구급차 관리, 마약류 관리 및 의약품 등 유통 지도단속

❍ 코로나19 대응(선별진료소 운영, 확진자·접촉자 관리, 역학조사, 재택치료·관리)

❍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국가예방접종사업,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

❍ 법정감염병(1~4급) 예방관리 및 결핵관리사업, 취약지 방역소독

❍ 고령·장애·만성질환 등 의료취약계층 대상 건강관리

❍ 치매예방, 조기진단,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등 치매통합관리 서비스 제공

❍ 국가 암 관리사업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 고혈압․당뇨병 등록 관리사업 및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추진

보건행정과

❍ 공공보건의료 기능보강 및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응급의료 시스템 개선

❍ 의료취약지 민관협력의원·약국유치사업

❍ 서귀포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지원 및 산후조리원 지도·점검

❍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동부·서부보건소

❍ 농어촌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진료소 운영

3		재 정 현 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3년도 예산					2022년 본예산	증감	%	비고
	계	국비	도비	자체 재원	기타
계	18,799	6,474	5,935	6,390	-	19,522	△723	△3.7%
보 건 행정과	10,453	3,526	3,386	3,541	-	10,558	△105	△1.0%
동 부 보건소	4,656	1,591	1,418	1,647	-	5,144	△488	△9.4%
서 부 보건소	3,690	1,357	1,131	1,202	-	3,820	△130	△3.4%

4		분야별 주요 현황

관할 구역 현황

(2022. 12. 31. 기준)

구 분	보건소	보건 지소	보 건 진료소	관할 구역	인 구	기초생활 수급자	65세이상 노인
계	3	5	25	3읍 2면 12개동	192,157	9,192	38,404
보 건 행정과	1	2	-	12개 동 지역	106,364	5,673	19,240
동 부 보건소	1	2	14	2읍 1면 (남원읍, 성산읍, 표선면)	48,850	2,122	11,860
서 부 보건소	1	1	11	1읍 1면 (대정읍, 안덕면)	36,943	1,397	7,304

※ 기초생활수급자: 시설입소자 인원 포함

보건소 의료인력 현황

(2023. 1. 17. 기준 / 단위: 명)

구 분	합계	의사	치과 의사	한의사	간호사	간호 조무사	임상 병리사	물리 치료사	방사 선사	치과 위생사	작업 치료사
계	186	10	6	8	102	14	11	13	8	11	3
보 건 행정과	73	5	3	3	35	6	5	7	2	4	3
동 부 보건소	58	3	1	3	38	3	2	3	2	3	-
서 부 보건소	55	2	2	2	29	5	4	3	4	4	-

의료기관 의료인력 현황

(2022. 12. 31. 기준, 단위: 명)

구분	합계	의사	치과 의사	한의사	간호사	간 호 조무사	약사	의 료 기 사
계	1,574	188	63	55	348	416	109	395
보 건 행정과	1,190	151	43	27	330	273	77	289
동 부 보건소	192	18	10	14	9	69	16	56
서 부 보건소	192	19	10	14	9	74	16	50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

(2022. 12. 31. 기준 / 단위: 개소, 병상)

구분	합계	종합 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 의원	한의원	약국	산 후 조리원	안전상비 의약품
계	539/559	1/291	3/243	-	115/17	59	53/8	75	2	231
보 건 행정과	354/554	1/291	3/243	-	81/12	39	27/8	47	2	154
동 부 보건소	100	-	-	-	16	10	14	15	-	45
서 부 보건소	85/5	-	-	-	18/5	10	12	13	-	32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Ⅱ. 정책목표와 전략

					서귀포보건소
목표			건강과 활력이 넘치는 서귀포시 구현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건강한 서귀포시 만들기 중점 추진						▪범시민 건강생활 실천운동 전개(건강 붐 조성) □ 시민 건강생활민간추진단 구성․활동(시1+읍면동17 단체) - 민간주도의 건강운동 대대적 추진(건강캠페인, 교육, 걷기활동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관리 추진 □ 아이~어르신 건강생활습관 교육 및 신체활동프로그램 확대 □ 어린이 숲체험‧생활체육 활성화‧어르신 방문검진 및 야외활동 확대 ▪일상생활속 건강운동실천 환경조성 □ 시민건강체험관 조성(생애주기별 건강체험 및 교육,상담) □ 건강운동 인프라확충(야간산책로, 맨발걷기길 등 조성)
초고령사회 취약계층 건강관리체계 구축						▪ 대상자별 맞춤형 건강관리 강화 □ AI·IOT 활용한 어르신 비대면건강관리 제공 □ 장애인 전용 체력단련실 확대운영으로 자립 및 재활 향상 ▪ 민·관이 함께하는 치매통합관리서비스 제공 □ 치매환자 지역사회 돌봄 프로그램 운영 강화 □ 민관 협업 치매안심가맹점 및 치매극복선도단체 확대
마음건강 안심기반 마련 및 정신건강 친화적 환경 조성						▪ 선제적 체계 구축으로 정신건강 사각지대 관리 강화 □ 정신건강 고위험군 선제적 관리 강화 □ 중증정신질환자 관리 및 자살위기지원서비스 제공 ▪ 정신건강 문턱 낮추기를 위한 지역사회 환경조성 □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조기발견·개입 강화 □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및 검진비 등 의료지원
감염병 대응 체계 및 보건의료 역량 강화						▪ 시민안심 감염병 예방 및 대응 역량 강화 □ 발생감시·신속대응·선제적 방역·원스톱 대응 체계 강화 □ 국가 예방접종률 향상 및 안전한 접종환경 조성 ▪ 지역사회 보건의료 인프라 격차 해소 □ 읍·면 지역주민 휴일·야간 의료불편 해소 □ 혁신도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Ⅲ. 2023년 주요업무 계획

Ⅲ. 2023년 주요업무 계획

보건행정과

1.	『건강한 서귀포시 만들기』 프로젝트 중점 추진
2.	의료취약지 민관협력의원ㆍ약국 유치사업
3.	감염병 신속대응과 적기 예방접종으로 건강의료체계 구축
4.	생생활력 시민행복 건강실천 프로젝트
5.	마음건강 돌보는 정신건강 안전망 확충
6.	건강행복! 임신·출산·육아 원스톱서비스 제공
7.	치매환자와 가족,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치매안심사회
8.	정보통신기술 활용 취약계층 맞춤형 건강관리 강화

동부보건소

1.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인프라 확충 및 개선
2.	주민과 함께하는 건강생활 실천으로 더 건강한 내일
3.	일상에서의 금연·절주·구강 건강생활 실천
4.	건강한 나를 위한 첫걸음, 적기 예방접종 실시
5.	임신부터 육아까지! 맘편한 모자보건사업
6.	방역 활동 강화로 감염병 안전망 구축
7.	건강취약계층 통합건강관리 “함께 더 건강, 내일 더 행복”
8.	장년에서 노년까지 세대별 치매 예방관리

서부보건소

1.	발걸음 올리고 비만율 낮추고! 건강생활실천 프로젝트
2.	담배는 노답, 함께 실천하는 금연 환경조성
3.	산전부터 엄마와 아기의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4.	건강한 우리 가족을 위한 적기 예방접종
5.	지역주민과 함께 실천하는 감염병 Zero, 건강한 일상
6.	건강 취약계층 맞춤 동행 서비스사업
7.	일상 속 든든한 벗 치매통합관리서비스 제공
8.	진료소와 함께하는 ‘마을 속 건강프로그램’ 운영

보 건 행 정 과

1		『건강한 서귀포시 만들기』프로젝트 중점 추진

❍ 전국 최하위 수준의 건강지표 향상을 위해 민‧관 협력 범시민 운동으로 『건강한 시민, 행복한 서귀포시』 구현

□ 추진방향

❍ 비   전:『건강한 시민, 행복한 서귀포시』

❍ 목   표: 비만율 1%↓ + 고위험 음주율 2%↓ + 걷기실천율 3%↑

* 설정목표('21년대비 '24년까지): 비만율(36.5% → 35.5%),

고위험 음주율(13.2%→11.2%), 걷기실천율(28.7% → 31.7%)

❍ 전   략: ① 범시민 건강 붐 조성 ②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③ 인프라 확충

□ 추진계획

❍ 건강문제 의식변화와 시민주도형 범시민 건강생활 실천운동 전개

- 시민건강민간추진단(시민단체+의료계 등) 구성·활동(시1, 읍면동17 단체)

- 민‧관 협력체계 구축강화(교육지원청,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시민사회단체 등)

- 서귀포시 전부서 협업, 시민 건강관심도 향상을 위한 각종 시책사업 추진

- 일상생활 속 건강생활수칙(걷기 운동 생활화, 음주문화 개선) 홍보 강화

❍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관리

- 생애주기별 건강인식 개선 건강강좌 운영(청소년/시민 건강아카데미)

- 어린이집‧초등학생 대상‘재미있는 건강교실’교육과정 편성

- 1인 1생활운동을 위한 생활체육동호회 및 건강걷기 활성화

- 찾아가는 경로당 어르신 신체건강 프로그램 운영 및 건강관리 교육

- 장애인 신체기능 향상 및 비만예방교실, 문화공연 프로그램 운영

❍ 시민 중심의 건강생활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 및 인프라 확충

- 혁신도시 건강생활지원센터 내‘시민 건강체험관’조성

- 건강‧문화시설 운영제도 개선(운영시간, 프로그램 확대 등)

- 건강생활 인프라 확충(건강걷기 코스, 야간 산책길 조성 등)

2		의료취약지 민관협력의원·약국 유치사업

❍ 의료취약 읍·면지역의 의료불편 해소를 위하여 휴일·야간 진료(22시 예정) 가능한 365일 민간의원·약국 유치로 지역주민 의료불편 해소

□ 추진개요

❍ 위    치: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3679, 3679-4(4,881㎡)

❍ 기    간: 2021. 1. ~ 2023. 3.

❍ 사 업 비: 4,745백만원(부지매입 1,230, 건물신축 3,285, 장비구입 230)

❍ 사 업 량: 민관협력의원·약국, 서부보건소 건강증진센터 등

	주요시설
【 의원동 건축규모(885㎡) 】 * 1층(615㎡) : 진료실(2), 처치실, 방사선실, 검진실, 물리치료실 등 * 2층(270㎡) : 건강증진센터, 샤워실 등 【 약국동 건축규모(80㎡) 】 * 조제실 및 민원대기 공간 등

❍ 주요내용: 공공기관이 건물과 시설을 갖추고 민간 의사·약사에게 야간 및 휴일진료 조건으로 임대·운영(사용허가 방식)

□ 추진상황

❍ 부지 매입('21. 5. 10.) 및 약국동 준공('21. 12. 13.)·의원동 준공('23. 1. 4.)

❍「제주특별자치도 민관협력의원·약국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 '22. 4. 19.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개정(대부료율 5/1000): '22. 12. 30.

❍ 민관협력의원·약국 설치 및 운영계획 수립: '23. 2. 8.

❍ 민관협력의원·약국 협의체 구성: '23. 2. 10.

❍ 의사·약사 등 대상 비대면 사업설명회 개최: '23. 2. 14.

□ 추진계획

❍ 민관협력의원·약국 운영에 따른 의사·약사 모집 공고(전국공모): 2월~3월

❍ 민관협력의원·약국 개원: 3월 예정

3		감염병 신속대응과 적기 예방접종으로 건강의료체계 구축

❍ 감염병 신속대응 및 해외입국자 신종변이 유입 모니터링 등 감시체계 구축, 적기 예방접종 강화로 지역내 감염병 전파차단

□ 추진개요

❍ 사 업 비: 3,171백만원(국비 355, 기금 1,037 도비 1,407, 자체재원 372)

❍ 주요내용

- 감염병 감시체계 구축 및 전직원 위기대응 교육·훈련 강화

- 감염병 예방 보건교육·홍보, 민·관 협력 선제 방역 주력

- 국가예방접종·코로나19 등 임시 예방접종 실시 및 적기접종 관리

□ 추진계획

❍ 감염병 감시체계 구축 및 전직원 위기대응 교육·훈련 강화          - 연중감시체계 구축 강화를 위한 질병정보모니터기관 운영: 90개소

- 엠폭스 등 신종·재출현 감염병 발생 대비 모니터링 강화

- 주기적인 교육 및 훈련 참여로 전직원 초동대응 전문인력 역량 강화: 2회 이상

❍ 감염병 전파 차단을 위한 취약지 등 민·관 협력 선제 방역 강화

- 방역소독 750회 6,000개소/ 하절기 야간 방역소독 민간대행: 12개동 228회

❍ 코로나19 총력대응으로 인구대비 발생률·치명률 최소화 주력

- 의료 취약계층 건강모니터링 및 안심·안전한 치료 환경 조성

- 동절기 2가 접종 집중관리 등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면역인구 확대

❍ 생애주기별 예방접종을 통한 감염병 안전망 구축

- 안전하고 체계적인 적기 예방접종 실시: 24종 46,500건

- 예방접종률 향상을 위한 대상자별 맞춤 알림 서비스 제공: 7,200건 → 8,000건

- 안전한 접종 환경조성을 위한 위탁의료기관 집중관리 강화: 53개소 160회

❍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각종 감염병 예방홍보 활동 강화: 120회

4		생생활력 시민행복 건강실천 프로젝트

❍ 생애주기별·생활터별 통합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건강생활습관 형성 및 자가 건강관리능력 향상 도모

□ 추진개요

❍ 사 업 비: 929백만원(기금 372, 도비 449, 자체 108)

❍ 주요내용

- 건강생활습관 형성을 위한 시민 맞춤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음주 문화 및 식생활 개선, 걷기 활성화를 위한 건강친화적 환경 조성

□ 추진계획

❍ 생활밀착형 시민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어린이집, 학교 등 아동·청소년 대상 건강생활실천 사업 운영: 50개소

- 건강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생애주기별·생활터별 맞춤형 교육 운영: 10,000명

- 주민주도형 건강안심마을 만들기 사업 운영(시범마을 1개소)

