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 위 원 회

2023년 주요 업무 보고

2023. 2.

도민안전건강실

보고순서

	Ⅰ	일반현황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Ⅲ Ⅲ	2023년 주요업무 계획
	Ⅳ Ⅳ	2022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Ⅴ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Ⅰ. 일   반   현   황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 1실·5과

				도민안전건강실
안전정책과			자연재난과				사회재난과			보건위생과				건강관리과
안전정책 안전문화 CCTV관제센터 산업안전보건 안전감찰			자연재난 재난복구 친환경하천 상황경보				사회재난 생활안전 비상민방위			보건정책 공공의료 의약관리 위생관리				건강관리 감염병관리 질병대응 정신건강

❋ 인력 : 정원 92명 / 현원 94명

구 분		합계	일 반 직								전 문 경력관	특정직
			계	2~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소방	자치경찰
정 원		92	87	1	5	20	25	33	3	-	2	2	1
현 원		94	89	1	4	21	26	24	8	5	2	2	1
안 전 정책과	정원	23	21	1	1	5	6	7	1	-	-	1	1
	현원	23	21	1	1	5	6	6	1	1	-	1	1
자 연 재난과	정원	24	24	-	1	4	6	12	1	-	-	-	-
	현원	23	23	-	1	4	7	9	2	-	-	-	-
사 회 재난과	정원	14	11	-	1	2	3	4	1	-	2	1	-
	현원	14	11	-	1	2	2	3	2	1	2	1	-
보 건 위생과	정원	16	16	-	1	4	6	5	-	-	-	-	-
	현원	17	17	-	1	4	5	3	2	2	-	-	-
건 강 관리과	정원	15	15	-	1	5	4	5	-	-	-	-	-
	현원	17	17	-	0	6	6	3	1	1	-	-	-

※ 공무직 : 103명(CCTV 관제요원 98명, 사무 5명)

2		주 요 기 능

안전정책과

□ 안전관리정책 기획 및 총괄, 종합계획 수립, 지역안전지수 관리   □ 소방안전교부세(소방분야 제외) 예산편성, 도민안전공제보험 운영

□ 국민 안전의식 제고 및 범도민 안전문화운동 확산 추진

□ 취약지역 CCTV 설치 및 관제 운영

□ 공공사업장 산업재해 예방, 안전보건 관리 체계 강화 및 도내 사업장 지도, 홍보, 교육

□ 재난관리 의무 위반 사항에 대한 안전감찰

자연재난과

□ 자연재난 대응계획 수립 및 총괄, 재난대응 역량체계 강화·협업체계 구축

□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총괄, 자연재난 행동매뉴얼 개발·훈련 등

□ 재난대비 역량 진단 및 컨설팅 추진, 재해예방·복구사업 계획 수립·시행

□ 보전과 치수를 조화시키는 친환경 하천정비 추진

□ 재난안전 및 경보통제 통합상황실 운영, 재난상황 접수·파악·전파·상황판단 등

사회재난과

□ 사회재난 대응계획 수립·총괄, 통합재난대응체계의 구축·운영

□ 재난대응 행동매뉴얼 개발·훈련, 재난대비 역량 진단 및 컨설팅

□ 지역축제, 대한민국안전대전환 집중안전 점검 총괄, 기반시설 안전관리

□ 승강기 안전관리,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점검, 안심수학 여행 서비스

□ 통합방위업무, 비상대비훈련, 병무행정 협조 및 지역예비군 육성지원

□ 민방위 조직·편성,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 및 관리

보건위생과

□ 지역보건의료□공공보건의료‧보건의료발전‧지역응급의료계획 수립

□ 상급종합병원, 민간협력의원□약국, 공공산후조리원, 보건소 등 보건기관 업무 전반

□ 지방의료원, 제주한의약연구원, 도립노인요양원, 공공요양병원

지원‧관리

□ 광역치매센터 운영, 치매상담·검진 등 치매통합관리서비스 지원

□ 의약무□응급의료, 의료법인 설립허가, 응급의료전용헬기 운영,

재난의료 대응 등

□ 식품위생‧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부정․불량식품 안전관리, 식품진흥기금 관리

건강관리과

□ 도민 건강지표 개선을 위한 건강환경 조성 및 건강증진

□ 감염병 예방 관리 및 감염병 위기 대응체계 구축

□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및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등 대응인프라 구축

□ 심․뇌혈관, 고혈압․당뇨병․암 등 질병예방관리

□ 국가필수·노인 대상포진·코로나19 등 예방접종관리체계 운영

□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 예방 안전망 구축

3		재 정 현 황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부 서 별		2023년도 예산편성 규모				2022 당초	증감	%	비고
		계	국비	도비	기타
도민안전건강실		115,905	32,718	82,710	477	85,972	29,933	34.8
	안전정책과	11,885	-	11,428	457	12,588	△703	△5.6
	자연재난과	23,482	84	23,398	-	25,466	△1,984	△7.8
	사회재난과	1,081	120	941	20	981	100	10.2
	보건위생과	69,601	28,797	40,804		35,772	33,829	94.6
	건강관리과	9,856	3,717	6,139		11,165	△1,309	△11.7

〈기금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

예산과목	2023년	2022년	증 감
			금액	증감율
합 계	61,478	57,339	4,137	7
재난관리기금	35,011	34,807	204	0.6
재해구호기금	21,829	17,558	4,271	24
식품진흥기금	4,638	4,974	△336	△7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Ⅱ. 정책목표와 전략

					도민안전건강실
목표			도민이 안전한 건강도시 제주 실현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예방중심 안전환경 조 성						▪도민과 관광객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제주 구현 ▪안전·건강한 제주조성 위한 범도민 안전문화 확산 ▪AI기반 CCTV 통합관제 기능강화로 도민안전망 구축 ▪근로자가 안전 주체되는 산업재해 예방체계 구축 ▪안전 제주 실현을 위한 취약분야 안전감찰활동 강화
선제적 재난예방․대응 체계 구축						▪자연재난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 ▪기후변화에 대비한 재해예방사업 추진 ▪보전과 치수를 조화, 친환경 하천정비 방향 마련 ▪신속한 상황전파 및 대응을 위한 재난전파체계 고도화
사회재난 예방 및 완벽한 대응태세 구축						▪다양화되는 사회재난 예방·대응 시스템 구축 ▪생활안전에 기반한 사람중심의 안전관리 강화 ▪비상대비․통합방위 태세 확립으로 도민안전 확보
공공‧필수의료 확충 및 식품 안전관리 강화						▪공공 및 필수의료 제공 기반 확대 ▪어디서든 믿고 이용할 수 있는 공공보건의료강화 ▪도민 안전과 건강권 확보를 위한 의료대응체계 강화 ▪안심‧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
건강‧생명 지키는 도민건강보호 체계마련						▪건강 친화적 환경 조성을 통한 도민 건강생활실천 역량 강화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 및 선제적 대응 인프라 구축 ▪질병예방 면역획득 및 암·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역량 강화 ▪정신건강정책 기반 구축으로 도민 마음 건강권 보장

Ⅲ. 2023년 주요업무 계획

Ⅲ. 2023년 주요업무 계획

1.	도민과 관광객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제주 구현
2.	안전하고 건강한 제주 조성을 위한 범도민 안전문화 확산
3.	AI기반 CCTV 통합관제 기능강화로 촘촘한 도민안전망 구축
4.	근로자가 안전 주체인 산업재해 예방체계 구축
5.	안전 제주 실현을 위한 취약분야 안전감찰 활동 강화
6.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한 자연재난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
7.	도민·관광객 안전보호를 위한 지진방재 종합대책 추진
8.	기후변화에 대비한 재해예방사업 추진
9.	보전과 치수를 조화시키는 친환경 하천정비 추진
10.	신속한 상황전파 및 대응을 위한 재난전파체계 고도화
11.	사회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시스템 구축
12.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관리운영 기반 마련
13.	생활안전에 기반한 사람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
14.	비상대비 현장대응능력 향상으로 위기대응 실효성 제고
15.	안보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민방위 운영
16.	공공 및 필수 의료 제공 기반 확대
17.	어디서든 믿고 이용할 수 있는 공공보건의료 강화
18.	도민 안전과 건강권 확보를 위한 의료대응체계 강화
19.	소비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안심･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
20.	건강 친화적 환경조성을 통한 도민 건강생활 실천 역량 강화
21.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 및 선제적 대응 인프라 구축
22.	질병예방의 면역획득과 암·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역량 강화
23.	정신건강정책 기반 구축으로 도민 마음 건강권 보장

1		도민과 관광객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제주 구현

❍ 다양한 안전관리 주체 간 협업으로 통합적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

❍ 안전취약요인에 대한 분석 및 진단으로 도민과 관광객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제주 구현

□ 추진방향

❍ 유관기관 협의체 운영으로 재난사고 공유 및 효율적 안전 컨트롤

❍ 범죄·생활안전사고 다발지역 집중 관리 통한 안전사고 예방

□ 추진계획

❍ 유관기관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안전 강화

- 재난안전 정책협의·현안점검 회의 등 지역안전 공동 대응(연중)

- 경찰청 등 협의체 구성을 통한 범죄율 개선 대책 마련 및 공동 추진

❍ ‘23년 지역안전지수 시행계획 수립 및 점검 등 체계적 관리

- 취약 분야 지수개선사업 발굴･추진

- 도민이 체감하는 안전수준 진단으로 도민중심 안전정책 발굴

❍ 안전취약지역 개선을 위한 안전사업지구 시범조성 사업 추진

- 도시 안전 ‧ 환경 ‧ 주민 편의 개선을 위한 안전사업지구 시범 지정 추진

- 마을안전시설, 셉테드 등 기관(부서)별 안전사업 협업시스템 구축 운영

❍ 이태원 사고 등 사회재난 및 지역특성을 고려한 안전보험 운영

- 상해사망, 상해 후유장해 신규 보장항목 발굴(8억)

* 통계청의 사고통계 자료 분석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보험항목 개선

2		안전하고 건강한 제주 조성을 위한 범도민 안전문화 확산

❍ 민·관역량 결집한 안전문화운동 추진으로 안전의식 제고

❍ 맞춤형 안전교육․안전신고 활성화를 통한 안전 유해요인 제거 및 대처 능력 향상

□ 추진방향

❍ 민간단체 등 전도민이 공감하고 함께하는 안전문화운동 전개

❍ 안전취약계층 맞춤형 안전교육, 안전위험요소 신고․개선 생활화

□ 추진계획

❍ 안전문화 캠페인 대대적 전개 통한 도 전지역 안전문화 확산

-「2023년 이것만은 꼭 바꿉시다」‘음주문화 개선’ 캠페인 추진

* 12개 유관기관ㆍ부서 및 민간단체 협력을 통한 캠페인 추진 및 활성화 붐 조성

- 제주예술단체 협업을 통해 문화예술을 접목한 캠페인 추진(4회)

* 지역 청년예술가ㆍ단체와 협업을 통한 안전문화예술 콘텐츠 개발 및 거리 공연

- 공공기관 ‘1부서 1과제 음주문화 개선 운동’ 추진

- 생활 속 안전문화 영상·슬로건 공모전을 통한 도민 참여 유도

❍ 생활 속 안전 유해요인 제거 활동 전개

- 학교 등·하굣길 안전 협의체 운영을 통한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

- 안전신고 활성화 지원 및 처리 이행실태 관리 강화

- 안전정책 인지도측정 등 안전문화 개선 안전체감도 조사(‘23.11.)

❍ 맞춤형 안전교육 확대를 통한 안전 사각지대 최소화

- 어린이·노인·사회복지지설 등 안전취약계층 교육 확대(45천명)

- 안전교육강사 보수교육 통한 역량강화로 안전교육 질적수준 향상

3		AI기반 CCTV 통합관제 기능강화로 촘촘한 도민안전망 구축

❍ 각종 범죄 및 사건·사고로부터 도민·관광객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CCTV 설치 확대 및 통합관제 기능 강화

❍ 365일 24시간 집중관제로 범죄 및 각종 사고 안전 위험요인 차단

□ 추진방향

❍ 도민 안전을 위한 CCTV 확충 및 CCTV 관제기능 고도화 추진

❍ 관제시스템 안정적 관리 및 24시간 통합관제로 도민 안전 신속 대응

□ 추진계획

❍ 생활안전사각지역 CCTV 확대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체계적 관리

- 도민･경찰 수요반영 CCTV 확대 설치(147개소․661대)

* 관제운영대수 : ’13. 3,192대  →  ’22. 14,240대  →  ‘23. 17,212대

- 통합관제센터 체계적 관리를 위한 중장기적 관리방안 연구 용역 추진

❍ 촘촘한 도민안전 대응체계 확대를 위한 관제효율 및 기능강화 추진

- 스마트 선별 관제 확대(500대), 골목길 CCTV 차량번호검색시스템 확대(900대)

- 발달장애인, 치매노인 실종 예방 스마트기기 관제센터 확대 연계(350대)

❍ 실종자 조기발견 및 수색지원을 위한 AI 기술개발 고도화(과기부공모사업)

- AI 활용한 실종자(치매노인, 아동 등) 영상검색 및 이동동선 추적 등 신속 대응

❍ CCTV 통합관제센터 안정적 운영을 위한 센터시스템 기능 보강 및 교체

- 영상저장장치 증설, 통합관리시스템 도입(제2전산실), 노후 CCTV 교체

❍ 실시간 CCTV 통합관제로 사건·사고 신속 대응체계 구축

- 112․119, 재난상황실 등 CCTV 영상공유, 긴급 출동지원 및 위급상황 신속 대응

4		근로자가 안전 주체인 산업재해 예방체계 구축

❍ 타율적인 관리·제재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스스로 일터의 변화를 주도하고 산업재해 예방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 중점 추진

□ 추진방향

❍ ‘사람‘과 ‘현장‘ 중심의 자기규율적 산업안전보건 관리체계 확립

❍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2024. 1. 27.)에 따른 선제적 대응으로 공공·민간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 역량 강화 지원

□ 추진계획

❍ 공공 사업장 중대재해 예방‧관리체계 확립 추진

- 관리자‧근로자 교육 및 전문가 자문‧점검을 통한 현장 역량 향상

- 중대재해분야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점검 및 컨설팅 제공

- 찾아가는 근로자 건강관리, 산업보건의 연계 활동 확대

❍ 안전보건 취약 민간사업장 역량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 강화

- 권역별로 찾아가는 사업주 중대재해 예방 설명회 개최(4회)

- 건설‧제조‧서비스업 등 고위험 사업장 안전보건 기술 지도(100개소)

- 소규모 사업장 위험성 평가 컨설팅 지원(15개소)

- 안전보건 활동 참여 우수기업 인센티브 지원 확대(‘225개소→ ’236개소)

❍ 전 도민 대상 중대재해 예방 홍보 활성화(해설서 배포, 언론 홍보 등)

❍ 제주지역안전보건협의체* 협업을 통한 도내 중대재해 감축 추진

*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안전보건 민간 전문기관 등 5개 기관 구성

5		안전 제주 실현을 위한 취약분야 안전감찰 활동 강화

❍ 재난안전사고 예상 지역에 대한 현장중심의 안전감찰 활동 전개

❍ 도민과 밀접한 안전취약 분야 감찰을 통한 안전한 제주 구현

□ 추진방향

❍ 재난관리 정책집행 총괄·조정 기능 지원을 위한 기능적 안전감찰 추진

❍ 현장중심의 예방감찰을 통한 지역특성에 적합한 안전관리체계 정립

□ 추진계획

❍ (안전감찰반 편성) 안전감찰팀 3명

❍ (안전감찰 대상) 재난관리책임기관 32개

❍ (안전감찰 주요 내용) 4개 유형 시기별 재난취약시설

- (예방감찰) 산불 예방‧대응 실태 등 시기별 추진(연 4회 이상)

- (기획감찰) 자연재난 관리실태(풍수해 등) 안전감찰(연 2회 이상)

- (특별감찰) 행안부 합동 감찰 및 제보사항, 언론 이슈 기동 감찰 등(수시)

- (복무감찰) 재난 대응 근무 실태 감찰 등(재난 및 비상상황 시)

❍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운영(연 2회)

- (협업기능) 전담기구 실무협의를 통한 협업‧합동 안전감찰 추진

❍ (안전감찰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한 안전감찰 전문성 강화

- 안전감찰 활용기법 컨설팅(전문교육 이수)을 통한 역량 강화

6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한 자연재난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

❍ 재해발생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체계적인 재난대응활동 전개

❍ 현장중심의 사전대비 및 신속한 대응체계로 인명피해 최소화

□ 추진방향

❍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3~5월) 및 대책기간(5~10월) 운영

❍ 겨울철 대설·한파 사전대비(9~11월) 및 대책기간(11월~다음해 3월) 운영

□ 추진상황

❍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추진대책 수립,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요령 개정: `22. 3.

❍ 태풍대응 현장지원반 운영(제11호 태풍 힌남노, 제14호 태풍 난마돌): `22. 9.

❍ 태풍 등 재난발생 시 대피명령 발령계획 수립: `22. 10. 4.

❍ 겨울철 대설, 한파 사전대비 추진계획 수립: `22. 10. 13.

❍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쉼터 관리계획 수립: `22. 11. 16.

□ 추진계획

❍ 여름철·겨울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계획수립,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정비(3월, 10월)

❍ 재난대비 생활안전 길라잡이 제작, 방송매체 활용 행동요령 홍보

❍ 재해위험지역 관리계획 수립 및 주민대피 안내 등 대피체계 정비

- 인명피해 우려지역(89개소) 대피 안내판 재정비 및 민관합동 현장대응훈련 실시

❍ 자연재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피명령 발령 및 현장지원반 운영

❍ 2023년 폭염 종합대책 수립 및 폭염 대응 T/F 구성․운영(5월)

-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폭염 취약계층 방문 등 안전조치 강화

❍ 폭염□한파 취약계층 피해 저감을 위한 도민쉼터 관리계획 수립(11월)

- 무더위쉼터 573개소, 그늘막 408개소, 한파쉼터 470개소, 한파저감시설 245개소 등

7		도민□관광객 안전보호를 위한 지진방재 종합대책 추진

❍ 그간 제주지역은 지진 안전지대로 인식되어 왔으나 '21.12.14. 서귀포시 해역 규모 4.9 지진 발생으로 도민 불안감 상존

→ 체계적인 지진 대응체계 구축을 통한 도민 불안감 해소

□ 추진방향

❍ 공공시설물 내진사업 추진 및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

❍ 제주권 지하 단층조사 연구사업 조기추진

□ 추진상황

❍ 2022년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사업 66개소* 추진: ‘22. 1. ~ 12.

* 도로시설물 45개소, 어항시설 11개소, 공공건축물 9개소, 공공하수처리시설 1개소

❍ 제주특별자치도 지진방재 종합대책 수립: '22. 3.

❍ 제주권 지하 단층조사 연구사업 기획연구 용역 완료: '22. 6.

- 기상청 제주권 단층조사 조기추진 건의: '22. 7.

- 해수부 해저활성단층 특성연구용역 조기 추진(’28. ~ ‘32. → ’23. ~ ‘27.)

□ 추진계획

❍ 2030년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100% 확보를 목표로 내진보강 추진(435개소/3,248억원)

구 분	계	기투자	‘23년	향후	비 고
개소	435	80	17	338
예산(억원)	3,248	35	38	3,175

※ 2023년 내진보강공사 17개소/1,765백만원(내진성능평가 78개소/2,039백만원) 추진

❍ 2023년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비용 지원사업 추진(신규)

- 지원대상: 내진성능 미확보 민간 다중이용 건축물 등

- 지 원 액: 내진보강공사(설계 포함) 비용의 20%(국비 10%, 지방비 10%)

❍ 제주권역 단층조사(기상청) 조기추진 지속 건의

❍ 도민 대상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 홍보 및 지진 대피 훈련 전개

❍ 지진 옥외대피장소(157개소) 추가 지정·관리 및 홍보 강화

8		기후변화에 대비한 재해예방사업

❍ 재해위험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관리로 피해 최소화

❍ 상습 재해발생지역 개선사업 추진으로 근원적인 위험요인 해소

□ 추진개요

❍ 사업기간: 1998년 ~ 계속

❍ ‘23년 사업내용: 5개 사업·25개 지구 / 798억원(국비 399/지방비 399)

❍ 사업추진: 도(총괄), 행정시(보상, 공사발주 등 집행)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23년
		지구수	계	국비	지방비	비 고
합 계		25	79,796	39,898	39,898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10		42,492	21,246	21,246
풍수해 생활권	3		8,220	4,110	4,110
붕괴위험지역	2		1,600	800	800
우수저류시설	6		27,204	13,602	13,602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	4		280	140	140

□ 추진상황

❍ ‘23년도 재해예방사업 조기(이월방지)추진단 구성: ‘23. 1. 3.

- 2월말 90%이상 발주 * 대책회의(행안부 1.18.), 대책회의(도, 1. 31.)

□ 추진계획

❍ ‘23년도 재해예방사업 우기 전 6월 중 60% 이상 주요공정 완료 추진

❍ 해빙기(3~4월), 우기(6~7월) 대비 현장 안전점검 등 관리 철저

❍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수립을 통한 재해예방 대책 마련

- 행정안전부 전문가 검토 및 승인: ‘23. 3~4월

* 자연재해 위험요인 종합적 분석, 신규 재해예방사업 국비 확보 활용

❍ ‘24년 신규사업(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집중 발굴·관리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신규 지정(4개소) 및 붕괴위험지역 상시 발굴

❍ 소하천 위험요소 상시감지 모니터링 체계 구축(계측관리시스템)

9		보전과 치수를 조화시키는 친환경 하천정비 추진

❍ 일률적 하천 정비 과잉논란, 친환경 하천정비 요구 등 부정적 여론심화

❍ 제주 다운 하천의 특성과 가치를 살린 하천정비로의 전환 필요

□ 추진방향

❍ 치수 위주의 하천정비사업을 통합하천관리사업으로 전환

- (현행) 침수피해 예방 위주의 통수지향형 획일적인(원형파괴 등) 하천정비

- (전환) 하천환경 재 자연화 및 순기능 증진 등 통합하천관리(이수+치수+하천환경)사업으로 전환

❍ 정부의 통합물관리 정책과 민선8기 비전에 부합되게 자연형하천 조성

□ 추진상황

❍ 제주형 하천기본계획 수립지침 개발 등 용역('21. 10. 28.~'22. 4. 24.)
*(기간)'21. 10월~'22. 4월/(사업비) 35,200천원/(연구기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보고회 3회 - (참석) 교수 등 전문가, 환경단체, 도의회 전문위원 등

❍ 「제주특별자치도 하천기본계획 수립 지침」시행('22.  6.  1.)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 수립(2023년~2032년)

- 기존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2016-2025)과 연계 투자 우선순위 재정립 추진

□ 추진계획

❍ 홍수량 산정을 위한 수문조사 고도화 용역 추진(‘23.2월)

- 수문조사망 구축 및 유량조사 방안 마련, 연차별 측정기기 설치계획 등

❍ 하천유역 수자원관리계획 수립 추진(1회 추경)

- 관내 지방하천(60개소 609.8㎞)에 대한 이수, 치수, 하천환경관리계획 등 수립

* 하천유역내 수자원의 통합적 개발·이용, 홍수피해 최소화를 위한 10년단위 법정관리계획

❍ 제주다운 통합하천정비를 위한 도민사회 공론화(토론회 등) 추진

- 수자원관리위원회, 환경단체, 전문가 등 활용 의견 수렴

❍ 제주형 하천기본계획 수립 지침에 따른 행정시 하천기본계획 수립

- 하천 고유특성 보전 및 복원을 고려한 치수 및 이수계획 수립 등

10		신속한 상황전파 및 대응을 위한 재난전파체계 고도화

❍ 재난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후 예·경보장비의 고도화 및 교체를 통해 신속한 경보발령체계 확립과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 추진방향

❍ 재난 예·경보시스템 기능 고도화 및 민방위경보 사각지역 해소

❍ 신속한 재난상황 전파를 위한 상황관제 및 경보전달체계 강화

- 소요예산 : 1,780백만원(국비 24, 지방비 1,756)

□ 추진계획

❍ 재난 예·경보시스템 고도화 추진(45개소‧1,260백만원) : ‘23. 1. ~ 12.

- 노후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연차적 교체 추진중(‘19년~)

* (‘22년) 경보단말 60개소, 280/235 교체 → (’23년) 45개소, 100% 교체완료

- 경보 단말 유선/무선(LTE) 이중화 구성(장애상태 및 모니터링 기능 개선)

- 시스템 전원 안정적 공급을 위한 전원공급 방식 개선(태양광→한국전력)

❍ 민방공사태 및 재난상황을 대비한 민방위경보시설 확대 구축 및 노후 장비 교체(9개소‧520백만원) : ‘23. 1. ~ 12.