❍ 1733(1일7천보삼시세끼삼삼하게) 건강생활실천 사업 운영

- SNS 등을 활용한 건강생활실천 참여형 홍보 활동 강화

- 건강 식습관 형성을 위한 홍보·캠페인 및 쿠킹버스 활용 식생활교육 운영: 3,000명

- 건강 체중 관리를 위한 튼튼제주 건강3.6.9 프로젝트 등록관리: 350명

❍ 일상 속 걷기 활성화를 위한 걷기 친화적 환경 조성

- 모바일 걷기 앱(워크온) 활용 1일 7천보 걷기 운동 및 챌린지 운영 활성화: 25회

- 걷기 좋은 코스 개발·보급 및 상설 걷기 프로그램 운영 확대(24회→50회)

❍ 금연 지원 및 음주 폐해 예방 등 건강위해요인 관리

- 생애주기별·생활터별 맞춤형 흡연·음주폐해 예방교육 운영: 5,600명

- 금연·금주 구역 지도 점검 및 홍보 캠페인 운영: 6,000건

❍ 원스톱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 모바일 앱 기반 맞춤형 건강생활지원(영양, 운동 등) 서비스 제공: 250명

- 만성질환자 건강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20,000명

❍ 제2회 서귀포시 건강&힐링 박람회 및 건강걷기대회 개최: 9월

5		마음건강 돌보는 정신건강 안전망 확충

❍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미등록 정신․중독질환자 및 자살시도자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책임 있는 발굴, 체계적 지원 필요

❍ 정신건강 심리적 문턱 낮추기를 위한 친화적 환경조성

□ 추진개요

❍ 대    상: 정신․중독질환자, 자살고위험군, 아동․청소년, 지역주민 등

❍ 사 업 비: 1,366백만원(국비 89, 기금 483, 도비 680, 자체 114)

❍ 주요내용

- 정신․중독질환자, 아동․청소년 및 자살 고위험군 등록관리, 프로그램 운영

- 자살시도자, 유족 등 지원 강화 및 자살예방 인식 확대

- 정신건강검진ㆍ상담비, 정신질환자 의료비, 취업자립촉진비 지원

□ 추진계획

❍ 중증 정신․중독질환자 등 관리강화 및 사회복귀 지원

- 관리 사각지대 미등록 정신질환자 및 자살시도자 등 발굴: 100명

- 정신․중독질환자, 아동․청소년 고위험군 등록 및 사례관리: 600명 11,000건

- 중증 정신․중독질환자 주간․직업 재활 서비스 제공: 330회

❍ 자살 고위험군 선제적 지원 및 자살 위험 환경개선

- 자살고위험군 1:1 집중 자살위기지원서비스 운영: 320건

- 자살수단차단사업*으로 자살예방 환경조성: 62개소

*번개탄, 농약 판매처 대상 포장지(봉투)에 자살예방 상담전화 안내 및 홍보

- 자살시도자 등 정보제공, 자살유족원스톱지원서비스 등 적극 추진

❍ 복지서비스 지원 확대 등 정신건강 치료 친화적 환경 조성

- 정신질환자 의료비, 응급입원 및 행정입원비 등 지원: 200명

- 정신건강검진비, 취업자립촉진비 등 복지서비스지원 확대: 1,100명

- 정신질환자 등 조기발굴, 조기개입을 위한 인식개선 홍보: 60회

- 노인 등 대상별 정신건강 교육 및 온·오프라인 홍보강화

6		건강행복! 임신·출산·육아 원스톱서비스 제공

❍ 임산부·영유아의 체계적인 등록관리로 건강한 출산과 모자 건강 도모

❍ 임신·출산·육아 서비스 지원 및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으로 출산 친화 환경조성

□ 추진개요

❍ 대    상: 임산부 및 영유아, 가임기여성 및 예비부부 등

❍ 사 업 비: 1,660백만원(국비 239, 기금 37, 도비 304, 자체 1,080)

❍ 주요내용

- 임산부·영유아 등록관리, 임신·출산·육아 의료비 지원

-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감면료 및 운영비 지원 등

□ 추진계획

❍ 건강한 임신, 행복한 출산을 위한 의료비 지원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150건

- 고위험 임신 적정 치료관리를 위한 진료비 지원: 15명

- 영유아 선천성 장애 조기검진 및 의료비 등 지원: 23명

❍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임신□출산□육아 원스톱’시스템 구축

- 임산부 등록관리 및 건강관리 상담, 출산용품 대여: 680명

- 예비부부 및 초기 임산부 건강검진, 임산부 철분제□엽산제 제공: 2,300건

- 산모 맞춤형 임신·출산·육아 교육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15회

❍ 산모·신생아의 건강한 출발을 위한 출산·양육 환경 조성

- 서귀포공공산후조리원 이용 감면료 및 운영 지원: 110백만원/440백만원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400명

7		치매환자와 가족,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치매안심사회

❍ 선제적 치매예방·관리강화 및 치매돌봄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확대

❍ 지역자원 연계를 통한 치매환자도 살기 좋은 환경 조성

□ 추진개요

❍ 대    상: 치매로 진단받지 않은 모든 주민, 치매환자, 치매고위험군 등

❍ 사 업 비: 945백만원(기금 614, 도비 200, 자체 131)

❍ 주요내용

- 치매조기검진·치매등록 및 치매지원서비스 관리사업

- 치매인식개선 사업 및 치매안심마을 운영 등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 추진계획

❍ 선제적 치매예방·관리 강화 및 치매지원서비스 관리

- 치매조기검진 및 치매예방 프로그램 운영: 3,415명, 70회

- 치매등록 관리 및 치매치료비·조호물품 지원: 1,365명 / 606명 / 12,073건   ❍ 치매가족 돌봄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서비스 확대

- 치매중증화 예방을 위한 인공지능 스피커 지원: 15명

- 조호물품 택배서비스 지원(방문수령→ 택배서비스 지원): 12회 600명

- 치매환자 쉼터 운영(보건소ㆍ분소): 135회→ 160회

❍ 치매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한 치매인식개선사업

- 치매인식개선 홍보관 운영 및 치매극복걷기 등 행사: 35회

- 치매파트너 양성 및 치매극복선도단체 ‧안심가맹점 지정운영: 600명, 10개소

- 치매안심마을 운영: 6개마을(기존 5개마을, 신규 1개마을)

8		정보통신기술 활용 취약계층 맞춤형 건강관리 강화

❍ 취약계층 대상자별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통해 자가건강관리 역량 강화 및 건강수준 향상

□ 사업개요

❍ 대    상: 노인, 거동불편자, 장애인, 암환자 등 건강취약계층

❍ 사 업 비: 1,183백만원(국비 17, 균특 190, 기금 3, 도비 288, 자체 685)

❍ 주요내용

- 건강취약계층 방문 및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만성질환 조기발견을 위한 고혈압·당뇨병 통합관리서비스 제공

- 재가장애인 맞춤형 재활서비스 제공 및 프로그램 운영

- 취약계층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한 의료비 지원

□ 추진계획

❍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취약계층 건강관리서비스 확대

- 취약계층 등록 및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2,400가구 5,000건

- AI·IOT 활용한 어르신 비대면 건강관리사업 확대 운영: 150명→300명

❍ 만성질환 조기발견을 위한 고혈압ㆍ당뇨병 통합관리서비스 제공

- 고혈압·당뇨병 환자 등록관리 강화: 19,363명→20,000명

- 혈압ㆍ혈당기 지원을 통한 고혈압ㆍ당뇨병 고위험군 집중관리: 60건

- 30-64세 중장년층 대상 대면 및 비대면 교육 활성화

❍ 메타 장비 활용한 장애인 전용 체력단련실 운영: 주5회 200회

❍ 재가암환자ㆍ장애인 자조모임 및 힐링 프로그램 운영: 20회

❍ 암ㆍ백내장ㆍ희귀질환 등 의료비 지원: 350백만원

동 부 보 건 소

1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인프라 확충 및 개선

❍ 농어촌 보건기관의 인프라 확충을 통한 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

❍ 노후 공공건축물 및 장비의 보수·정비를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의료환경 조성

□ 추진개요

❍ 대    상: 보건기관 17개소(보건소, 보건지소 2, 보건진료소 14)

❍ 사 업 비: 196백만원(균특 11, 기금 5, 도비 7, 자체 173)

❍ 주요내용

- 노후 공공건축물(보건진료소, 공중보건의사 관사 등)의 방수

및 도장공사

- 보건소(지소, 진료소) 노후 의료장비 구입 및 교체

□ 추진계획

❍ 동부보건소 및 보건진료소 시설 보수공사(사업비 150백만원)

- 시민건강증진센터 및 공중보건의사 관사 방수·도장공사: ‘23.2~3월

- 보건진료소(7개소) 외부 방수·도장공사:‘23.2~3월

❍ 동부보건소(지소, 진료소) 의료장비 등 교체(사업비 46백만원)

-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 의료장비 등 교체(3종 7대):‘23. 3월

- 해충기피제 분사기 및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개인보호구 구입:‘23. 3월

-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 교구 수납장 등 구입:‘23.3월

2		주민과 함께하는 건강생활 실천으로 더 건강한 내일

❍ 신체활동 증진, 걷기 활성화 등 건강증진사업 추진으로 지역주민 인식변화 및 건강지표 개선

□ 추진개요

❍ 사 업 비: 449백만원(기금 150, 도비 231, 자체 68)

❍ 주요내용

- 1일 7천보 걷기 등 주민 건강걷기 활성화 중점 추진

- 비만예방·신체활동·영양 등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 운영

-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한 인식개선 홍보 강화

□ 추진계획

❍ 일상 속 걷기 실천 분위기 조성으로 주민 중심 걷기실천 활성화

- 모바일 걷기 앱활용 1일 7천보 걷기 챌린지 운영: 12회

- 지역 내 걷기 코스 활용 걷기지도자와 함께 상설걷기 운영: 3월 ~11월

- 지역주민과 주간, 월간 걷기 및 연합걷기대회(1회) 추진: 3월~11월, 50회

- 주민주도형 건강안심마을 운영: 2개 마을

❍ 비만 및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 튼튼제주, 건강 3ㆍ6ㆍ9 프로젝트 지속 운영: 300명

- 모바일 앱 활용 건강위험요인 보유자 건강관리서비스: 80명

- 생활터별 소규모 신체활동 프로그램 운영: 20개소

- 아동기 건강생활습관 정착 및 비만예방 도모 프로그램: 40개소

❍ 생애주기별(아동‧청소년, 성인, 노인) 건강생활실천 교육: 2,000명

❍ SNS, 지역행사 연계 등 건강생활 인식개선 홍보 강화

3		일상에서의 금연·절주·구강 건강생활 실천

❍ 건전한 음주문화 및 구강관리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한 건강 환경 분위기 조성

□ 추진개요

❍ 사 업 비: 180백만원(기금 75, 도비 100, 자체 5)

❍ 주요내용

- 흡연자 금연지원서비스, 생애주기별 흡연 및 음주 예방 교육

-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금연시설 지도 점검 및 홍보

- 생활 속 건강한 구강관리를 위한 교육 등

□ 추진계획

❍ 흡연자를 위한 금연클리닉 및 이동금연클리닉 운영

-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흡연자 등록관리: 370명

- 마을, 사업장 등 이동금연클리닉 운영 : 8개소

❍ 생애주기별 흡연ᐧ음주 예방 교육 : 5,500명

❍ 금연구역, 금주구역 법령 이행실태 지도ᐧ점검: 2,500개소

❍ 3개 읍ᐧ면 금연ᐧ절주 서포터즈 운영 : 12회

❍ 금연ᐧ절주 분위기 확산을 위한 홍보 및 거리 캠페인: 30회

❍ 생활 속 건강한 구강관리(교육, 적정불소이용 사업 등): 14,500명

❍ 거동불편 노인·장애인 등 찾아가는 구강관리서비스 제공: 200명

4		건강한 나를 위한 첫걸음, 적기 예방접종 실시

❍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적기예방접종 실시로 면역체계 강화

❍ 감염취약계층 대상 예방접종을 통한 집단면역 형성으로 지역주민 건강증진 도모

□ 추진개요

❍ 대    상: 영유아 및 지역주민

❍ 사 업 비: 1,132백만원(국비155, 기금376, 도비546, 자체55)

❍ 주요내용

- 국가·임시 예방접종 실시 및 접종 이상반응 관리

- 코로나19 임시 예방접종 실시

- 미접종자 접종 독려 및 위탁의료기관 관리

□ 추진계획

❍ 지역주민 면역확대를 위한 적기 국가예방접종

- 완전접종률 향상을 위한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실시: 18종 7,000건

- 만 65세 이상 폐렴구균, 대상포진 등 성인 예방접종: 5종 13,000건

- 23-24절기 인플루엔자 접종 실시: 2023.10월 이후

❍ 감염병 중중화·사망 예방을 위한 코로나19 임시예방접종: 10,000건

❍ 안전한 접종을 위한 사전·사후 예방관리

- 위탁의료기관 교육·점검을 통한 관리체계 강화: 12개소 50회

- 접종 후 이상반응 모니터링 및 사후 피해보상 관리

5		임신부터 육아까지! 맘편한 모자보건사업

❍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한 맞춤 관리로 출산장려 환경조성

❍ 영유아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통해 건강한 자녀양육 도모

□ 추진개요

❍ 대    상: 가임기여성, 임산부 및 영유아 등

❍ 사 업 비: 124백만원(기금 38, 도비 37, 자체 49)

❍ 주요내용

- 가임기 여성 및 임산부 건강관리 및 임신·육아 교육프로그램 운영

- 영유아·임산부 의료비 및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등

□ 추진계획

❍ 임산부 등록관리 및 영양제(철분제, 엽산제) 지원: 200명

❍ 가임기 여성 및 임산부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엄마튼튼! 아기쑥쑥!」임신육아교실 운영: 15회

- 찾아가는 모유수유클리닉 운영: 8회

❍ 출산장려를 위한 난임부부 시술비 및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40명

❍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한 사전예방적 관리: 15명

❍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 공모 신청 추진: ‛23년 2월

❍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한 출산가정 양육지원 강화

- 저소득층 영유아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80명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60명