- 읍면동별 경보난청지역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경보시설 확대(2개소)

- 노후 경보장비(4개소), 방송사 경보장치(2개소), 경보통제소 장비 교체

❍ 연중 상황경보통합상황실 운영을 통한 신속하고 빈틈없는 경보태세 확립

- 중앙↔도↔행정시 간 24시간 상황관제 및 정보공유 통한 상시대응체계 유지

- 상황실근무자 자체 상황전파 훈련을 통한 재난대응능력 강화(도↔행정시)

- 재난상황 적극대응을 위한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활용 능력 강화

11		사회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시스템 구축

❍ 복잡·다양화하는 사회재난에 대한 대비·대응과 복구 기능을

강화하는 상시 시스템 구축

□ 추진방향

❍ 재난현장에서 작동하는 위기관리 매뉴얼* 지속 보완·개선

* 총 104종 :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1종(초미세먼지),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103종

❍ 민간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위기관리 대응능력 제고

* 연면적 5,000㎡이상 139개소(제주시 79개소, 서귀포시 60개소)

❍ 지속·반복적 교육□훈련을 통한 재난 유형별 대응역량 확대

❍ 기관·부서 간 협력과 공조를 통한 신속한 재난 대응·복구지원

□ 추진계획

❍ 재난환경 변화를 반영한 위기관리 매뉴얼* 상시 적용체제 마련

* 총 104종 (도 47, 제주시 29, 서귀포시 28)

- 운영관리시스템(NDMS)상 보완 등 현행화, 전문가·기관 컨설팅 등

❍ 민간다중이용시설 점검 등 관리 강화

- 매뉴얼 작성·운영 지도점검, 민간전문가 컨설팅, 자체훈련 실시(연중)

❍ 재난대비 대응력 향상,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 추진

- 상시훈련*(유형별 1회 이상), 안전한국훈련**(하반기)실시

* 풍수해 대응 토론훈련, 재난상황보고 훈련, 민간 다중이용시설 교육훈련 등

** 토론 도상 훈련, 재난 대응 현장 기반 훈련(관련기관 합동) 등

❍ 사회재난 발생시 신속한 대응 및 지원강화

- 신속한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대책본부 가동, 총괄조정·지원 수행

-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시 재난현장에 민간전문가 및 단체 참여 확대

*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 ‘19.9.26.~, 코로나19 : ‘20.1.27.~, 고병원성 AI : ’22.10.26.~

12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관리운영 기반 마련

❍ 각종 재난, 사고 수습에 필요한 재난관리자원의 효율적·체계적 관리와 신속한 동원을 위한 통합관리센터 관리 운영

□ 추진방향

❍ (통합관리센터) 조천읍 대흘리 소재 건축물(창고) 1동 신축*

* 연면적 922.68㎡(지상1층), ‘22. 2. ~ 12월, 1,731백만원(건축·전기·소방 등)

❍ (운영방식) 민간업체 위탁관리 등 검토(통합관리시스템 도입시까지 민간 용역)

- 기간 / 사업비 : '23. 3. ~ 12월 / 178백만원(국비 89, 도비 89)

- 내용 : 센터 관리, 재난관리자원 운송 및 비축물품관리 등

※ (현재) 부서별 재난자원 관리 → (전환) 도차원 일괄 통합관리

□ 추진상황

❍ 통합관리센터(건축물) 준공 : '22. 12.(`23.1.17. 사용승인)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정 : '23.1.17.(`24.1.18. 시행)

❍ '23년 통합관리센터 운영개시 대비 관리운영계획 계획 수립 : '23. 1월

□ 추진계획

❍ '23년도 비축물자 구입* 및 용역업체 선정 : '23. 3. ~ 8월

* 비축물자 및 관리물품 구입 예산 : 200백만원 (재난관리기금)

❍ 부서별 재난관리자원 이관 : '23. 3. ~ 12월

- 우선 이관 희망 물품 32개 품목* 41,931점 이관

* 생활치료센터 운영 종료에 따른 장비·자재(매트리스, 의료용 산소통, 보호복 등)

❍ ICT기반 통합관리시스템 도입(행정안전부 개발) 및 운영(도) : '23. 4. ~ 12월

- `23. 10월까지 전산시스템* 개발 후 시범 운영 예정

* 재난관리자원 관리, 동원명령 등을 위한 디지털 시스템

❍ 재난관리자원 관리□운영 제도기반 마련 : '23. 12월

- 관계 법률 시행령 제정 및 표준 조례안 마련(행정안전부)

- 센터 관리 운영 조례 제정 및 위탁관리자 선정(도)

13		생활안전에 기반한 사람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

❍ 맞춤형 안전점검으로 생활안전 환경조성 및 안전브랜드 가치 향상

❍ 시설물 상시 안전점검 체계 구축으로 안전한 생활환경 제공

□ 추진방향

❍ 점검방법 : 민․관(안전관리자문단 41명, 공사·공단 등) 합동 점검반 연중 운영

❍ 추진대상(현황)

('23. 1. 31. 기준)

구 분	지역축제	안 전 대전환	노 후 기반시설	안 심 수학여행	승강기 안전관리	어 린 이 놀이시설	물 놀 이 안전관리	지하안전 영향평가
대상수	33건	543개소	100개소	700개소	15,048대	775개	38개소	8개사업

□ 추진계획

❍ 선제적 예방을 위한 계절별․테마별 안전관리 추진

- 분  야 : 지역축제, 안심수학여행서비스, 여름철 물놀이

- 분야별 안전관리계획 수립(1~3월), 안전점검 시행 및 보수․보강 독려

- 여름물놀이 전수점검(4~5월), 유관기관 합동 안전점검 추진

❍ 철저한 점검을 통한 노후시설물 등 위험요소 전면 해소

- 분  야 :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 점검, 기반시설 통합관리, IoT 기반 노후위험시설 안전관리,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 및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 안전점검 분야별 실행계획 수립(1~2월) 및 안전점검을 통한 시설물 관리

- 지하안전평가(지반침하 예방) 시행 및 안전진단전문기관 관리

❍ 선제적 위험관리를 위한 유관기관간의 협업 추진

- 시기별 경찰․소방 등 합동회의 및 특별점검, 순찰 강화 등

- 지역축제(2월, 5월, 11월), 여름철 물놀이(5월, 9월) 등

14		비상대비 현장대응능력 향상으로 위기대응 실효성 제고

❍ 비상대비연습, 통합방위훈련 등 비상시 즉각·선제적 대응능력 구비

❍ 도내 유관기관들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신속 대비태세 유지

□ 추진방향

❍ 민·관·군·경 비상대비연습, 통합방위종합훈련 추진

❍ 국가중요시설/테러대상시설 대상 테러 위협 대비 선제적 안전조치 강구

□ 추진계획

❍ 전시 충무계획 실효성 검증을 위한“충무훈련”실시 : '23. 4월

- 인력·차량·건설기계 장비의 실제 동원을 통한 동원대비태세 점검

❍ 전국단위“을지연습”실시 : '23. 8월

- 도서 특성에 따른 발생 가능한 실질적인 비상상황 과제 선정, 도상훈련 실시

❍ 2024년 비상대비계획(충무계획) 작성 및 동원자원 대응 태세 유지

- 을지연습 시 도출된 문제점 개선 및 `24년 충무계획 수립 : '23. 12월

- 2024년 동원자원(인력, 물자, 업체)에 대한 임무고지 실시 : '23. 12월

-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행사를 통한 동원대비태세 확립 : 분기 1회

❍ 통합방위회의(분기 1회)·지역테러대책회의(반기 1회) 등 안보협력 강화

❍ 지역방위를 위한 예비군 육성·지원 및 협력 : '23. 3. ~ 12월

- 예비군 육성(훈련장 정비 등)을 위한 보조금 지원(4억 3천), 합동 감사 등

❍ 국가중요시설/테러대상시설 대상, 유관기관 합동점검 추진 : 분기 1회

- 국가중요시설(14개소)/테러대상시설(10개소)에 대한 대테러 안전점검

❍ 위기상황 발생 대비 통합방위종합상황실 운영 지원

- 국가지도통신망(화상회의) 중대본 회의(코로나, AI, 재난관련 회의 등)지원 : 연중

15		안보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민방위 운영

❍ 비상시 도민보호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민방위 교육·훈련 강화

❍ 민방위 시설·장비·물자 관리 및 유관기관 간 유기적 대응체계 구축

□ 추진방향

❍ 민방위훈련 강화 및 민방위 교육운영 정상화 추진

❍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 및 시설장비 정기(수시) 점검 시행

❍ 대피시설 위치정보 안내 및 비상시 행동요령 등 홍보 강화

□ 추진계획

❍ 민방위교육 정상화 및 도민 보호를 위한 실제 대피훈련 추진 : '23. 3. ~ 12월

- 민방위 교육 정상 추진(사이버 교육 → 대면+체험형+사이버교육)/년 2회

- 민방위 훈련(민방공 대피, 재난 대비 등) 실시 : 4회

❍ 민방위 공공용 대피시설 지원계획 수립 및 정비지원 : '23. 1. ~ 12월

- 대피시설(434개소) 관리상태(인지도, 운영·관리 등) 점검 : 상·하반기

- 대피시설 내 휴대용 비상조명등 설치 : 50개소(`20~`22년, 340개소 설치)

❍ 대피시설 종류, 이용요령 등 다양한 홍보 추진 : '23. 2. ~ 11월

- (오프라인) 라디오 방송, 버스정보시스템 및 도내 전광판 등 활용 홍보

- (온라인) 안심제주앱 및 재난문자 등 SNS홍보

❍ 지역민방위대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 민방위 장비 보강 : '23. 2. ~ 6월

- 지역민방위대방독면 추가 확보(확보율 95%→97% 향상)

- 민방위용 보유 장비 일제 점검 및 노후 장비 교체 추진

❍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실태 점검 및 조치 : 분기 1회

- 급수시설(33개소) 심정 관리상태, 분기별 수질검사 실시 여부 등 점검

❍ 제48주년 민방위대 창설행사 추진 : '23. 9월 중

- 기념행사, 민방위 경진대회(심폐소생술 등), 민방위 발전 워크숍 실시

16		공공 및 필수 의료 제공 기반 확대

❍ 공공 및 필수의료 제공 기반 확대를 위한 지원 강화로 도민 안전 및 건강권 확보

❍ 의료취약지 장비보강 및 진료 지원으로 의료사각지대 해소

□ 추진방향

❍ 중증질환, 응급, 감염병 등 공공‧필수 의료 제공기반 확대

❍ 지역간 의료격차 해소 위한 민관협력의원‧약국 운영기반 마련

❍ 농어촌지역 등 의료취약지 의료장비 보강 및 원격 협진 의료지원

□ 추진계획

❍ 중증질환, 응급, 감염병 등 공공‧필수 의료 강화를 위한 여건 조성 방안 마련

- 제주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한 TF 팀 구성·운영(도+도의회+전문가)

-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3개소(혁신도시․이도일동․이호동)

- 보건기관 의료장비 보강: 고온고압멸균기 등 13종․28대

❍ 지역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민관협력의원‧약국 운영 기반 마련

- 민관협력 의원‧약국 유치사업 확대 입지선정 연구 수행(공공보건의료지원단)

❍ 공공보건의료의 효과적 제공을 위해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지원

❍ 지역내 필수의료서비스 강화 및 협력체계 수행을 위해 권역책임의료기관 운영 지원

❍ 의료취약지 ICT활용한 원격협진 시범사업 지속 추진

- 2개 보건진료소(가파․마라)

17		어디서든 믿고 이용할 수 있는 공공보건의료 강화

❍ 지방의료원 공공의료 강화로 지역 간 필수의료서비스 격차 해소

❍ 전문화된 치매 관리·돌봄 및 인프라 내실화를 통해 치매안심사회 구현

□ 추진방향

❍ 서귀포의료원 급성기 병상 증축 및 부설 요양병원 신축

❍ 제주ㆍ서귀포의료원 노후설비 교체 및 의료장비 현대화

❍ 의료 취약지 섬지역(추자도) 보건의료서비스 확대

❍ 치매등록·관리 체계화, 범도민 치매인식개선 및 치매친화적 환경조성

□ 추진계획

❍ 제주의료원 노후설비 교체 및 장비 보강: 2,680백만원

❍ 서귀포의료원 급성기 병상 증축(3차년도) 및 장비보강: 29,471백만원

❍ 서귀포의료원 부설 요양병원 신축 부지매입(7,482㎡): 9,000백만원(도비 100%)

❍ 서귀포의료원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인건비 지원: 21명․2,200백만원

- 심뇌혈관센터 전문의 2명, 응급의료센터 전문의 2명, 간호사 5명(1,200백만원)

- 산부인과 전문의 2명, 간호사 8명(500백만원)

- 제주대학교병원 파견의료인력 지원: 전문의 2명(500백만원)

❍ 추자도 지역주민 무료진료사업: 240백만원(도비 100%)

❍ 치매환자 조기발견·초기 치매환자 집중돌봄을 통해 선제적 치매 관리 강화

- 치매고위험군(경도인지저하자, 75세 이상 독거노인 등) 관리 및 조기검진 강화

- 치매환자의 등록·관리율 향상(‘22년 61%→’23년 63%)으로 맞춤 서비스 연계 확대

❍ 치매안심센터(6개소) 운영활성화 및 치매 예방·인식개선 프로그램 강화

18		도민 안전과 건강권 확보를 위한 의료대응체계 강화

❍ 필수 의료서비스 및 응급의료 대응 역량 강화로 도민안전 및 건강권 확보

❍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지역완결형 응급의료체계 구축

□ 추진방향

❍ 지역 완결형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응급의료 인프라 강화 및 지원

❍ 의료 접근성 향상을 통한 보건의료 안전망 확보

□ 추진계획

❍ 한정된 응급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응급의료체계 구축

- 취약지역 중증응급환자 대상 닥터헬기 운영 및 홍보: 4,588백만원

- 응급의료기관 및 권역외상센터 운영 지원: 7개소․4,337백만원

- 응급의료 전용헬기(닥터헬기) 계류장, 격납고 구축 협의

- 대규모 재난 대응의료 역량 강화: 보건소․소방 등 대상 교육

및 워크숍 실시

-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지원 : 2개소 6,000명

❍ 의료취약지역 헌혈 환경 조성 등을 통한 보건의료 안전망 확보

- 의료취약지역 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운영: 7개소 · 134백만원

-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달빛어린이병원) 운영: 2개소

- 서귀포 헌혈의 집 운영 지원: 260백만원

❍ 병·의원 수술실 안전관리 구축을 위한 CCTV 설치비용 지원 (23개소)

19		소비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안심･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

❍ 유통․소비단계 안전관리 강화, 취약계층 급식관리 지원 등 식품안전망 확충

❍ 공중위생업소 환경개선 및 주기적인 서비스 평가로 위생수준 향상

□ 추진방향

❍ 도민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식생활 변화에 대응한 식품안전관리 강화

❍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로 자발적인 공중위생 환경개선 유도

□ 추진계획

❍ 포스트코로나 대비 안전하고 쾌적한 위생환경 조성·점검(10,000개소)

- 오일장, 상설시장 음식점 등 위생관리 컨설팅 및 지도점검 등 집중관리

- 多이용 배달음식점(2,793개소), 무인 식품판매시설(48개소) 등 관리 강화

- 계절별·시기별·대상별 식중독 사전점검, 식중독 예방 홍보 지속 추진

- 식중독 예방 TV 광고 및 식중독 지수 안내 문자 서비스 제공(1,300개소)