❍ 취약계층 임산부·영유아 보충식품 제공 및 영양교육·상담: 2,200명

6		방역 활동 강화로 감염병 안전망 구축

❍ 매개체 차단을 위한 취약지 방역활동강화로 감염병 발생예방

❍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 능력 강화

□ 추진개요

❍ 대    상: 지역주민 및 관광객

❍ 사 업 비: 353백만원(국비 19, 기금 57, 도비 79, 자체 198)

❍ 주요내용

- 감염병 발생 감시 및 신속대응 체계 구축

- 감염병 차단을 위한 조기검진 및 조기발견, 방역소독 활동 강화

-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교육 및 홍보, 생물테러 대비·대응 모의훈련 실시

□ 추진계획

❍ 감염병 발생 감시 및 신속대응 체계 구축

- 감염병 연중감시 질병정보 모니터링망 운영: 55개소

- 코로나19 대응 확진환자 발생 시 역학조사, 재택치료 등 환자관리

- 해외입국자 관리 및 집단발생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강화

❍ 감염병 차단을 위한 조기검진 및 조기발견

- 결핵 및 성매개감염병 조기발견 검진, 보균자 찾기 사업: 14,000건

❍ 감염 매개체 차단을 위한 방역소독 활동 강화

- 취약지 방역소독 실시(110회) 및 친환경 해충방제시설 운영(122대)

- 주민자율방역(17개리) 및 민간대행(24개리) 하절기 방역소독 실시: 5월~10월

❍ 생물테러 대비 유관기관 합동 대규모 모의훈련 실시: 2023. 10월

7		건강취약계층 통합건강관리“함께 더 건강, 내일 더 행복”

❍ 아동 및 청소년부터 독거노인, 만성질환자 등 건강취약계층까지 포괄적인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자가건강관리능력 향상 및 건강수명 연장 도모

□ 추진개요

❍ 사업대상: 아동⸱청소년 및 건강취약계층

❍ 사 업 비: 583백만원(국비 17, 균특 150, 기금 7, 도 235, 자체 174)

❍ 주요내용

- ICT 기술 도입을 통한 건강취약계층 통합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어린이 만성질환 미리 알기 프로그램 및 영양교실 운영 등

□ 추진계획

❍ ICT 기술 도입을 통한 건강취약계층 집중관리 강화

- AI-IOT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등록관리: 330명

- 취약 가구 등록관리: 2,000가구,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5,300회

- 경로당으로 찾아가는 “우리동네 건강지기 프로그램” 운영: 50회

❍ 아동·청소년 대상 “어린이 만성질환 미리 알기” 신규사업 추진

- 교육청 연계 만성질환 기본 교육 및 체력증진·영양교실 운영: 15회

- 만성질환 예방 작은 도서관 운영 및 인형극 순회 등: 3월~10월

❍ 장애인 통합건강관리 서비스 관리 강화

- 장애인 전용 재활운동실 운영 및 통합건강관리 서비스(재활․한방․구강) : 1,000건

- 서귀포시 장애인 체육회 연계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3월~12월

❍ 고혈압·당뇨병 환자 등록관리 및 의료비 지원: 5,500명 100백만원

❍ 재가 암 환자 등록관리 및 자조 모임 운영: 370명, 4회 50명

❍ 암·백내장·희귀질환 등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100백만원

8		장년에서 노년까지 세대별 치매 예방관리

❍ 장년층부터 노년층까지 세대를 아우르는 치매 예방□상담, 조기 검진, 교육 등 치매 통합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치매 중증화 억제 및 사회적 비용 절감

□ 추진개요

❍ 대    상: 치매환자 및 지역주민

❍ 사 업 비: 728백만원(기금 496, 도비 147, 자체 85)

❍ 주요내용

- 치매 예방프로그램 및 교육, 인식개선 캠페인 등 치매 예방 활동

- 상담·등록관리, 조기 검진,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등 통합관리 서비스 제공

□ 추진계획

❍ 장년층부터 노년층까지 세대별 치매 예방 활동 및 교육

- 초로기 치매 예방을 위한 인지 강화 챌린지 운영: 100명

- 마을별 소그룹 치매 예방프로그램 운영: 15개소□150회

- 치매 유형별(초로기, 루이소체 등) 관리 및 교육: 80회

❍ 고위험 □ 경도인지장애 등 치매 단계별 맞춤형 예방관리

- 고위험□경도인지장애 대상 예방관리 프로그램 운영: 80회

- 경도인지장애 대상 건강모니터링 및 재검진: 200명

- 만 75세 이상 치매 고위험군 조기 검진: 1,500건

❍ 실종 예방지원사업 등 치매 통합관리 서비스 제공

- 치매 환자 등록관리: 930명, 맞춤형 사례관리: 60명

- 조호 물품 지원: 8,500건,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370명 85,280천원

- 치매 환자 쉼터 운영 및 인지 재활프로그램 운영: 100회

- 실종 예방지원(인식표 발급, 위치추적 단말기 제공, 지문등록 등): 130건

서 부 보 건 소

1		발걸음 올리고 비만율 낮추고! 건강생활실천 프로젝트

❍ 비만율, 걷기실천율 등 전국 최하위 건강지표 개선을 위한

주민 주도적 건강생활실천사업 추진으로 건강 환경조성

□ 추진개요

❍ 사 업 비: 382백만원(국비 144, 지방비 238)

❍ 주요내용

- 일상생활 속 걷기 활성화 및 건강 붐 조성

- 생활별ㆍ생애주기별 맞춤형 시민 건강관리

- 건강생활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 강화

□ 추진계획

❍ 지역주민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걷기 활성화 및 건강 붐 조성

- 걷기지도자와 함께하는 상설 걷기 프로그램 운영: 80회

- 모바일 걷기 앱 활용 1일 7천보 걷기생활화 및 챌린지 운영: 11회

- 주민주도형 건강안심마을 운영: 2개 마을

❍ 생활터‧생애주기별 맞춤형 시민 건강관리

- 아동ㆍ청소년 건강의식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7개소

- 성인 비만 예방 요가ㆍ라인댄스 등 신체활동 프로그램: 146회

- 생애주기별 건강생활실천(비만ㆍ영양ㆍ구강ㆍ절주 등) 교육: 5,910명

- 튼튼 제주, 건강 3ㆍ6ㆍ9 프로젝트 운영: 250명

- 모바일 기기 활용 1:1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70명

- 달리는 쿠킹버스 및 지역 특산품 활용 건강 음식 만들기 체험: 8회

❍ 건강생활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 강화

- 건강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 전개: 70회

- 1733 건강생활 수칙 홍보 및 119 음주문화 개선 운동

2		담배는 노답, 함께 실천하는 금연 환경조성

❍ 흡연자 대상 금연지원서비스 확대 및 금연 인식강화를 통한 간접흡연과 음주 폐해 없는 건강한 환경조성

□ 추진개요

❍ 대    상: 흡연자 및 관할 지역 아동·청소년·성인 등 지역주민

❍ 사 업 비: 144백만원(기금 60, 도비 84)

❍ 주요내용

- 흡연자 대상 금연지원서비스 및 1:1 금연 상담

- 금연․절주 환경조성을 위한 금연․금주 구역 지도․점검 강화

- 생애주기별․생활터별 눈높이 맞춤 흡연․음주폐해 예방 교육

- 인식개선을 위한 지역행사 연계 금연․절주 홍보 및 캠페인 운영

□ 추진계획

❍ 흡연율 감소를 위한 흡연자 대상 금연지원 서비스 제공

- 금연클리닉 1:1 등록․관리 대상자 발굴: 390명

- 금연 지지 및 지속적인 상담 서비스(5회 이상): 250명

- 학교, 사업장 등 찾아가는 이동 금연클리닉 운영: 7개소

❍ 금연·금주구역 확대에 따른 흡연자 단속 및 지도점검 강화

- 금연·금주구역 법령 이행실태 지도․점검: 3,400건

❍ 지역사회 금연·절주 분위기 확산으로 건강 친화적 환경조성

- 생애주기별 흡연․음주폐해 예방 및 금연․절주 교육: 2,800명

- 금연․절주 인식개선 홍보관 및 캠페인 운영: 40회

3		산전부터 엄마와 아기의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 임산부의 산전·산후 관리로 태아와 모성의 건강증진 도모 및 출산 친화 분위기 조성

❍ 영유아 건강간호사가 산모와 영유아의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안정적인 출산·양육환경 조성

□ 추진개요

❍ 대    상: 임산부 및 가임기 여성, 영유아 등

❍ 사 업 비: 138백만원(기금 50, 도비 48, 자체 40)

❍ 주요내용

- 모성 건강관리, 출산 지원, 영유아 건강을 위한 의료비 지원

- 임신육아교실 등 여성과 어린이 특화사업 운영

- 영유아 건강간호사가 가정방문하여 1:1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추진계획

❍ 임신 전·후 모성 건강관리 및 의료비 지원

- 임산부 등록관리 및 예비부부·임산부 건강검진, 임산부 영양제 제공: 640건

- 각종 의료비 및 산후도우미, 저소득층 기저귀 등 지원: 123건

❍ 건강한 임신·출산·육아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15회

- 임신육아교실(요가, 마사지, 만들기교실 등), 모유수유 클리닉 운영 등 ❍ 찾아가는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가정방문 대상자 분류를 위한 임산부 등록평가: 35명

- 양육 역량강화 및 성장발달을 위한 가정방문: 200회

❍ 홍보 캠페인 및 SNS,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홍보

4		건강한 우리 가족을 위한 적기 예방접종

❍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으로부터 지역주민 보호 및 건강증진

❍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통한 지역사회 집단면역 형성 기여

□ 추진개요

❍ 사 업 비: 751백만원(국비 109, 기금 241, 도비 362, 자체 39)

❍ 주요내용

- 어린이·성인 국가예방접종 실시(23종)

- 면역인구 확대를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

-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비용상환 및 점검·관리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

□ 추진계획

❍ 감염병 면역인구 확대를 위한 국가예방 접종(폐렴구균 외 22종)

-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을 위한 어린이 국가 예방접종: 17종 7,400건

- 어르신 폐렴구균 및 대상포진 등 성인 예방접종: 5종 8,150건

- 어린이 로타바이러스 국가예방접종 확대 지원: 2023. 3.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 및 예방접종기록 관리

❍ 집단면역 형성을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 7,253건

- 영유아용(6개월~4세) 코로나19 예방접종 확대 시행

- 감염취약시설 및 고위험군 대상 동절기 추가 예방접종 홍보 강화

❍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비용상환 심사 및 지원: 18개소

❍ 안전한 접종을 위한 위탁의료기관 점검 및 관리: 분기별 1회

❍ 대상별 적기 예방접종을 위한 전화, 문자발송 등 홍보

5		지역주민과 함께 실천하는 감염병 Zero, 건강한 일상

❍ 신종·해외유입 감염병 발생에 대비한 감시-대응-관리 원스톱 관리체계 구축

❍ 상시 감염병 대응․대비 강화를 위해 보건인력 역량강화 및 지역주민 예방교육 확대로 일상 속 감염 위험 최소화

□ 추진개요

❍ 대    상: 지역주민, 감염 취약지 등

❍ 사 업 비: 267백만원(국비 15, 기금 41, 도비 56, 자체 155)

❍ 주요내용

- 법정감염병 발생감시 및 신속한 역학조사 등 대응체계 구축 운영 관리

- 민관이 함께하는 취약지 방역소독, 해충방제시설 운영 등 감염병 매개체 차단

- 감염병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및 감염병 예방교육, 홍보 강화

□ 추진계획

❍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 감시-대응-관리를 위한 원스톱 대응체계 유지

- 코로나19 방역대책반 지속 운영 및 해외입국자 유증상자 모니터링 강화

❍ 보건인력 중심의 감염병 대비·대응 역량 강화교육: 연 2회 이상

- 생물테러감염병, 조류인플루엔자(AI) 등 신종대비 감염병 대응요원 역량강화

❍ 법정감염병(87종) 신고 및 감시, 역학조사 및 접촉자 분류

- 감염병 질병정보 모니터링망 운영·관리: 57개소

- 보균자 발견을 위한 감염병 조기검진(성매개․에이즈, 수인성 등):6,000건

❍ 노인 등 취약계층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자(돌봄시설 종사자 등) 검진 확대: 7,000건

❍ 민관협력 취약지 방역소독 및 유충구제, 해충방제시설 운영: 600회

- 민간전문대행, 지역주민자율방역단 운영을 통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선제적 방역소독

❍ 지역주민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감염병 예방교육: 32개소 1,400명

6		건강 취약계층 맞춤 동행 서비스사업

❍ 노인, 만성질환자, 장애인 등 건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포괄적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가 건강관리능력 향상 및 건강수명연장

□ 추진개요

❍ 대    상: 노인·장애인·암환자·거동불편자 등 건강취약계층

❍ 사 업 비: 492백만원(국비17, 균특 119, 기금 40, 도비 215, 자체 101)

❍ 주요내용

- 건강취약계층 개인별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대면·비대면) 제공

- 장애인 방문 재활 서비스, 정서지지 등 통합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리 특화사업 및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등

□ 추진계획

❍ 건강취약계층 개인별 맞춤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취약가구 등록 및 방문건강관리서비스: 1,800가구 2,500회

- 비대면 건강관리 유선모니터링 및 보건·복지연계 추진: 1,500건

❍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등록관리 확대: 250명

- 대상자 건강관리 서비스(대면·비대면)제공: 4,500건

❍ 고혈압·당뇨병 환자 등록관리 강화

- 고혈압·당뇨병 환자등록 및 의료비 지원: 2,500명 53,000천원

- 고혈압·당뇨병 상설 교육 운영: 35회

❍ 재가 장애인 맞춤형 재활 및 통합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 80회

❍ 암ㆍ백내장ㆍ희귀질환 등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60백만원

7		일상 속 든든한 벗 치매통합관리서비스 제공

❍ 전연령층 대상 치매인식개선 확대로 치매고위험군 조기발견 및 치매 통합관리서비스 강화

□ 추진개요

❍ 대    상: 치매환자 및 가족 등 전 지역주민

❍ 사 업 비: 724백만원(기금 490, 도비 156, 자체 78)