❍ 음식점 위생상태 평가를 통해 위생등급제 확대 지정(363개소→403개소)

❍ 소규모 어린이집 및 사회복지시설 대상 위생관리 지원센터 확대 운영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4개소(639개소),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1개소(34개소)

- 급식소 위생관리, 영양실습 및 맞춤형 식단, 레시피 등 제공

❍ 어린이 기호식품 취급 학교주변 조리판매업소 위생감시 강화

- 신학기 어린이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564개소) 집중관리(전담관리원 37명)

❍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공중위생서비스평가(2,900개소) 실시

20		건강 친화적 환경조성을 통한 도민 건강생활 실천 역량 강화

❍ 코로나19 이후 건강환경 조성 및 건강증진에 대한 요구도 증가

❍ 건강환경 개선 및 건강생활실천 확산으로 도민건강 수준 향상

□ 추진방향

❍ 지역사회 협력 기반의 건강정책 추진체계 강화

❍ 전문가를 통한 가족․지역 맞춤형 비만예방관리 및 디지털 건강관리

❍ 인식제고를 통한 도민 건강증진 역량 강화

□ 추진계획

❍ 건강환경 조성 및 건강생활실천 확산의 연계ㆍ협력 강화

- 건강정책 협의체(TF) 운영 활성화를 통한 건강환경 조성 도모        * 도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 발굴 및 개선을 위한 부문별 유기적 협력

-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기술지원 강화로 도민 건강관리 효율적 수행

-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 연계한 맞춤형 건강프로그램 운영

❍ 전문가의 기획·진단을 통한 비만예방관리 프로그램 개발

- 영양관리 및 신체활동 기반의 비만예방관리 프로그램 기획

- 제주형 영양관리․신체활동 활성화 프로그램 시범 운영(2개마을)

❍ ICT 기반 기술 활용 디지털 건강관리시스템 구축

- 모바일앱 활용 걷기 프로젝트 및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추진

-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추진 확대(보건소 3개소 → 6개소)

❍ 인식제고를 통한 도민 건강증진 역량 강화

- 다각적 교육․홍보로 운동․걷기 등 건강생활 실천 및 인식 개선

- 금주·금연 등 민·관협력 도민 건강문화 확산운동 전개(교육, 캠페인 등)

21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 및 선제적 대응 인프라 구축

❍ 코로나19 안정적 관리 및 인프라 구축으로 건강한 일상회복 지원

❍ 선제적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로 일상 속 감염 위험 최소화

□ 추진방향

❍ 코로나19 안정적 대응 위한 환자ㆍ병상 및 감염취약시설 등 관리 강화

❍ 신종감염병 등 위기상황별 대응 체계 및 교육ㆍ훈련 등 역량 강화

□ 추진계획

❍ 코로나19 안정적 관리 및 방역 대응 인프라 확대 : 1,649백만원

- 확진자 현황 등 통계 관리 내실화 : 47백만원

- 중증화 예방 및 사망률 최소화를 위한 신속한 환자분류체계 운영

- 국가지정 격리치료병상 운영 지원 : 1개소ㆍ113백만원

- 신종 변이바이러스 확산 등 대비 격리병상 확충 : 210병상

- 코로나19 환자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 : 7개소ㆍ1,139백만원

- 감염취약시설 장비ㆍ물품 지원 등 고위험군 관리 강화 : 350백만원

❍ 신종감염병 및 생물테러 발생 위기대응 역량 강화 : 45백만원ㆍ290명

- 신종감염병 및 생물테러 대응 및 교육ㆍ훈련 내실화 : 230명

- 감염병 위기대응 전문인력 양성 교육 : 60명

❍ 제주 감염병관리지원단 효율적 운영 : 607백만원

- 제주 집중관리 감염병 선정(11종) 및 감시ㆍ분석ㆍ홍보 강화

- 도내ㆍ외 감염병 발생 동향 분석 통한 선제적 대비·대응 전략 마련

- 역학조사 지원, 보건소 실무자 역량강화 교육 운영 통한 전문성 확보

❍ 주요감염병 상시 표본감시체계 운영 : 73백만원

- 표본감시감염병(23종) 감시 및 지정의료기관 17개소 운영

❍ 곤충매개감염병 예방 위한 취약지 방역소독 추진 : 96백만원

- 보건소 및 지역 자율방역반 운영 : 86반ㆍ685명

❍ 제주권역 감염병전문병원(36병상 규모) 지정 노력

22		질병예방의 면역획득과 암·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역량 강화

❍ 암 예방의 도민 인식 제고를 통한 조기검진 향상으로 암 사망률 감소

❍ 예방접종과 심뇌혈관 선행질환의 적극적 관리로 질병 예방 도모

□ 추진방향

❍ 암 및 만성질환 등 질병예방을 위한 건강관리 지원

❍ 취약계층(노인, 노숙인 등) 결핵퇴치 대응체계 구축을 통한 검진 및 관리

❍ 효과적인 감염병 예방 및 도민 보호를 위한 예방접종 강화

□ 추진계획

❍ 암 인식개선 등 국가 암검진 수검률 향상 전략 추진

- 국가암 조기검진 및 암센터·소아암센터·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운영 등

- 도·보건소·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제주지역암센터 기관 연계·협력 강화

❍ 고혈압·당뇨병 등 선행질환 관리 및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 심뇌혈관질환예방사업 지원단 운영 및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 강화

❍ 지역사회 연계·협력체계 기반의 결핵 환자 검진 및 관리 확대

- 대한결핵협회 산하 복십자의원 개원(상반기 예정)을 통한 협력 강화

- 결핵안심벨트 및 민간·공공협력(PPM) 결핵관리사업 지원(5개소, 220백만원)

❍ 국가예방접종 확대(17종→18종) 및 감염병 유행 대응 접종률 제고

- 영아 대상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 추가 지원(상반기)

- 코로나19 집단면역 확보 및 고위험군 중심의 접종 확대

* 동절기 코로나19 추가접종 및 영유아(6개월~4세) 접종 실시

23		정신건강정책 기반 구축으로 도민 마음 건강권 보장

❍ 정신질환 등 중증·만성화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지역사회 책임 강화

❍ 자살예방 인식개선 및 고위험군 응급개입·치료·재활 체계구축

□ 추진방향

❍ 정신·중독질환자 등록·관리 및 정신응급 치료 인프라 강화

❍ 자살 고위험군 선제적 발굴, 응급개입 및 연계 활성화

□ 추진계획

❍ 제주 정신건강정책 기반 마련을 위한 정신건강 중장기계획 수립

❍ 정신질환 중증․만성화 예방을 위한 조기인지 및 개입 강화

- 다양한 매체를 통한 정신건강 및 정신질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 우울증 등 정신질환 조기 발견을 위한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

- 청년 대상 초기 정신질환 발견․지원을 위한 청년마음건강센터 본격 가동

❍ 정신응급환자 신속․초기 집중치료로 정신질환자 안전 확보

- 365일·24시간 정신건강 위기상담 및 응급개입팀(주·야간) 운영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등 공공정신응급병상(4병상) 확보․운영

❍ 자살예방 환경 조성 및 자살 고위험군 집중관리

- 생명지킴이 양성, 자살예방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자살유족 대상 심리적, 경제적, 행정적 원스톱서비스 제공

❍ 심리지원 서비스 확대로 도민 마음건강 회복

- 찾아가는 심리지원 마음안심버스 운영 확대(주 2회→주 3회)

- 정신과적 고위험군 심리지원 프로그램 지속 추진

Ⅳ. 2022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Ⅳ. 2022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1		현황

(2023년 1월말 현재)

질의일자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합계		17	5	12	-
제409회 제1차 정례회	소계	7	1	6	-
	안전정책과	0	-	-	-
	자연재난과	3	-	3	-
	사회재난과	0	-	-	-
	보건위생과	3	-	3	-
	건강관리과	1	1	-	-
제411회 제2차 정례회	소계	10	4	6
	안전정책과	2	1	1	-
	자연재난과	2	-	2	-
	사회재난과	2	2	-	-
	보건위생과	3	-	3	-
	건강관리과	1	1	-	-

추진완료 (5건)

질의일자	질의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비 고
'22.11.18.	현기종의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공공시설 관리 방안	안전정책과
'22.11.16.	박호형의원	제주안전관리체계 구축현황 1) 10.29참사 관련한 제주 안전대책	사회재난과
	박호형의원	2) 전시상황를 대비한 안전체계구축 현황
'22. 9.19	이승아의원	자살률 최고의 불명에 제주, 제주도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특단의 대책	건강관리과
'22.11.18	정민구의원	제주특별자치도 호스피스·완화 의료 정책 관련	건강관리과

추진중 (12건)

질의일자	질의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비 고
'22. 9.20.	강성의의원	화북동 ‘화북천 옛물길 복원’과 관련하여 지역주민과 행정기관 간의 문제 해결 방안	자연재난과
'22. 9.20.	한 권의원	산지천 남수각 복개구간 침수예방 대책 관련	자연재난과
'22. 9.22.	원화자의원	화북천 옛물길 복원 관련	자연재난과
'22.11.17.	이상봉의원	기후변화에 따른 방재종합관리 방향성 1) 제주의 경우 하천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 위험성이 높은 곳으로, 향후 지속적으론 증가되는 홍수량에 대한 하천 정비 방향성?	자연재난과
	이상봉의원	2) 재난안전연구센터 설립 필요성에 대한 의견	안전정책과
'22.11.18.	송영훈의원	하천정비 사업 관련 1) 현행 하천 정비사업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2) 친환경 하천 정비 방안 마련	자연재난과
'22. 9.19.	양병우의원	의료취약지 민관협력의원‧약국 유치 사업 운영 및 확장 관련	보건위생과
'22. 9.21.	강하영의원	서귀포의료원 및 장례식장의 운영 활성화 방안 마련	보건위생과
'22. 9.22.	김대진의원	의료 소외지역(의료취약지) 서귀포시 공공의료 인프라 확대 관련	보건위생과
'22.11.17.	이상봉의원	도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의료원 방향성 설정에 따른 운영 활성화 관련	보건위생과
'22.11.18.	이남근의원	마약사용 예방 및 중독자 치료·지원 대안	보건위생과
'22.11.18.	송영훈의원	의료 격차 및 인구 소멸 문제 관련	보건위생과	서면

추진불가 (없음)

2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23. 1월 말 현재]

질문일	제411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022년 11월 18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현기종 의원
제 목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공공시설 관리 방안은?
질문요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공공시설 관리 방안
소관부서	도민안전실 안전정책과 산업안전보건팀(연락처: 064-710-2561)
답변요지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전 사업장 안전 점검 및 개선 조치 강화 ○ 중대재해처벌법 이해도 향상 교육 운영 ○ 안전보건에 대한 관심 및 인식 향상을 위한 문화 조성 기여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전 사업장 안전 점검 및 개선 조치 강화 - 2022년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상황 전수점검(226개 부서, 418개 공중이용시설): '22. 6월, 12월 - 산업재해 감축을 위한 고위험 사업장 유해․위험 개선: 46개부서‧265건 - 사업장별 안전보건표지 설치‧제작 지원: 29개 현장‧109건 ○ 중대재해처벌법 이해도 향상 교육 운영 - 중대재해처벌법 이해 인재개발원 전문과정 개설: 2개‧891명 - 도․행정시 근로자 산업안전보건 특별교육 운영: 8회․571명 - 관리감독자 역량 확보를 위한 집합교육 지원: 9회․310명 ○ 안전보건에 대한 관심 및 인식 향상을 위한 문화 조성 기여 - 실국별 중대재해 발생 시 예방‧대응 매뉴얼 및 도급‧용역‧위탁사업 안전보건 확보 업무처리 지침 수립, 전 부서 배포: '22. 3~5월 - 실무중심의 ‘제주특별자치도 중대재해 예방메뉴얼’ 제작‧배포 - 공직자 안전보건 뉴스레터, 산업안전보건 웹툰책자 등 제작‧배포 □ 향후계획 ○ 제주특별자치도청 중대재해산업+시민 예방계획 수립: '23. 2월 ○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한 안전보건교육 운영으로 개인역량 강화 ○ ‘안전보건 컨설팅지원단’ 운영 및 안전보건 취약 현장 기술지도 강화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3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09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22년 9월 20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성의 의원
제 목	화북동 ‘화북천 옛물길 복원’과 관련하여 지역주민과 행정기관 간의 문제 해결 방안
질문요지	○ 화북동 ‘화북천 옛물길 복원’과 관련하여 지역주민과 설명 필요
소관부서	도민안전건강실 자연재난과 친환경하천팀(연락처: 064-710-3951)
답변요지	○ 현장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고, 중개펌프 시설이 있는 것도 확인 ○ 현장을 확인해 본 결과에 따르면 중개펌프장 시설을 이전할 수는 없는 것 같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현 실태 ○ '04. 6. 23. 하천정비기본계획(변경) 고시에 따라 하구쪽 동측 지류 폐천 · 화북천 동측 지류 복원시, 하천 우안측 가옥밀집지역의 위험부담 ○ 폐천부지에는 하수중계펌프장, 하수월류수처리시설, 공원이 설치되어 있어 관리청과의 협의 없이는 복원 불가 ○ 홍수방어계획으로 본류 하천폭 (기존) 약 24m → (확장) 50m~60m 정비 □ 추진상황 ○ 화북 주민 200명 연명 서명 제출(매립된 화북천 지류 복원 의견): '22. 8. 16. ○ 화북동 주민설명회 개최: '22. 10. 5. □ 문제점 및 대책 ○ (문제점) 화북동 일부 주민 “매립된 화북천 지류 복원”을 요구하고 있으나, 하수중계펌프장, 월류수 처리시설, 공원 등이 설치되어 있음. ○ (대책) · 화북천 하류부 위험지구 저감대책은 현행 하천본류에 대한 보축 및 교량 재가설 등 시설물 정비와 저류지 기능개선을 추진 · 매립된 화북천 지류 복원 요구에 대해서는 하천기본계획 수립(변경)시에 하천 복원 타당성 검토 실시 후에 그 결과에 따라 추진 □ 향후계획 ○ 2023. 12. 제주시 하천기본계획(화북천 폐천 부지 복원 타당성 검토) 수립 용역 완료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질문일	제409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2022년 9월 20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한권 의원
제 목	산지천 남수각 복개구간 침수예방 대책 관련
질문요지	○ 산지천 남수각 복개구간 재해위험과 관련하여 해소방안 추진성과 ○ 향후 남수각 재해예방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지역 상인을 위한 대책
소관부서	도민안전건강실 자연재난과 재난복구팀(연락처: 710-3963)
답변요지	○ ‘나리’태풍 이후 저류지 4개소(산지천 1~4저류지) 조성에 따른 저류 능력 개선으로 하천 범람 피해를 예방함 ○ 남수각 복개구조물은 철거하지 않는 한 하천범람으로 인한 재해위험이 상존하여 복개구조물 철거와 지역 상인 이주를 위한 전담 부서 및 협의체를 구성하여 추진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산지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타당성 용역 추진 : '21.1.22.~ 11.17. - 용역결과: 복개철거‧하상정리‧교량 재가설7개소‧신설1개소(1,174억원) ○ 동문재래시장 상인회 등 4개 상인회 면담 및 의견수렴: '21. 4월 ○ 하부구조물(7개소) 철거, 산지천 제1저류지 수문개선공사 실시: '21. 1월~11월 ○ 행안부 방문 및 문의(동문시장 대체상가 조성비 지원가능 여부): '22.4.7. - 답변사항: 복개 철거비 지원은 가능하나 대체상가 조성사업비 지원 불가 ○ 2022. 4.: 타당성용역 결과 및 행안부 방문 결과 안내(→상인회) ○ 2022. 12.: 산지천 3개소(상류‧중류‧하류)에 계측기, 모니터링 및 방송시스템 설치 등 재해대비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 2023. 1.: 산지천(남수각) 추진상황 관련 회의(도 주재) □ 향후계획 ○ 재해위험 해소 방안 논의(도-행정시) - 대체상가 확보 및 복개구조물 철거 관련 T/F팀 구성·운영 방안 - 중·장기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민·관 협의체 구성 방안 등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3년 1월말 현재]

[2023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09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2022년 9월 22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원화자 의원
제 목	화북천 옛물길 복원 관련
질문요지	○ 복원 청원 가결 이후 지역주민 갈등 해소 추진 사항
소관부서	도민안전건강실 자연재난과 친환경하천팀(연락처: 064-710-3951)
답변요지	○ 화북동 화북천 옛 물길 복원과 관련해서 질문은 강성의 의원님의 질의에 충분한 답변을 하였으며, 10월 초에 주민설명회 개최 예정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현 실태 ○ '04. 6. 23. 하천정비기본계획(변경) 고시에 따라 하구쪽 동측 지류 폐천 · 홍수방어계획으로 본류 하천폭 (기존) 약 24m → (확장) 50m~60m 정비 · 폐천부지에는 하수중계펌프장, 하수월류수처리시설, 공원이 설치되어 있어 관리청과의 협의 없이는 복원 불가 ○ 화북천 동측 지류 복원시, 하천 우안측 가옥밀집지역의 위험부담 □ 추진내용 ○ '21. 08 : 곤을동 청정지역을 만드는 대책위(대표 권○○), 화북천 옛물길 복원 도의회 청원 ○ '21. 08 :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화북천 현장 방문 ○ '21. 11 : 화북천 폐천 부지 복원 타당성 검토 착수 ○ '22. 10 : 화북동 주민설명회 개최 □ 문제점 및 대책 ○ (문제점) 화북동 일부 주민 “매립된 화북천 지류 복원”을 요구하고 있으나, 하수중계펌프장, 월류수 처리시설, 공원 등이 설치되어 있음. ○ (대책) · 화북천 하류부 위험지구 저감대책은 현행 하천본류에 대한 보축 및 교량 재가설 등 시설물 정비와 저류지 기능개선을 추진 · 매립된 화북천 지류 복원 요구에 대해서는 하천기본계획 수립(변경)시에 하천 복원 타당성 검토 실시 후에 그 결과에 따라 추진 □ 향후계획 ○ 2023. 12. 제주시 하천기본계획(화북천 폐천 부지 복원 타당성 검토) 수립 용역 완료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3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1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22년 11월 17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이상봉 의원
제 목	기후변화에 따른 방재종합관리 방향성
질문요지	○ 제주의 경우 하천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 위험성이 높은 곳으로 향후 지속적으론 증가되는 홍수량에 대한 하천 정비 방향성은?
소관부서	도민안전건강실 자연재난과 친환경하천팀(연락처: 064-710-3951)
답변요지	○ 유량 조사 측정기기 설치와 산정에 대한 시간이 수년간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2023년 유량조사 고도화, 2024년 유량조사 측정기기 설치, 2025년 홍수량 산정이 체계적 이뤄질 계획임. ○ 제주에 맞는 제주형 하천기본계획 수립과 하천시설관리 매뉴얼도 개발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현 실태 ○ 제주지역의 하천 특성은 대부분 건천이고, 산지 중심으로 경사가 급하며, 지역적 강우량 편차가 크다고 볼 수 있음 * (경사) 동서 완만경사 3~5°, 남북 급한경사 5~10°, (강우량) 북서지역 적고 남동지역 많음 ○ 육지부 수문관측자료*를 근거로 개발된 홍수량 산정방법**으로 제주지역 홍수량을 산정해 하천정비가 이뤄지고 있는 실정임 * 관측에서 얻어지는 하천수위, 유량 등 자료 **「제주형 하천기본계획 수립 및 하천시설 관리 매뉴얼개발(제주도, 2013)」 에서 제시한 방법 적용 □ 추진내용 ○ 하천 수위 등 자료관리체계 시스템 구축 추진(150백만원, '22. 10.~12.) * 각 부서 수위자료(48개소)를 통합하여 수문자료 품질관리시스템(환경부 제공)으로 자료 관리 □ 향후계획 ○ 제주지역 특성에 맞는 하천정비를 위한 홍수량 산정 방법 개발을 2028년 적용 목표로 단계별로 추진 계획 - (1단계) '22년 수문자료관리체계 구축 → (2단계) '23년 유량조사 고도화 → (3단계) '24~'25년 유량조사 측정기기 설치 → (4단계) '25~'27년 홍수량 산정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3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1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22년 11월 17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이상봉 의원
제 목	재난안전연구센터 설립 필요성
질문요지	○ 재난안전연구센터 설립 필요성에 대한 의견은?
소관부서	도민안전실 안전정책과 안전정책팀 (연락처: 710-3852)
답변요지	○ 우리도는 자연재해 발생이 빈번하고 안전사고 발생위험도 높은 반면 전문 인력이 부족한 실정으로 ○ 재난안전 분야 연구 및 사업 추진을 위한 센터 설립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음. ○ 운영실태 및 장단점 분석, 전문가 자문 등 다양한 관점에서 검토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타시도 사례 등 내부 검토 추진 - 현재 9개 시도에서 재난안전연구센터가 운영 중이나 「공공기관 통합 및 정부 인력운영방안 방침」('22. 7.)에 따라 일부 재난안전연구센터(울산, 경남, 인천)는 사업 축소 등이 예상되고 있어 충분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 □ 향후계획 ○ 타시도 운영실태 및 장단점 분석, 전문가 자문 등 다양한 관점에서 검토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3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11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022년 11월 18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송영훈 의원
제 목	하천정비 사업 관련
질문요지	○ 현행 하천 정비사업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 친환경 하천 정비 방안 마련
소관부서	도민안전건강실 자연재난과 친환경하천팀(연락처: 064-710-3951)
답변요지	○ 하천 원형 보전 및 하천미관 고려하여 자연석 활용한 호안정비 추진 ○ 일률적인 제방쌓기 대신 저류지 조성 등 하천정비 검토 추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현 실태 및 문제점 ○ 지방하천은 총 60개소, 609㎞이며, 2021년 기준 하천 정비율*은 66.4%로 전국 평균 47.3%에 비하여 높은 편임 ○ 그 간의 하천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통수단면 확보를 위한 하상암반 굴착, 석축이나 옹벽 설치 등 일률적인 제방쌓기, 인위적인 하천 확폭 □ 추진내용 ○ '08년부터 하상암반 굴착은 지양하여 호안 제방쌓기로 바꿈으로써 하천 원형을 보전하고, 하천미관을 고려하여 제주 자연석을 활용한 호안정비 등 추진 중 ○ '22년 5월 「제주특별자치도 하천기본계획 수립 지침」마련 시행 * (기간) '21.10.~'22.4., (연구기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사업비) 35,200천원, ※ 본 지침에 따라 제주 하천의 고유특성을 고려하여 하천 원형을 보전하고 생태계를 보호할 수 있도록 친환경적 하천정비를 기본원칙으로 추진 □ 향후계획 ○ 생태계 보전가치가 높은 곳은 하천정비공사 대신 하천범람원 부지 매입, 일률적인 제방쌓기 대신 상류지역 저류지 조성 등의 방법으로 하천정비 검토 추진 ○ 수자원관리위원회의 하천기본계획 수립내용에 대한 심의 강화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3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11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2년 11월 16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박호형 의원
제 목	제주 안전관리체계 구축현황
질문요지	1) 10.29 참사 관련한 제주 안전대책
소관부서	도민안전건강실 사회재난과 생활안전팀(연락처:710-3931)
답변요지	○ 10.29 참사 이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내 모든 축제․행사를 파악하여 비상대피로 확보 등 특별히 관리하도록 긴급 조치 ○ 연말연시 등 인파밀집 대비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집중점검 추진 ○ 주최자 없는 행사에 대해서도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내부 지침을 마련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이태원 사고 관련 지역축제․행사 안전대책 위한 관계기관 회의(3회) - 도민안전실, 제주경찰청, 자치경찰단, 소방안전본부, 행정시 - 유관기관 협업체계 구축, 주최자 없는 축제․행사 안전 관리 방안 대책 등 ○ ‘이태원 사고’관련 사전예방 안전관리대책 마련 시행('22.11.18.) ○ 축제 안전관리 특별요청(도지사, 3호) 전부서 긴급 안전관리 전파('22.10.30) ○ 시설물 안전점검 특별지시(행정부지사) 및 전 실․국 자체 점검 실시 ('22.10.31) ○ 연말․연시 대비 안전점검 계획 수립('22.11.11.) 및 확인점검 실시('22.11.4.~'23. 1.1.) - 행사 주최자 관련 부서 자체점검(199개소) 및 도 안전정책과(31개소) 확인점검 ○ 다중이용(밀집)시설 등 긴급 집중안전점검 추진('22.11.10.~12.9.) - 전통시장 등 387개소(8개 부서 총 108명) 점검 실시 ○ 연말․연시 해넘이․해맞이 축제 행사 등 특별점검 추진('22.12.24~'23.1.1) - 성산일출제 등 45개 행사, 주최자 없는 운집 예상지 누웨마루 등 15개소 □ 향후계획 ○ 2023년 지역축제 안전관리 계획 수립(2월 중) 등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과 연계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3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11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2년 11월 16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박호형 의원
제 목	제주 안전관리체계 구축현황
질문요지	2) 전시상황을 대비한 안전체계구축 현황
소관부서	도민안전건강실 사회재난과 비상민방위팀(연락처: 710-3611)
답변요지	○ 미사일 등 공습에 따른 도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경보통제소와 민방위 대피시설을 지정·관리하고 있음 ○ 을지연습과 화랑훈련 등 각종 비상대비훈련을 통해서 비상시 행동요령도 숙달하고 있음 ○ 민방위 대피시설 점검, TV와 라디오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한 대피소 위치, 대피요령 등 지속 홍보하고 있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대피시설(435개소) 정기 정비·점검(상·하반기) 완료 ❍ 재난상황별 대피시설 종류, 이용요령 TV 방송 홍보 - 22년 상반기 MBC TV, MBC 라디오 841회 - 22년 하반기 대피소 찾기 및 대피요령 등 홍보 □3개 방송사(제주MBC, JIBS, KCTV) 1일 3회, 리플릿 5,000부 제작 배부 - 버스정보시스템: 재난상황별 대피시설 홍보(상·하반기) - 민방위 대피시설 안내판에 비상연락망 부착 435개소 - “안심제주”앱, 도 홈페이지(배너)내 활용 대피시설 안내 - 민방위대피 시설 내 휴대용조명등 340개소 설치 ❍ 비상시 국민행동요령 교육 및 대피시설 점검·확충 - TV, BIS(버스정보시스템), 전광판 등 이용 홍보 - 정기(수시) 민방위 대피시설 점검·정비 추진 - 읍면지역 민방위 대피시설 추가 확보 ❍ 을지연습(매년), 충무훈련(3년 1회), 화랑훈련(2년 1회) 시 도민이 참가하는 훈련 실시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3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0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2년 9월 19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병우 의원
제 목	의료취약지 민관협력의원‧약국 유치사업 운영 및 확장 관련
질문요지	1. 도내 의료취약지역 지원을 위한 제주 동부지역 설치 추진게획 2. 민관협력의원 시설 사용료 및 물품 사용료 감면 방안의 검토
소관부서 (협조부서)	도민안전건강실 보건위생과 보건정책팀(연락처: 710-2911)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보건행정과 보건행정팀(연락처 : 760-6012)
답변요지	○ 도내 의료취약 지역주민들의 의료불편 해소를 위한 민관협력의원·약국 유치사업을 대정읍에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제주 동부지역 추가 설치를 위한 입지 선정 검토할 것임. ○ 시설 사용료 감면을 위하여 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개정 추진 중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1. 의료취약지 민관협력의원·약국 유치사업 운영 및 확장 ○ 위 치 :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3679, 3679-4(4,881㎡) ○ 사업비 : 4,745백만원(부지매입 1,230, 건물신축 3,285, 장비구입 230) ○ 내 용 : 민관협력 의원(615㎡)·약국(80㎡) 및 서귀포서부보건소 건강증진센터(270㎡) ○ 추진사항 : 부지 선정('21.2.5.), 부지매입('21.5.10.), 약국동 준공('21.12.13.), 의원동 착공('21.12.27.), 민관협력의원·약국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22.4.19.) 2. 민관협력의원 시설 사용료 및 물품 사용료 감면 방안 ○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시 사용료 감경 규정 적용 검토 협의 : '21.7.~'22.8. ○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조례개정 추진(회계과) - 민관협력의원·약국 임대료 감경: (당초) 1천분의 50 → (개정) 1천분의 5 -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 '22. 9. 23. ~ '22. 10. 13. - 조례개정 : '22. 12. 30. □ 향후계획 ○ 민관협력의원·약국 운영자 선정 : '23.3월 ○ 제주동부지역 민관협력의원·약국 입지 선정을 위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정책 연구 추진 : '23년 상반기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질문일	제409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022년 9월 21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강하영 의원
제 목	서귀포의료원 및 장례식장의 운영 활성화 방안 관련
질문요지	1. 의료취약지 서귀포시의 의료활성화를 위한 서귀포의료원 운영 개선방안 2. 서귀포의료원 장례식장 이전 필요성에 대한 견해
소관부서	도민안전건강실 보건위생과 공공의료팀(연락처: 710-2921)
답변요지	○ 서귀포의료원에 전문의, 필수 중증의료기능 강화 인건비 등 지원 ○ 시설 장비 현대화를 위해 급성기병상 2024년 완공 목표로 추진 중 ○ 노인요양병원 신축하여 전문적인 치료 및 요양 서비스 제공할 계획 ○ 요양병원 신축 시 장례식장과 연계한 마스터플랜 수립 및 중장기적 검토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1. 서귀포의료원 운영 활성화 방안 □ 추진내용 ○ 우수한 의료진 확보 위한 전문의 파견: 5억원(외과 및 신경외과 2명) ○ 필수 중증의료기능 강화 인건비 지원: 12억원 - 응급의료 전문의 2명, 심혈관센터 전문의 2명, 간호사 5명 등 ○ 서귀포의료원 급성기 병상(119병상*) 2024년 완공 목표 추진 중 * 호흡기병동 25, 음압격리병동 5병상, 급성기병동 47, 정신건강병동 42 ○ 서귀포시 요양병원 관련 후보지 4개소 현장 확인 및 보고 □ 향후계획 ○ 서귀포시의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의료진 확보 및 시설 장비현대화 지속 추진 ○ 서귀포의료원 부설 요양병원 신축부지 선정 및 부지매입(2023년) - 2024년 기능보강사업 계획서 제출 및 국비 절충(2023년) ○ 민관협력의원‧약국 유치사업 관련한「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사용료 감면 규정 개정(11월) 및 민관협력의원 개원(12월) 2. 장례식장 운영 활성화 방안 □ 추진내용 ○ 운영 : 본관(분향소 4실, 접객실 3실, 휴게실 3실, 영안실 14구), 별관(분향실1실, 접객실 1실, 휴게실 1실) ○ 추진상황 : 급성기병상 증축사업 위치가 별관장례식장 위치 건립예정으로 별관 장례식장 멸실 불가피 □ 향후계획 ○ 서귀포요양병원 신축시 장례식장 연계 마스터 플랜 수립하여 장례시설 현대화 추진 검토해 나갈 계획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3년 1월말 현재]