❍ 주요내용

- 치매예방부터 관리까지 대상자 맞춤 치매통합관리서비스 제공

- 전 연령층 대상 맞춤 치매인식개선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 치매고위험군 단계별 치매예방관리 및 치매환자 쉼터 운영

□ 추진계획

❍ 치매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치매조기검진사업 대상자 확대

- 만75세 이상 치매고위험군 대상 집중 치매검지사업: 1,200건

- 초로기 치매예방을 위한 장년층 대상 인지선별검사: 190건

❍ 전연령층 대상 맞춤형 치매인식개선 프로그램 운영

- 유소년층 대상 구연동화 등 이야기로 들려주는 치매인식개선 운영: 10회

- 청장년층 대상 찾아가는 치매인식개선 교육 운영: 35회

- 노년층 대상 음악(악기, 노래 등) 치매예방 프로그램 운영: 12회

❍ 치매환자 대상 맞춤형 치매통합관리서비스 지원 사업

- 치매고위험군 및 치매환자를 위한 실종예방사업: 100건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및간호·조호물품 제공: 280명, 6,000건

❍ 치매환자 가족의 돌봄 지지를 위한 가족상담·헤아림 운영: 18회

❍ 치매파트너 등 협업을 통한 홍보관 및 캠페인 전개: 40회

❍ 촘촘한 치매 관리를 위한 안덕보건지소 치매안심센터 분소 운영

8		진료소와 함께하는‘마을 속 건강프로그램’운영

❍ 11개 보건진료소를 중심으로 주민들의 건강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건강관리를 통하여 자가건강관리 능력 및 건강수준 향상

□ 추진개요

❍ 대    상: 보건진료소 관할 11개 마을 지역주민

❍ 사 업 비: 11.5백만원(자체 11.5)

❍ 주요내용

- 모바일앱(워크온)을 활용한 마을별 걷기 프로그램 운영

- 어르신 대상 건강관리 교실 운영

- 보건진료소 건강힐링 프로그램 운영 등

□ 추진계획

❍ 주 3회 7천보, 지역주민과 함께 걷기를 통한 건강생활습관 현성

-「힐링UP! 하영 걸을락(樂)」마을별 걷기 프로그램: 800회

-「혼디모영 걸을 락(樂)」마을 연합 걷기 프로그램: 4회

- 대정‧안덕 관내 주민 대상 합동 걷기행사 개최: 1회

❍ 어르신 대상 「인생은 60부터」건강관리 교실 운영

- 노인 맞춤「재미진 운동교실」운영: 주 1~3회, 3개월

- 치매 및 심뇌혈관질환 등 만성질환 예방 교육: 180회

❍ 보건진료소 건강힐링 프로그램 운영

- 숲속 힐링 건강 찾기 체험 운영: 9개소

- 쿠킹버스를 활용한 음식체험 교실 운영: 2회(상·하반기)

Ⅳ. 2022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Ⅳ. 2022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1		현 황

(2023년 1월말 현재)

질의일자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해당		사항	없음

Ⅴ.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Ⅴ.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현 황

(2023년 1월말 현재)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완 결	추진중	추진불가
합 계			37	5	32
복지위생국			19	2	17
	주민복지과		2		2
	노인장애인과		8		8
	여성가족과		6	2	4
	위생관리과		3		3
안전도시건설국			5	1	4
		안전총괄과	4		4
		건설과	1	1
서귀포보건소			8		8
		보건행정과	7		7
		서부보건소	1		1
총무과			1	1
기획예산과			1		1
관광진흥과			1		1
감귤농정과			1	1
시민소통지원실			1		1

2		목 록

(2023년 1월말 현재)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1	제주헬스케어타운은 2005년부터 추진되어 왔으나 현재까지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지침 개정을 위한 협의가 추진 중임. 특정 병원에 특혜를 주고 있지는 않은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서귀포시가 의료관광 최적지로 시장님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보건행정과)	추진중
2	서귀포시민의 낮은 건강지표 개선을 위한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으며, 서귀포시의 자원을 살려서 관광 서귀포시 농민의 고충을 잘 헤아려 주시기 바람. (보건행정과)	추진중
3	서귀포시가 제주시에 비해 장애인 편의시설 적정 설치율이 떨어지는 상태로 서귀포시도 제주시와 같이 전문성 있는 대행기관을 통해 업무추진 할 것을 제안함. (노인장애인과)	추진중
4	서귀포시 읍면지역 다문화가족은 지리적 접근성이 낮아 다문화가족 프로그램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읍면지역 다문화가족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다문화가족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다문화가족의복지정책 확대와 다문화 사회에 대한 시민의식이 필요함 (여성가족과)	추진중
5	「자연재해대책법」제19조의6에 따라 개발사업 등을 시행하거나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자는 시행령에 따라 우수유출 저감 대책을 수립하고, 우수유출 저감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하는데 일부만 설치가 됨. 전수조사를 하고 적합하게 설치하도록 추진하기 바람. (안전총괄과)	추진중
6	현장 소통을 통해서 지역주민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반영함을 높게 평가함.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인식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한 서귀포시 공직자를 잘 격려해 주시기 바람. (총무과)	완 결
7	중증장애인 상해보험 가입률 저조함. 중증장애인을 찾아가서 신청하지 못한 중증장애인이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중증장애인 상해보험 가입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함. (노인장애인과)	추진중
8	현재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의 경우 전담인력 1명이 장애인 4명을 돌보고 있는 상황으로 재난 상황 시 문제가 발생됨. 예산, 인력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노인장애인과)	추진중
9	정부 방침으로 '23년 노인 일자리 공익형 단순 일자리 수는 감소함. 노인 일자리는 공익형 일자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함 (노인장애인과)	추진중
10	서귀포시가 최하위인 건강지표들이 있는데 시범 마을을 선정하여 마을 단위의 건강지표 개선을 위한 맞춤형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필요성이 있음. (보건행정과)	추진중
11	주민참여 예산제를 운영함에 있어 지역 주민 스스로 발굴한 지역 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역 특성을 살려 주민들의 생활을 발전시킬 수 있는 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사업으로의 방향성 전환이 필요함. (기획예산과)	추진중
12	제2공항 추진, 중단의 결정이 되기 전에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갈등과 분열을 해소할 대책 마련이 시급함. (시민소통지원실)	추진중
13	불법 숙박업소로 인해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숙박업소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음. 불법 숙박업소 내 다양한 위험요소가 존재함으로 불법 숙박업소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과 관련 대책이 필요함. (관광진흥과)	추진중
14	읍면 혈액투석 의료기관이 없어 지역 투석환자들의 어려움이 있음. 읍면지역 투석환자들이 혈액투석 의료기관 접근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주시기 바람. (보건행정과)	추진중
15	재난 발생 시 지역자율방재단이 적극적으로 방재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나, 현실적인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의용소방대 수준으로 방재활동 참여자에게 불만이 없도록 활동보상비 지급액 상향 및 활동 인정시간 확대 등의 보상 확대가 필요함. (안전총괄과)	추진중
16	도로 표지병의 고장, 파손이 많으나 유지 보수 관리가 되고 있지 않고, 설치 기준이 없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신규 설치된 중앙분리대의 보수가 잦은 상황으로 재질, 위치선정을 신중히 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건설과)	완 결
17	중독관리센터는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등 중독대상자를 통합하여 관리하여야 하나 알코올 중독자에 대한 관리만 되고 있음. 또한 서귀포시의 음주율은 여전히 높은 상태로 알코올 중독질환자에 신규 등록 및 사례관리에 대해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며, 알코올 중독 이외 중독자에 대한 등록관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전반적인 운영 체계에 개선이 필요함. (보건행정과)	추진중
18	보건진료소 도서지역 발령 기피현상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며, 업무상 과실, 보안․안전성 문제 발생 시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 또한 야간, 주말 도서 응급환자 발생 시 대처 방안이 필요함. (서부보건소)	추진중
19	동홍천 저류지의 경우 동홍천 범람으로 인한 피해예방 대책으로 2015년 국토부 주관 하천정비사업 공모사업을 통해 (구)시민회관 자리에 설치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구)시민회관 철거 및 소방서 이전 등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사업 기간 만료되어 지원계획이 취소됨. 이후 2020년 행정안전부 우수저류설치 사업으로 재추진하여 선정되었으나 설계과정에서 공사비가 증가되어 동홍천 상류지역으로 위치가 최종 변경됨에 따라 동홍천 하류 지역 침수예방 목적으로 한 저류지 설치 계획이 장기간 검토로 인해서 중복 예산 편성 및 사업비 증가됨에 따라 최초 설치 필요성 및 위치의 적정성 등을 재검토하여 동홍천 하류부 침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안전총괄과)	추진중
20	어린이집 CCTV가 5년 이상 경과하여 노후화됨에 따라 실태조사 후 고화질로 교체될 수 있는지 지원책을 강구하기 바람. (여성가족과)	추진중
21	서귀포보건소 장애인 전용 체력단련실 운영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꾸준히 해나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운영 시에 애로사항에 대한 지원책도 강구하기 바람. (보건행정과)	추진중
22	서귀포시 암 검진 수검률이 낮은 실정으로 조기 발견을 위해 암 검진 집중 홍보가 필요하며, 암 검진기관 활용 등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주민들이 스스로 건강 체크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노력이 필요함. (보건행정과)	추진중
23	사랑나눔 행복카드 참여 업소에 대한 인센티브가 현저히 부족한 상태로 수혜자와 참여업소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함. (위생관리과)	추진중
24	서귀포시 지역자치 복합가족센터 건립 관련 설계 변경되면서 자체 사업비가 추가 되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은 하지 않아도 되는지 검토가 필요함. (여성가족과)	완 결
25	통합 돌봄 지원센터 내 케어안심주택 운영과 관련하여 입소대상자, 운영자 선정에 대한 세부계획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필요함. (주민복지과)	추진중
26	제주지역 장묘문화가 매장에서 화장으로 변화하면서 도내 공설묘지 상당수가 이용률이 저조해 정책 전환의 필요성이 있음.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불법으로 묘지를 설치하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함. (노인장애인과)	추진중
27	읍면 지역 장례식장이 없어 공설묘지 내 유족 휴게실에서 공공연하게 염습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음. 읍면 공설묘지 내 염습 시 유족이 염습행위를 볼 수 있는 시설이나 장비 보강, 염습실 설치 및 이외 공설묘지 내 무연분묘 처리, 진입로 확장 등의 공설묘지 시설개선 필요. (노인장애인과)	추진중
28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 매년 (최)하위로 평가 받는 시설이 있음. 행정에서 지도점검을 강화하기 바람 (노인장애인과)	추진중
29	어린이집 안전사고가 일어나는 원인에서 주책임이 영유아의 부주의로 확인되고 있으나, 어린이집 사고원인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며,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함 (여성가족과)	추진중
30	장애인거주시설 내 인권지킴이단 운영 및 인권 실태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인권 교육, 인권지킴이단 운영 활성화, 인권예방 가이드라인 마련 등 제도와 규정을 마련하고, 인권침해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2차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기 바람. (노인장애인과)	추진중
31	2009년부터 천미천을 국가하천으로 지정하기 위해 계속 추진하고 있으나 승격이 제외되고 있음. 현재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관련부처가 변경되었고, 생물권보전지역, 문화재보호구역으로서 천미천이 갖고 있는 자연생태 환경이 국가하천에 지정될 수 있도록 도, 제주시의 관련부서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람. (안전총괄과)	추진중
32	나트륨 줄이기 실천음식점 참여 업소 중에는 자체적으로 간을 하여 먹는 식당이 많은데 사업 지속필요성, 효과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일몰사업 고려 또는 나트륨 줄이기 캠페인 등 홍보성 사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함. (위생관리과)	추진중
33	통합돌봄지원센터 건물 내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주차문제 야기 가능성이 제기되고, 2~3층에는 장애인 화장실이 없음. 2~3층 장애인 화장실 설치 및 주차문제에 대한 관련 검토가 필요함. (주민복지과)	추진중
34	지역아동센터 통학버스 동승인력 지원 보조금이 제주시와 예산 지원기준이 다름. 형평성의 차원에서 동일한 기준으로 지원하기 바람. (여성가족과)	완 결
35	서귀포시 남자 단기 청소년 쉼터 보호기간 만료 청소년은 남자 중장기청소년쉼터 부재로 제주시 옮기면서,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제주시 소재 학교로 전학을 가고 있음. 제주시는 반대로 여자 중장기 청소년 쉼터 부재로 비슷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 제주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조치하기 바람 (여성가족과)	추진중
36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저소득층 생계유지를 위해 정부양곡(나라미)를 공급하고 있으나 제주시의 경우 배송에 평균 6~7일 정도가 소요되는 반면 서귀포시는 16~17일 정도가 소요되고 있어 차별을 받고 있다는 의견이 있어 검토가 필요함. (감귤농정과)	완 결
37	음식점 SNS 홍보 컨설팅은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해 보이나 1~2회성으로 똑같은 컨설팅을 진행하는 경우에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임. SNS 홍보 컨설팅 방법, 예산 등 사업 적정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위생관리과)	추진중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제주헬스케어타운은 2005년부터 추진되어 왔으나 현재까지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지침 개정을 위한 협의가 추진 중임. 특정 병원에 특혜를 주고 있지는 않은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서귀포시가 의료관광 최적지로 시장님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제주 헬스케어타운 의료서비스센터 내 의료기관 유치, 난임센터 관련 의료법인 운영지침 개정은 JDC와 도 방역총괄과 주관으로 추진하고 있음.