[2023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09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2022년 9월 22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김대진 의원

제    목

의료 소외지역(의료취약지) 서귀포시 공공의료 인프라 확대 관련

질문요지

1. 지역필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서귀포시 의료인프라 확대 대책

2.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지침 개정 문제 관련

소관부서

도민안전건강실 보건위생과  보건정책팀(연락처: 710-2911)

공공의료팀(연락처: 710-2921)

의약관리팀(연락처: 710-2331)

답변요지

○ 서귀포의료원에 매년 전문의 7명의 인건비와 시설 장비 확충 지원,

○ 감염병 등 대응을 위한 급성기병상 증축사업 추진(2024년 완공)

○ 노인요양병원 신축하여 전문적인 치료 및 요양 서비스 제공할 계획

○ 전국 최초로 민관협력의원‧약국 유치사업 올 12월 개원 예정

○ 의료취약지인 서귀포시의 의료서비스 질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서귀포시 의료 인프라 확대

□ 추진내용

○ 우수한 의료진 확보 위한 전문의 파견: 5억원(외과 및 신경외과 등 2명)

○ 필수 중증의료기능 강화 인건비 지원: 12억원

- 응급의료 전문의 2명, 심혈관센터 전문의 2명, 간호사 5명 등

○ 서귀포의료원 급성기 병상(119병상*) 2024년 완공 목표 추진 중

- 호흡기병동 25, 음압격리병동 5병상, 급성기병동 47, 정신건강병동 42

○ 민관협력 의원‧약국 유치사업 추진으로 지역주민의 의료불편 해소

- 민관협력의원 1식, 약국 1식, 서부보건소 건강증진센터 이전

□ 향후계획

○ 서귀포시의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의료진 확보 및 시설 장비현대화 지속 추진

○ 서귀포의료원 요양병원 신축 관련 부지 매입(2023년)

○「민관협력의원‧약국 설치 및 운영지침」제정(3월) 및 민관협력

의원 개원(3월)

2.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지침 개정 관련

□ 추진내용

○ 제주도「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지침」개정을 통한 의료기관 설립요건 완화

구분	현행	개정(안)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분사무소 임차)	개설 불가	개설 가능(헬스케어타운 한정 및 임차기간 10년 이상 , 임차료 5년 선납 조건 부과)

□ 향후계획

○ 의료불균형 해소를 위한 제도 완화 등 부작용 최소화에 적극 노력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3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1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22년 11월 17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이상봉 의원
제 목	도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의료원 방향성 설정에 따른 운영 활성화 관련
질문요지	1) 민선8기 제주의료원 운영 방향성 설정 및 정책 수립에 대한 견해 2) 민선8기 서귀포의료원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계획은?
소관부서	도민안전건강실 보건위생과 공공의료팀(연락처: 710-2921)
답변요지	○ 제주의료원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2021년) 및 토론회 개최(2022.11.10.) - 노인전문병원 기능 강화 사업추진(재활치료센터, 건강검진센터 활성화) ○ 서귀포의료원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2021년) 및 토론회(2022.10.7.) - 급성기병상 증축(119병상) 및 시설장비 현대화로 의료역량 강화 - 서귀포시 전무한 요양병원 건립으로 의료 인프라 개선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1. 제주의료원 운영 활성화 방안 ○ 제주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 추진 : 2023년 21억 - 무정전전원장치, 기계설비자동제어시스템 등 시설교체 추진 ○ 재활치료를 위한 작업치료실 장비보강 : 2023년 5억 ○ 추자도 지역주민 무료진료 사업 본격 추진 : 2023년 2.4억원 2. 서귀포의료원 운영 활성화 방안 ○ 급성기병상 119병상 증축사업(2021~2024년) : '23년 160억 ○ 의료원 이용객 편의도모 주차장 증축(2022~2024년) : '23년 50억 ○ 제주대병원 파견 의사 인건비 지원(2명) : 5억 ○ 24시간 응급실 및 심혈관센터 운영 인건비 지원(9명) : 매년 12억 ○ 수술실 리모델링, 중환자실 증축사업 추진(2023~2024년) : 84억 ○ 요양병원 신축부지 매입(2023년) : 90억 □ 향후계획 ○ 서귀포의료원 급성기 병상 증축사업비 추가 국비 절충 ○ 서귀포시 전무한 요양병원 건립 국비 지원 협의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질문일	제41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22년 11월 18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이남근 의원
제 목	마약사용 예방 및 중독자 치료·지원 대안
질문요지	○ 마약사용 예방 및 중독자 치료·지원 대안
소관부서	도민안전건강실 보건위생과 의약관리팀(연락처: 710-2331) 건강관리과 정신건강팀(연락처: 710-2773)
답변요지	○ 현재 추진 중인 ‘의약품 등 오남용 예방교육 사업’에 마약류 관련 내용을 추가하여 마약사용 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의약품 등 오‧남용 예방교육(제주도약사회)’ 추진 - 실적 : 22년 497명, 21년 605명, 20년 387명 - 교육대상 : 어린이, 청소년, 어르신 등 도민 - 교육내용 : 연령대별 의약품 오‧남용 예방교육 및 유해약물의 위해성, 약물중독 등 교육, 사용기간 경과 의약품 회수‧폐기 등 ○ 도내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은 1개 의료기관으로 2012년에 지정되어 있으며, 현재까지 치료보호 실적은 없음 * 연강병원·2병상 지정(2012.1.6.) □ 향후계획 ○ 제주특별자치도 약사회와 협의하여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 내용 추가 등 사업내용 확대 ○ 지역 내 유관기관(지방경찰청, 보호관찰소 등)과 협력체계망 구축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3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1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22년 11월 18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송영훈 의원
제 목	의료 격차 및 인구 소멸 문제 관련
질문요지	1) 산남・북 의료 격차 해소 방안
소관부서	도민안전건강실 보건위생과 공공의료팀(연락처: 710-2921)
답변요지	○ 2021년~2024년까지 급성기 119병상 준공, 신장장애인을 위한 투석병상 28병상 확충 ○ 제주대학교병원으로부터 외과, 순환기내과의 등 의사인력 확보, 필수중증진료 기능 강화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 간 의료격차 완화를 위하여 '21년부터 '24년까지 급성기 119병상*을 준공, 신장장애인을 위한 투석병상 24병상을 28병상으로 확충 * 급성기 119병상 : 정신병동(42병상), 급성기병동(47병상), 호흡기병동(25병상), 음압격리병동(5병상) 등 ○ 제주대학교병원으로부터 외과, 신경외과의 의사인력 확보(2명, 5억)*, 필수중증진료 기능 강화(인건비 12억)* 등 서귀포지역 의료인력 확보 * 파견-신경외과 1명, 외과 1명: 5억(국비 50%, 도비 50%) * 필수중증-심혈관센터 의사2명, 응급의사2, 간호사5명: 12억(도비 100%) □ 향후계획 ○ 초고령사회 대비 서귀포시에 전무한 요양병원 신축, 중환자실, 수술실 확충 ○ 의료취약지인 야간, 휴일에도 진료가 가능한 민관협력의원·약국도 개원 예정 ○ 지속적으로 기능보강사업을 통해 서귀포지역 의료격차 해소 노력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3년 1월말 현재]

[2023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0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2년 9월 19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승아 의원
제 목	자살률 최고의 불명예 제주, 제주도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특단의 대책
질문요지	○ 제주가 수년째 자살률이 높음에 따른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 정책사업 대책
소관부서	도민안전건강실 건강관리과 정신건강팀(연락처: 710-2771)
답변요지	○ 최근 3년간 통계를 살펴보면 자살률이 전국 두 번째로 높아 매우 위험한 상황임 ○ 최근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담인력 확충, 응급 대응, 조기 발견, 치료비 지원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음에 따른 ‘21년 자살사망률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함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인력확충)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팀 구성, 전담인력 확보(29명 증원) ○ (24시간 상담) 정신건강위기상담전화(1577-0199)운영으로 심리지원 - 주·야간 위기대응팀 운영으로 24시간 응급출동 및 개입 ○ (긴급정신응급병상 확보)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운영(9월) ○ (고위험군 발견 등) 자살 및 정신질환자 조기발견·치료·관리 - 생명지킴이 양성,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 운영, 무인 정신건강검진, 정신건강 검진·상담비·치료비 등 생애주기별 접근 및 지원 ○ (자살수단 차단) 번개탄 판매개선 캠페인, 농약보관함 마을 확대 ○ (자살유족지원)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및 자살유족 지원 확대 ○ (홍보사업) 정신건강박람회 등 유관기관, 지역행사 연계 홍보 ※ 2021년 사망원인 자살통계 현황('22. 9. 27. 발표) · 제주도 자살사망자 수 : 175명(전국 13,352명) · 제주도 자살사망률(연령표준화*) : 21.7명인구 10만 명 당(전국 22.1명) (1위) 강원, (2위) 충북, (3위) 충남 → 제주('20년 2위→'21년 14위) □ 향후계획 ○ 자살고위험군 발견·등록 사례관리, 자살시도자 등 응급개입 강화 ○ 자․타해 위험 정신응급환자 초기․집중치료 체계 마련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3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1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22년 11월 18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정민구 의원
제 목	제주특별자치도 호스피스·완화의료 정책 관련
질문요지	1) 제주 호스피스·완화의료 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견해 2) 호스피스·완화의료 제도의 도민의 인식 제고 필요성에 대한 견해
소관부서	도민안전건강실 건강관리과 질병대응팀(연락처: 710-4971)
답변요지	○ 호스피스‧완화의료는 편안한 임종의 기본적 권리로써 생애말기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거승로 고령화와 함께 삶의 질에서 중요 ○ 호스피스‧완화의료제도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제주대학교병원내 입원형 9병상, 가정형 호스피스 제공 운영 - 입원형 2천5백만원(국비10%), 가정형 4천5백만원(국비100%) * 성이시돌복지의원(종교단체)(15병상) ○ 등록(입원형 219명, 가정형 93명) - 입원형: 상담726건, 기타복지서비스 56건 - 가정형: 방문456건, 전화상담 1,664건 □ 향후계획 ○ 호스피스‧완화 의료 이용에 대한 도민 대상 홍보 강화 ○ 죽음에 대인 인식개선 및 삶과 죽음의 의미와 가치를 알리는 범 도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Ⅴ.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Ⅴ.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현황