- (JDC) 제주 헬스케어타운 의료서비스센터

‧ 시설규모: 지상 1 ~ 3층 / 건축 연면적 약 9,000㎡

‧ 사 업 비: 296억원(2021. 12. 24. 준공)

‧ 투자유치: 건강검진센터, 진료시설, 연구시설, 교육시설 등

* KMI 제주 건강검진센터 및 난임센터, 암치료 의료기관 등

- (도 보건위생과) 의료법인 운영지침 개정

‧ 의료법인의 기본재산 기준 중 분사무소로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 건물(임차 기간 10년 이상)에 허가 조항 신설

‧ 의료법인의 난임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산부인과의원을 개설하는 경우 임차허용 단서조항 신설 ☞ 제주도 난임치료 전문 의료기관 부재

‧ 주사무소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 분사무소 허가 불가 조항 신설 ☞ 의료법인 난립 방지

- (추진상황) 의료법인 설립요건 완화 관련 검토('21.3월~7월),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21.7.27.~ 8.10.), 제주도민운동본부 반대의견 제출 및 간담회('21.9.24), 개정안 보류 및 추가 협의('21.9.28. ~ 현재)

□ 향후계획

□「제주특별자치도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지침」 개정추진:‘23년 2월(보건위생과)

□ 제주 헬스케어타운 의료서비스센터 내 건강검진센터 개설:‘23년 3월

□ 병원급 이하 의료기관 개설 신고(허가)에 따른 시설조사 및 지도점검 추진

담당부서

서귀포보건소 보건행정과 의약관리팀(☎ 760-602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 서귀포시민의 낮은 건강지표 개선을 위한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으며, 서귀포시의 자원을 살려 관광 서귀포시, 농민의 고충을 잘 헤아려 주시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방향 □ 건강지표 개선을 위한 『건강한 서귀포시 만들기』프로젝트 추진 - 비 전: 『건강한 시민, 행복한 서귀포시』 - 사업목표: 비만율 1%↓ + 고위험 음주율 2%↓ + 걷기실천율 3%↑ * 설정목표('21년대비 '24년까지): 비만율(36.5% → 35.5%), 고위험 음주율(13.2%→11.2%), 걷기실천율(28.7% → 31.7%) - 추진전략 ① 범시민 건강생활 실천운동 전개 ② 생애주기별 맞춤형 시민 건강관리 ③ 일상생활 속 시민건강 환경 조성 □ 추진상황 □ 2022년도『건강한 서귀포시 만들기』프로젝트 추진: '22. 1~12월 - 서귀포시 건강캠페인 송·체조 영상 제작 및 TV등 방송 홍보·보급 - 어린이, 성인, 노인 등 생애주기·생활터별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 27,618명 - 건강생활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한 제1회 건강&힐링 박람회 및 걷기대회 개최 - 걷기지도자와 함께하는 하영올레 상설 걷기 활동「하영걷길」운영: 24회 387명 - 일상 속 걷기 활성화를 위한 워크온앱 활용 걷기 챌린지 운영: 62회 46,135명 □ 건강도시 만들기 전담부서(T/F) 신설: '23. 1. 17. □ 향후계획 □ 시민건강민간추진단, 자문단, 시민건강협의회 구성: '23. 2월 □ 시민단체 및 부서별 의견청취 후 기본계획 수립: '23. 2월 중 □『건강한 서귀포시 만들기』 기본계획 보고회 개최: '23. 2월 말 □ 민간추진단(시 1, 읍면동 17) 출정식 및 거리 캠페인: '23. 3월 □ 민간추진단 주도 범시민 건강실천 운동 전개 활동: '23. 3월~ □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시책 프로그램 운영 및 건강 인프라 확충: '23. 3월~
담당부서	서귀포보건소 보건행정과 건강도시만들기TF팀 (☎ 760-657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 서귀포시가 제주시에 비해 장애인 편의시설 적정 설치율이 떨어지는 상태로 서귀포시도 제주시와 같이 전문성 있는 대행기관을 통해 업무추진 할 것을 제안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근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9조의2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

□ 현    황

구 분	수행기관	인 원	법률근거
서귀포시	서귀포시청 노인장애인과	담당 공무원 1명 *자문위원 2명	「제주특별자치도 건축물의 허가 등에 있어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검사에 관한 조례」제7조(전문가 위촉)
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	5명 (센터장1, 기술요원2, 행정요원2)	「제주특별자치도 건축물의 허가 등에 있어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검사에 관한 조례」제4조의2(사전검사 업무의 대행)

□ 추진상황

건 명	2020년	2021년	2022년
컨설팅(상담민원)	480건 (일 평균 2회)	700건 (일 평균 3회)	1,400건 (일 평균 6회)
건축협의	167건	200건	391건
사용승인(건축적합성검사)	77건	67건	88건

□ 최근 3년간 건축협의 실적

※ 서귀포시 건축협의 절차

- 건축허가 신청 → 건축허가협의 요청(건축과→노인장애인과)→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도면 및 계획서 검토 후 협의회신(노인장애인과→건축과) → 사용승인(준공) 신청→사용승인협의 요청(건축과→노인장애인과) → 현장 적합성검사(담당공무원 및 검사요원)→ 협의 결과 회신(노인장애인과→건축과)

□ 도 장애인복지과로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의 인력, 예산을 확대하여 양 행정시 장애인편의시설 업무가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도록 요청(공문): '22. 11월

□ 향후계획

□ 전문성 있는 대행기관을 통해 장애인 편의시설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 협의하겠음

담당부서

복지위생국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재활팀 (☎ 760-322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 서귀포시 읍면지역 다문화가족은 지리적 접근성이 낮아 다문화가족 프로그램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읍면지역 다문화가족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다문화가족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다문화가족의 복지정책 확대와 다문화사회에 대한 시민의식이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현황

□ 다문화가구 현황: 1,517명(2021.11.1.기준)

□ 시설 현황

시 설 명	시설장	소 재 지	주 요 사 업	비 고
서귀포시 가족센터	이상구	서호남로 19-42 외 1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등	민간 위탁

□ 추진상황

□ 결혼이민자 통번역지원사 추가인력 채용(2명): '22. 12월

- 2023년 통번역지원인력 배치: 4명(베트남 2, 필리핀 1, 중국어 1)

□ 2023년 다문화엄마학교 운영계획 수립: '23. 2월(1개반→3개반)

- 출석수업 운영장소 확정: 3개소(대정읍·표선면사무소, 가족센터)

□ 향후계획

□ 2023년도 다문화엄마학교 확대 운영: '23. 3 ~ 12월(3개반, 30명)

- 다문화엄마학교 자녀지원 프로그램 운영: '23. 3 ~ 7월(월 2회/총10회)

□ 읍면지역 찾아가는 다문화가족 프로그램 운영: '23. 4~10월(150명 목표)

- 가족상담, 부부·부모교육 등 역량강화 지원

- 가족센터 통번역지원사 활용한 통번역서비스 및 정보제공

□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교육 및 인식개선 추진: '23. 4월 ~ 12월

담당부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 가족지원팀 (☎ 760-2472)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 「자연재해대책법」제19조의6에 따라 개발사업 등을 시행하거나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자는 시행령에 따라 우수유출저감 대책을 수립하고, 우수유출 저감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하는데 일부만 설치가 됨. 전수조사를 하고 적합하게 설치하도록 추진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관련규정

□ 「자연재해대책법」제19조의6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 등을 시행하거나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우수유출저감시설: 우수의 직접적인 유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우수를 지하로 스며들게 하거나 지하에 가두어 두는 시설

*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

· 침투시설(침투공, 침투측구, 침투트렌치, 투수성 포장 등)

· 저류시설(쇄석공극 저류시설, 운동장·공원·주차장·단지내 건축물저류시설)

□ 추진상황

□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및 설치 현황 전수조사 실시(도 재난대응과)

※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현황

수립대상(건)	계	수립	미수립	비 고
	16	7	9

□ 향후계획

□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및 설치 관련하여 도 재난대응과와 협의 추진

담당부서

안전도시건설국 안전총괄과 복구지원팀 (☎ 760-315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6. 현장 소통을 통해서 지역주민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반영함을 높게 평가함.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인식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한 서귀포시 공직자를 잘 격려해 주시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22. 12월 말 기준) □ 표창 등 유공 공직자 격려 ∙ 서귀포시 월례직원 표창: 51명 ∙ 성과우수자 및 모범공무원 선발: 33명 □ 공직자 사기진작 시책 추진 ∙ ‘위로의 숲’운영: 3회 (5~11월) ∙ ‘이동심리상담실’운영: 매주 1회 (3~11월) ∙ ‘정신건강 증진 힐링프로그램’운영: 1회 (11월) ∙ ‘국내 문화탐방’실시: 1회 (11~12월) □ 격무부서 지정 및 인센티브 부여 ∙ 2022년 서귀포시 격무부서 지정: 10개팀 (11월) □ 향후계획 □ 업무 추진 우수 공직자 월례직원 표창 추천 및 선발 지속 추진 □ 사기진작 시책 추진 시 유공 공직자 우선 선발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총무과 총무팀 (☎ 760-2041) 자치행정국 총무과 인사팀 (☎ 760-206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7. 중증장애인 상해보험 가입률 저조함. 중증장애인을 찾아가서 신청하지 못한 중증장애인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중증장애인 상해보험 가입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서귀포시 장애인현황               ('22. 12월 말 기준, 단위: 명)

서귀포시 인구	장애인	심한 장애	가입대상*	심하지 않은 장애
184,770	11,469	4,158	3,880	7,311

＊가입대상: 만 15세 이상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상법 제732조: 15세미만자 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

□ 추진상황

□ 중증장애인 상해보험 제도 개선 및 가입 계획 수립: '22. 3. 6.

※ 개선: 가입절차 간소(매년→최초1회), 제출서류 간소화(2종5종→1종1장)

□ 중증장애인 상해보험 신청 및 접수(1차): '22. 3. 15. ~ 4. 15.

□ 중증장애인 상해보험 계약(1,545명): '22. 6. 30.

□ 중증장애인 상해보험 추가가입계획 수립 및 접수(2차): '22. 7. 20. ~ 12. 9.

□ 미신청 가구 안내문 재발송: 2,355명

□ 읍면동 방문 및 찾아가는 신청·접수 독려: 17개소

□ 중증장애인 상해보험 추가 계약(681명): '22. 12. 22.

- 총 가입인원: 2,226명  *('20) 1,550명 → ('21) 1,634명 → ('22) 2,226명

□ 향후계획

□ '22년 미가입자 보험가입 재안내 및  추가모집: '23. 3 ~ 5월

□ 추가가입자 및 기존가입자 재가입 계약: '23. 6월

담당부서

복지위생국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 (☎ 760-239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8.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의 경우 전담인력 1명이 장애인 4명을 돌보고 있는 상황으로 재난 상황 시 문제가 발생됨. 예산, 인력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현   황                           ('22. 12월 말 기준, 단위: 명)

시설명		입소인원		종사자		입소대상	주간시간 활동 현황	비고
		정원	현원	정원	현원
계		44	42	12	12
공동 생활 가정 (11개소)	우리집	4	4	1	1	여성지적	직업재활시설 4명	시설장 겸임 (법인 시설)
	행복이네	4	4	1	1	남성지적	직업재활시설 4명
	살레시오의집	4	6	2	2	여성지적	기타 6명 (시설자체프로그램)	시설장 상근 (개인시설) 24시간, 주7일
	행복둥지	4	4	1	1	여성지적	직업재활시설 2명, 장애인일자리 2명	시설장겸임 (법인 시설)
	덕유원	4	3	1	1	남성지적	주간보호시설 2명, 직업재활시설 1명,
	명유원	4	2	1	1	남성지적	주간보호시설 1명, 직업재활시설 1명
	해명원	4	4	1	1	남성지적	주간보호시설 3명, 영송학교 1명
	해주원	4	3	1	1	여성지적	주간보호시설 2명, 영송학교 1명
	반석이네집	4	4	1	1	남성지적	주간보호시설 2명, 직업재활시설 1명, 장애인일자리 1명	시설장겸임 (법인 시설)
	슬기네집	4	4	1	1	여성지적	직업재활시설 4명
	온유네집	4	4	1	1	남성지적	직업재활시설 4명

□ 추진상황

□ 공동생활입소자 42명 중 6명(24시간 시설 이용)을 제외한 10개소 36명(85.7%)은 취업 등의 사유로 주간에는 외부 활동에 참여하고 있음.

* 취업활동: 24명(직업재활시설 21명, 장애인일자리 3명)

* 기관 등 이용: 12명(주간보호시설 10명, 학교재학 2명) / 기타(시설 자체프로그램): 6명

□ 야간 시간대의 응급․재난 상황 대비 비상연락망 활용방법, 소화요령, 대피훈련 등 교육 실시: 분기별 1회

□ 향후계획

□ 응급·재난 상황 대비 분기별 교육 여부 지도 점검

□ 도 및 제주시 관련 부서와 종사자 정원 증원 방안 지속 논의

담당부서

복지위생국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재활팀 (☎ 760-322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9. 정부방침으로 '23년 노인 일자리 공익형 단순 일자리 수는 감소함. 노인일자리는 공익형 일자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사업현황                                                (단위: 명/ 천원)

구 분	2022년 예산(최종)		2023년 본예산		2023년 확정내시		전년대비 증감
	사업량	예산	사업량	예산	사업량	예산	사업량	예산
계	4,653	17,473,566	4,506	17,668,889	4,639	18,283,587	△14	810,021
공익활동	3,800	11,970,000	3,432	10,810,800	3,500	11,025,000	△300	△945,000
사회서비스형	500	3,965,500	639	5,067,909	692	5,488,252	192	1,522,752
시장형	220	587,400	269	718,230	283	755,610	63	168,210
취업알선형	100	15,000	131	19,650	131	19,650	31	4,650
일자리 담당자	33	935,666	35	1,052,300	33	995,075	-	59,409

□ 추진상황

□ '23년 노인일자리 보건복지부 가내시: '22. 9. 15.

* '22년 대비 사회서비스형‧민간형 증 221명, 공익활동 감 368명

□ 노인일자리 사업량 추가 배정 요청(시→도): '22. 9. ~ 10.

□ '23년 노인일자리 보건복지부 확정 내시: '22. 12. 29.

* 당초 가내시 대비 사업량 135명 증가(공익활동 68명, 사회서비스형‧민간형 67명)

□ '23년 노인일자리 사업추진: '23. 1월 ~

□ 향후계획

□ 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 관련 도와 지속적인 협의 추진

□ 노인취업교육센터를 통한 맞춤형 취업교육으로 사회서비스형, 민간형취업 연계 확대

담당부서

복지위생국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팀 (☎ 760-2385)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0. 서귀포시가 최하위인 건강지표들이 있는데 시범 마을을 선정하여 마을 단위의 건강지표 개선을 위한 맞춤형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필요성이 있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지역사회건강조사 원시자료 이용 마을별 건강수준 파악: 2023. 1월 □ 전문가 및 3개 보건소 담당자 회의 개최: 2023.1.31. □ 향후계획 □ 사업 계획(안) 수립 및 시범마을 선정: 2월 □ 마을 주민, 자생단체 대상 설명회 개최 및 실천과제 선정: 3월 □ 마을 건강문제 해결을 위한 맞춤형 건강생활실천 사업 운영: 3월 ~ 11월 - 자가건강관리 능력 향상를 위한 맞춤형 통합건강관리교육 운영 -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한 일상 속 걷기 및 운동 프로그램 운영 - 식생활 습관 개선을 위한 영양교육 및 쿠킹버스 활용 건강식단 체험 교육 □ 취약 건강지표 개선을 위한 1과제 1실천 캠페인 전개: 3월 ~ 11월 - 음주 및 식생활 개선 캠페인 전개를 통한 건강생활실천 분위기 조성 - 마을 건강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 제안 프로그램 운영 □ 마을별 실천과제 추진상황 보고회 및 중간점검회 개최: 7월 □ 우수마을 선정 및 사업 평가회 개최: 12월
담당부서	서귀포보건소 보건행정과 건강증진팀 (☎ 760-604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1.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함에 있어 지역 주민 스스로 발굴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역 특성을 살려 주민들의 생활을 발전시킬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사업으로의 방향성 전환이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주민참여예산 편성 현황 - 2022년 173건 8,820백만원, 2023년 177건 9,128백만원 □ 각 읍면동에서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생활밀착형 사업 발굴 및 추진중 - 주민이 행복한 헬스펙토리(건강활력충전소) 운영(남원읍/ 2022년 41백만원) □ 라인댄스, 요가교실 등 찾아가는 건강프로그램 운영 → 농촌지역 생활체육활동 지원 - 수국 꽃길 연계 헌혈문화 확산사업(안덕면/ 2022년 30백만원) □ 수국꽃길자원과 연계, 혈액원과 협업하여 헌혈행사+현혈증서기증+수국나눔 추진 - 강정천 초록농장 가꾸기 사업(대천동/ 2022년 5백만원) □ 공한지 활용 고구마 등 작물 재배 → 취약계층 나눔, 판매대금 기부 등 - 소규모 사업장 등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사업(노인장애인과/ 2023년 9백만원) □ 문턱이 있는 소규모 사업장에 장애인 진입 편의를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 깨끗하고 사람 많은 체육센터 조성(체육진흥과/ 2023년 300백만원) □ 생활체육문화센터 이용자 편의를 위해 노후 운동기구 교체, 화장실 등 시설 리모델링 - 교통사고 취약구간 스마트 교통안전시설 확충(교통행정과/ 2023년 180백만원) □ 신호등 설치가 어려운 서귀포시 중앙로(올레시장 인근)에 보행자를 위한 스마트 교통안전시설 설치 □ 향후계획 □ 주민참여예산제 취지에 맞게 청년․청소년․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유도하여 공동체 활성화사업, 생활밀착형 사업 발굴 지속 추진 □ 권역별 컨설턴트 배치를 통해 사업발굴, 계획수립 구체화 과정,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운영 등 지원
담당부서	서귀포시 자치행정국 기획예산과 예산팀 (☎ 760-220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2. 제2공항 추진 및 중단 결정이 되기 전에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갈등과 분열을 해소할 대책 마련이 시급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제2공항 건설에 따른 찬․반 갈등해소를 위해 서귀포시는 주민소통을 통하여 중재자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음. 또한, 예정지 주민들이 소외 받지 않도록 지역 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하여는 적극 지원하고 있음. □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하여 성산읍특별지원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음. 도, 행정시, 성산읍 직원들이 함께 지역주민과의 현장 소통, 제2공항 관련 정보제공 및 의견수렴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 또한, 전문가 상담실에서는 매주 수요일, 법무사․세무사․감정평가사 총 6명이 전문상담을 순차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 상담실적('23.1월말 기준) : 7,437건(내방 1,413/현장 5,721/전문 303) □ 향후계획 □ 제2공항 건설 사업 추진 여부 확정 전, 불확실성 최소화를 위한 전달 가능한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고, 사업 지연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 강구 노력. □ 제2공항 건설에 따른 소음피해·이주대책, 토지보상 등 갈등 조정과 상생발전사업 기본계획 수립 시 제2공항 예정지 주민 건의사항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컨트롤 타워 역할 수행.
담당부서	시민소통지원실 공항확충지원팀 (☎ 760-39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3. 불법 숙박업소로 인해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숙박업소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음. 불법 숙박업소 내 다양한 위험요소가 존재함으로 불법 숙박업소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과 관련 대책이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불법 숙박업소 점검반 운영(주3회 이상) 및 민·관 합동단속 실시(월2회)

- 점검실적: 679개소('22.12.31. 기준)

❍ 전문적 불법 영업행위 단속을 위한 야간 단속 병행(월2회)

❍ 불법 숙박행위 근절을 위한 관계관 회의 개최: '22. 3. 29.

- 참석: 도 및 행정시, 자치경찰, 관광협회, 관광공사

❍ 하절기 휴가철 대비 불법숙박영업 합동단속 실시: '22. 7월 ~ 8월

❍ 숙박 플랫폼 미신고 숙박업소 게시 삭제 요청(218개소): 83개소 삭제 확인

❍ 불법 숙박업소 행정조치 현황: 199건(고발 59건, 계도 140건)

□ 단속실적

기 간	단속횟수		점검업소	단 속 건 수			신 고 접 수
계	633		2,684	계	고발	계도
	합동	83
				953	313	640	632
	자체	550
2022	150		679	199	59	140	120
	합동	21
	자체	129
2021	156		490	198	51	147	117
	합동	20
	자체	136
2020	175		719	310	99	211	233
	합동	20
	자체	155
2019	120		564	208	81	127	138
	합동	21
	자체	99
2018	32		232	38	23	15	24
	합동	1
	자체	31

□ 향후계획

❍ 공동주택, 타운하우스 등 불법 숙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지도점검 강화

❍ 민‧관 협조체계 구축 및 주기적인 회의를 통해 불법숙박행위 최소화 방안 논의

담당부서

문화관광체육국 관광진흥과 숙박업소점검팀 (☎760-262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4. 읍면 혈액투석 의료기관이 없어 지역 투석환자들의 어려움이 있음. 읍면지역 투석환자들이 혈액투석 의료기관 접근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주시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서귀포시 투석 의료기관 현황

(2023. 2. 1. 기준)

의료기관 명	투석 장비수 (대)	1주일 평균 투석 실인원(명)	1주일 수용 최대인원(명)	전문의사 수 (명)
계	109	231	351	5
서귀포의료원	28	78	112	1
열린병원	17	53	68	1
서연의원	23	49	69	1
연세선린내과의원	20	31	60	1
사랑의 의원	21	20	42	1

□ 신장장애인 현황

(2022. 12. 31. 기준)

읍면동	합 계(명)	심한 장애(명) *투석필요	심하지 않은 장애(명)
계	450	357	93
동지역	237	192	45
남원/성산/표선	130	107	23
대정/안덕	83	58	25

□ 향후계획

□ 서귀포의료원 야간투석 진료운영 확대를 위한 인력 증원: 의사1, 간호사 2

□ 혁신도시 내 종합병원 개설 시 투석환자를 위한 신장내과 유치 요청

담당부서

서귀포보건소 보건행정과 의약관리팀(☎ 760-6022)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5. 재난 발생 시 지역자율방재단이 적극적으로 방재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나, 현실적인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의용소방대 수준으로 방재활동 참여자에게 불만이 없도록 활동보상비 지급액 상향 및 활동 인정시간 확대 등의 보상 확대가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활동수당 지급기준 개선 필요성 □ 서귀포시지역자율방재단의 경우 태풍, 대설 등 재난상황 발생 시 새벽･야간 방재활동(일 8시간 이상)에 참여하는 경우가 잦아, □ 타 단체와 비교(의용소방대 수준의 보상, 활동 인정 시간 확대)하여 형평성 있는 활동수당 지급이 필요함 □ 활동수당(기타보상금) 예산 현황 □ 자율방재단 요구로 활동 수당 예산 증가('22년) 24백만원→163백만원 - 평시: 2시간~4시간(1만원), 4시간 이상(2만원) 지급(공무원 여비규정 준용) -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시: 1만2천원(시간당)＊4시간=4만8천원까지 인정 - 제주형 생활임금 수준의 활동보상금 지원 필요함 ※ 제주형 생활임금 수준(시간당 11,075원): 88,600원(8시간 기준) (참고) 의용소방대 활동수당(시간당 12,110원): 96,880원(8시간 기준) * 소방위(6급 상당) 시간외근무수당 단가 12,100원/시간 지급 □ 향후계획 □ 도 자연재난과 자율방재단 방재활동 인정시간 상향(4→8시간) 추진 및 지급기준 변경 시 활동수당 지급을 협의중에 있음
담당부서	안전도시건설국 안전총괄과 재난관리팀( ☎ 760-3285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6. 도로 표지병의 고장, 파손이 많고 설치 기준이 없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신규 설치된 중앙분리대의 보수가 잦은 상황으로 재질, 위치선정을 신중히 하여 예산 낭비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서귀포시 발광형 도로표지병 설치 현황(최근5년)

(단위: 개)

구 분	계	2022	2021	2020	2019	2018	비고
계(19)	42,789	15,469	12,766	7,423	4,453	2,678
읍면동(17)	42,136	14,816	12,766	7,423	4,453	2,678
시 본청(2)	653	653	-	-	-	-

□ 추진상황

□ 2022. 2. ~ 3.: 매립형표지병 설치 현황 전수 조사(읍면동 협조)

□ 2022. 10.: 2018~2022년 발광형표지병 설치 현황 재조사(42,789개)

□ 2022. 10. 24.: 무단횡단금지시설·발광형 표지병 설치현황 제출 요청(도 도로관리과)

□ 2022. 10. 27.: 발광형 도로표지병 설치에 따른 관계기관 회의

※ 도 도로관리과, 행정시, 경찰청, 동‧서부경찰서, 자치경찰단

□ 2022. 12. 28.: 도로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지침 수립('23. 1. 1. 시행)

□ 향후계획

□ 도로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시 지침 준수하여 관리 철저

담당부서

안전도시건설국 건설과 도로관리팀(☎ 760-309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7.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등 중독대상자를 통합하여 관리하여야 하나 알코올 중독자에 대한 관리만 되고 있음. 또한 서귀포시의 음주율은 여전히 높은 상태로 알코올 중독질환자에 신규등록 및 사례관리에 대해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며, 알코올 중독 이외 중독자에 대한 등록관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전반적인 운영 체계에 개선이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현 황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유관기관 서귀포 지역 사례관리 대상자 - 제주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25명, 제주스마트쉼센터: 24명 □ 추진상황 □ 알코올 및 기타 중독자 등록관리: 83명 2,123건, 일반상담: 772건 □ 사회복귀 도모를 위한 주간 재활프로그램 운영: 124회 721명 □ 중독 폐해 예방 교육: 48회 1,058명 □ 중독조기선별건수: 492건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홍보 및 캠페인: 216회 2,970명 □ 도내 정신병원 및 유관기관 대상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홍보: 8건 □ 기타 중독자 발굴을 위한 홍보 및 연계 등 상호업무 협조 협의:‘22.11.04. □ 도박중독 예방⸱치료 및 중독폐해예방 방지 등에 관한 기본계획검토 등 자문단 회의:‘23.1.12. □ 향후계획 □ 알코올 및 기타 중독 신규 발굴 및 사례관리 지속 추진 □ 중독고위험군 조기발견 및 단기개입서비스 제공: 연중 □ 중독질환자 가족교육 및 재활프로그램 운영: 3~10월 □ 인터넷⸱도박⸱마약 고위험군 및 중독질환자 발굴을 위한 학교, 지역아동센터, 직장인대상 등 4대 중독예방 교육 및 선별검사: 3~10월 □ 마약⸱약물중독 예방을 위한 관내 병원 및 약국 홍보: 3~4월 □ 인터넷 중독, 도박 중독 등 자가 진단 및 중독 예방 캠페인: 연중 □ 제주도박문제치유센터 및 스마트쉼센터 등 유관기관 지속 연계 : 분기별 1회 방문
담당부서	서귀포보건소 보건행정과 정신건강팀(☎ 760-6552)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8. 보건진료소 도서지역 발령 기피현상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며,

업무상 과실, 보안․안전성 문제 발생 시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 또한 야간, 주말 도서 응급환자 발생 시 대처 방안이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현    황

□ 서귀포 동․서부 보건진료전담공무원 현황

※ 보건진료소 1개소당 1명 배치 / 2023. 1.

구 분	진료소	직급별 현황
		계	6급	7급	8급
계	25개소	25명	8명	6명	11명
동부보건소	14개소	14명	3명	6명	5명
서부보건소	11개소	11명	5명	-	6명

□ 서귀포시 도서지역 : 가파리, 마라리

※ 의료기관(병․의원, 약국 등) 부재하며, 보건진료소 각 1개 설치 운영

□ 추진상황

□ 소방, 의용소방대, 해양경찰 등 유관기관 도서지역 응급환자 후송 체계 구축

응급환자	→	구급․구조신고 (119 등)	→ (응급환자 진료요청)	보건진료소, 서부보건소, 의용소방대	→ (응급환자 후송요청)	경찰청(항공) 해양경찰서, 치안센터 등	→	후송

□ 보건진료전담공무원 도서지역 운영방안 협의 및 순환 전보 :‘22. 11. ~ 23. 1.

□ 심폐소생술, 자동제세동기 사용법 등 교육 및 응급상비의약품 배치 :‘22. 12.

□ 향후계획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웨어러블캠, 강화유리 가림막 등 민원창구 보호장비 도입 :‘23. 2.

□ 지역주민 대상 응급상황 발생 대처 심폐소생술 심화 교육 :‘23. 6. ~ 7.