(2023년 1월말 현재)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완 결	추진중	추진불가
합계	13	1	12	-
안전정책과	1	-	1-	-
자연재난과	8	1	7	-
사회재난과	0	-	-	-
보건위생과	3	-	3	-
건강관리과	1	-	1	-

2		목록

(2023년 1월말 현재)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1	학교 등하굣길 안전 협의체를 운영하는데 있어 사전 예방이 중요하나 대상 학교가 너무 적다. 대상을 확대하고, 교육환경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있는 학부모, 운영위원회, 교사, 지역주민 등과 함께 문제점을 찾고 해결하여 안전한 등하굣길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힘써 주시기 바람.	추진중
2	2019년 4월에 도민안전실에서는 「제주형 유역 하천 설계홍수량 산정 용역」학술용역심의를 올렸으나 재검토 의견을 받은 후 용역을 재추진하고 있지 않고 있음. 심의자료를 보완, 재추진하여 제주의 실정에 맞는 홍수, 재난대응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또한 홍수량 관측 자료가 없는 상태로 자연재해 대응·대비 계획을 어떻게 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추진중
3	제주에서는 집중관리지역을 10개소 지정하고 있으나 집중 관리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지역이 침수, 해일 등의 집중관리지역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은 상태로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주민들이 재난 발생 시에 대피요령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어, 대피소 안내지도 설치 및 반복적인 집중 대비훈련으로 재난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함.	추진중
4	2019년 「자연재난 인명피해 예방관리 체계구축」이 수립되었으나 그 외 지역에서도 자연재난 피해가 많이 발생되고 있어 태풍 등 자연재난 발생 시에 피해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예방관리 체계 정비 방안 마련 필요함.	추진중
5	「자연재해대책법」제65조제1항에 따라 재해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방재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관련 담당 공무원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재해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방재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하고, 또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의 경우도 교육이수가 의무는 아니나 방재교육을 통한 전문가 전공과 연관된 재해방지 대책 의견을 줄 수 있도록 권고하고 제주지역 위원들이 많이 포함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	완료
6	각종 개발 사업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및 교통영향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일반직이 아닌 임기제로 전문 인력을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어서 재해영향평가 업무 역시 전문 인력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검토가 필요함.	추진중
7	도시지역 방재 성능 목표는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 변경할 수 있으나 최근 이상기후로 방재 성능 목표를 초과하는 경우가 있어 도시지역 방재 시설물에 대한 성능을 조사하여 방재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지 도시방재성능 목표치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필요하다면 재공표 및 부합하지 않은 시설물에 대한 대책 계획 수립이 필요함.	추진중
8	공무원 전문직위 현황에 재난, 재해와 관련된 전문직위가 없는 상태로 근무평가, 전문직위 수당 지급 등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재난, 재해 관련 전문직위 지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바람.	추진중
9	「자연재해대책법」제19조의6에 따라 개발사업 등을 시행하거나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자는 시행령에 따란 우수유출 저감 대책을 수립하고, 관련 우수유출 저감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공기관에서 추진한 건축 사업이 법령을 위반하고 있음. 전수조사를 통해 과태료 처분 등의 사후 추진 계획이 필요하며, 도민안전실에서는 소관 법령에 대한 관심과 관련법규 타 부서 전파 등의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람.	추진중
10	정부의 지방 공무원 정원 동결 방침으로 도지사 핵심공약 및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 신설 등으로 기존 부서의 인력 감축이 불가피한 상황임. 전국 수준의 보건 조직 확대가 필요하고, 제주 사회복지 예산은 전국 최하위, 전담 공무원도 절반수준으로 최우선 순위를 복지에 놓고 인력과 예산을 적극적으로 강화하여 주시기 바람.	추진 중
11	제주헬스케어타운 병원 설립 및 운영지침 개정을 위한 도민의견 수렴 및 신중한 검토 필요	추진 중
12	도립노인요양원 및 제주권역재활병원 소관부서 이관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함	추진 중
13	제주지역 감염병 정문병원 설치 요청	추진 중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학교 등하굣길 안전 협의체를 운영하는데 있어 사전 예방이 중요하나 대상 학교가 너무 적다. 대상을 확대하고, 교육환경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있는 학부모, 운영위원회, 교사, 지역주민 등과 함께 문제점을 찾고 해결하여 안전한 등하굣길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힘써 주시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학교 등·하굣길 안전협의체 구성

- 목적: 학교주변 위해환경 개선 및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한 민․관 협의체

- 참여: 도, 행정시, 교육청, 교육지원청, 제주경찰청, 자치경찰단, 학교운영위원회 등

- 분야: 교통안전, 식품안전, 유해환경, 불법광고물, 학교방범, 학교폭력 등

□ 최근 3년간 운영 현황(개선안건 접수 및 처리)         (‘23. 1월 기준)

구 분	합 계	조치완료	추진 중	추진불가
계 (11개 학교)	71	42	23	4 승·하차 안심존 설치(학교 주변 공간 확보 불가), 정문 앞 도로 구조 개선(지역주민 반대) 등
2020년 (4개 학교)	30	23	4	3
2021년 (2개 학교)	14	9	4	1
2022년 (5개* 학교)	27	10	15	-

*제주북초(5.19.), 영지학교(10.19.), 예래초(11.1.) 영평초(11.24.), 화북초(12. 2.)

□ '23년도 안전협의체 수요조사(교육청) 및 관계기관 논의: '23. 1. 12.

□ 향후계획

□ 안전협의체 수요조사 및 관계기관 논의를 걸쳐 선정된 5개교* 및 추가 접수 학교 대상 안전협의체 개최 (年 6회)

* 백록초, 삼성초, 애월초, 서귀북초, 새서귀초

□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지역주민 등 안전협의체 참여를 통해 실질적 문제점 확인 및 개선방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지속적 노력

담당부서

도민안전실 안전정책과 안전문화팀  (☎ 710-39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 2019년 4월에 도민안전실에서는 「제주형 유역 하천 설계홍수량 산정 용역」학술용역심의를 올렸으나 재검토 의견을 받은 후 용역을 재추진하고 있지 않음. 심의자료를 보완, 재추진하여 제주의 실정에 맞는 홍수, 재난대응에 대한 대비가 필요. 또한 홍수량 관측 자료가 없는 상태로 자연재해 대응·대비 계획을 어떻게 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개요 □ 목 적: 제주형 지방하천 정비를 위한 홍수량 산정 방법 개발 □ 추진단계 (1단계) '22년 수문자료관리체계 구축, (2단계) '23년 유량조사 고도화 (3단계) '24~'25년 유량조사 측정기기 설치, (4단계) '25~'27년 홍수량 산정 □ 추진상황 □ 하천 수위 등 자료관리체계 시스템 구축 추진(150백만원, '22. 10.~12.) * 각 부서 수위자료(48개소)를 통합하여 수문자료 품질관리시스템(환경부 제공)으로 자료 관리 □ ('22.10.4.) 홍수량 산정을 위한 수문조사 고도화 연구용역 심의 - 심의결과: 조건부승인 → 150백만원 예산 반영 □ 향후계획 □ ('23년) 홍수량 산정을 위한 수문조사 고도화 용역* 추진 * 수문조사망 구축 및 유량조사 방안 등 연차별 측정기기 설치계획 마련 □ ('24~25년)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수문조사 측정기기 설치 □ ('25~27년) 축적된 수문자료를 기초로 홍수량 검증 및 산정 연구
담당부서	도민건강안전실 자연재난과 친환경하천팀 (☎ 710-395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 제주에서는 집중관리지역을 10개소 지정하고 있으나 집중 관리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지역이 침수, 해일 등의 집중관리지역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은 상태로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주민들이 재난 발생 시에 대피요령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어, 대피소 안내지도 설치 및 반복적인 집중 대비훈련으로 재난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자연재난 인명피해 우려지역 지정 관리 현황

구 분	합 계	급경사지	세월교·하천변	해안가
합 계	89	4	11	74
제 주 시	60	4	8	48
서귀포시	29	-	3	26

※ '19.7.「자연재난 인명피해 예방관리체계 구축 용역」수립 당시 119개소였으나 안전관리자문단 점검결과 1~2등급 지역 30개소 지정 해제('19.11.13.)

※ 집중관리지역(위험등급 5등급): 10개소(조천,신촌,협재,월정,법환,하귀,한담,옹포,남수각,화순)

□ 추진상황

□ ('22.10.4.) 태풍 등 재난발생 시 대피명령 발령 계획 수립

- 도지사(대피명령 일괄 발령) ⇒ 태풍예비특보 시 상황판단회의로 결정

- 발령지역: 제주도 전 해안가(갯바위, 방파제, 어항시설, 연안절벽 등)

- 대피대상: 발령지역에 있는 사람(주민, 관광객, 낚시객 등)

□ ('22.10.26.) 민·관 재난 대응 역량 강화 회의 개최

- 재난대응과, 자치경찰단, 지역자율방재단 협업을 통한 예찰 활동 강화 방안 논의

□ ('22.10.28.) 인명피해 우려지역 정비계획 수립 회의 개최

- 관계부서와 대피 안내판 제작 관련 논의

□ ('23.1.19.) 인명피해 우려지역 안내판 16개소 정비요청(행정시 안전총괄과)

□ 향후계획

□ ('23~25년) 인명피해 우려지역 89개소 안내표지판 및 대피 안내지도 설치

- '23년 인명피해 우려지역 89개소 중 16개소 설치 예정(재난관리기금 80백만 원)

□ 읍면동 단위 지역자율방재단 합동 풍수해 대응훈련 시 대피훈련 실시

□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홈페이지, CBS문자 등 활용 대피명령 발령 홍보

담당부서

도민안전건강실  자연재난과  자연재난팀 (☎ 710-394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 2019년「자연재난 인명피해 예방관리 체계구축」이 수립되었으나 그 외 지역에서도 자연재난 피해가 많이 발생되고 있어 태풍 등 자연재난 발생 시에 피해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예방관리 체계 정비 방안 마련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현 실태 □ 재난 발생 시 대피명령 발령에 대한 법적 근거는 있으나 구체적인 계획 미비 □ 읍․면․동, 자치경찰단, 지역자율방재단 등에서 예찰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나 협력체계 부재 □ 추진상황 □ ('22.9.) 태풍 등 자연재난 발생 시 실·국 현장지원반 운영 - 지원반 구성: 제주도청 실·국 전부서(실국별 책임 담당 읍·면·동 지정) - 대상지역: 해안가, 저류지, 침수·범람 위험지역 등 제주도 전역 - 재해우려지역 예찰활동 및 위험지역 출입통제 등 현장 점검 및 조치 □ ('22.10.4.) 태풍 등 재난발생 시 대피명령 발령 계획 수립 - 도지사(대피명령 일괄 발령) ⇒ 태풍예비특보 시 상황판단회의로 결정 - 발령지역: 제주도 전 해안가(갯바위, 방파제, 어항시설, 연안절벽 등) - 대피대상: 발령지역에 있는 사람(주민, 관광객, 낚시객 등) □ ('22.10.26.) 민·관 재난 대응 역량 강화 회의 개최 - 재난대응과, 자치경찰단, 지역자율방재단 협업을 통한 예찰 활동 강화 방안 논의 □ ('23.1.18.) 재해위험지역 대피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대피계획 현행화(1~2월) □ 향후계획 □ 실·국 현장지원반 지속 운영을 통한 현장점검 강화 □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홈페이지, CBS문자 등 활용 대피명령 발령 홍보 □ 재난대응과-자치경찰단-지역자율방재단 간 비상연락망 구축을 통해 현장 점검 및 예찰활동 강화
담당부서	도민안전건강실 자연재난과 자연재난팀 (☎ 710-394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 「자연재해대책법」제65조제1항에 따라 재해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방재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관련 담당 공무원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재해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방재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하고, 또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의 경우도 교육이수가 의무는 아니나 방재교육을 통한 전문가 전공과 연관된 재해방지 대책 의견을 줄 수 있도록 권고하고 제주지역 위원들이 많이 포함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현 실태

□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재해관련 업무 공무원의 방재교육 횟수, 과정 등 규정이 명확하지 않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재난 안전 분야 교육과정 이수 시 이를 인정하고 있음에 따라 재난안전법상 법정 의무교육을 이수하고 있음