□ 응급환자 신속 후송을 위한 유관기관 이송자원 활용체계 강화

담당부서

서부보건소 보건행정팀(☎ 760-6211), 의약관리팀(☎ 760-62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9. 동홍천 저류지의 경우 동홍천 범람으로 인한 피해예방 대책으로 2015년 국토부 주관 하천정비사업 공모사업을 통해 (구)시민회관 자리에 설치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구)시민회관 철거 및 소방서 이전 등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사업 기간 만료되어 지원계획이 취소됨. 이후 2020년 행정안전부 우수저류설치 사업으로 재추진하여 선정되었으나 설계과정에서 공사비가 증가되어 동홍천 상류지역으로 위치가 최종 변경됨에 따라 동홍천 하류 지역 침수예방 목적으로 한 저류지 설치 계획이 장기간 검토로 인해서 중복 예산 편성 및 사업비 증가됨에 따라 최초 설치 필요성 및 위치의 적정성 등을 재검토하여 동홍천 하류부 침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사업현황 □ 위 치: 서귀포시 동홍동 1890번지 일원 □ 사 업 량: 저류시설 1개소 (V=75,600㎥→V=107,000㎥ / 확장 V=31,400㎥) □ 사업기간: 2021년 ~ 2024년 (4개 년간) □ 총사업비: 13,000백만원 (국비 50%, 도비 50%) □ 추진상황 □ 2022. 1. 20. ~ 2. 24.: 주민설명회 및 간담회 (3회) □ 2022. 4. 12.: 행정안전부 사전설계 검토회의 □ 2022. 5. 19.: 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 □ 2022. 6. 3.: 도 수자원관리 소위원회 개최 □ 2022. 6. 16.: 수자원관리위원회 서면심의 □ 2022. 7. 8.: 동홍천 하천기본계획 변경 고시 □ 2022. 8. 25.: 실시계획 공고 □ 2022. 11.25.: 1차분 착공 □ 향후계획 □ 2024년 동홍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마무리 추진.
담당부서	안전도시건설국 안전총괄과 하천관리팀(☎ 760-392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0. 어린이집 CCTV가 5년 이상 경과 하여 노후화됨에 따라 실태조사 후 고화질로 교체될 수 있는지 지원책을 강구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사업개요 ❍ 사 업 명: 어린이집 노후 CCTV 교체사업 ❍ 사 업 비: 150,000천원(자체재원) ❍ 지원대상: 서귀포시 관내 어린이집 40개소 ❍ 지원내용: 어린이집 노후 CCTV 교체 - Full-HD(200만화소 이상), 저장용량 60일 이상(상시녹화) ❍ 지원한도: 개소당 5,000천원 이내(자부담 10% 이상) □ 추진상황 ❍ 어린이집 노후 CCTV 교체 수요조사 및 예산편성: '22. 9월~12월 ❍ 어린이집 CCTV 교체사업 공모: '23. 1월~2월 □ 향후계획 ❍ 보조사업자 심의 및 선정: '23. 2월~3월 ❍ 보조사업 추진: '23. 3월~12월
담당부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 어린이집지도팀 (☎ 760-259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1. 서귀포보건소 장애인 전용 체력단련실 운영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꾸준히 해나갈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운영 시에 애로사항에 대한 지원책도 강구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사업개요 □ 대 상: 보건소 등록 장애인 □ 기 간: 2022. 7. 11. ~ 12. 23. □ 내 용: 신체 기능 유지 및 비만예방을 위한 재활 운동 프로그램 운영 - 운동기구를 활용한 근력 강화 등 운동프로그램 운영: 메타장비 등 12종 14대 - 유연성 향상을 위한 장애인 요가 전문강사 초빙 프로그램 운영 - 장애인 전용 특화차량으로 송영서비스 수행 □ 추진상황 □ 재가장애인 대상 재활 및 비만예방교실 운영: 85회 588명 □ 재가장애인 등록관리 및 방문재활서비스 제공: 604명 523건 □ 재가 장애인 자조모임 운영: 10회 112명 □ 장애인 특화차량 이용 송영서비스 제공: 57회 374명 □ 장애인 전용 메타장비 구입 등 운동기구 정비 및 배치 :‘22. 10월 ~ 11월 □ 향후계획 □ 재가 장애인 재활 및 비만예방교실 운영: '23. 2월 ~ 12월 □ 체력단련실 재활 프로그램을 주 5회 확대 운영으로 재활운동이 필요한 장애인들에게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장애인 특화차량 운행 활성화 및 지역사회 자원 연계로 프로그램 운영시 장애인 이동접근성 강화
담당부서	서귀포보건소 보건행정과 방문간호팀 (☎ 760-6075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2. 서귀포시 암 검진 수검률이 낮은 실정으로 조기 발견을 위해 암 검진 집중 홍보가 필요하며, 암검진기관 활용 등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주민들이 스스로 건강 체크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노력이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현    황

□ 암검진 수검 현황

(단위: %)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서귀포 동지역	38.17	38.40	33.63
동부지역(읍면)	39.68	39.84	36.50
서부지역(읍면)	38.99	38.80	33.95

□ 검진기관 현황

- 제 주 시: 51개소(제주대학교병원 외 50개소)

- 서귀포시: 16개소(서귀포의료원 외 15개소)

※ 6대암 검진 가능 기관 : 서귀포의료원

□ 추진상황

□ 미수검자 대상 암검진 독려 전화안내: 26,340건

□ 암검진 대상자 안내문 및 채변통 우편발송: 5,500건

□ 대장암 검진 독려 주민센터 및 약국 등 채변통 배치: 19개소

□ 지역주민 대상 국가암검진사업 홍보관 운영: 3회

□ 국가암검진 사업 신문 지면광고 게재: 1회

□ 향후계획

□ 신문광고 및 보도자료 배포 등 국가암검진 집중 홍보 강화

□ 방문건강관리사업 연계 대상자 가정방문 암검진 독려

□ 지역 행사 및 캠페인 연계 국가암검진 홍보관 운영

□ 암 검진 홍보요원을 통한 지속적인 검진 독려

□ 서부지역(민관협력의원) 암검진 기관 활용 검진 활성화

담당부서

서귀포보건소 보건행정과 방문간호팀  (☎ 760-60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3. 사랑나눔 행복카드 참여 업소에 대한 인센티브가 현저히 부족한 상태로 수혜자와 참여업소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추 진 배 경
□ 2009년 4월부터 이․미용, 목욕업소와 연계하여 사랑나눔 실천 자율참여로 소외된 어르신에게 이용요금 할인혜택을 제공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사회분위기 조성

□ 추진상황

□ 수 혜 자: 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권자 1,585명 (시설입소자 제외)

□ 사용기간: 2021. 4. 1. ~ 2023. 3. 31.

* 사랑나눔 행복카드 발급(2년마다 재발급)

□ 참여업소: 82개소(미용업 50, 목욕장업 8, 이용업 24)

□ 수혜내용: 참여업소 이용 시 요금 할인

- 이미용료(컷트) 50%(본인부담 상한액 5,000원)/회

- 목욕료: 3,000원/회

□ 참여업소 인센티브 지원: 82개소(업소별 종량제 봉투 40매)

※ 노인장애인과에서 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권자

⇒ 월 1회 지원: 11,000원(이미용 5,000원, 목욕료 6,000원)

□ 향후계획

□ 참여업소 대상 영업주 의견 수렴하여 2023년 사업 운영에 반영

※ 참여업소 별 의견수렴 기간(2023. 2월~3월)

담당부서

복지위생국 위생관리과 공중위생팀 (☎ 760-650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4. 서귀포시 지역자치복합가족센터 건립 관련 설계 변경되면서 자체 사업비가 추가되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은 하지 않아도 되는지 검토가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0년~2022년 (3개년) ❍ 사업위치: 서귀포시 법환동 1666-6 ❍ 사업규모: 연면적 2,049.90㎡ (지하 1층, 지상 4층) - (1~2층) 서귀포시가족센터, 공동육아나눔터 (3~4층) 건강생활지원센터 ❍ 총사업비: 6,780백만원(가족센터 3,941 / 건강생활지원센터 2,839) □ 추진상황 ❍ 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승인(60억원),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19.10~12월 ❍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의결(공사 현실단가 반영 요구): '20. 7월 <당초> 206.5만원/㎡(가이드라인 적용) → <현실단가> 260만원/㎡ / 14억원↑ ❍ 서귀포시 복합가족센터 건립 실시설계용역 실시: '21. 1~7월 - 현장여건상 토목건설 추가, 원자재 인상 등 추가 소요액 발생: 10억원↑ ❍ 건립비 추가예산 편성협의(도) 및 2022년 본예산 확보: '21. 11~12월 - 공사 현실단가, 원자재 상승 등 반영으로 자체재원 추가 24억원↑ * 예산서상 가족센터(39억원), 건강센터(28억원) 2개 사업으로 나뉘어 중기지방재정계획 대상에서 제외 ❍ 서귀포시복합가족센터 건립 공사 착공('20.10월) 및 준공('22.12월) □ 검토 및 향후계획 □ 복합가족센터 건립사업이 2023년 이후에도 지속되는 계속사업이라면 2023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향후 투자액 및 기투자액 수정으로 계획 변경이 가능하나, 3개년 사업(20~22년)으로 2022년 12월에 종료됨. ⇒ 예산편성 전 재정투자사업 사전이행 등 직무교육 실시로 향후 유사사례 방지
담당부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 가족지원팀(☎ 760-247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5. 통합돌봄지원센터 내 케어안심주택 운영과 관련하여 입소대상자, 운영자 선정에 대한 세부계획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케어안심주택 등 통합돌봄지원센터 운영계획 1차 수립: '22.10월 - 통합돌봄지원센터 층별 세부사용계획, 케어안심주택 운영계획 등 □ 케어안심주택 운영 등 통합돌봄 세부지침 마련 추진 - 읍면동 및 행정시 T/F팀 구성 운영계획 수립: 11. 15. - 읍면동 및 행정시 통합돌봄 T/F팀 회의개최: 11. 24. - 서귀포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민․관협의체 회의를 통한 의견수렴: 11. 29. - 읍면동 담당자 의견수렴: '23. 1. 9 ~ 1. 13. □ 케어안심주택 운영 등 통합돌봄 지원사업 확정: '23. 1. 26. □ 향후계획 □ 어르신 안심주택 입주자 모집 및 선정: '23. 2월 ~ 4월 □ 안심주택 입주지원 및 필요 서비스 연계제공: '23. 4월 ~ 12월
담당부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통합돌봄지원팀 (☎ 760-2852)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6. 제주지역 장묘문화가 매장에서 화장으로 변화하면서 도내 공설묘지 상당수가 이용률이 저조해 정책 전환의 필요성이 있음.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불법으로 묘지를 설치하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2년도 무연분묘 일제정비 추진 - 기간내 신고: 398기(제주시 196, 서귀포시 195) 개장허가 중 - 일제정비 외: 77기(제주시 21, 서귀포시 56) 개장허가 □ 공설묘지 및 무연분묘 정비방안 마련을 위한 회의 - 일시: 2022. 11. 17.(목) / 장소: 양지공원 사무실 - 참석: 4명(도 노인장수복지과, 양 행정시 노인장애인과) □ 향후계획 □ 공설묘지에 대한 현실태 파악(무연고묘역, 여유부지 등): '23. 상반기 □ 무연분묘 정비 및 공설묘지 활용 방안 용역 시행(도): '23. 하반기 * ’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후 시행(용역심의 포함) □ 공설묘지 여유부지를 활용한 자연장지 시설 추진(국비 확보) 등 검토 □ 무연분묘 일제정비 대상 확대(기존: 경작지 → 변경: 임야, 대지 등) □ 무연분묘 일제정비 기간 내 신청 확대 및 불법 묘지 조성 근절을 위한 홍보 강화 추진 - 각종 읍면동 회의 시 장사법 안내 및 홍보 현수막·홈페이지 게시 등 - 관내 장의업체(16개소) 대상 장사법 기준 준수 협조 요청 공문 발송
담당부서	복지위생국 노인장애인과 장묘문화팀 (☎ 760-652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7. 읍면 공설묘지 내 유족 편의시설이나 장비 보강, 공설묘지 내 무연분묘 처리, 진입로 확장 등 공설묘지 시설개선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읍면 공설묘지 현황                         ('22. 12. 31. 기준)

구 분	소재지	설치년도	면적 (㎡)	매장능력	매장현황	잔 여
7개소			449,587	15,791	6,625	9,166
상효동 공설묘지	상효동1927외 2	1978	156,158	4,738	3,834	904
색달동 공설묘지	색달동 산 2-1번지	1993	165,400	3,626	194	3,432
대정읍 공설묘지	보성리 2135번지	1990	32,168	1,665	1,491	174
남원읍 공설묘지	수망리 산158-3번지	2001	46,304	2,540	343	2,197
성산읍 공설묘지	수산리 4711번지	2001	17,596	1,600	286	1,314
안덕면 공설묘지	상창리 1119번지	1993	13,805	822	30	792
표선면 공설묘지	성읍리 140번지	1996	18,156	800	447	353

□ 추진상황

□ '22. 11. 15. 공설묘지 내 유휴공간 활용 방안 등 건의(서귀포시→도)

□ 공설묘지 및 무연분묘 정비방안 마련을 위한 검토 회의

- 일시: 2022. 11. 17.(목) / 장소: 양지공원 사무실

- 참석: 4명(도 노인장수복지과, 양 행정시 노인장애인과)

□ 향후계획

□ 공설묘지 내 개장지 정비 추진

* '23년도 추가경정예산 등 예산(인건비) 편성 후 시행

□ 공설묘지에 대한 현실태 파악(무연고묘역, 여유부지 등): '23. 상반기

□ 무연분묘 정비 및 공설묘지 이용 활성화 방안 용역 시행(도): '23. 하반기

* '23년도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시행(용역심의 포함)

담당부서

복지위생국 노인장애인과 장묘문화팀  (☎ 760-652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8.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 매년 (최)하위로 평가받는 시설이 있음. 행정에서 지도점검을 강화하기를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평가개요