□ 법령검토

자연재해대책법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	행정안전부훈령 방재전문인력 교육운영규정
(제65조)재해 관련업무 종사 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재교육 의무규정		(제57조 제3항) 방재교육 횟수□과정 등 필요한 사항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		재해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기술인 교육에 대한 규정만 마련되어 있음 ※ 재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세부사항은 없음

※ 재해 담당공무원에 대한 세부사항이 별도 없고, 방재특수 전문교육과정을 의무 이수토록 해석할 수도 있는 현행 법리는 부적절

□ 추진상황

□ ('22.10.20.) 행정안전부에 자연재해대책법 제도개선 요구

- 자연재해대책법에 방재특수 전문교육과정을 의무 이수토록 해석할 수 있는 현행 법리 제도개선 요구

□ ('22.11.14.)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 방재교육 이수 권고 요청

□ 재해관련 공무원 업무 관련 의무교육과정 필수 이수 조치

□ 향후계획

□ 행정안전부와 관계 법령 제도개선 지속 협의

□ 재해관련 공무원 교육 강화 및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 교육이수 권고

□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재구성 시 도내 위원 확대 추진

담당부서

도민안전건강실  자연재난과  자연재난팀 (☎ 710-394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6. 각종 개발 사업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및 교통영향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일반직이 아닌 임기제로 전문 인력을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어서 재해영향평가 업무 역시 전문 인력으로 운영하는 방안 검토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현 실태 □ 최근 3년간 연평균 107건의 각종 개발 사업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협의 요청이 있어 업무특성상 유역검토 및 수리계산 등 전문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나 일반직렬(시설직)이 담당하고 있고 순환근무로 인한 전문적인 검토에 한계가 있음에 따라 임기제(수리‧수문학 등 전공) 등 전문 인력 채용이 필요한 실정임 ※ 재해영향평가 협의: 개발행위로 인해 유역에 미치는 재해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홍수, 내수, 바람 등 재해유형별 증가요인을 분석하여 그 요인들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추진하는 제도 ※ 재해영향평가 협의 현황(최근 3년간 연평균 107건) • 2022년: 111건(행정계획 4, 개발사업 107) 협의 • 2021년: 107건(행정계획 12, 개발사업 95) 협의 • 2020년: 103건(행정계획 5, 개발사업 98) 협의 □ 추진상황 □ ('22. 12.) 자체 조직진단 재해영향평가 전문인력(임기제) 채용 건의 - 일반직렬(시설직)로 배치되어 전문적인 검토에 한계가 있음에 따라 조직‧인사부서와 전문인력(임기제) 지속적 채용 건의 중 □ 향후계획 □ 조직 및 인사부서와 지속적으로 전문 인력(임기제) 채용시까지 우선적으로 전문관 지정 운영
담당부서	도민안전건강실 자연재난과 자연재난팀 (☎ 710-394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7. 도시지역 방재 성능 목표는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 변경할 수 있으나 최근 이상기후로 방재 성능 목표를 초과하는 경우가 있어 도시지역 방재 시설물에 대한 성능을 조사하여 방재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지 도시방재성능 목표치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필요하다면 재공표 및 부합하지 않은 시설물에 대한 대책 계획 수립이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관련규정

□ 「자연재해대책법」제16조의4(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운용)

- 시장 및 군수는 10년 단위의 지역별 방재성능목표를 설정·공표하고 운용하여야함

- 시장 및 군수는 지역별 방재성능목표를 공표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설정된 방재성능목표를 변경·공표하여야함

※ 방재성능목표: 홍수, 호우 등으로부터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재정책 등에 적용하기 위하여 처리 가능한 시간당 강우량 및 연속강우량의 목표

□ 추진상황

□ ('17. 12.) 행정안전부 지역별 방재성능 설정․운영 기준 통보

□ ('17. 12. 29.) 행정시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 및 공표

□ ('22. 11. 29.~12. 13.)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 기준 개선(안) 의견조회

□ ('22. 12. 6.) 방재성능목표 설정 기준 개선(안) 검토회의

□ ('22. 12. 22.) 행정안전부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 기준 통보

□ 행정시 방재성능목표 공표 : 제주시 12. 26. / 서귀포시 12. 28.

(단위 : mm)
지역		2017년 방재성능목표			2022년 방재성능목표			비고
시도	시군	1시간	2시간	3시간	1시간	2시간	3시간
제주	동부	125	150	180	110	153	184
	서부	70	95	110	74	100	113
	남부	90	120	145	96	139	166
	북부	90	125	155	91	127	153

담당부서

도민안전건강실  자연재난과  자연재난팀 (☎ 710-394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8. 공무원 전문직위 현황에 재난, 재해와 관련된 전문직위가 없는 상태로 근무평가, 전문직위 수당 지급 등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재난, 재해 관련 전문직위 지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현 황 □ 제주특별자치도 전문직위 및 전문관 지정현황('23. 1. 17.현재) - 전문직위 31개 직위/전문관 16명 □ 추진상황 □ 총무과(전문직위 지정관리 부서) 업무협의 - ('22.12.13.) 재난, 재해관련 등 4개 전문직위 지정 협조 요청 □ 재해영향평가 전문직위 신규(1개) 지정(2023. 1. 2) □ 향후계획 □ 재난, 재해관련 전문직위 지정에 대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 강화 - 향후 전문직위 및 전문관 신청 수요 조사 시 추가 신청 □ 재난업무 담당 공무원의 사기진작 지원□보상체계 확대 협의 요청 - 시간외근무수당 상한시간(1일 4시간, 월 57시간)제한 해제 - 휴가 사용 적극 권장(월 2일 이상) 등
담당부서	도민안전건강실 자연재난과 자연재난팀 (☎ 710-394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9.「자연재해대책법」제19조의6에 따라 개발사업 등을 시행하거나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자는 시행령에 따란 우수유출 저감 대책을 수립하고, 관련 우수유출 저감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공기관에서 추진한 건축 사업이 법령을 위반하고 있음. 전수조사를 통해 과태료 처분 등의 사후 추진 계획이 필요하며, 도민안전실에서는 소관 법령에 대한 관심과 관련법규 타 부서 전파 등의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관련규정 □ 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의6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 등을 시행하거나 공공시설을 관리하는자는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우수유출저감시설 : 우수의 직접적인 유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우수를 지하로 스며들게 하거나 지하에 가두어 두는 시설 ※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 · 침투시설(침투통, 침투측구, 침투트렌치, 투수성 포장 등) · 저류시설(쇄석공극 저류시설, 운동장·공원·주차장·단지내·건축물저류) □ 추진상황 □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및 설치 현황 전수조사 실시:'22.10.28~11.9. - (조사대상) 최근 3년간('20~'22년)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및 설치 대상 - (조사결과) 대상 41건 중 31건 미설치(제주시 22건, 서귀포시 9건) □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및 설치 개선방안 회의 추진(도-행정시): '23.1.20. □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및 설치 현황 전수조사(2차) 실시: '23.1.18~1.31. - (조사대상) 법 시행일('14.8.)부터 '19년까지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및 설치 대상 - 이행 안내 및 미조치건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과태료 부과 조치(행정시 협조) □ 향후계획 □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및 설치 업무 처리 개선 방안 마련: '23. 3. □ 분기별 우수유출저감시설 수립 및 설치 이행 실태 점검 추진
담당부서	도민안전건강실 자연재난과 재난복구팀(☎ 710-396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0. 정부의 지방 공무원 정원 동결 방침으로 도지사 핵심공약 및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 신설 등으로 기존 부서의 인력 감축이 불가피한 상황임. 전국 수준의 보건 조직 확대가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7년여 동안 조직변화가 없어 공공보건의료 역할 강화 위해 정비 필요 - 1994년 2개과(보건과+위생과)에서 1개 과로 통합 후 조직 변화 - 17개 시·도의 보건행정 조직 중 가장 규모가 적어 정책 수립 등 한계 발생 □ 보건행정 조직은 코로나19 팬데믹 과정에서 '20. 12. 31.부터 한시적으로 보건건강위생과를 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T/F)으로 확대 운영* *(보건건강위생과) 1과 6팀 → (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 2과 8팀 □ 코로나19 대량 환자 발생 대비, 의료체계 신속 대응, 백신접종 집중, 공공보건의료 강화 등 체계적이고 안전한 의료망 운영을 위해 인력 보강 및 연장 운영('22. 6. 30.까지) → 재유행 대비 연장 운영(23년 상반기 정기인사 시까지) □ 조직진단 자료 제출(22년 2회) 및 조직부서 등 협의(수시) □ 23년상반기 조직 확대 개편: (코로나전) 1과 6팀 → (개편)2과 8팀 □ 향후계획 □ 도민 건강안전망 확보 위해 인력 보강 지속 협의 추진
담당부서	도민안전건강실 보건위생과 보건정책팀 (☎ 710-29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1. 제주헬스케어타운 병원 설립 및 운영지침 개정을 위한 협의가 추진 중인 상태로 특정 병원을 위한 개정 요구로 특혜를 주는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한 충분한 도민의견 수렴 및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협의 개정(안)

- 제주도「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지침」개정을 통한 의료기관 설립요건 완화

구분	현행	개정(안)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분사무소 임차)	개설 불가	개설 가능 (헬스케어타운 한정 및 임차기간 10년 이상, 임차료 5년 선납 조건 부과)

□ 추진상황

- '21. 2. 19. 설립요건 완화 요청(JDC)

- '21. 3. ∼ '21. 9. 운영지침 개정(안) 의견조회(도의회, 도민 등)

- '22. 4. 28. 2022년 상반기 도⇔JDC 정례협의회 안건 협의

- '22. 7. 14.  설립요건 완화 조속추진 재요청(JDC)

- '22. 8. 11. 시민단체(제주참여환경연대 등)와 간담회 실시

- '22. 9. 5. 의료법인 지침 개정 관련 현안 보고

- '22. 11. 2. 의료법인 지침 개정 관련 현안 공유

- 도↔JDC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지침 개정 실무 협의: 수시

- '22. 11. 14. 2022년 하반기 도⇔JDC 정례협의회 안건 협의

- '22. 12. ~ '23. 1. JDC, 방역총괄과, 정책기획관 지침 개정 관련 수시 협의

* (난임치료 관련) 불필요한 오해 소지를 해소하고자 개정(안) 미반영하는 방향으로 논의

- '23. 1. 9.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 지침 개정 관련 지사님 보고

□ 향후계획

□「제주특별자치도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지침」개정 추진 : '23. 2월

□ JDC와 실무협의 등 소통을 강화하여 의료기관 유치 활성화 및

서귀포지역 의료서비스 질 향상 방안 모색 추진

담당부서

도민안전건강실 보건위생과 의약관리팀 (☎ 710-23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2. 도립노인요양원 및 제주권역재활병원 소관부서 이관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도립노인요양원> □ 자체회의를 통한 내부 검토('22. 10. 25.) - 해당 부서와 소관부서 결정에 대해 논의키로 함 □ 보건위생과 의견 - 노인복지법에 근거하여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 지도감독은 복지부서에서 담당하므로 복지부서 소관 ☞ 서귀포공공도립요양원은 복지부서에서 담당 ※ 도립 노인요양원 기능 및 지도감독 - 기능: 「노인복지법」,「제주특별자치도립 노인요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신체적·정신적·경제적·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다양한 서비스 제공 · ①입소자에게 급식 및 요양서비스 제공 ②이용자의 건강유지, 여가선용 등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상담지도 ③여가 프로그램 운영 및 재활서비스 제공 ④그 밖에 노인복지에 필요한 편의 제공 - 지도감독 : 도에서 행정시로 위임 → 행정시 복지부서에서 지도감독 <제주권역재활병원> □ 제주권역재활병원 공기관대행 위탁추진 - (대행기관) 서귀포의료원 / (대행기간) 2023.1.1.~2027.12.31.(5년) * 설치근거: 장애인복지법 제18조 및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6조 □ 향후계획 □ 관련 부서 간 업무조정 검토회의 추진
담당부서	도민안전건강실 보건위생과 공공의료팀 (☎ 710-2921) 복지가족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시설팀(☎ 710-45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3. 제주지역의 감염병 확산 대응을 위해서는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임. 감염병 전문병원 선정을 위해서는 국비 설계비 확보가 필요한 상황으로 국비 절충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질병청 방문 제주권역 감염병전문병원 조속 설치 건의('22.10. 20.) - '23년 설계비(23억/2개소) 예산 기재부 삭감, 설계비 반영 시 제주권역 지정 진행 - 감염병 전문병원 설계비 예산 확보를 위한 지자체 예산 절충 등 요청 ※ 사업내용: 음압격리병동 36병상 및 진단검사실 등 설치, 총 사업비 450억원 ❍ 지역구 국회의원(3명) 면담, 예산 반영 협조 요청('22.11. 06 ~ 12.) ❍ 권역감염병 전문병원 설계비 예산안(22억6천8백) 증액, 상임위 통과('22.11. 10.) ※ 산출기초 : 1,134백만원 × 2개소(수도권1, 제주권 1) = 2,268백만원 ❍ 감염병전문병원 설계비 국회 예산 최종 미반영('22.12.24.) ❍ 예비타당성조서 면제신청('23. 2월, 질병청□기재부) □ 향후계획 □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 받을 수 있도록 노력(질병청 협조)
담당부서	도민안전건강실 건강관리과 감염병관리팀 (☎ 710-4070)