구 분	장기요양기관(노인요양시설)	소규모시설(공동생활가정등)
평가주관	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평가위원회	한국사회보장보장원 ※ '22년부터 중앙사회서비스원 실시
평가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 (장기요양기관의 관리․평가)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 (시설의평가)
평가지표	5개 영역별 항목 ※ 5개 영역: 기관운영, 환경과 안전, 수급자권리보장, 급여제공과정, 급여제공결과	4개 영역별 항목(20개내외) ※ 4개 영역: 시설환경, 이용자의권리, 프로그램서비스, 시설운영 전반
평가주기	3년 (E등급 시 차년도 재평가)	3년

* '23년 평가대상: 장애인복지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노숙인생활시설

(소규모유형) 아동․장애인․ 정신재활 공동생활가정

□ 최근 5년간 시설 평가 시 최하위 등급 받은 사유

구 분	시설명	평가년도	등급	사 유
노인요양 시설	○○요양원	2018	E	기관운영, 수급자 권리보장, 급여제공과정 등에서 점수가 낮거나 과락(60점 미만)발생으로 E등급 판정
		2019	E	노인학대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E등급 판정
장애인 거주시설	△△공동생활가정	2020	F	이용자의 권리, 프로그램 및 서비스 분야 F등급 판정 * 종사자 1인 시설로 최초 평가 시 평가업무 이해 부족
	□□공동생활가정	2020	F	시설환경, 이용자의 권리, 프로그램 및 서비스 분야 F등급 판정 * 종사자 1인 시설로 최초 평가 시 평가업무 이해 부족

□ 향후계획

□ 서비스 평가 업무 이해도 향상을 위하여 종사자 평가지표 교육 실시

□ 하위 등급 시설에 대한 지도·관리 강화

담당부서

복지위생국 노인장애인과 노인요양팀, 장애인재활팀(☎ 760-2402, 322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9. 어린이집 안전사고가 일어나는 원인에서 주책임이 영유아의 부주의로 확인되고 있으나, 어린이집 사고원인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며,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최근 3년간 안전사고 발생현황

구분	계	사고원인 (건)
		유아 부주의	원생 간 다툼	장 난	기타*
2022	26	20	-	-	6
2021	34	29	2	2	1
2020	51	43	2	1	5

* 기타: 종사자과실, 시설물하자, 끼임 등

□ ('22년) 추진상황

□ 어린이집 지도점검 실시: 117개소·359회(정기 105, 수시 10, 특별 244)

- 어린이집 지도·점검 교육(안전) 및 국공립 어린이집 간담회 개최: 2회

- 상‧하반기 어린이통학버스 지자체 합동점검 추진: 36개소·36대

-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식중독 예방 합동점검(위생관리과) 실시: 12개소

□ 급식·위생·안전 및 건강분야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48개소

□ '22년 어린이집 안전사고에 대한 사고보고 및 재점검 실시: 12월

□ 향후계획

□ 어린이집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노후 CCTV 교체사업 추진: 150백만원

□ 어린이집 자체 모니터링 및 운영위원회 활성화: 117개소

담당부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 어린이집지도팀 (☎ 760-259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0. 장애인거주시설 내 인권지킴이단 운영 및 인권 실태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음. 인권 교육, 인권지킴이단 운영 활성화, 인권예방 가이드라인 마련 등 제도와 규정을 마련하고, 인권침해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2차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인권지킴이단 현황

□ 장애인거주시설 5개소/33명 구성(내부 11명, 외부 22명)

□ 회의실적 및 점검 현황

('22.12월 말 기준, 단위: 명)

시 설 명	인권지킴이단 구성인원	회의개최 실적	인권점검횟수	점검 인원	비 고
합계	33명	20회	50회	160명
정혜재활원	9명	4회	7회	40명
서귀포작은예수의집	5명	4회	9회	11명
자광원	6명	4회	12회	74명
성자현	7명	4회	12회	25명
행복나눔(단기)	6명	4회	10회	10명

□ 추진상황

□ 서귀포시, 시설 인권지킴이단 합동 점검 실시(거주시설 16개소): '22. 11 ~ 12월

□ 분기 1회 정기점검 등 인권지킴이단 운영 규정 숙지 및 준수 독려: '22. 11월

□ 향후계획

□ 인권지킴이단 운영 상황 및 인권교육 실시 현황 모니터링 실시

□ 시설 내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정기 지도·감독 실시

□ 장애인 인권보장을 위한 종사자 인권교육 추진: 상반기(국가인권위원회와 협의중)

담당부서

복지위생국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재활팀 (☎ 760-322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1. 2009년부터 천미천을 국가하천으로 지정하기 위해 계속 추진하고 있으나 승격이 제외되고 있음. 현재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관련부처가 변경되었고, 생물권보전지역, 문화재보호구역으로서 천미천이 갖고 있는 자연생태 환경이 국가하천에 지정될 수 있도록 도, 제주시의 관련부서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천미천 현황

□ 위치 :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611 ~ 서귀포시 표선면 하천리 68-2

□ 하천유역 면적: 126.14㎢(제주특별자치도 전체 면적의 약 7%)

□ 하천정비 연장: L=24.2km(제주시 구간12km, 서귀포시 구간 12.2km)

□ 추진상황

□ 2009.  1.: 국가하천 지정 신청

□ 2009. 11.: 국가하천 지정 및 관리방안 용역(국토해양부)

□ 2016. 12. 20.: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 협의요청(국토해양부)

□ 2016. 12. 20.: 국가하천 승격 추진 수요조사 제출(국토교통부)

□ 2022. 10. 13.: 국가하천 승격 추진 수요조사 제출(환경부)

	중앙부처 동향
✓ 국토교통부: 천미천(지방하천) 국가하천 승격에 대하여 긍정적 ✓ 기획재정부: 지방하천도 국비지원(50%)하는 상황에서 국비부담(토지 수용 및 하천유지관리비)이 되는 국가하천 승격문제는 장기적 검토가 필요 하다는 입장임. ✓ 환 경 부: 국가하천 추가지정 및 지방하천 지원방안 연구용역(한국하천협회) 추진중(2022. 7. ~ 2023. 11.)

□ 향후계획

□ 천미천이 갖고 있는 자연생태 환경(생물권 보전지역, 문화재 등)이      국가하천으로 지정되어 관리 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와      협력하여 담당부서(환경부)에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음

담당부서

안전도시건설국 안전총괄과 하천관리팀 (☎ 760-3922)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2. 나트륨 줄이기 실천음식점 참여 업소 중에는 자체적으로 간을 하여 먹는 식당이 많은데 사업 지속필요성, 효과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일몰사업 고려 또는 나트륨 줄이기 캠페인 등 홍보성 사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나트륨줄이기 실천음식점 컨설팅 및 현장점검: 21개소 26회 □ 나트륨줄이기 홍보 및 캠페인 실시 - 식품위생업소 영업주 나트륨줄이기 사업안내 및 홍보: 13회 1,342명 - 2022년 건강힐링 박람회 나트륨줄이기 홍보관 운영: 200명 - 식품위생감시원 나트륨줄이기 사업홍보 및 안내 협조: 65명 - 음식점 건강식단 레시피 북 배포 등 □ 향후계획 □ 나트륨 줄이기 실천 홍보·캠페인 실시: '23. 2월~11월 - 일반음식점 위생교육 연계 나트륨 줄이기 홍보관 운영 - 모범음식점 등 좋은 식단 실천업소 인식개선 홍보 - 음식점 건강식단 레시피 북 배포 등
담당부서	복지위생국 위생관리과 식품위생팀 (☎ 760-242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3. 통합돌봄지원센터 건물 내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주차문제 야기 가능성이 제기되고, 2~3층에는 장애인 화장실이 없음. 2~3층 장애인 화장실 설치 및 주차문제에 대한 관련 검토가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중앙 평가 완료 및 도시재생 사업 선정(국토부): '20. 10월 ❍ 통합돌봄지원센터 기획설계 용역시행: '21. 6월 ~ '21. 9월 - 어르신 이용 편의를 위한 엘리베이터 신규 설치(1층 ~ 3층) 추진 ❍ 통합돌봄지원센터 조성 건물 보상 협의 진행: '21. 7월 ❍ 통합돌봄지원센터 실시설계 용역시행: '21. 11월 ~ '22. 5월 - BF인증 의무시설은 아니나 이용자 편의를 위해 1층 장애인화장실 추가 설치 ※ 기존 건물 리모델링 사업으로 엘리베이터를 신규 설치 등으로 공간이 협소하여 전 층 장애인 화장실 설치가 어려워 1층 장애인 화장실 설치함 ❍ 통합돌봄지원센터 맞은편 공영주차장(10면) 조성: '22. 7월(교통행정과) ❍ 통합돌봄지원센터 착공 및 준공: '22. 8월~'22. 12월 ❍ 통합돌봄 지원센터 사용승인: '23. 1. 26. ❍ 동홍로8번길 불법주정차 단속 CCTV설치 검토요청(주민의견 수렴): '23.1.31.(중앙동) □ 향후계획 ❍ 주민의견 수렴결과에 따라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설치 추진(교통행정과)
담당부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통합돌봄지원팀 (☎ 760-2852)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4. 지역아동센터 통학버스 동승인력 지원 보조금이 제주시와 예산 지원기준이 다름, 형평성의 차원에서 동일한 기준으로 지원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사업비 지원현황

(단위: 천원)

연 도	지 원 기 준	사 업 기 간	예 산 액	비고
2022	1일 3시간, 시간당 10,660원 (도 생활임금)	2022.9월 ~ 12월 (4개월)	95,473	25개소
2023	1일 3시간, 시간당 11,075원 (도 생활임금)	2023.1월 ~ 12월 (12개월)	160,000	23개소

※ 양 행정시 동일 지원기준 마련 및 '23년도 예산편성 완료

□ 지역아동센터 통학버스 동승인력 지원 계획 수립: '23. 1월

□ 2023년도 1분기 보조금 신청 및 지원(23개소·74,216천원): '23. 1월

□ 향후계획

□ 1회 추경시 하반기 부족분 추가 확보: 141,900천원

※ 2023년 행정시별 통학버스 동승인력 지원 예산 소요(필요) 현황

(단위: 천원)

구분	사업량	2023 본예산 편성액	2023년 1회 추경시 (부족분)	총 예산액	비고
서귀포시	23	160,000	141,900	301,900
제주시	25	164,000	164,152	328,152

담당부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 아동지원팀(☎ 760-644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5. 서귀포시 남자 단기 청소년 쉼터 보호기간 만료 청소년은 남자 중장기청소년쉼터 부재로 제주시로 옮기면서,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제주시 소재 학교로 전학을 가고 있음. 제주시는 반대로 여자 중장기 청소년 쉼터 부재로 비슷한 문제가 발생 되고 있어 제주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조치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현    황

구분	일시쉼터		단기쉼터		중장기쉼터
	고정형	이동형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서귀포시	-	-	-	1	1	-

□ 유형별 보호기간

- 이동형 일시쉼터(24시간 이내), 고정형 일시쉼터(1주일 이내)

- 단기쉼터(3개월, 최장 9개월), 중장기쉼터(3년 이내, 최장 4년)

- 가정폭력, 친족 성폭력, 아동학대의 사유로 쉼터에 입소한 경우에는 입소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계속하여 쉼터 이용 가능

□ 추진상황

□ 청소년쉼터 이용 기간에 따른 구분 폐지 건의: 서귀포시 → 도 ('22.11.10.)

□ 서귀포시 청소년쉼터 관계자와 간담회 추진: '22. 11. 14(월)

□ 향후계획

□ 청소년쉼터 운영 및 설치 관련 양 행정시, 도와 업무협의 추진

□ 쉼터 이용 청소년이 불편하지 않도록 보호 지원 강화

담당부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 청소년팀 (☎ 760-2462)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6.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저소득층 생계유지를 위해 정부양곡(나라미)를 공급하고 있음. 제주시의 경우 배송에 평균 6~7일 정도가 소요되는 반면 서귀포시는 16~17일 정도가 소요되고 있어 차별을 받고 있다는 의견이 있어 검토가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개 요 □ 지원개요: 취약계층 생계 안정을 위한 복지용 쌀 공급·배송 지원 □ 신청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 □ 신청 및 공급 - (신청) 수급 희망자가 매월 1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 - (공급) 당월 신청분에 대해 지역별로 21일부터 15일 이내(1차) 또는 다음달 1일부터 15일 이내(2차) □ 배송업체: 제주희망협동조합 □ 공급절차 □ 정부양곡 반입요청(시→도→농식품부): 전월 15일까지 □ 가공 및 수송지시(전남→수송업체): 해당 월 10일까지 □ 수송 완료(수송업체→보관창고): 해당 월 20일까지 □ 양곡 배달(보관창고→수급가구): 익월 15일까지 □ 배송현황 □ 양곡이 창고로 입고되면 배송업체가 1차 배송지역부터 순차 배송 * 1차 배송지역: 제주시, 2차 배송지역: 서귀포시(기준: 농림축산식품부 정부관리양곡 매출요령) □ 제주 내 1차 배송이 21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제주희망협동조합에서 제주시 전역 배송 후 서귀포시 전역을 배송중에 있음 □ 향후계획 □ 정부양곡 수송 및 배송과 관련하여 배송업체와 협력을 통해 서귀포시 지역 공급 기간 내에 수송될 수 있도록 관리점검 철저
담당부서	농수축산경제국 감귤농정과 원예특작팀(☎ 760-27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7. 음식점 SNS 홍보 컨설팅은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해 보이나 1~2회성으로 똑같은 컨설팅을 진행하는 경우에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임. SNS 홍보 컨설팅 방법, 예산 등 사업 적정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음식점 등 SNS 홍보 컨설팅 운영: 48개소 * 일반음식점 39, 휴게음식점 4, 제과점 5 □ 음식점 등 SNS 홍보 컨설팅 만족도 조사 결과: 96%(만족이상 답변) □ 향후계획 □ 위생단체와 사업개선을 위한 간담회 실시: '23. 2월 □ 위생업소 경영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 실시: '23. 3월~12월 - 메뉴 개발, 접객서비스 교육, 업소 환경개선, 상권분석 등
담당부서	복지위생국 위생관리과 공중위생팀 (☎ 760-6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